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경자
민경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번째, 구리도시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세 번째,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 네 번째,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아홉 번째, 2017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열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2. 구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3.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까지는 모두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섭 도시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문섭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조례의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법령 사항 정비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명자료 6에서 7쪽 신구대비표와 같이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제4호와 안 제57조의3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 제23조제4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7조의3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20%에서 30%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15 제2호는 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2016년 11월 4일부터 2016년 11월 24일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아천동 아치울지구 단위계획 구역의 건축물 허용 용도 중 연립주택에 대한 추가 세대 수의 산정 규정이 없어 다세대 주택 및 타 지구 연립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건축물 허용 용도를 정비하기 위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치울지구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인접지구와의 형평성,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금회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면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 등 당초 계획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연립주택의 세대 수 추가 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다세대 주택 및 타 지구 연립주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대지면적 440제곱미터 기준으로 82.5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세대를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구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철회해 주심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건설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일원의 연면적 3만 4,661제곱미터로써 지하 2층에 지상 11층에서 18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 400호를 건축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총 474면과 취업준비센터, 학습관, 생활체육실 등 약 1,25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입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주계획은 사회초년생 140호, 신혼부부 180호, 노년계층 및 취약계층 각각 40호씩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상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액 615억 3,700만원으로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동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 사업비 분담은 토지는 구리시 소유 토지를 법적 한도인 50년 무상 사용으로 하되 행복주택 의무임대 기간이 30년이므로 종료 1년 전에 시의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원으로 전액 부담하며 다만 지하층에 조성된 공유재산 200면은 본 사업 준공 후 구리시에 기부채납하고 본 주차장 운영은 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 추계는 5쪽과 같이 2018년 준공까지 3년간 위탁운영비 2억 1,300만원이 감소하고 2021년부터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주차장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례모임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6년 7월 22일 LH로부터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제안으로 내부 보고를 통하여 2016년 7월 27일 경기도에 제안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국토부의 후보지 선정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2016년 9월 20일 구리시가 선정됐다는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국토부로부터 본 사업 계획 승인 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에 철회되지 않는 상황으로 구리시의회 의결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철회를 해 주셨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12월 30일자로서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 고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해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승인 의결해 주시면 2017년 4월 LH와 붙임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8월 사업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면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계획
리계획구시도시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택동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김문섭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해당
해당신동화의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시행령상에 2002년도, 2016년도 5월, 그다음에 저희는 도시계획조례상에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2003년 11월,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바 있습니다.
그건
그건신동화의원
개정 이력이고요,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의원
그 상위법이 개정된 게 언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신동화의원
2016년 5월 17일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 맞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금은
지금은신동화의원
2017년 3월이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법
상위법신동화의원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진 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조금 늦어졌다고 봅니다.
이로
이로신동화의원
인해서 조례가 개정이 늦어진 바람에 혹시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잠시 설명을 하실 때는요, 저희가 30년 후에 구리시에 귀속이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약간 연도가 조금 변형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경자
민경자의장
김문섭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기간이 30년이었는데 실제로는 50년에서 저희가 30년 임대기간을 6년으로 해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뭐 2년씩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게 있었고요. 30년에서 저희가 뭐 더 오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기간 내에 그거에 따라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의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원래 지금 계속 취지가 30년 후에는 구리시에 귀속하는 거로 계속 추진해 왔잤아요, 추진 계획에?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의원
지난번 주례회의 때 50년까지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 구리시는 30년 후에 귀속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의원
행복주택 그 회사에서는 50년까지도 열어놓은 기간을 연장해 놓는 그런 거도 있다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약에
만약에장향숙의원
여기 승인안에 처럼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때
그때장향숙의원
돼서는 30년 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가 좀 힘들겠지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입주계획에 구리시민 70%, 인근지역 30% 이거는 정해져 있는 계획인가요? 구리시민이 90%는 안 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이 사항을 이렇게 준수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올해서부터는 이게 좀 개방이 돼서 구리시가 100% 다 할 수도 있는 그렇게......
