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종진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관광체육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조영경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승권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관광체육과 1회 추경예산은 본 65억6,707만 4,000원보다 6억 7,097만 4,000원이 증가한 72억 3,804만 8,000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청소년 글로벌 동행 탐방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의 글로벌 해외 그 인재, 아니 인재 해외연수시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동행시켜 관련 문화유적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역사관을 심어주고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적이 배치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과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 내에 운영 중인 논산시 관광홍보 라이트박스 계약기간이 금년 9월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연장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업무 시책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활성화 방안모색위한 제안 공모 1,000만 원을 포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논산 관광홍보를 위한 팸투어에 3,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및 환경개선 기금 증가분 819만 8,000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 부족분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명재고택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 유지관리 기간제인부임으로 2,337만 원과 일반수용비, 무인경비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 관리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시설비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근대 건축물 안전진단 및 보강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겨울철 여가문화 제공을 위해 가설 야외 눈썰매장 설치로 1억 7,000만 원, 제46회 전국소년체전행사 추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체육인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논산시민 체육회 가맹단체 지도자 연찬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제69회 충남도민체전 추진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지원 1억 8,000만 원과 상월초등학교 꿈빛관 스포츠조명 교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시설비로 출입문 인원계수기 설치 600만 원을, 백제군사박물관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5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청소년 글로벌 동행 탐방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에 끼게 된 거야?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 지금 일본이 그 연수가 일정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당초 중국으로 했다가 그쪽 중국 사드사태 때문에 이제 거기가 취소됐는데 아, 그 부분도 잠정적으로 이제 아마 장소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그 지역이 일본이라는 데가 백제문화권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동행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 유적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하고 같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청소년 글로벌 이게 지금 해외 연수 보내는 것이 너무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이제 일부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 그 여비, 또 안전요원 여비, 선생님들 여비까지 다 이게 논산시에서 우리예산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여기다 또 더 끼어서 또 우리 문화해설사들까지 또 여기다 동참을 시킨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 과장 생각대로 백제문화권 이제 뭐 그 말씀은 좋아!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연수를 그 고등학생 하다가 이제 중학생까지 이제 일부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공무원, 또 뭐 안전요원, 선생님들 여비까지 다 이게 우리 그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담 따로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과용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문화해설사들을 또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남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뭐 해설사들 뭐 안 보내 가지고 큰 문제될 것 없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가 이제 지금 학생들이 연수 가는 쪽이 일본 같은 데가 이제 사실상 해설사가 이제 따라 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그 해설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해설해 준다고 하면은 그 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게 앞으로 참 문제는 문제요. 자기 자부담 없이 그냥 거의 다 여기다 이제 잇대서 그냥,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15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15분입니다, 예, 예, 15분.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 그 15명을 다 이거 보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게 우리 해설사들이 갔다 와서 외국을 갔다와가지고 얼마만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 해설사 국외연수는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들 저기를 다했는데 제가 다 봤어요, 보고. 그 161쪽에 가설야외 눈썰매장 있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그 눈썰매장 얘기가 나와서 거기 병행해가지고 그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음 그 썰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이제 얼음썰매 얘기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건 그냥 이 저것만 한다는 얘기아녀, 그 눈썰매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이제 본예산에 올렸던 것은 이제 스케이트장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스케이트장...,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바닥을 기계장치를 해서 얼려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서 녹으면은 계속 얼음을 얼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계상을 한 것 이것은 뭐 눈, 뭐 눈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안 만들어져도 뭐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추가로 이제 여기에 따른 뭐 얼리려고 이 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로 하신다는 것 아냐?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임대입니다. 40일 정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40일에 이제 1억 7,000을 들여서 하고 이제 끝나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자기들이 철수 해 간다는 얘기아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40일에 1억 7,000.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 청소년들한테 사전에 무슨 뭐 기초조사 된 게 뭐가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타운홀미팅때 나왔던 그런 이제 논산에는 이제 여가문화가 너무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타운홀미팅때 이제 이게 청소년들한테 나왔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논산에 너무 즐길 여가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렬
