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요청에 의원 발언
상훈
김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무송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이부일 의원, 도시보건위원회 양일옥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송광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모두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무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무송 의원
무송
최무송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흥1·2동, 우산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무송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한 나라의 통치권자라 할지라도 헌법을 유린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지 않을 땐 언제든지 권좌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민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1,600만여 명이 넘는 국민이 광장과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대통령 탄핵 하나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온갖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본 의원도 의정단상에 첫 발을 내딛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을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초의원은 권력을 가진 정치가가 아닌 주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잊지 않고 주변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분들의 삶의 애환과 눈물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북구의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관광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곡성군의 섬진강 기차마을은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여수시는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무등산을 비롯하여 국립 5·18 민주묘지, 충효동 왕버들과 호수생태원 등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이러한 관광자원을 “광주 북구 8경”으로 지정하고 관광브랜드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북구 8경을 활용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면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북구청사 인근에 설치한 북구 8경 조형물에 관한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지역 특색을 부각하고 청사 주변 환경도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로 조성된 경관 조형물설치 사업이었지만 조잡한 조형물의 형태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과 함께 전형적인 낭비 행정이란 주민들의 냉소적 반응을 낳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사업보다는 북구 8경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올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추진되는 북구 8경 사진전 개최 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10월 풍류 나들이 사업의 하나로 펼쳐진 누정문화제 등도 광주시, 담양군과 공동으로 주최했을 뿐 행사의 전반적인 주관은 광주문화재단이 맡고 있어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북구 8경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당선되신 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북구의 2대 관광벨트를 조성해 북구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2대 관광벨트 조성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난 2월 15일자 모 언론사에서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방문한 관광객의 통계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작년 9월 통계를 보면 국내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 모두 광주 5개 자치구 중 우리 북구를 찾은 관광객 수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체류 일수도 남구 1.8일, 동구 0.9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0.4일로 광주 꼴찌입니다. 다시 말해 관광객들이 하루 반나절도 우리 북구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남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남구는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 사업의 추진구조를 민·관이 함께 추진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양림동을 중심으로 근대예술여행, 정기투어, 테마투어, 상설공연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주 도심관광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주한 미국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외적인 지자체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구나 우리 북구가 세계적인 문화유적을 가진 관광도시도 아니며 제주도의 예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과 관광 자원을 어떻게 상품화하고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잠재력 있는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숨겨진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행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광주와 호남권을 대표하는 매력 있는 도심관광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북구 8경 외에도 시화문화마을 등 우리 지역의 소외된 관광자원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고부가가치형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 개발 및 관광 상품화, 문화예술과의 연계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외지인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다른 곳보다 북구를 오게 하고 한번 와봤던 사람들이 다시 찾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탁상공론식 행정이 아닌 실제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 등도 개최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는 문화·관광도시입니까? 교육도시입니까? 아니면 경제도시입니까? 이제 우리 북구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산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광은 급변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북구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본 의원은 관광자원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담당 부서에서 관내 관광지의 기본 표지라 할 수 있는 이정표 하나에서부터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숙박시설까지 우리 구는 과연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의 특성을 살린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을 외지 관광객의 입장에서 만들어 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 구 관광정책은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관광객들의 욕구는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주변의 모든 유·무형의 문화와 자원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 북구에도 외부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정책 생산을 통해 문화·관광상품 개발이 미래 북구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라는 생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육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로 건립 예정인 광주 시립도서관의 북구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동네 도서관을 꼽았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동네 도서관이었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의 성공한 삶을 되돌아볼 때 동네 도서관이 큰 디딤돌이 되었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도서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습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도서관은 지식정보 인프라의 핵심이며 평생교육시대에 맞는 자발적인 문화체험 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의 구심적 역할 및 문화 사랑방 역할도 수행하는 등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올 1월에 시작한 새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번 타당성 용역을 통해 도서관 건립 적정성은 물론 위치, 건립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시립도서관을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북구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광주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수는 대체로 비슷한 편입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 도서관의 수를 비교하면 동구 1만 9,158명당 1개 관, 서구 7만 7,394명당 1개 관, 남구 5만 4,932명당 1개 관, 광산구 6만 7,174명당 1개 관인데 비해 우리 북구의 경우 무려 11만 266명당 1개관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북구의 경우 인구당 도서관 수가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과 같은 특화 도서관의 경우도 유일하게 우리 구만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해 신규 시립도서관 유치가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특히 북구 첨단2지구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비롯해 기존 구립도서관이 있는 일곡권역 및 운암권역과의 지역 간 문화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신규 도서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광주시의 신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북구 첨단2지구에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건립 예산과 이후 소요되는 모든 운영 비용을 광주시에서 부담하는 시립도서관의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므로 모든 역량을 다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최근 광산구에서는 하남동 주민들이 “광주시립도서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하남동 주민 센터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들과 함께 발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 유치를 위해 구청은 물론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상황에서 타 자치구에 주도권마저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부서인 도서관과에 대한 애정을 담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유치는 교육·문화 기반시설 구축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방법을 모색하여 새로 건립될 시립도서관이 반드시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광주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이전하면서 문흥동 일원 옛 교도소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 이전 부지에 구치소를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옛 교도소 부지 활용 문제는 난항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에 법무부가 광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치소 후보지를 제3의 장소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은 교도소 이전 부지에 대한 무상양여 문제의 실마리는 풀렸다고 판단됩니다. 무상양여 문제가 해결되면 옛 교도소 부지에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광주시에서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한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 많은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사업 진척에 대해 본 의원에게도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민주·인권 평화센터 조성사업을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우리 구의 8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국정마비가 장기화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공수표로 끝나지 않을까 너무도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사업 진행을 위해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을 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된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피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역사적 장소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반드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가 조성되어 광주와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광주IC 폐도 부지 활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문흥동은 1991년 문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호남고속도로가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고 인근에 동광주IC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문흥지구 내에 각급 학교와 금융기관, 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촘촘히 자리를 잡고 있어 북구 내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흥동 소재 구 동광주IC 부지가 현 고속도로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도 유휴부지가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광주IC 진·출입 체계 변화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도 부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도심 내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다 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저녁 시간에는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폐 고속도로 부지와 도로 인근의 땅을 활용하여 지역 명소로 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남해고속도로 인근 폐도 부지를 복합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에 따라 폐도로가 된 경북 고령군 옛 88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소사 나들목 인근 폐도로 부지에는 지난 2009년 10월 자연친화적인 생태 숲이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동광주IC 고속도로 폐도 부지에 대해 어떠한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동광주IC 폐도 부지는 도심권 주택단지와 밀접하고 공익적 관점에서도 토지이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폐도 부지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북구 주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는 든든한 지역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최무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부일 의원