시가
구리시가장향숙의원
100% 다 있고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구리시에 사회초년생이라도 구리시민들은 또 우리 인구밀도나 이런 게 도시형 밀집지역이라서 굳이 어머니 가족을 떠나서 안 하겠다 이러면 140호가 예를 들어서 20호밖에 신청이 안 되면 이건 어떻게 할 게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조정할장향숙의원
수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이 부분을 뭐 신혼부부나 노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꼭 어떤 요율에 잡혀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량이 부여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이
승인안이장향숙의원
오늘 통과되면 설계도면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던 설계도면은 LH에서 다 끝냈나요? 조감도는 아까 보셨다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그 설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든 이게 어느 상위 법 절차 이행을 할려면 올해 말까지는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 자체도 그때까지 이렇게 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변경이 가능하면 또 변경된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장향숙의원
행복주택이 구리시에 처음으로 생기는 긍정적이고 좋은 희망적인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강광섭의원
승인이 되면 우리 건설사업 협약서는 그대로 이행을 하는데 그렇죠?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약서의 내용의 그 주문들이 지나치게 협약서에 형평에 안 맞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 지 모르겠네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강광섭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먼저 체결한 기본협약 체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협약서는 아직 체결된 게 아니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닌데
아닌데강광섭의원
조문을 보면 형평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 허가일을 50년으로 잡았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광섭의원
임대개시일이 30년으로 하고요. 이제 20년은 유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광섭의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그쪽에서 사업기간 임대기간 이내에 사업실적을 올렸다거나 사업실적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또 다시 재체결해야 되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이럴
이럴강광섭의원
때 우리 구리시가 약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약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의회에도 이렇게 와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
준공강광섭의원
후에는 건축물은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는 LH로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만 기부채납하는 걸로?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200면에 대해서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다른강광섭의원
부대시설은 그냥 LH로 다 귀속이 되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거기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강광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그 사업 자체가 거기서 LH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합니다.
약서
협약서강광섭의원
내용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우리가 사용허가 기간을 50년으로 하셨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공공주택특별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50년 이내라는 얘기는 10년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고 40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최장이 50년인데 굳이 법정 그 밑에 또 54조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행복주택은 30년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법에. 알고 계시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50년 이내에서 대부가 가능하다, 법정 임대기간이 30년이다 그러면 30년으로 기한을 일치를 시키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놔야지만 저는 맞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조정이 가능하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의원
두 번째는 협약서는 개발협약서 그러니까 투자 재원이 들어가는 협약서는 MOU라 할지언정 의회 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수년 전에도 상부기관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협약서안까지 붙임으로 해서 함께 들어왔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은 향후 추진계획에 LH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협약서를 체결할 때 서로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거가 서로 명쾌하고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신 건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하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존경하는 박석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협약서 제5조 사용허가 기간을 함께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신가요? 5조 사용허가.
경자
민경자의장
20쪽에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20쪽. 확인하셨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의원
이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부지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행복주택 의무 임대기간 임대 개시일 30년 종료 1년 전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에도 최소 의무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조항을 처음부터 50년으로 해 놓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 보다는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오면 이거는 동의가 될 거 같애요. 그렇게 정정해서 의회에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LH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서 최소 의무 임대 기간만 30년으로 한다로 하고 그 의무 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구리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 오시는 거로 제안을 드립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신동화의원
동의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동화의원
정정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의장님 이 토론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이 안건을 수정해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나만
하나만신동화의원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경위
추진경위신동화의원
2쪽에 보면 행복주택 협의에서 "LH에서 제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LH가 구리시에 제안한 걸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두로
구두로신동화의원
제안했습니까, 문서로 제안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은 구두로 저희...... 직접 시에 방문을 해서 찾아와서 한 사항입니다.
신동화의원
행정행위를 구두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LH가 구리시에다가 구두로 행복주택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두로 동의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은 기안 공문상에는 없지만......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공문에 없는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LH하고 구리시하고 구두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구두로 시장한테 보고하고 언제부터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지자체 제안공모할 때 구리시가 경기도에 제출했습니까, LH가 경기도에 제출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구리시가 제출을 했습니다.
시가
구리시가신동화의원
제출할 때 LH와 함께 하겠다는 협약서를 첨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시가
구리시가신동화의원
LH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구리시하고 LH하고 같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협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제안서가 접수가 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이 행복주택 자체가 주체가 LH에서 그 사업을 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적으로 여기 LH에다가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가
구리시가신동화의원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지자체 제안 공모를 할 때 우리 구리시는 LH하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협약서가 첨부가 안 돼도 제안서가 접수가 됩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지금 설명이 제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 행복주택 자체를 LH에서......