이충렬위원
(핸드폰 소리) 아,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눈썰매장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현재...,
충렬
이충렬위원
얼음썰매장 하나하고, 얼음스키장 하나 이제?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스케이트장은 안하는 겁니다. 예, 또 이것...,
충렬
이충렬위원
안하는 거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눈썰매, 눈썰매장만 하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느 니만큼 효과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159페이지, 그 중앙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지요, 해외 여행하는 것?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해설사들이 이거 외에, 이 사업 외에 어디 뭐 해외가고 하는 것 지원하는 것 없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뭐 국내, 교육 1회 하고 국내 이제 선진지 탐방 1회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해외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외에 이분들을 해외에 뭐 여행 가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없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이충렬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내가 한쪽으로도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이 다른 분도 아니고 이 해설사란 말이에요, 해설사.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해설사는 국내든 국외든 간에 우리보다는 좀 나은 그런 뭐가 있어야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떤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 들여본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외에는 없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는 이제 이 부분,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역량강화를 하면은 어차피 또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일본관광객들이 오면 또 저희가 또 해설하는데 이런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런 차원이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16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반부에 상월초등학교 그 돈 있지요, 3,000만 원?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투자하는 건데 거기 상, 왜 우리 여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그 학교 교육기관 지원하는 그 우리 조례 여기에 의해서 한다고 이제 근거를 여기 제시를 했네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고 한데, 그 조례에 근거사항에는 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가 그 지역에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말하자면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순위에 의해서 좀 지원을 뒤로 밀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그게 좀 있어요, 그것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살펴봤어요, 좀? 이 상월학교가 상월민들한테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뭐 필요하게 좀 개방을 하는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지금 상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우회 체육동우회인들이 이제 야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상월면에서 이제 그 야간, 주민들이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많이들 활용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그 통계가 있는데 가져오질 못해서, 깜박 잊고서. 이 많이 한다니까 좋고 어떤 하던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이렇게 또 할 때는 그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돼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그 지역민들한테 개방하지 않고 혜택을 주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 아니면 뒤로 밀린다. 이거 수시로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를 낼 것이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개방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제 저희도 이제 명문화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하겠고 그리고 차후에도 이제 계속 그 활용여부는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저도 간단한 것 161쪽 하단에 그 백제군사박물관 그 출입문 인원계수기 설치를 하려하가 부기변경해가지고 LED 전광판을 설치하시네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LED 전광판 그동안 없었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인원계수기도 필요할거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그 확보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겁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백제군사박물관을 가보면 정말 논산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로 자부심이 많이 느껴지는데 요즘에 거기 입장료 받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없어졌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입장객들은 어떻게 늘었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입장객은 지금 뭐 항상 그 규모 그 변동은 없고 그렇다고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지도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그 오는 분들이 계속 인원수가 연간 인원이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아무튼 어린이집 또 초ㆍ중ㆍ고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이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아휴,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61쪽에 중간에 그 시민체육회 가맹단체 지도자 연찬회 이 3,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게 꼭 이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더군다나 이 231명이라는 이거 큰 인원들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돼야 되는 것인지 내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이 시민단체가 이렇게 뭐 한꺼번에 그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계획이 잠정계획이 그런 데 그 뭐 여기 관내에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연찬회를 개최하겠다는 것까지만 이제 이렇게...,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굳이 뭐 1박 2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연찬회 이거 뭐, 이 말하자면 즐기러가는 건데 연찬회가 아니라...,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그건 아니고 이제 아직 저희가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이제 관내에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관내에서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1박 2일 이 많은 인원이 차가 지금 몇 대여, 차가 지금 6대 가고 동시에 가고 그러는데 1박 2일 가가지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건 적극...,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1박 2일에 이거 70만 원 가지고 1박 2일 돼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차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70만 원가지고요?