부일
이부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지방의회 발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5만 북구 주민의 행복과 잘사는 북구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봉동, 오치1·2동, 매곡동, 임동 지역구 북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인과 청와대 공범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상상도 하지 못한 혼란에 빠져있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왔던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겸손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겸손한 책임마저 외면하였습니다.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 위기 상황입니다. 게다가 상상조차 힘든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혼란한 시국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듯이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신 분들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촛불 민심은 능히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고, 낙숫물로 바위를 뚫을 기세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정의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해 온 국민이 있기에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촛불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데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지역일꾼으로서 활동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 행복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진행 상황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광주비엔날레 방향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의 장인 광주비엔날레는 북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하고 있어 북구의 문화 융성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근이 주민 밀집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주비엔날레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4,500세대, 1만 5,000여 지역주민들의 등하교 및 출퇴근 시 대중교통 수단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광주비엔날레 행사 시마다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자가 차량 이용 관람객이 많아 비엔날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문제까지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구정질문 시 광주비엔날레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문화·경제적인 측면의 가치 창출 그리고 수많은 관람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형평성에 맞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광주비엔날레 방향 버스노선 증설을 강력하게 요구함은 물론 그 해결방안 또한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북구청은 본 의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차례 광주시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계획 시 반영하여 살레시오고와 조선대학교 방향 노선을 운행하는 419번 버스를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비엔날레전시관 입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불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419번 노선은 노선 변경 후 운행거리가 1km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운행간격이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경로로 419번 버스를 이용하셨던 주민들 중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존과 같은 운행간격이 유지된다면 다소나마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 같은데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운행 간격을 줄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추후 비엔날레 인근을 경유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 신설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공사 추진상황 관련 내용입니다. 북구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 확장 사업은 북구 문흥동 동광주IC에서 시작하여 광산구 월계동 광산IC까지 총 10.8km를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2,762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동안 하루 평균 12만 대에 이르는 교통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 지체와 정체를 반복해 주민불편 민원이 계속되어 현재 차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확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2013년 12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15년 7월에는 사업비 분담 및 용봉IC 진입로 설치 결정에 관한 광주시와 도로공사 간 업무협약도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차례 주민설명회만 있었을 뿐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 누락되어 현재 방음시설 계획에 따라 최고 1,448억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며 타당성 재조사 실시로 사업기간 연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중 용봉IC 진입로 개설 사업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장공사 시 용봉쌍용아파트 인근 950m 구간에 걸쳐 거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로확장 사업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6년 7월 15일자로 비엔날레와 매곡동 방향을 연결하는 길이 80m, 폭원 20m의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비엔날레 인근 주민들과 매곡동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2015년 구정질문 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포함하여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동 소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그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프로야구 시즌에 임동 소재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652억원의 예산을 투입, 1,680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광주시는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4개 구역을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4∼5년간 유보되었다가 2016년도에서야 4개 구역 중 1구역에 대해서만 보상과 2017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일 뿐 나머지 구역의 경우, 현재로써는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도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조성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북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무등경기장 활용방안 기본계획안 의견 수렴 시민공청회”에서 무등경기장에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하 2층에 1,176대의 주차면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마추어 야구장 조성 등의 활용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금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임동지역 남은 구역의 사업 추진과 비교해 광주시가 소유한 무등경기장을 활용한 방안이 경비 절감 등에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 이 같은 행보에 임동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무등경기장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나서면서 나머지 구역의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했는데 이제 와서 타당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한다면 그동안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도시계획시설상의 주차장 조성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에 균열이 가고 하수도가 막히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건축은 물론 자비를 들여 개·보수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구청이 언제 조성될 지도 모르는 주차장 조성만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강력히 요청해 조속히 주차장이 만들어지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주차장 조성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현재 묶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해제가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현 가능하고 희망이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이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일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양일옥 의원
일옥
양일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계시는 송광운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운암 1·2·3동, 동림동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일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주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여 일 후인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주년이 됩니다.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촛불 민심의 승리이며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감동의 역사를 이뤄주신 북구 주민들께서 함께 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 북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북구발전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 대안과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 또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관심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정의 살림인 예산운용 중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 운용은 제한된 재원의 효과적인 집행을 강조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지역주민들의 공공복지를 증진시키고 또한 한정된 자원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사업과 연결시킴은 물론이고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동원 가능한 세입규모와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한된 재원의 효과적인 집행을 강조하고 있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 구청 역시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에 10%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개별 사업별로 10% 유보액을 걸어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운용함에 있어 우리 구청의 예산운용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마디로 자치단체가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 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북구의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표1과 같습니다. 