주택
행복주택신동화의원
지자체 제안 공모를 구리시가 경기도나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신동화의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전에 행복주택 협의를 LH가 구두로 했고 그거를 구두로 협의해서 구두로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구리시가 행정을 그렇게 구두로 합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맨 뒷장 23쪽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그 밑에 구리시 백경현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구리시는 이미 협약을 맺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에게도 보내고 구리시 백경현에게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동 참여 제안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한국토지주택과 구리시에 승인서를 보냈다고 봐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서가
협약서가신동화의원
없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구리시 양측에다가 사업계획을 승인해 줍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구리시가 국토부에다가 사업 제안을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하겠다는 협약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때도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구리시 양쪽에다 다 같이 승인을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제 얘기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신동화의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쪽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구리시가 공동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승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리시 양쪽에다 승인을 해 준 거로 보여진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신동화의원
국토부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구리시가 공동으로 사업 제안을 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리시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제안했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을 선정을 하는 단계니까 LH에서 행복주택을 주안으로 삼고 그거를 해 왔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시에서도 그 LH와의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갖고서 이렇게 시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신동화의원
한 번 정리하면요. 국토부에 우리 구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서를 넣었어야 국토부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구리시에다가 양측에다가 공동 승인서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구리시가 국토부에다가 제안서 낸 게 단독으로 넣었다고 하면 국토부도 구리시에다 승인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동화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행복주택은 LH가 모든 사업권을 가지고 만약에 구리와 남양주와 만약에 뭐 가평이 했다 그러면 구리·남양주·가평 중에서 우리 구리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구리하고 LH하고 그냥 LH의 사업 제안서에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약서 우리 승인안이 나면 협약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LH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파트너를 정하는 건데 그 심사를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제안서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LH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체가 LH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국토교통부에서 LH와 구리시를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그렇게 묶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과장님 설명이 이해는 하는데 그게 좀...... 그리고 여기 구리시 주민 70%, 인근지역 30% 이렇게 입주계획에 있는데 인근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구리시 근교 몇 킬로라든지 이런게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인근지라고 그러면 이 가까운 저희에 접한 지역인데......
시도
서울시도진화자의원
가능한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런 중랑이나 이쪽에 노원쪽에 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진화자의원
가까운데에서는 다 올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놓지 말고 우리가 경기도니까 경기도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 같애요. 구리시민 70%는 알겠는데 인근 지역 그러면 서울이 더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쪽으로 못 가요. 그러면 경기도 인근 지역이라든지 그러면 남양주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남쪽까지 이 정도는 되는데 만약에 인근 지역 그래 놓으면 이게 좀 모호한 거 같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오해를박석윤의원
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애요.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맞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LH는 정부기관하고 대형 뭐 이렇게 공공주택 공동주택을 시행하는 준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죠. 가장 큰 공사중에 하나인데 행복주택이 반드시 LH하고만 합니까? 시행사가 LH도 되고 SH도 되고 지자체도 되고 지역 공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강광섭의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인안이 통과가 되면 협약서도 같이 포함돼서 승인이 되는 건가요? 또 오늘 승인안만 떨어지고 다시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승인을 재......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오늘......
강광섭의원
두 번씩 사업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생기고 있잖아, 그럼. 지금 협약서가 첨부가 됐다면 절차상에 한 번으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승인안 떨어지고 다시 또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재승인을 한다는 것은 시간상에 그런 차질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은 좀 수정을 그래서 아까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수정하면 오늘 승인안은 그냥 일회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수정할 사항에도 보니까 사용허가 기간 중에 5조에 보면 아까 신의원님께서는 6조에 50년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2항에 보니까 "구리 행복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건축물 및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LH가 사용허가 철회를 요청하면 구리시는 LH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철회한다" 어느 한쪽만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방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이따
이따강광섭의원
수정할 때 다시 한 번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란이
혼란이신동화의원
있을 거 같애서. 아까 박석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행복주택사업을 LH만 할 수 있다면 구리시가 단독으로 신청했어도 결국 승인은 LH와 구리시 공동으로 승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되죠. 그런데 박석윤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주택사업은 LH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때도 구리시가 LH하고 할 것인지 다른 지방공사와 할 것인지 파트너십을 정해야 제안서가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LH공사만 행복주택사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구리시가 신청을 해도 LH와 같이 하는 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당연히 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때 구리시는 누구와 손잡고 이 행복주택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제안서에 공모를 해야 이게 제안서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아까부터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경자