종진
임종진위원
예.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 그것은 뭐 저희는 그 3,000에 맞춰가지고선 일단은 이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3,000에 맞춰도 70만 원 가지고 1박 2일에 70만 원은 안 되는 것 같으고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1박 2일을 체육인 뭐 가면, 여기 보니까 뭐야 뭐 프로그램 강사 6명, 체육회 18명, 가맹단체 144명, 읍ㆍ면ㆍ동체육회 60명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가는데 이건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하면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봤을 때 관내에서 이렇게 뭐 한번 행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나가서 저기 사고위험을 안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경비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사고예방도 하고 그렇게 할 겸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밀,...,
종진
임종진위원
다시 한 번...,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다시 세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상월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LED 교체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전혀 안 해 주는 거여? 이 전부 다 보면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저, 저기 뭐야 논산시에서 자꾸 해 줬는데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이제 뭐 LED...,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종진
임종진위원
그 교육 뭐 교육지원법 뭐 어쩌고 찾아 샀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근데 그 교육청에서는요 그분들 이제 그 시설개선 쪽에 이제 큰 사업에 이제 대응투자가 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있고 이렇게 소소하게 이제 그 조그만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대응투자, 교육청에서 이제 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순위에서 이제 밀린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여기 장소가 주민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자꾸 그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조례 제2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붙일 사항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걸 지금 이 경상비로 보조 해 주는 것 아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것은 경상비로 되든 시설비로 되든...,
종진
임종진위원
원래 교육경비 이 부분 주로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 논산 시비에 뭐 몇 %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건 이미 벌써 이건 다 집행이 다 된 걸로 저는 생각, 알고 있고 뭐 축구장이라든가 또 뭐 이런 저기저 LED 조명 같은 것 이런 것 모델링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여, 그러니까 우리가 인심 쓰는 거라고 지금. 예,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지 뭐 학교에서 그냥 다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우리시가 돈도 없는데 자꾸 해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는 하나하나 좀 확인하고 또 체크를 해서 해야 될 것은 꼭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해줘야 될 것만 해줘야 되지 이런 것 LED 조명 같은 것들은 그냥 거기 학교 저기 뭐야 강당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을 것 아녀! 그런 단체들도 좀 출연 좀 하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원안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강당 빌려줄 때요 돈 받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돈 받는데 그 돈 가지고 다 뭐하냐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그 일정부분 받고는 있어요. 받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도 이제 저희같이 이제 기타수입으로 이제 잡아서 아마 세입조치가 되는데 그게 학교는 이제 예산편성권 예산편성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학교 수는 많고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용이 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요구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요구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 보면요, 다른 학교에 각 그 지역단체에서 활용하는 그런 학교강당은 돈을 1년에 몇 백만 원씩 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사용료,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1년에 몇 백만 원씩 내고 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면 거기서 다 수리를 해 주고 뭐 등 같은 것도 뭐 나가면은 그것도 다 교체를 해 주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거 그렇게는 안하고 상월초등학교만 이거 LED등 각 교환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도 또 해 달라고 그럴 것 아녀. 이게 다 앞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상월초등학교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전에 이제 중앙초등학교도 여기 중앙초등학교도 이제 교체를 배드민턴 저기 클럽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야간에 거의 사용하다보니까 거기도 이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건축한지 오래 된 것들은 조명들이 저기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들이 이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조명으로 돼있다 보니까 사실은 야간 그런 경기는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요, 우리 지금 논산시가 유독이 지금 근래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 학교에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써요. 평생교육과, 뭐 저기저 자치행정과, 또이거 관광과 뭐 이 보면 전체가 지금 학생들한테 안 들어가는 과가 없어. 그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뽑아보고, 지금 거기 저 교육경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일점 뭐, 몇 %지 15%?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15%인가 이렇게 되지요,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이? 근데 15%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뭐 미래꿈나무 뭐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긴 좋은데 그래도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의 한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논산시에서 해야 될 것이냐? 무조건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예산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는데, 물론 해 주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뭐 정례화가 돼버리고 꼭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것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걸 해 줄 때는 좀 꼼꼼하게 따져서 이래도 꼭 해줘야 될 것은 꼭 해줘야 되지마는 그러나 수시로 그냥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이니 뭐니 전부 다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그래 교육청은 뭐하고 있냐고? 교육청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지자체에다 떠맡겨가지고 지자체에 돈을 막 수십억씩 막 갖다가 자기네들 맘대로 쓰고 그러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 뭐 이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그 사업을 설정을 할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예산의 성격 또 예산의 뭐 당위성 이런 것들도 한번 판단해보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꼼꼼하게 설명서도 잘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1쪽에 우리 임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체육회 관련해서 이거는 전년도에는 혹시 이 행사를 했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전년도에는 행사는 안했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때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뭐 체육회 관련해서 그 뭐 송년식 같은 것 하지 않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송년식은 이제 그 하긴 하는데요, 이제 규모가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이제 거기 간부, 저기 뭐 회장이라든가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한 것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자료 검토 중)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년도에 우리 송년식할 때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직원과 대화 중)