표1과 같이 북구 예산은 2017년 4,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 1.24%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교부받는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라 할 것입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의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를 보면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괴리점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하는 효과이며 주민들에 대한 재정상황 보고로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직 2016년 결산이 승인되지 않은 관계로 2015년까지만 살펴보면 결산서를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표2와 같습니다. 표2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2013년도에는 274억, 2014년은 350억, 2015년은 453억,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표3과 같습니다. 표3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215억, 2014년 276억, 2015년 393억원으로 표2와 표3은 의회의 승인을 거친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표3에서 보듯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한 예산임에도 청장님께서 2017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178억원, 보조사업 95억원, 자체사업 65억원, 기금전출금 7억원 등 총 345억원을 미부담했다고 밝히셨습니다. 회계마감이 끝난 12월 31일이면 가결산을 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재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미 집행부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178억원이 재원이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표2 결산서에 의하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에서의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운용계획을 너무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결산서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도 132억원, 2014년도에는 182억원, 2015년도에는 267억원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이는 곧 세입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청의 세입 추계 방법은 일반회계는 3개년 평균 예산액과 세수 증대사업 추이 그리고 세목별 과표 인상률을 적용하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 당해 연도 징수율을 적용하는 세입 추계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말씀드린 우리 구 세입 추계 방법이 맞는지요? 맞다면 초과세입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본예산의 5%인 20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95%는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 추계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매년 본예산에 5% 내외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의 과다 발생과 예산편성 방법에 5%만 반영하고 있는 사유를 질문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마다 과도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남아도는데 말로는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사업 추진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반영했다가 적게 발생하면 세입의 결손이 생겨서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의 추계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운용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은 매년 구정질문 때마다 여성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대책 촉구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구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수준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해 주신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고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결산서로서의 심의를 받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최근 3년 동안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을 보면 2015년에 58개 사업, 890여억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에는 63개 사업, 920여억원, 2017년에는 51개 사업에 190여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성인지예산의 사업 수와 예산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성인지 사업의 현황을 보면 성인지 사업을 새로이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 중에 여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출하다보니까 2017년도 경우 성인지예산의 전체 사업 51개 사업에 82.91%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인지라는 제도의 목표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거나 수혜자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성인지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자체도 없는 사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직도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예산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은 성인지 교육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할 것입니다. 성 평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는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강령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성 주류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기 위한 성 평등 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 평등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의 이수 현황이 매우 저조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의 이수 현황은 표4와 같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교육이수 현황이 부진한 결과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구청 간부들의 관심과 개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북구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실태 및 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그에 따른 대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려고 합니다. 공용차량은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산으로 이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는 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차량의 적정운영 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용차량의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와 예산 낭비의 요인을 없애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권고 사항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보험은 경쟁입찰화 하고 공용차량의 사적목적으로의 사용은 금지하고, 또한 공용차량에는 기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권고하는 등 일련의 규정들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현황을 보면 본청에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을 포함한 총 86대를 관리하고 있고 보건소 7대, 일곡 도서관 1대, 의회사무국 5대, 건설과 특별회계 예산 2대, 교통과 특별회계예산 11대, 기타 9대 등 총 148대가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차량보험가 현황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한 85대만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했고 차량의 소유자가 북구청장 명의임에도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보험 가입은 보험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보다 최소 10% 이상이 저렴하고 입찰을 통한 보험 가입은 이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보험 가입 시 보험사별로 충분히 비교견적을 받고 비교분석을 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한 보험 가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0조제5항에 규정한 차량 표시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북구의 공용차량임을 차량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권고한 내용이 있음에도 우리 구청의 화물차량과 일부 차량을 제외한 다수의 차량들이 북구의 공용차량 표시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공용차량임을 차량 외부에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해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과 2017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2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남구청의 경우 음식물수거 대행업체 관계자와 일부 업소와 결탁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금년 2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통 식당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쓰레기통 뚜껑 또는 손잡이에 구청이 발급한 스티커를 붙여야 하나, 남구 관내 일부 식당이 해당 스티커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배출하고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그대로 수거한 사실이 발각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내부 고발 등에 의해 확인된 내용으로 해당 식당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상훈
김상훈의장
양일옥 의원, 20분 초과하였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남구청의 사건 전후로 현장조사나 실태 파악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단독주택 및 식당에서 배출한 음식물 수거량과 스티커 판매금액을 확인한 결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영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교체할 경우 기기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RFID 음식물 종량제 기기 운영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및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대안을 모색해 집행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에
요청에의원
의한 원본 게재 이는 내부 고발 등에 의해 확인된 내용으로 해당 식당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으며 불법적인 쓰레기 배출이 자행돼 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스티커 판매 현황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비교 분석하면 쉽게 파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 보지만 현재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와 식당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일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쉽게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남구청의 사건 전후로 현장조사나 실태 파악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단독주택 및 식당에서 배출한 음식물 수거량과 스티커 판매금액을 확인한 결과 2014년 배출량 1만 6,456t, 스티커 판매금액은 9억 6,721만 9,000원, 2015년 배출량 1만 5,640t, 스티커 판매금액은 9억 6,789만 8,000원, 2016년 배출량 1만 5,820t, 스티커 판매금액은 9억 4,486만 8,000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15년의 배출량과 스티커 판매금액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6년도에는 배출량은 늘었는데 스티커 판매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영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20대, 7억 4,494만 7,000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에 RFID를 기반으로 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유지 보수비로 2015년에는 1,618만 1,000원, 2016년도에는 3,618만 8,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기계는 노후될수록 더 많은 유지 보수비가 소요됩니다. 