민경자의장
김문섭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행복주택을 하는 기업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는 어쨌든 국가기관인 LH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다른 기관들하고도 행복주택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구리시는 LH공사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미 그렇게 LH하고 협의도 했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렇죠
그렇죠신동화의원
? 그러면 사업 제안 공모할 때 "우리는 LH와 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공모에 제안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LH하고 구리시가 함께 하겠다는 협약서가 이미 그 단계에서 체결되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협약서 체결 없이 제안 공모가 가능해요? 타 시·군의 사례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타 시·군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국토부에 타 시·군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제안서를 넣을 때 제안서 넣기 전 단계에서 LH하고 협약 체결한 게 보도자료에도 여러 건이 나와요. 왜 구리시만 잡아뗍니까,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타 시·군은 그러면 법을 몰라서 LH에 제안 공모 넣기 전에 아니 국토부에 제안 공모 넣기 전에 LH하고 함께 한다는 협약서 MOU 체결을 합니까? 필요없는 걸 합니까, 타 시·군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고 숨기는 게 있는 거 같애서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뭐 행정을 할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해야지 왜 감추는지 저는 감춘다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타 시·군에서는 "행복주택 합니다. 그래서 LH하고 협약서 체결했습니다"하고 보도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거를 감추는지 감추는 걸로 저는 의혹이 갑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이 사실 작년도 6월에 갑자기 이렇게 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 뭐 안에 있는 내부적인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급하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나고 나서 이런 절차상에 좀 미진한 부분도 이렇게 많이 됐었고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협약이나 뭐 이런 관계들을 결국은 그래서 맞추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아휴
아휴신동화의원
~ 예, 그래도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LH가 구두 협의했다는 부분도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구리시도 LH하고 구두로 협의했고 시장님께도 구두로 보고했다는 것도 아무런 LH로부터 문서상에 공문서도 하나 안 받은 상태에서 시장께 보고했다는 것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사업 제안 공모를 하기 전에 LH하고 협약을 했어야 되는 것도 협약을 하지 않았거나 협약한 거를 의회 승인을 못 받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숨기거나 어느 쪽이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구리시가 행정이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지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승인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건 둘째 문제고 행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의회하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과장님 옛날에 DA 개발 협약서가 생각이 나네요. 의회에 먼저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협약서가 지금 그때 국토부로 우리가 LH에서 구리시하고 함께 파트너가 돼서 국토부에 LH가 신청을 하든지 누가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협약서가 그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를 순서를 좀 알고 싶네요, 우리 의원님들. 우리는 협약서 그러면 약간 긴장해요, 저희들. 어떤 게 먼저 순서였나요?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할 때 LH하고 구리시가 먼저 협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LH가 국토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받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서가
순서가장향숙의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제안을 신청을 했을 때 선정이 된 뒤에 사실은 그 협약서를 그때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향숙
장향숙의원
안 하고도 승인이 났습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승인 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 준 거죠. 행복주택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해 준 거죠. 승인이 아니라 선정을 해 줬고 그거에 의해서 12월 말에 승인을 떨궈준 거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과장님 아까 이 사업은 LH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H나 지방공사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구리시가 SH에서 했는 행복주택이 있나 아니면 지방공사에서 했는 행복주택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나 전국에 있나, 물론 LH가 제일 공인하죠, 우리가 공신력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검토서라든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
그냥
그냥장향숙의원
아까처럼 추진계획에 LH에서 담당 분이 "이런 행복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리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랑 파트너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구두로 연락을 받고 시장님께 구두로 상의를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LH하고 하면 괜찮겠다 해서 이게 다시 그때사 서류가 꾸며져서 LH하고 협약을 간단한 협약을 시행사 협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진행된 건가요? 다른 SH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혹시 아셨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행복주택 자체를 먼저 뉴스테이 사항이었던 거고 제3공영주차장하고 토평동에 저희 시의 공유부지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러던차에 여기가 행복주택지로서 최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아파트형공장부지하고 두 군데를 해서 LH에서 실사가 나와서 거기를 하겠다는 사항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올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선정이 된 후에 12월달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승인된 거는 저희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은 협약서가 미리 만들어져서 먼저 간 거냐,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먼저 간 거냐 지금 협약서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개 문구를 수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 부분에서 이게 협약서가 지금 이제 수정해서 올라가서 이거는 정식 협약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 협약이라는 게 우리 신동화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는 게 국토부에 갈 때 협약서가 미리 가지 않았나, 다른 시·군은 갔다는 보도가 많은데 우리는 협약서가 안 간 건가요, 그럼?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선정이 된 후에 어디하고 할 것인가를 해서 결국은 그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사항은 LH하고 무조건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사실 그게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생긴 거죠.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러니까 사전에 협약은 없었다는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렇죠. 사전 협약은 없었습니다.
실한
확실한장향숙의원
거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저희
저희장향숙의원
DA 그러면 우리 겁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 협약은 없었습니다.