승권
백승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직원과 대화) 작년에는 1,350만 원...,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송년의 밤입니다, 체육인 송년의 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니까 예, 예, 송년의 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근데 우리 뭐 체육 그 활성화도 좋지만 이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1박 2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여기 이제 반대급부적 있는 단체들한테 욕먹을 환경입니다. 제가 아무리, 저도 이제 체육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또 소외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는 겁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 좀 뭐 이 간단한 행사를 하고 분야별로 이렇게 좀 다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렴하게 또 이렇게 행사를 꾸밀 수 있는데 굳이 막 1박 2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거창하게 해서...,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생각으로 좀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체육인들만 논산시민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좀 이 부분은 좀, 좀 재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관광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조용히 퇴장해주세요.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10시 31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940만 원이 감액된 241억 3,8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건행정과 예산은 공공보건 의료관리로 7,809만 1,000원이 감액된 47억 3,2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단체복, 버스임차, 물품구입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 이는 행정행사운영비로 보건의 날 행사를 자치행사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도 주관으로 5월 20일 당진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보건소 직원 전원이 참석하게 되어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 차량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ㆍ도비 사업으로 국비 1,000만 원, 지방비 5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구입에 부족하여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하는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용입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분, 성인 예방접종에 8,9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인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으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인데 접종량 기준을 재산출하는 과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하 289쪽, 289쪽까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90쪽 하단에 보수, 소장봉급을 삭감하여 기타직 보수에 수당과 함께 8,17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291쪽 전문직 공무원 의사 정원 2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1억 7,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노인건강증진사업에 순회하는 방문의사의 봉급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5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한 사항 두어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8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그 성인예방접종 이제 감액이 됐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 좀 정확하게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우리가 2만 8,000명을 예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시는 분을 우리가 한 6~7,000명으로 잡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은 진료비가 부담이 안 되고 백신비만 부담이 되는데 그 6~7,000명에 대한 진료비액수가 지금 말씀하신 삭감액 8,9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산출을 조금 잘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그 성인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뭐 성인병 당뇨나 무슨 뭐 혈압 이런 게 다 성인병이죠, 이런 것도?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게 안 걸렸다고 하면 아휴 건강관리 잘했다고 하고 축하한다고 할 정도로 성인병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 논산시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너무 또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인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해봤고, 290페이지 보면은 그 벌곡 물리치료사 있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는 대개 그 시골구역에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있는데, 지금 벌곡 물리치료사가 벌곡만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벌곡만 있는데, 어떻게 그 면단위 그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뭐 확장할 그런 어떤 뭐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일하고 있고 노인양반들이고 그 농민들은 대개 근육통이나 이런 걸로 관절가지고 고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뭔가 감안해서 물리치료사를 면지역에 좀 확장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2월 15일 날 의회 업무보고때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3월중에 벌곡면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아, 이것을 확산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을 때는, 지금 두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1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 많을 때는 이제 한 4~5분 오시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욱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될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작성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그 병원에 가면요 그 물리치료실이 사람이 꽉 찼어요. 