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27억 5,586만 원보다 58억 9,930만 원 증가한 186억 5,51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강경산문화공간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시스템 및 콘텐츠개발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억 원, 밀리터리파크 병영체험 시설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원, 탑정호수변데크 포토존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2,220만 원, 딸기향테마파크 조성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금 39억 1,7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 개발사업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탑정호관광휴양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 강경근대역사기념관 전시 구상 스토리텔링 용역 등으로 연구용역비 4,8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예산이 반영되면 신풍매운탕 쪽에서 국방대입구까지 2차사업으로 탑정호수변데크 조성 타당성검토 및 탑정호 갈대나래섬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예산 중 출렁다리 사업비 국비 1억 원이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증액 변경된 결과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VR콘텐츠 지원 공모사업을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6억 원에 매칭한 시비예산 반영입니다. VR체험관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및 체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밀리터리파크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군훈련소 VR서바이벌체험장 신축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고 부기경정하여 밀리터리파크 병영체험시설 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VR체험관을 신축하려던 계획을 기존의 시설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밀리터리 2차사업 추진에 따른 병영체험시설보강 및 주변정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밀리터리 2차사업에 따른 전기ㆍ통신공사비 1억 5,000만 원, 밀리터리파크 주변 진입로개설, 주차장조성, 화장실 신축 등에 따른 시설사업비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수변개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중간부분,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교육관 내부체험학습공간 조성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탑정호수변데크 포토존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미사용시 보조율에 따라 국비 및 도비를 반환해야 하므로 수변데크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29억 1,200만 원 중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존 시설비를 감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시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기 반영된 국비 2억 원이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추가 반영되어 국비 2억 원을 시비로 반영하고 설계용역에 필요한 부족예산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보하였던 딸기향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금의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을 위해 39억1,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리터리 연접지인 충성교장 일부와 각개전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와의 교환이 국방부 소속 충성시설단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지난 주 유선으로 일단 통보되어 기존 경계휀스를 철거하고 새로 설정한 경계부분을 당초대로 휀스를 해 주려고 하였으나 육군훈련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블록담장 설치를 요청해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경계 블록담장 설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은 원활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많은 사업들을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오늘 예산심의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뭐 포괄적으로 다들 이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충분하게 다 하셨는지. 직원분들이 자주 찾아가셨는가 봐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 안 하시는 것이. 그랬어요? 가서 설명들 잘 드렸는가 봐요?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언제 착공해요?

지금 설계용역 지금 발주해...,

올해 착공해요?

착공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설계해서.

설계해서?

예, 예.

그럼 올해 뭐 저기, 설계비만 담지 왜 이렇게 돈을 막 5억씩이나 담아놨어?

그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 5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그럼 어느 정도로 추산해요?

84억...,

84억?

예.

그러면 그 설계가 나오면 이제 그 국비 확보하는 데 또 노력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비를 도에서고 국가에서고 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반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84억짜리 사업하는데 여기 설계비가 5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KTX는 800억 들어가는데 3억 가지고 한댜?

아닙니다. KTX설계비도 사실 3억은 아니고 실제로 한 30억 이상 되는데 일단 그 발을 담근다는 차원에서 일단 3억만 작년도에 반영했고 올해 열심히 해서 추가설계비 반영토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잖아요? 84억짜리도 설계비가 5억인데. 그 이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불가피하게 2억이 더 계상한다...,

예, 그렇습니다.

블록담장으로 하느냐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감안을 해 달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종결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13억 3,24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0억 5,466만 4,000원보다 2억 7,783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농업경쟁력강화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1,071만 5,000원이 증액된 21억 8,174만 원이며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농업기술 활동성과보고회 참석에 300만 원, 과학영농장비 보관 간이비가림시설 설치에 1,00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에 농업인단체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3,0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50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7,924만 8,000원으로, 306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해썹인증 컨설팅 2,000만 원과 금속검출기 구입 900만 원, 전통문화 계승 보급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912만 원이 증액된 29억 1,852만 4,000원으로, 307쪽입니다. 농업인교육에 농업인교육 운영재료비로 6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교육훈련용 무인항공기 드론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자산취득비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운영지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8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223만 8,000원으로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딸기생산 기술 및 특구육성은 딸기특구육성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 원, 딸기축제지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시범 기정액 7,000만 원은 국비보조내시로 누락, 보조내시 누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희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305쪽, 그 하단에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이거 2,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예, 예.

그게 제가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439쪽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 15개 읍ㆍ면ㆍ동 생활개선회 현지연찬지원 해 가지고 이게 300만 원이지요?

예, 예.