약서
협약서장향숙의원
그러면 우리 긴장합니다, 우리 구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셔 감사하고요, 조속히 정확하게 구리시민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이야기가진화자의원
오늘 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행복주택을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다 거의 다 이 사업을 제안을 해서 모두가 다 100% 선정이 됐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서도
여기서도진화자의원
행복주택을 뭐 100개의 지자체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된 게 한 50개 지자체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비율을 경쟁을 제치고 우리가 지금 됐다고 해서 행복주택에 선정된 거만 해도 참 이게 되게 기쁜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좋아했는데 이 행복주택 제안 공모에 선정된 거만 해도 이게 많은 경쟁력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플러스 알파가 온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뭐 구두로 했든 어쨌든 꿩 잡는 게 매라고 그동안의 우리 행정을 보면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행복주택에 대한 거는 그동안 많은 일 보다는 정말 100%, 1000%의 효과를 우리가 노력한 일보다 1000%의 효과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신동화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빨리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어떤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의구심이 없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행복주택에 선정이 됐으니까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일을 조속히 하고 더 아름다운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행정에 최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약서 부분 그리고 사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따로 말씀을 드리고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러고 앞으로는 모든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의구심에 빠지고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 이렇게 느슨하게 된 거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앞으로는 정말 작은 종이쪽지 하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하는 중 신동화의원님께서 협약서 관련 5조 사용허가 기간 수정안 및 기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토론 신청을 생략하고 3월 27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과 관련해서 저희 모든 의원들이 정회를 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또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 결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에 행복주택을 30년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승인안에 무상 사용기간을 50년으로 한 것은 구리시의 권한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상 사용기간을 의무임대 기간인 30년으로 하고 종료 1년 전에 구리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50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승인안에 대해서는 부결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시진화자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은 신동화의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은 신동화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의2에서는 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연면적을 5,00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5조의2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5조의2 건축협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제38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3년 3월 10일자로 잔여자금 901만 5,270원이 일반회계로 전액 이월되어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광고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0조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현금 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구리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구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와 제19조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 과오납의 경우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어 자체 정비 인력만으로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추가 정비 인력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업비는 약 5,877만원으로 이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위탁할 경우의 예상 사업비이며 수탁업체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옥외광고물 관련 정비 실적이 있거나 정비 능력이 있는 구리시 관내 업체 또는 단체 중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추진중인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등 4명의 인력을 1개조로 구성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 계속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최근 인근 지자체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분양 현수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자체 인력만으로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3건의 조례안과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김영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의원
상위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1986년에 하고 그 전에 이력이 없네요? 제·개정 이력이요. 왜 이렇게 늦어졌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이거는 법이 계속적으로 존치돼 있고요,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이 2003년도에 종년이 됐음에도 상위법이 지금 현재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주택 융자 업무는 금융기관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폐지하는 20여개 시·군이 지금 폐지가 됐고요, 저희들도 중복되는 관계로 폐지하게 된 겁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의원
늦어졌다고요. 우리가 86년에 조례 제정하고 그 뒤 한 번도 이력이 없는데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좀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소가
다소가임연옥의원
아니라 엄청 늦어졌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임연옥의원
주택사업 같은 거는 시민들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 주셔야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늦은 감이 좀 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본 의원이 제가 2014년 연도 말부터 행감 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왜 조례에 반영을 안 하느냐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그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내용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반영이 다 됐습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의원
일찍 못했던 그런 사유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저희가 이거를 지적이 돼서 작년도에 조례가 방침을 받고 개정을 하려 했으나 표준조례안이 9월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서둘러서 한다고 한 것이 8월에 개정 방침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옴에 따라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에 지적이 됐음에도 못한 것은 전체적으로 또 관련 법규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의원
국민권익위에서는 광역 2군데, 기초 223개 전국적으로 다 하달됐던 내용인데......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의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했던 내용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불법광고물 수거를 지금 뭘로 보상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강광섭의원
현금으로 보상을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우선은 근거를 마련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 단속 지금 하고 있는 인력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한계에 있기 때문에 이 수거보상제 하면 현수막 단속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현수막하고 또 이런 광고 전단지......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에어라이트, 전단지, 명함 뭐 그런......
강광섭의원
에어라이트?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에어라이트.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면 또 그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별도로 내부 규정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강광섭의원
그 기준 마련하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상시 근무 2명을 더 추가하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떼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일부 있었는데......
로도
그거로도장향숙의원
안 되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기간제 그 뭐라고 그러죠? 공공근로 옛날.
향숙
장향숙의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분들이 한두 명 있는데 힘들어 가지고 도저히 또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별로
동별로장향숙의원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두 분씩 이렇게 선임된 거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우리가 그동안에 위탁준 거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위탁준 거는 이제 유해광고물 학교 주변 그거에 한해서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그동안에 이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를 누가 했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 인력 무기계약직 4명 등으로 활용을 했고요, 필요 시 공공근로 옛날 그 인력을 한두 명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 적이 있고 또한 구리시 광고협회 지부 통해서 주말에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향숙
장향숙의원
광고협회에서는 그냥 공짜로 했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실비.