대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목 아프고 해가지고 물리치료실 한번 가려고 하면은 사람이 꽉차가지고 병원마다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땐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논산시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말씀같이 1명밖에 그 활용을 않는다면 예산낭비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산 낭비인데 그게 정말 필요하지가 않아가지고 1명밖에 안 오는 것인지, 우리가 뭔가 홍보를 안 해서 1명밖에 안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치료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안 오는 것 것인지, 이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어떤 그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이거 어떤 가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존치.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벌곡만 이게 돼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할 것 같으면 다른 농촌지역도 좀, 예산이 너무 적으면 이 1명밖에 안 오면 순회라도 한번 시키던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서 ‘언제 어디를 간다.’ 이렇게 해서 뭔가 활용하게 하려고 하고 ‘안 된다, 된다.’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물리치료실이 병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순회하는 건 문제가 있고 벌곡에 지금 2012년부터 이게 물리치료실이 개설이 됐는데 현재까지 그 이용하시는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때도 이거 하나 하는데도 시끄러웠어요, 벌곡에다 그 설치하는 데도.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 설치를 했는데 요는 제가 뭔가 좀 홍보도 부족하고, 효과도 부족하고, 이 인식도 부족하고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리치료사가 필요하지가 않아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사람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병원가도 그냥 뭐 물리치료실 꽉꽉 차고, 그 우리 과장님이 잘 좀 감안 좀 하세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 좀 해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다 질문해도 상관없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한 가지 그 금연 전년도에 10월 달까지만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금연은...,
예중
윤예중위원
담배, 담배세 들어오는 것, 작년 10월 달까지 90억,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근데 11, 12 그때는 얼마나 들어왔나 모르겠어요. 예?
방청석에서 「건강도시지원과」하는 직원 있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금연은 건강도시지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아무거나 질의, 내가 물어보잖아요, 질문 하냐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웃으며)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다 따로 따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287쪽에 방역 사업 차량 구입, 지금 논산에 몇 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아, 방역, 예, 보건소 1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지금...,
민병춘부위원장
현재 1대 있고 지금 1대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지금 2,200만 원인데 1,500 지원받고 부족분을 하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1,000만 원하고 도비 그 매칭 펀드에 의해서 국비 1,000만 원 지원받고 도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민병춘부위원장
부족해서.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7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지금 방역 사업 차량이 1대로 운영된다고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 가능한가요? 방역 지금..., 시내 권만 해요?
방청석에서 「시내 권만 해요」하는 직원 있음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아, 달라요, 그 구비한 지역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궁금했고요. 290쪽에 보건소장님 봉급이 감액됐잖아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감액된 것이 아니라 이 소장님이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공무원은 보수에 봉급을 계상하는데 소장님이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 목에서 삭감을 해서 기타직 보수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전번 소장님 임금체계랑 다르단 말씀인거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91쪽에 그 전문직 공무원 의사를 지금 2명 채용하신 거죠?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분들은 동고동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전에 없던 부분들 2명을 새로 채용한 거예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2명에 대한 그 인건비가 1억 7,600이네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동선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건소가 체질이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저번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광석 사월리에서 사월리 금강 LF에서 그 AI가 발생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우리 거기 살 처분하는 인력 투입돼있는 분들한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보건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고생하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논산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선
김동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격려 말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시민건강관리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억 6,53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금연사업 전문인력 처우개선비 1,560만 원과 관내출장여비 2,08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사회축제 시 건강체험관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중 의료및구료비와 294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2,0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입니다. 대장암 검진용 채변봉투 제작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1억 1,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자산취득비로 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상단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장비 구입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사업에 모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 하세요 과장님!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하다 말았는데 10월 달까지 전년도 90억이 이제 그 담배세라고 하나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들어 왔는데 나머지 두 달은 얼마나 들어 왔나 모르겠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108억 6,120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 해서요, 108억?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10억 안 채워졌네요, 어떻게든 110억 채웠어야 되는데. (손짓) 여기 두 분 담배 많이 피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흡연하고 결핵하고 결핵 발생하고 어떤 뭐 연관이 있습니까? 흡연하고 결핵하고 상관관계가...,