2016년 520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3,618만 8,000원이 소요되었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유지 보수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유지 보수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사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계라고 해서 수명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종량제 기기 역시 내구연한 경과 시 전면 교체에 따른 예산에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에 따른 초기 비용과 또한 사후 관리에 따른 비용 역시 시비와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내구연한이 만료되어 교체할 경우 기기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와 언론에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로 음식물 배출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분해하는 감량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된 이유는 버린 만큼 경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줄여가는 것이며, 음식물의 소비 성향이나 생활방식이 바뀌어 가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악취 감소와 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RFID 음식물 종량제 기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인 서울 서초구의회에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 운영이 청소예산의 절감인가 낭비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었고 설치 중단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물론 기기 도입은 정부에서 권장했고 국·시·구비를 지원으로 2013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감량의 효과는 물론 사회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과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지금까지 투자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앞으로 종량제 기기를 더 많이 보급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지, 현행 종량기 설치 이전의 수거 방식 대비 원가 계산에서의 차이는 얼마나 발생이 되었는지 꼭 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RFID 음식물 종량제 기기 운영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및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해 구체적인 현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대안을 모색해 집행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양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북구민 여러분!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매화 향기 가득한 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탄핵 정국 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화합과 포용으로 우리 북구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45만 구민, 1,000여 공직자가 지혜와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출범 이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섬김과 소통 행정으로 45만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복지로 생각하며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8대 대기업이 참여하는 잡(Job) 페스티벌 개최와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을 추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경진대회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일&;#8231;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접점인 동 주민 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마중물 나누미 사업으로 지역 곳곳에 따뜻한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45만 구민의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김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45만 구민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모두가 행복한 북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 북구의회가 늘 곁에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역 현안을 되짚어 보고 구민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정의 세심한 곳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최무송 의원님께서 총 9건, 이부일 의원님께서 총 6건, 양일옥 의원님께서 총 12건입니다만 최무송 의원님의 북구 8경 자원을 활용한 관광 계획과 북구 2대 관광벨트 조성 현황 등 북구의 관광 정책, 이부일 의원님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공사, 양일옥 의원님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성인지예산 운영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께서 북구 8경을 활용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 노력 및 향후 추진계획,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북구 2대 관광벨트 조성 현황 및 성과, 관광 활성화 정책 토론회 등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무송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북구의회 하울림 봉사단 단장으로 이웃 사랑의 정신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역 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주민 우선 정책과 현장 중심의 행정에 앞장서면서 북구 발전에 적극 힘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북구 8경 자원을 활용한 문화&;#8231;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대안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문화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난 2013년 주민공모를 통해 북구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북구 8경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북구 8경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북구 8경을 찾을 수 있도록 광주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11대에 북구 8경 사진을 래핑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북구 8경이 전국에서 꼭 가보고 싶은 힐링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사진 공모전과 UCC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북구 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등산권의 누정&;#8231;가사문화와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담양군, 북구가 함께 추진한 풍류 남도 나들이 사업이 환벽당, 소쇄원 등에서 선비체험, 예술 공연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천연기념물인 충효동 왕버들군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한 왕버들 문화제를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원을 두루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19만㎡ 규모의 호수생태원을 2018년까지 39만㎡로 확장하고 3.4km의 호수생태 체험길을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 전통사찰인 원효사의 산사캠핑, 달빛음악회, 원효 8경 탐방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원효사 주변 상가는 오는 2020년까지 충효동 수리마을 주변으로 이전하여 남도 음식촌과 문화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암제 주변에 조성될 자동차 야영장과 환벽당 인근 평모들에 자운영과 양귀비꽃을 식재하여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천연기념물인 충효동 왕버들을 테마로 한 왕버들 기원제를 마을축제로 발전시켜 북구만의 스토리가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은 야구의 거리를 시작으로 야구문화센터, 푸드타운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야구를 테마로 한 광주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말바우시장은 2019년까지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맛과 멋이 어우러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구 8경이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자치구 단위의 관광 정책이 행정적,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광주광역시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북구 2대 문화관광벨트 조성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국립공원 무등산사무소와 문화전문가 등이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4대 분야, 14개 사업으로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광주의 유일한 명승문화재인 환벽당을 비롯한 취가정과 풍암정 등은 역사 문화자원의 보고로서 생생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김덕령 장군 일화 등의 역사 이야기를 전해 줄 마을주민 스토리텔러 40명을 양성하였으며 고구마 캐기, 옥수수 따기 등의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담양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은 소쇄원과 환벽당 등을 중심으로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북구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등산 자락의 충효&;#8231;평촌&;#8231;금곡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변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트레킹 코스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추진한 주민 주도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작년 첫 삽을 뜨고 호수생태원 주변에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 중인 생태탐방체험관은 체험 교육과 숙박 시설로서 체류형 관광 거점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 그리고 호수생태원을 연결하는 3개 노선 10km의 생태탐방 체험로 및 자전거 투어길 조성과 오는 2020년 완료될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풍암제 야영장은 4만㎡ 규모의 자동차 야영장이 들어설 계획으로 풍암제를 국립공원에 포함시켜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1,200여억원 규모의 무등산 남도피아 프로젝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어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의 가시적인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으로 중외공원과 용봉지구 일원 93만 7,000㎡ 부지에 비엔날레 자료관 등 총 10개 사업에 1,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의 추진을 수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였으나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비용편익분석 점수가 낮아 아쉽게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향후 추진 정책을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7대 문화권 수정 계획에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지속 건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북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수립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와 관광은 필수불가결한 시대적인 정책으로서 관광시장의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활성화 정책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좋은 정책대안으로 행정기관 위주의 정책에서 함께 공감하는 양방향 소통 정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여행전문가, 관광업계 종사자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북구 관광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기존의 획일화된 관광프로그램을 탈피해 북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SNS 등의 활용이 높은 신세대를 겨냥한 신안동 산토리니 마을, 시화문화마을 등을 활용한 새로운 여행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이벤트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 특색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 관광체험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해 나가며 관광 부서의 유연한 사고 전환을 위한 선진 관광명소 연수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주광역시 관광 부서, 관광협회, 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북구 관광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관광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구 관광의 미래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무송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일 의원님께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구간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공사의 진행 상황 및 추진계획, 도로확장 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대책, 2006년 지정된 비엔날레와 매곡동 방향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진행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부일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회 활동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 북구 의회를 널리 알리고 늘 북구의 안전과 미래 발전을 고민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구간 확장공사 및 용봉IC 진입로 공사의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 확장공사는 만성적인 교통 체증의 해소를 위한 북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그동안 용봉IC 진입로의 개설이 안 되어 동광주와 서광주IC로 진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07년 12월 7일자로 국토해양부와 광주광역시에 진입로 개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8231;구 의원님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5년 7월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용봉IC 진·출입로 설치를 포함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5년부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전면 확장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구간 