비를
실비를장향숙의원
주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실비를 주고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광고협회에서는 몇 명이라는 그거 없이 광고협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임원들이 구성을 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한 번 지역을 돌면서 같이 우리 정비팀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광고협회에서 인원이 많이 나올 때는 10명 나오고 20명 나오고 관계 없이......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6명 정도로 우리가 명예감사원을 지정을 했거든요.
향숙
장향숙의원
예.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 분들이 나와서 지역적으로 협조해서 새벽 때 야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짬을 내서 이렇게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장향숙의원
TV에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이렇게 광고...... 구리시가 저기 공공 광고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TV에서 나왔죠?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나왔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KBS 방송에서 구리시하고 동두천에 수거보상제로 명함하고 전단지하고 그런 거를 수거하면 저희가 명함이 200장이면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한 장을 주고 노인네들이 참석이 주간 단위로 한 50여명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범사례로 해서 KBS에서 방송한바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의원
어제 나온 거는 용인시하고 성남시가 나온 게 용인시는 부채 다 갚았다 그러면서 단체별로 쭉 그냥 현수막을 붙이고 이랬는데 불법광고물은 하면서 이런 단체에서 거는 부분 그리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가 세금 안내 이런 부분도 불법 광고물이 아니냐, 정식으로 거치대에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더라고요, 한 7, 8분. 구리시는 이 부분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상업성 현수막을 달면서 구리시는 저렇게 휀스에다 다 걸어놓고 우리는 왜 못 걸게 하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대부분이 공공 현수막도 많고요,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업체에서 하는 게 주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할 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과연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단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공공 현수막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볼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로 해서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나
휀스나장향숙의원
이런 부분에 공공형 현수막 걸이를 별도로 지정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해야 되지 우리는 휀스에다 다 걸고 인도 거기 보호대에다 다 걸면서 특히 소방서하고 경찰서 것도 많거든요, 부서별로도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이나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인도라든가 걸 수 있는 부분을 공공게시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법적으로 걸고 그 다음에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나중에 민원이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거 정비한 다음에 이것도 같이 함께 하시는 거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일부 허용을 광고물법상 허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 시민들 그래서 공공용으로 행사 척사대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간을 두고 일시적인 거. 그런 거는 광고물 그거에서도 행위를 허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 공공현수막 난립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비를 위해서......
영선
김영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를
수고를장향숙의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의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3년 3월 10일자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잔여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액 이월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더 이상 운용되지 않고 국민주택융자 업무는 금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현금 보상 규정을 마련하며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어 자체 정비 인력만으로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민간위탁을 통한 추가 정비 인력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하수처리시설(11만톤/일)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제2하수처리시설 일 11만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등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어 운영비 절감과 수질 개선을 위하여 구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2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의 관리 업무를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자에게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관리대행 범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의 범위는 제2하수처리시설은 일일 11만톤을 처리하고 있고 MLE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2 찌꺼기 처리시설 탈수시설은 일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중온소화 플러스 원심탈수라고 하는 것은 감량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일일 200톤입니다. 전처리 후 연계 처리하는 사항은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삭힌 후에 하수처리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기우수 저류시설은 우리가 비가 올 때 초기 우수에 대해서 비점오염원을 잡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 양이 한 2만 7,000톤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유량 조절조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계펌프장 장자중계펌프장과 토평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TMS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2하수처리시설 11만톤에 대한 실시간 수질을 테스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대행 방법에서 단순 관리대행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오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1년 범위 내로 해서 금년도 7월 1일서부터 내년 6월 30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1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이 제2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게 오타가 난 거 같은데요. 2015년 7월 1일에서 2018년 6월 30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1처리장과 2처리장을 통합해서 관리대행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처리장에 대해서는 1년만 관리대행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리대행 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기술 평가 및 가격 협상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가 자격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등록 또는 신고한 자 이것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입찰공고에 의거 참가 자격자가 제안한 사업 제안서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 평가하게 됩니다. 기술 평가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와 사업수행 평가를 구분하여 평가를 하는데 이 사업 수행 능력은 60점 이것은 객관적 평가가 돼서 우리 하수과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사업수행 계획은 주관적 평가입니다. 이것이 40점으로 이것은 별도로 구성된 관리대행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각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술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가격 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에 협상하는 체약체결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리대행의 효과를 보시면 현재 진행중인 제2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할 경우에 운영 인력은 16명으로 직영할 때와 동일하나 연간 고정비가 1억 9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는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이고 고정비가 6억 4,200, 변동비가 14억 7,000 정도 해서 21억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내용이 조금 일정별로 변경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날 제2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관리대행 목적, 범위, 방법, 기간, 선정, 발주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고요. 4월 7일에서 4월 21일까지 입찰공고를 합니다. 공고 기간은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계약 관리이기 때문에 주민공람은 생략할 수가 있고 3년 이내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월 2일날 제안서 평가를 하고 5월 11일날 가격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및 관리대행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관리대행 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 운영을 해서 7월 1일서부터 관리대행 개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요. 6쪽에 보조금이 연 나온 건데 보조금이 14억 7,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금입니다. 물관리기금에서 한강수계 한강유역청에서 받는 기금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3,300만원은 시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0%가 기금이고 시비가 3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면요. 이건 1년치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대행 원가하고 직영 운영 원가하고 따져봤을 때 고정비에서 인건비죠. 고정비에서 한 3억 7,000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변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시험 연구비, 수선비, TMS 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유류비, 조경 관리비, 전력비, 용수비 등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관리대행을 할 경우에 적정한 이윤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빼고 나면 한 1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자
민경자의장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관리대행진화자의원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됐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진화자의원
안 됐어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진화자의원
지난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의원님들도 한 분 들어가십니다.