웃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흡연을 많이 하면 폐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결핵 같은 걸 예방하려면 담배를 안 펴야 되겠네요. 그래야 더 좋겠네요, 그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담배 그 흡연이 어떻게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좀 많이 감소가 됐나요, 인원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조금 늘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늘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조금 늘었다. 그럼 지금 우리 논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이 결핵이 많이 그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내가 그런 걸로 알아요, 어디 내가 통계에서 봤는데 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든지 흡연율을 줄여야 될 건데, 그래야 결핵이 조금이라도 좀 감소가 될 건데, 환자가. 그런 게 걱정되데요, 저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금연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올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작년보다 더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소와 진료소와 그리고 기업체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는데 제가 보면 이 예산이 무조건 뭐 예산이 적게 들어야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금연이나 어떤 질병 그 예방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뭔가 어떻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금연...,
예중
윤예중위원
항상 그대로 인 것 같아요. 어떻게 줄어, 예?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금연, 금연 예산은 국ㆍ도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충분히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한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떤 뭐 논산시가 결핵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불명예를 받지 않도록 흡연율 줄이게 좀 하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 담배 피는 시의원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금연 그 교육 같은 것 할 의향은 없으셔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원하신다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강제로 해야죠. 공무원이 지금 교육하는데 뭐 원하는 사람한테만 뭐 합니까? 그것 잘 살펴보세요, 한번.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따로 불러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의원님들 따로 불러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292쪽에 그 무기계약직근로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니 늘어난 건 아니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기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기존에 25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에 전문인력 처우개선비하고 그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 25명중에 13명은 기존에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 나머지 지급이 안돼서 이번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나는 이제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이거 인건비 같은 것은 다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야만 맞는데 그동안 이게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다 담아서 그 한해 예산 이제 편성이 다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보면은 다른 실ㆍ과에도 보면 이게 무기계약직이다, 기간제근로자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이 예산안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인건비 같은 건 다 담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바로 행사운영비인데 그 1,000만 원인데 뭐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이제 지역사회축제 시 건강체험관 행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이 관계는 요즘 이제 건강을 많이 찾고 시민들의 그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축제를 하게 되면 건강체험관은 꼭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딸기축제, 젓갈축제, 또 복지박람회, 뭐 여성대회, 뭐 그리고 육군훈련소도 가서 계속 그 협조해 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올해 국방대학교가 이전이 되게 되면 그 국방대에서도 벌써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네 그런 건강 그런 체험관 같은 걸하고 싶은데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럴 때에 필요한 그런 홍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뭐 플랫카드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또 가서 검사할 때 검사에 필요한 혈당 그런 스틱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축제장에 부스를 해놓고 이제 체험을 한다는 얘긴데 체험을, 체험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아, 그 자리에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직접...,
충렬
이충렬위원
측정...,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측정을...,
충렬
이충렬위원
측정을 해 준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잘 알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그 금연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금연으로 해서 이 사업비 지출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 그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많은데 실적이 부진,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늘어나니까. 줄진 않고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게...,
충렬
이충렬위원
(웃으며) 예, 열심히 해도 그 담배 끊기가 쉽질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백해무익이잖아, 담배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 내지는 뭐 캠페인 뭐 등등해서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좀 많이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청소년 쪽에서는 더 피는 것 같아요, 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로는. 그 우리 시골 다녀보면 거의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담배 피시는 분이 별로 없어.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줄이는 대신 젊은 친구들이 많이 피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아마 담배세도 늘어나고 담배 피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비용을 많이 들이니까 들이는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건강생활지원센터 298쪽, SNS를 통해서 보면 아주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예, 보기 좋습니다.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환경조성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감액을 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열심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나면 땀이 나고 그래서 사실 그 샤워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견적을 내보니까 그 1,000만 원 갖고는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온수랑 이거 하려면은.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1,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새로 지은지가 또 얼마 안 되고 했는데 그거 대대적으로 또 공사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기로 해서 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면 좀 잘 준비해서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리실도 있네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여기서 조리를 하나요, 직접?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직접 그 고혈압, 당뇨에 대한 그 영양사가 있어서 그 영양에 관한 그 식단에 대해서 직접 그 저염식으로 해서 그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요리를 교육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교육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같이 요리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그 체험과 같이.