확장 사업이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구간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인접 아파트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방음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에 대하여 2015년 7월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업무협약서에 “방음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명시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2016년 4월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개최한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의 아파트 주변에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방음 관련 대책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실시설계 시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구 또한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 착공 시 큰 장비가 투입되어 소음&;#8231;진동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인근 주민에게 사전 공지토록 하고 공사장비의 공회전 및 야간작업 지양 등의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 지정된 비엔날레와 매곡동 방향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와 매곡동 사이 연결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광주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광주광역시 2016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주변도로 여건 및 지형 여건상 도로 개설이 불가한 지역시설로 분류되어 공고 제190호로 본 시설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어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공익과 직결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부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부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일옥 의원님께서 2017년 성인지예산의 사업 수와 예산액의 감소 사유, 성인지 교육 이수 부진으로 인한 예산의 미편성 및 성인지 개별 사업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도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일옥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구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그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전남 지방자치 최고 의정대상 미래비전부문”상을 수상하였으며, 북구의 미래를 위한 교육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 성인지예산 사업 수 및 예산액 감소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성 평등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중 성인지예산의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의 공약사항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이나 성 격차의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기관인 광주여성재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매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에는 63개 사업 920억원, 2017년에는 51개 사업 19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2개 사업 7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이 통합되었으며 일반생계급여 등 17개 사업이 제외되었고 청소년 동아리 사업 등 6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제외된 사업으로 대체인력 관리사업은 여성의 출산휴가 이후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은 공무원의 소양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성 공직자의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로 성 평등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생계급여 사업, 아동급식지원 사업, 의료급여사업 등 15개 사업은 성의 비율이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되었거나 사업 성격상 성별 구분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청소년동아리 사업,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6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 단위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교육 이수 부진으로 인한 예산의 미편성 및 성인지 개별사업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공직자들의 성 평등 의식 함양과 성인지 관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으로서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한정된 인원을 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우리 구 자체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07명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간부들의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간부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2012년부터 BSC 공통지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지 교육도 우선적으로 간부들에게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토대로 다양한 성인지예산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시 각 개별 사업이 성인지 관점에서 빠짐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간부공무원들의 성인지 인식 제고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성인지예산제도가 신속히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 특히 성인지예산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양일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양일옥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수정
신수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박열 복지경제국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최무송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양일옥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구정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님의 시립도서관 북구 유치 필요성과 첨단2지구 시립도서관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북구 유치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도서관 확충은 4만 5,000명당 1개관 수준으로 30개관을 확충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도서관은 동구 4개관, 서구 5개관, 남구 4개관, 북구 4개관, 광산구 6개관으로 23개관이 운영되고 있어 광주광역시 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는 공공도서관 6개관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동구는 인구 2만 명당 1관 수준, 서구와 남구, 광산구는 5～6만 명당 1관 수준, 북구는 11만 명당 1관 수준으로 북구 주민이 타 구에 비해 가장 열악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도서관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북구에 시립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타 구에 비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2월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8월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에 의해 차후 광주광역시 시립 및 구립도서관 조성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별 도서관 안배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의 시립도서관 건립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자치구간 유치 과열경쟁을 야기시켜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시립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서비스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2지구 시립도서관 유치를 위한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의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올해에도 양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전평가서를 2017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북구 첨단2지구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 급증지역으로 지역민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북구지역 유치 건의서를 2016년 2월에 광주광역시에 제출하는 등 공공도서관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립도서관 유치를 위하여 지역주민, 유관기관, 지역구 시·구의원님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구에 시립도서관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일 의원님께서 임동 소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그 대책방안 관련, 광주광역시에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해제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노외주차장 4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생활에 불편이 높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12년 3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체육시설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함께 노외주차장 4개소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조성계획 당시 교통심의에 따른 주차수요 면은 2,140면으로 야구장 내에 1,106면을 확보하고, 1,034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장 주변 4개소에 1,680면을 결정하여 야구장 관람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2012년 11월 임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장님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였고,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공개민원회의 4회,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민공청회 6회 등을 통해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옛 보훈회관 건너편에 추진 중에 있는 제1주차장은 임동 한국아델리움 2단지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해 왔으나 지속적인 대화와 공청회를 거쳐 2015년 4월 주민 총회 시 주차장 건립 찬성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제1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242면 내외 규모로 3월 현재 토지 85%와 지장물 86%를 보상 완료하였고,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주차장을 제외한 제2·3·4주차장은 예산 등의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5년 4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노외주차장 4개소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가 일시에 과다 투입되어 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 제1주차장을 1단계로 추진하고 제2·3·4주차장에 대해서는 제1주차장 조성 후 여건변화 및 관람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16년 11월,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2·3·4주차장을 조속히 조성해 주거나 주차장 조성이 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주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16년 4월부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4개소 외에 “무등야구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무등야구장 지상 1층에 25면, 지하 1·2층에 1,252면 등 총 1,277면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으로 3월 말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2월 20일 시민공청회와 3월 8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무등야구장 주차장 조성과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을 당초대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과 무등야구장 주차장 조성 시 제2·3·4 노외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각각 있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노외주차장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오는 4월 확정되는 “무등야구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주차장 1,277면이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제2·3·4 노외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주도록 광주광역시에 재차 건의할 예정이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일옥 의원님께서 우리 구 세입추계 방법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유, 순세계잉여금이 예측 가능함에도 매년 본예산의 5% 내외로 편성하는 이유, 2018년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세입추계 방법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에 의하면 세입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하며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합니다. 