난번
지난번진화자의원
관리대행할 때 적격자심사위원 아직 필요 없었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 적격자 심사요?
진화자의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적격자 심사를 안 하고요, 우리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안서
제안서진화자의원
평가만 한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진화자의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아니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죠.
성을
구성을진화자의원
해야 되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집행부석을 향해 - 아니 아니 그거 구성되는 거 아니잖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하수과장님!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거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생략하는 것이고요, 제안서 평가를 할 때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럼진화자의원
원래 관리대행 적격자심사위원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좀전의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제안서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리가
우리가박석윤의원
인구가 20만이고 남양주가 한 17만 정도 되는 거가 하수량이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총 처리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16만톤인데......
박석윤의원
16만톤이 처리용량인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용량인데 실제로 16만톤을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자료가 있습니다. 유입량을 보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16만 1,900톤 정도, 작년도에.
박석윤의원
2014년도에 15만, 15년도에 15만 3,000, 16년도에 16만 1,000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구리 거가 얼마나 들어오고 남양주 거가 얼마나 들어오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구리 거하고 남양주하고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구리가 52%, 남양주가 48% 정도 됩니다.
대충
대충박석윤의원
양을 따지면 계산하면 대충 나오겠네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자료를 받은 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 유입량이 2015년도에는 7만 9,000톤으로 나와 있고요, 남양주가 7만 4,00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16년도에는 구리 거가 8만 4,000, 남양주가 7만 7,00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건 뭐 부서에서 준 자료니까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남양주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기본협약서를?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의원
남양주 진건하수처리장이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박석윤의원
말이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금년 말이 지나면 남양주 거는 우리가 정액량 몇 톤을 받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계약서에 보면 구리시가 10만톤, 남양주시가 6만톤 플러스 다만 진건종합처리장 진건처리장에서 증설되는 그 시기까지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협약서에는 6만인데 초과량을 지금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량계를 보니까 15년도에 7만 4,000을 받고 16년도에 7만 7,000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 말로 저기 진건하수처리장이 증설과 준공이 되면 그쪽 라인을 폐쇄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 협약서에.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을은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기한 내에 신설 또는 증설 완공하여야 하며" 을이라는 얘기는 남양주에요. "신설 또는 증설과 동시에 A라인을 폐쇄한다". A라인은 진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우리가 기본협약서에 6만이니까 6만을 넘지는 못하겠죠, 이제는. 6만이 안 되거나.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알 수 없는게요, 저희가......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한테 유입되는 것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유입량을 보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잠깐만요.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박석윤의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덕소하고 도농하고 금곡, 퇴계원, 진건 일부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건하수처리장에서 현재 10만톤이 있고 2만 5,000톤을 금년도 말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서상에는 6만톤 플러스 진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거까지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금은
지금은박석윤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 12월 30일부로 진건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A라인은 폐쇄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쪽 거는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금은
지금은박석윤의원
6만톤이지만 남양주에서 6만이 더 들어와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건 거가 처리가 되면 6만 받는다 이렇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협상서상은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에서 7만 4,000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7만 4,000 48%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7만 7,000 들어왔어요. 그런데 운영비 정산을 하니까 우리가 22억 받았더라고요, 결산서상에.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5 대 5 그렇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우리가 5만톤을 관리대행 주는데 몇 억 줍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5만톤 관리대행.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5만톤 관리대행비요?