민병춘부위원장
여기 지금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뭐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생활 실천에 따른 그 이제 영양사 영양에 관한 것도 있고요 기초측정이 있고 운동측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바람대학이라고 해서 이런 그 외부강사가 투입돼서 그런 건강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화지동에 있는 거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보건소 본점에는 약간 접근성이 조금 머니까 화지동쪽에 있어서, 아무튼 가까이에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화지동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는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고 신바람도 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보건위생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주로 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며 본예산 84억 3,552만 9,000원보다 3억 9,674만 3,000원이 감액되어 80억 3,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간부담금이 누락되어 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입니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인건비로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7,5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논산시 작년도에 자살한 숫자가 몇...,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44명 정도...,
승권
백승권위원장
44명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35.7%, 칠, 10만 명당 35.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논산시는 44명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18분 그래서...,
승권
백승권위원장
65세 이상이 18분이 된다는 얘기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분으로써 우리 중 가장 높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자살을 하게 된 혹시 계기 이런 것 혹시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들어 올 때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질환으로 인한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우울이 그다음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울증.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금 300쪽에 보면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65세 이상 대상만 해서 뭐 교육 같은 걸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65세 이상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중장년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제 우울검사도 하고 예방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프로그램이 마을마다 찾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올해는 좀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이제 그 노인 어르신 행복상담센터에 심리상담사가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외부로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찾아내서 지금 순회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여기 전문인력이 몇 분정도나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2명, 12명.
승권
백승권위원장
12명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 분들이 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아, 지역별로도 나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자살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분야로 이제 그 전문인력별로 담당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함께 이제 치매라든지 우울검사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 자살 증가율이 이렇게 있나, 있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승권
백승권위원장
2015년도 대비 ’16년 뭐 이렇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조금씩 좀 높아가고 있네요. 이제 그 원인으로는 노인인구가 이제 증가하다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독거어르신들이 또 이제 늘다보니까 아마 그런 원인에 의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그 우울증 같은 게 이제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젊은 청소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율로 보니까 반 이상이 65세 이하 쪽인데 그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어르신도 어르신 문제지만 우리 젊은 분들이 요즘 뭐 취업이라든가 각종 스트레스를 받는 여건들이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좀 연구검토를 더 해서 더 이렇게 자살하는 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생애주기별로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고요.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좀 마음이 조금씩 놓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 300페이지 보면 이제 자살에 대해 나오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 해주셨는데 논산시 전체 자살이 44명 그중에서 65세 이상이 18명, 그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우리 충남에서는 몇 번째나 가요, 이 자살률이?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한, 재작년에는 한 7위정도 차지했는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7위?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지금은 2015년도에는 10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0번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우리 앞으로 그 9군데가 우리보다 많다는 얘기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청양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청양이 제일 많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거기가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깐...,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인구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노인인구가...,
예중
윤예중위원
노인인구.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어르신들,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또 시골지역이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살자가 나왔다 하면은 다 알지요, 그때그때?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그때그때 이제 공유도 되고요 자살시도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성공은 못해서 응급, 백제병원 응급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갔을 때는 저희한테 또 연락이 와서 저희가 사후관리로 지금 그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살이 발생했다 하면 당장은 모른다 하더라도 뭐 바로 수일 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논산시민들의 어떤 자살문제에 있어서 이건 발생하면은 바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죠.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경찰서하고 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관공서로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살하고 하면?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연락은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파악을 해서 동향을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파악해서...,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왜 자살을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지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자살 발생이 또 됐는지 빨리 알아야 다음 예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이제 자살자가 44명이 발생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던 과장님이 파악했던 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 이러 이러해서 자살이 발생했었구나!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게 하나 예를 든다면 들겠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가족이 있어도 혼자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고독하거나 외로워서 또 누군가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은 아무도 그런 극한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혼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말벗도 돼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자살에 대한 그 뭐 예방에 대한 활동비가 뭐 모자라거나 그런 건 없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이제 국ㆍ도비 지원이고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는 않지만 혹시 더 필요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자살예방이나 아까 얘기한 그 금연 관계나 기타 이제 질병 그 예방하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을 강하게 요구해도 돼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 논산시 지금 전년도에 108억이다, 그 뭐야 금연 담배 108억이라고 하잖아요, 세금이?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좀 10%, 여기서 10% 따가지고 이거 금연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게끔 해 주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또 이런 자살문제는 또 자살예방대로,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정신요양시설 지금 우리가 운영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운영지원하면은 예산이 한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운영지원 하는데 그 감독권은 없나요, 우리 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지도ㆍ감독을 하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지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중앙에서도 또 1년에 한번씩...,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ㆍ과에서 하잖아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사고 안나요, 우리 논산시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어떤?