세출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액으로써 초과 세입과 예산낭비를 막고자 10% 유보액을 편성한 사업에 대한 불용액, 집행잔액, 예비비 그리고 정리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지방세 세수추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년 평균예산액과 세수증대 예상요인 및 과표인상률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요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개별, 공동주택가격 등이 다음 해에 공시되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인 매년 9∼10월에 다음 연도 세수추이를 예측하고 추계액을 산정하다 보니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세입초과분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시세 징수교부금 및 광고물 수입 등에서 매년 수입 변동폭이 심하여 본예산 편성 시 다소 보수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추계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과다세입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세입추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금년 2월에 예산, 세무, 회계 및 각 국의 서무 담당이 참여하는 건전재정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세입편성 방안을 마련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측 가능함에도 매년 본예산의 5% 내외로 편성하는 이유와 2018년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은 그 일부를 본예산에 나머지는 모두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이후 발생하는 신규사업 편성, 국·시비 변동에 따른 구비 부담 등의 문제, 경기 악화로 자체 수입이 감소될 경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2018년 본예산에는 이에 대한 개선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일옥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용차량 중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 차량들에 대해 온라인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방안과 공용차량 표시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용차량 중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인터넷보험이나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은 총 148대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회계과에서 구 본청 차량 8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62대로 의회사무국, 건설과, 교통과 등을 포함한 각 부서와 동 주민 센터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은 리스로 운영되는 차량 1대를 제외한 85대가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5,300만원을 지급하여 1대당 평균 62만원입니다. 기타 9대 차량을 제외한 각 부서 및 동 주민 센터에서 관리하는 53대의 차량들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주민 센터는 공용차량 예산편성 및 관리까지 각각 자체 운영하여 차량 1대당 보험료로 평균 약 6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의 경우 보험료 대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들 역시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손해율이 높은 공용차량의 인터넷 보험가입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개경쟁 입찰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년부터는 차량 총괄부서에서 전체 차량 보험료 예산을 세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통합적으로 차량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험가입의 공정성은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 센터의 경우 다년간 같은 보험사에 계약하는 사례가 있어 소액이더라도 여러 보험사를 통해 비교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정공문을 시달하여 특정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의 편중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용차량의 차량표시제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공용차량 표시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의전용 3대, 의회사무국 5대, 감사담당관실 조사업무용 1대, 위생과 단속차량 1대 등 총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는 공무용 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및 대체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도 기관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사용부서에 인계하는 등 차량 표시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차량의 보험료 예산절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양일옥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부의장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열 복지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양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 및 수거 사건 전후로 우리 구 현장조사 및 실태파악 현황, 2016년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나 스티커 판매량은 감소한 사유,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지원 기한 및 법적근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내구연한 만료 시 설치비용 부담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운영 등 전반적인 비용의 원가계산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구청장 견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 및 수거 사건 후 우리 구 현장조사 및 실태파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정쓰레기 수거업체는 금광공사로 생활쓰레기 수거차 20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20대, 재활용품 수거차 6대 등 총 46대의 차량에 138명의 환경미화원이 북구 관내 일반주택 및 상가, 아파트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모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우리 구에서는 보도 다음날 수거 대행업체를 방문, 환경미화원 138명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수거업체 관계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차량별 샘플을 선정하여 환경미화원이 이용하는 식당 등을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금품 요구사항, 음식물 무전취식 등 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행업체에서도 주 2회 자체교육을 통해 부당한 사례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나 납부필증 판매량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바닥면적 200㎡ 이상인 업소와 1일 100명 이상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체와 계약하여 스스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의 납부필증 판매액은 위탁판매소인 새마을금고에서 지정판매소인 마트에 판매한 금액으로 주민이 실제 구입·사용한 양이 아니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과 납부필증 판매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지원 기한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처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2012년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음식물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하는 방식이며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설치된 RFID 개별 계량장비를 사용해 각 세대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많이 버리거나 적게 버리거나 세대별로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RFID 세대별 종량제는 적게 버리면 적게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인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지원 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77개 단지에 520대의 RFID 개별 계량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RFID 설치 단지의 음식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종량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37%의 감량효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집하장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고 음식물 수거통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RFID기기에 연결되는 전기 인입공사 비용을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 대신 소모부품비와 유지보수비는 구에서 부담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는 전기 인입공사 비용과 소모부품 비용을 구에서 부담하고 유지보수비는 공동주택이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유지보수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설치된 기기도 소모부품비는 구에서 부담하되 유지보수비용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내구연한 만료 시 설치비용 부담주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고시하고 있으나 현재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의 내용연수는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는 유지 보수를 통해 부품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장기간 큰 고장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문제발생 시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부품교환을 통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국에는 기기의 노후화로 인해 기기교체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정부에 건의하고 시와 협의하여 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운영 등 전반적인 비용의 원가계산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구청장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으로는 전용봉투 방식, 납부칩제 방식, RFID시스템 방식이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2013년 12월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별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세대당 감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용봉투 방식은 12.9% 감량, 납부필증 방식은 13.6% 감량, RFID 방식은 30.6% 감량으로 RFID 방식 감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경제성 분석 결과도 RFID 방식만이 유일하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에 서초구에서는 2013년 RFID 세대별 종량제 전면 시행계획을 구의회의 문제 제기와 주민간담회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받아 2015년 6월부터 RFID 세대별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현재까지 84개 단지, 453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98t에 달하여 공공자원화 시설 처리용량 450t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초과 발생량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이 2배 이상 비싼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구 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의 안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생원별 감량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건설을 위한 자치구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부의장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최무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8231;인권&;#8231;평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그리고 우리 구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광주광역시의 역점사업이며 우리 구의 민선 6기 북구발전 10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주&;#8231;인권&;#8231;평화센터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광주교도소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광주광역시에서는 5&;#8231;18사적지로서 광주 민주항쟁의 상징성을 지닌 광주교도소 부지를 포함한 19만 7,000여㎡ 부지에 민주&;#8231;인권&;#8231;평화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마침내 2015년 10월 광주교도소가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은 김대중 대학원 및 인권교육 훈련센터, 세계인권 미술관, 인권평화 교류센터 및 기념공원, 솔로몬로 파크 등 인권향상 및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부지 무상양여 및 총 사업비 1,31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옛 광주교도소 일부 부지에 구치소를 건립하겠다는 입장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구치소 이전과 교도소 부지의 무상양여를 위해 법무부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추진한 결과 구치소 대체 부지를 제안하였고 현재 법무부에서 대체 부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추진 방향 및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12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이후 교도소 부지의 무상양여 문제가 지연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재까지 가시적인 추진성과는 미미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무상양여 문제가 해결되면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여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한 후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북구지역의 국립 5&;#8231;18민주묘지 및 망월공원 등과 연계한 민주&;#8231;인권&;#8231;평화센터 건립은 광주민주항쟁의 상징적 의미가 남다른 만큼 우리 구에서는 민선 6기 북구발전 10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하였고 T/F팀 운영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 관련부서와 더욱더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활성화에 늘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주주의의 상징적 역사를 보존하고 인권 도시의 랜드마크가 우리 지역에 구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주IC 폐도부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광주IC 폐도부지는 문흥동 380-5번지 등 총 27개 필지 2만 768㎡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산으로 동광주IC와 담양고서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2010년 6월 준공됨에 따라 동광주IC 진·출입 체계 변화로 인한 기존의 동광주IC 주변 잔여부지입니다. 