근데 버스임차료가 이게 2만 원씩 곱하기 15개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아, 20...,

이건...,

2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예.

이 20만 원이 이게 무슨 버스임차료예요?

20만 원은 그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그 읍ㆍ면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읍ㆍ면 그 생활개선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2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한다?

예, 자기 그 면단위의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맨 위에 액수가 좀 계산이 잘못되신 것 같더라고. 1,152만 5,000원이지요?

예.

한국생활개선 논산시연합회 임원역량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예, 예.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뭐 1,152만 2,000원이던데. 그게 좀 틀린 거, 3,000원이 틀린 것 같더라고 계산이. 그러면 밑에 이게 3,000만 원도 계산이 좀 틀리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거를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개선회가 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서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각 읍ㆍ면ㆍ동 그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10개 읍ㆍ면ㆍ동이 전부다 다 바뀌었습니다.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 그 새로 오신 임원님들 교육겸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워크숍을 가시려고?

예.

그러면 이 버스임차료는 항상 이렇게 조금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다 갔어요, 그동안도?

예.

이게 연례행사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액이 또 커지고 해서 반 부담, 반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3,000으로 행사를 하신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개선 시 연합회하고 읍ㆍ면ㆍ동까지 다 포함해서 행사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뭐 하찮은 것 같지만 계산이 딱 맞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계산했나는 몰라도 틀려요.

한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000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버스임차료가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게 되나 궁금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뭐 20만 원 버스비가 어디가 있나, 이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설명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300만 원이 지금 착오가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교육운영비에서 300 참, 저기 3,000원이 차이 나는데 633만 5,000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천백, 위에 이제 역량강화워크숍이 1,152만 5,000원이 돼서 3,000만 원이 돼요. 그 계수는 맞춰갖고 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00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계산은 혹시 두드려보셨어요?

계산은 정확하게 두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갖고 온 걸 그대로 실은 거죠, 생활개선회에서?

...,

생활개선회에서!

예.

이게 며칠 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이 아니라요 꼭 그 읍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자기 편리에 따라서 현지 연찬 가고 역량강화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개선회는 1박2일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버스임차료는 3일이고 식사는 4끼라, 이 3일에 4끼만 먹는 것인지 이게, 이게 뭔가 좀 맞춰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럼 설명도 없고, 버스는 아니 갖다가 버스는 3일 빌리고 밥은 4끼만 먹고 금액은 안 맞고, 그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그 이게 끼어 맞춰서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3,000원을 깎자고 달려드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이거 맞춰서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것이 우리 친환경기술과장님! 사회개발과장님 들어가시고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와보셔 봐요. (사회개발과장 장익희,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발언교대) 이게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 오셨나 안 보고 오셨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서 307쪽 한번 펴 봐요. 6차산업 전문가과정 실습 7회 이렇게 써 있죠?

...,

307쪽 예산서!

예,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는 몇 회라고 나와 있어요? 금액이 틀려져요, 그럼 500만 원씩이 틀려, 50만 원씩 틀려져요. 50만 원씩 6회 해서 300만 원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7회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검토 중)

이게 금액이 차이가 50만 원 차이가 난다고, 50만 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당초 올릴 때는 6회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요 그 일정이 좀 추가가 되는 바람에 한번 더 하다보니까 일부는 농가자부담을 붙여서...,

농가자부담을 붙였다?

예, 7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7회로 이렇게 예산설명서도 넣어주고 자부담을 넣어줘야지 예산설명서에는 6회, 예산서에는 7회, 그러면 그러니까 자료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예산을 분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거 특별하게 그 가로 쓴 건 없는데 저기 뭐야, 팜포유는 어디서 관리하죠?

예, 친환경기술과 교육정보팀...,

그죠?

예, 그렇습니다.

팜포유 예산이 농정과에 예산이 계상된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팜포유는 거기에서 친환경기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예산 설명할 때는 팜포유 경상보조로 해서 도비 900에다가 시비 2,1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운영비를 주겠다고 농정과에서는 보고를 하고 운영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도비사업은 지금 몇 년째 직거래장터 쪽으로 해서 팜포유에서 운영은 했었습니다. 할 다른 단체가 없다보니까 농정과 이제 팜포유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냐, 집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미래사업과에서 밀리터리파크나 강경산이고, 문화공간이고, 뭐 탑정호 전부 다 해서 나중에는 관광체육과로 넘겨주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고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야 팜포유 거기 하는 데서도 얘기를 해 주고 진행을 시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지를 하지 실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안 돼, 협업. 그게 쉽게 얘기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부회의를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저기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무슨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