예중
윤예중위원
1년 동안?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어떤 사고 말씀...,
예중
윤예중위원
이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거기 뭐 요양원에 들어온 사람한테 뭐 학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망을 했다거나, 많이 다쳤다거나, 인권이 침해됐다거나 그런현상...,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없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없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인권 관련해서는 이제 그...,
예중
윤예중위원
있어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소소한거지만 그것을...,
예중
윤예중위원
문제화 된 것?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내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가면서 수시로 또 정기 지도ㆍ점검도 하고요 스스로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그, 그 실제 그분들이 거주하는 데도 보고 이러면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우리 저...,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의원들도 연말에 가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권문제니 침해문제니 이런 거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려고 그래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부분 부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ㆍ과에서 잘 좀 해보세요.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병춘 위원 거수)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거수 못 보고 계속 진행하는 거 보고) 아니...,
승권
백승권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미옥
한미옥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1시 12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5억 8,207만 8,000원에서 1억 2,124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3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중요 증감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상단부분에 수영강사와 헬스강사의 연차수당 소급분 및 퇴직적립금을 1,683만 4,000원, 254만 4,000원, 2,52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탈의실 락카키 잦은 분실에 따라 열쇠도난방지시스템 설치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향기기 구입과 헬스 기구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체육센터내 헬스장과 에어로빅을 위한 다목적실이 협소하여 이를 확장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실내수영장 관련 예산으로 하단부분에 수영강사와 헬스강사의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 소급분 1,000만 원, 1,392만 원, 2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헬스장 바닥매트 설치공사비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헬스장 확장 후 바닥 매트설치를 설치하지 못하였기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예산입니다. 314쪽, 그 상단부분에 경로식당 조리원 연차수당 396만 8,000원과 퇴직적립금44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부침기 등 조리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당초 계획했던 찾아가는 프로그램 배움교실 예산을 감하여 어르신 웃음찾기 프로젝트로 계상하는 부기변경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련 예산입니다. 315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환경미화원 피복비 60만 원과 공설운동장 청사 소독 및 살충에 230만 원, 현업 근무자 피복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건강관리센터 건립 차입을 위한 일시 상환, 그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였기에 그 본예산에 계상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 보네요. (윤예중 위원 거수) 있으세요?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이에요. 315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보면 거기 이자상환 이런 걸 예산액을 삭감했어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이거는 시에 그 전체적인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 그 예산부서에서 이 차입금을 전부 상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담아있는 것은 다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13쪽에...,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313쪽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 중간에 바로 밑에 국민체육센터헬스장 및 다목적실 환경 정비 공사에서 2,500인데 본 위원이 거기를 둘러보러갔을 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거기 에어로빅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걸 확장하는 겁니까?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에어로빅도 그렇고요 그 헬스장도 그렇고 지금 좁아가지고 우선 헬스장을 설명 드리면 헬스를 하려면 스트레칭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확장을 해야 되고 에어로빅도 지금 시내 권에서 학원하나가 폐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더 들어오고 싶어도 좁아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지금 앞의 복도부분이 그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더 확장을 해서 그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 돌아갈 때 그 복도부분을 확장한단말씀이세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여분이 얼마나, 몇 평 정도나 나와요, 거기에?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폭이 약 2.5m 정도 넓혀지니까요 평수로는 거기가 20m 잡고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럼 그 에어로빅장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많이 넓어지네요, 생각보다는.
병렬
윤병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회원님들이 그걸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좀 민원을 받아서 계제에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0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1시 19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민병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177억 3,676만 8,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3,175억 8,67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
12시 33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민병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