위 잔여 부지를 도로법에 따라 2010년 12월 도로구역에서 제척, 폐지, 고시하였고 이후 폐도부지에 인근 주민들의 불법경작 등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저해 및 우범지대화 됨에 따라 주민생활 환경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 현안과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폐도부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전한 도시발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우리 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로 지역 주민들과 동광주IC 폐도부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구가 제안한 동광주IC 폐도부지를 활용하여 식물원, 휴식, 체육시설, 체험 공간 등 복합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공유하고 동광주IC 폐도부지는 주택가와 인접하여 기반시설 조성 시 접근성이 편리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광주IC 폐도부지를 활용한 복합생태공원 조성 추진에 있어 재산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지자체로의 폐도부지 관리전환, 무상사용 동의 등에 이견이 있어 기반시설 조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 지역특별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동광주IC 폐도부지에 2018 자연생태 휴식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부지 무상사용 동의를 추진하는 등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 관리재산 범위에서 고속도로 폐도부지가 제외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식물원, 휴식, 체육시설, 체험 공간 등 복합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일 의원님께서 개편된 419번 시내버스 운행간격 단축 등 주민불편 해소 방안과 비엔날레 경유 시내버스 노선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된 419번 운행간격 단축 등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용봉동 지역, 특히 광주비엔날레 방향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챙기신 결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에 반영되어 419번 시내버스가 지난 2월 25일부터 비엔날레전시관 입구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광주광역시에서 2006년 12월 준공영제 실시 이후 10년 만에 노선 운영의 효율성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4개 노선이 신설되었고 9개 노선이 분리&;#65381;통합되었으며 36개 노선이 일부 조정되어 당초 98개에서 102개 노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주행시간은 71.4분에서 61분으로 10.4분, 평균 운행 간격은 42분에서 32분으로 10분 단축되었으나 419번은 비엔날레전시관 입구 경유로 운행거리가 연장되어 운행간격이 오히려 늘어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419번 운행간격을 40분에서 30분으로 환원해 줄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다면 등&;#65381;하교 및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운행 간격을 단축해달라는 공문을 광주광역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전시관 경유 시내버스 노선 신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종합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에 향후 시내버스 개편 계획을 문의한바 아직 미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내버스 개편과 함께 신설된 살레시오고에서 비엔날레전시관을 경유하여 광천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1개 노선에 대해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어 4월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면 6월까지 관련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7월 중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북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부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무송 의원님, 이부일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부의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무송 의원, 양일옥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계속 개의
상훈
김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질문 의원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3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 의원 중 최무송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셨으며 양일옥 의원은 일문일답을 선택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최무송 의원부터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양일옥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송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의원
문흥1·2동, 우산동 출신 최무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혀 주신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갈음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구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북구 8경을 포함해 지역 내 각종 문화 관광자원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와 연계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중외공원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본 의원이 제안한 관광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북구관광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고부가가치형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도심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민선 6기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북구 2대 관광벨트라고 하는 중외공원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이 민선 6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분명 우리 구에서 핵심프로젝트사업으로 대내외 발표까지 했음에도 관련부서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연 어떠한 노력을 펼쳐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광자원은 우리 북구 미래를 이끌어 갈 근간이며 문화와 관광은 전략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화관광과는 미래북구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는 부서로 인식되어야 하며 관광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분과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포함, 복합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 무상사용 동의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폐도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용이 중단된 폐고속도로 부지와 도로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광주IC 폐도부지의 경우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도시개발시설이 조성된다면 접근성이나 활용가치 면에서 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노는 땅인 폐고속도로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주민편익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행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답도 역시 현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동광주IC 폐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구가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듯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45만 북구 주민의 애로 사항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광주를 대표하는 자치구는 바로 우리 북구라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북구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과 주민을 대표하는 북구 의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욕상실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우리 북구는 타 자치구보다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북구를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을 위한 동반자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최무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9분 회의 중지
15시 2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양일옥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양일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과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와 향후 대책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국장님, RFID 기기가 감량기입니까, 종량기입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옥
양일옥의원
RFID 기기가 감량기입니까, 종량기입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 자체는 감량기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그렇죠, 종량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주민들은 RFID 종량기가 마치 감량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으로는 단지별 종량제와 세대별 종량제로 나눠지고 단지별 종량제는 배출량에서 누구나,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나 적게 배출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N분의 1로 내는 방식이고, 세대별 종량제는 개인이 배출한 만큼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봉투 종량제와 RFID 종량제 방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우리 북구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20대를 설치하여 RFID 종량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감량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감량효과는 36% 감량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그렇다면 RFID 종량기 사업 이후에 우리 북구에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당연히 줄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PT자료는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한 PT자료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북구 전체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북구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3만 9,249t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4만 8,474t으로 9,225t이 증가하여 23.5%가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RFID 사업 시행 전과 후의 북구 전체 음식물쓰레기 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늘었죠?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답변드릴까요?
일옥
양일옥의원
예.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 자료를 어디에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3만 9,249t이 아니라 4만 6,945t이고 2016년도에는 4만 6,639t으로 집계되어서 감량이 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아까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집행부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량배출 사업장이 391.580t이 있습니다. 4만 2,3……. 310t에서 391.581을 빼면 정확히 3만 9,249t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집행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 것으로…….
일옥
양일옥의원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2013년도가 없지만 북구청 계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 자료도 제가 복사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이정환 계장님께서 제가 남구청 사건이 있을 때 YTN 기자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 언론보도 내용 및 조치계획 관련 회의자료입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것이 시에서 작성한…….
일옥
양일옥의원
예, 시에서 했는데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북구청 계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입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시 자료가 어떤 경위로 해서 그렇게 작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수치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일옥
양일옥의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틀리다고 했는데요. 그럼 국장님이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해서도 2014년도에 3만 2,655t이고요. 시청에서, 시에서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장님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3만 2,654.99입니다. 자료는 틀리지 않습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2013년도에 비해서 2016년 발생량이 미세하게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국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 정확한 계수화 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의원님,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구정 청소행정의 신뢰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체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동주택도 2만 9,455t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만 1,884t입니다. 단독주택, 소규모식당도 9,794t이 아니고 1만 5,061t, 2014년도 전체적으로 발생량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국장님, 2017년 2월 27일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공동주택은 3만 4,417원입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도 적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이 틀리다고 하셨는데요. 공동주택 전체 음식물쓰레기양은 RFID 사업 이후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줄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또한 2만 9,455t이고 2016년 3만 819t으로 1,364t이 늘어서 4.6%가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면 2만 9,455t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그런데 2014년도에 보시면 3만 3,573t입니다. 즉, 4,118t이 늘어서 14%가 늘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북구는 RFID 종량제 사업을 2013년부터 실시하여 386대를 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67.1%인 259대를 201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자료가 맞지 않다고 하시니까,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물론 수치에 대해서, 다음에 오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데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을 떠나서 왜 증가된 것으로 볼 때도 이후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되었는가 그 요인이 있는데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늘게 된 요인이 뭐냐면 첨단2지구에 8개 단지에 6,0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RFID 259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2013년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왜 2013년에 효과가 없느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2014년 2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는 2015년에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본 의원은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2013년도에 259대를 설치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단2지구가 세대수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북구의 인구수는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 44만 5,489명, 2014년도에는 44만 7,685명, 2015년도에는 44만 6,316명, 2016년도에는 44만 1,066명입니다.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자료는 RFID 종량기 운영에 대한 본 의원이 분석한 경제성 분석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우리 구민들이 모두 주체가 돼서 감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그렇죠,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감량되었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37%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혜택은 누가 어떻게 받습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 혜택은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본 의원은 지금부터 주민의 입장에 서서 37%에 대한 절감의 노력이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RFID 종량기를 운영하는 고정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갖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구입 및 설치비, 운영비용을 계산하면 월 1대당 4만 9,850원이라는 고정비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 부 뽑아왔습니다. 혹시 안 보이실 것을 대비해서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은 첫 번째인 오치동 한국아델리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장비 5대, 세대수 333, 사업기간 11개월, 그래서 2013년 시행 전이 10만 3,003kg, 시행 후에는 7만 8,099kg, 감량효과는 2만 4,904kg, 절감비용은 24.18%입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의원이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고정비가……. 글씨가 안 보이시겠지만 274만 1,750원입니다. 이 계산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RFID 1대당 월 4만 9,85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만 9,850원 곱하기 장비수량 5 곱하기 사업기간 11개월 하면 274만 1,75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절감금액은 156만 8,950원입니다. 어떻게 156만 8,952원이 나왔냐면 아까 절감량이 2만 4,904kg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만 4,904kg 곱하기 1kg을 배출하는 주민수수료가 63원입니다. 곱하기 63을 하면 156만 8,95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과금액이 마이너스 117만 2,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아까 34개 단지 총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34개 단지에 215개 RFID기계 사업을 2013년도에 시행해서 시행 전에는 3,440t, 2014년 시행 후에 2,175t으로 1,264t이 감량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6.8%를 절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6.8%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 종량기 사용으로 유지비를 포함해서 내는 돈이 8,86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절감금액은 7,9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했을 때 마이너스 894만 1,072원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다른 의견 있습니다. 지금 장비구입비는 주민이 부담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부담이 없이, 부담이 별로 없고 오히려 배출수수료가 다운됐는데 이렇게 손실이 있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리고 단순히 경제성 분석을 RFID 기기 설치 고정비용과 배출수수료 절감액만 가지고 단순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줄어들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생각 안 하셨는데 그 비용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894만 1,000원이,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것을 보면 894만 1,072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 것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감량액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64t 아니겠습니까? 이 감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총 5,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5,600만원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4,700만원이 플러스 되어야 하는데 이 자료에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본 의원이 국장님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5년 전까지는 북구에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부터는 유지 관리비를 아파트가 지불하게 한다고 답변서에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셨지만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5년에서 7년입니다. 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고 다시 기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분석, 고정유지비와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RFID 종량기가 마치 감량기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고 벌써 5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는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분석 및 타당성조사 실시를 제안했음에도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 북구청에서 한 것도 아닌 환경부에서 사업 도입 시 2013년도에 실시했던 용역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연구원에서 2014년 연구했던 연구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별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RFID 방식의 종량제는 감량률이 40% 또는 50% 이상이 되어야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훈
김상훈의장
양일옥 의원님, 배정된 보충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10분 더 쓰시겠습니까?
일옥
양일옥의원
예.
상훈
김상훈의장
10분 내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국장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종량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성공한 기관을 벤치마킹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RFID 세대별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구가 전부 시행하고 있고 5개 자치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효과성 자체를 문제시 하는 용역을 실시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그 용역이라고 하면 보다 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하든지 해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실정적으로 보니까 분명히 좀 무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것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노원구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서초구 의원께서 중단을 촉구하는 사례도 있고 서초구에서는 2017년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남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에서도 지금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 질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했던 핵심은 배출한 만큼 음식물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세대별 종량제 사업은 적극 권장합니다. 허나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와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는 방법에 대해 구분하여 사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RFID 종량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의 단지만의 감량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북구 관내에 있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주민들, 즉 주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3월은 새봄의 설렘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봄에 에너지가 가득한 북구의 비타민 양일옥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장
양일옥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