박석윤의원
예, 1처리장인가 2처리장인가 5만톤이요. 1처리장.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23억에 관리대행 주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셨으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한 번 계산해 보자고요. 남양주 물량이 7만 7,000, 8만에 육박하게 들어오는 거를 22억 받고 처리 다 해 주고 우리는 5만톤을 관리대행주는 걸 23억에 관리대행 주고 있어요. 이게 맞느냐? 이거 지금 1억 절감하겠다고 11만톤을 또 관리대행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 구리 총 유입량이 7만 9,000이에요. 2016년도에 8만 4,000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말 A라인을 폐쇄하고 6만만 들어오면 다 합쳐도 14만 4,000밖에 안 돼요, 최대치가.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다 합쳐도. 지금 갈매 거 다 들어오는 거까지.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5만톤을 23억 주고 11만톤 다시 연에 43억을 주겠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남양주에서 받는 돈은 유입량 8만에 가까운데 22억 정산하고 처리비용 5만톤 하는데 23억 주고 뭐 이렇게 이게 남는 장사인가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남양주하고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관리대행하는 것은 현재 관리대행을 하는 목적이 갈매수질보건센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1처리장하고 2처리장에서 1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걸 1년 단위로 묶어서 합쳐서 관리대행을 주면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제 물론......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주장하는 거는요, 국장님.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박석윤의원
말씀하십시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남양주하고 구리시하고 어떤 관계가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5만톤을 만들 때 그리고 90년도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1만톤은 9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5만톤일 경우에는 양여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국비라고 생각한다면 국비하고 도비가 한 84.4%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미금시까지 포함돼 있던 거고 또 2처리장 11만톤 하는 것은 국도비가 69.8% 근 70%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지으면서 시비가 들어간 게 결국은 5만톤에 전체 사업비의 15.6% 그리고 2차 11만톤에 32.2%가 들어갔는데 남양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남양주에서 반, 구리시에서 반 이 정도 됐어요. 정확히는 54%에서 48% 사이인데 그게 공동 투자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도 그 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협약서상에 우리가 17년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추가 반입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양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그걸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입량이. 왜냐하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유입량은 계량기가 있는데 왜 처리가 안 돼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유량계가 있어갖고 각 환경공단에서 측정을 해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침출수 같은 거는 검측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끝 부분에서 검침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하수가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파이프 타고 들어오는데 노후관로가 있으면 용처 불명의 물도 들어올 거고 우기는 또 다른 것도 들어오고 하겠죠. 물론 등락폭은 있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의원
환경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구리시 20만에 용량이 어느 정도 든다고 잡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박석윤의원
환경부에서 처리시설을 지을려면 인구가 20만이다라고 했을 때 뭐 어쨌든 하수 뭐 하여튼 뭐가 됐든지간에 발생량이 산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래야
그래야박석윤의원
처리시설을 거기에 맞춰서 짓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그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잠깐만요.
박석윤의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석윤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보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경부
환경부박석윤의원
산출기초를 알려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의장
지금 환경부 기준으로 했을 때 구리시 인구 20만인 경우에 처리 용량이 얼마냐 그 자료를......
처리
처리박석윤의원
용량이 아니고 발생량이요.
경자
민경자의장
발생량에 대한 거를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규정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니다
있습니다박석윤의원
, 환경부에 제출한.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예, 있습니까?
박석윤의원
예, 그럼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걸로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집행부석에서 -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구 20만에 환경부에서 인정한 발생량이 10만이 안 됩니다. 갈매지구 다 들어와도 10만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 거 6만이 들어오고 우리가 처리 용량은 10만이다, 11만이다 올려놨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10만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5만은 아웃소싱 주고 지금 11만톤을 또 아웃소싱 준다 그러고 갈매 거 인구 2만 3,000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 2만에서 2만 5,000톤 정도가 들어오겠죠. 2만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갈매 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갈매는 현재 저희가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직영
직영박석윤의원
계획인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가
거기가박석윤의원
자연부락일 때 관로를 타고 사노동을 통해서 지금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갈매까지를 다 포함해도 환경부 기준으로 봐서는 10만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갈매 거를 관로를 타고 이쪽에 당분간 다 처리를 해도 지금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현재 갈매 입주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60% 됐나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6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그러면 거기 시험가동 기간은 언제로 완료가 되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도 월 2, 3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우리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기준치. BOD, DOD, SS, TN, TP 이런 기준 용량이 있는데 그거......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예, 시험가동 기간이 6월 말까지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러한 수질에 맞도록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시한 수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저희가 공동 운영을 하고 그 이하가 됐을 때 저희가 인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매 인구가 18년도까지가 입주 완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지금 입주민이 한 5, 60% 정도가 입주했을 때의 발생량하고 다 입주했을 때의 발생량하고 다르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갈매동 거하고 현재 있는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시설 가지고도 수용이 가능한데 왜 그거를 갈매동 수질보건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중삼중으로 관리대행을 주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뭐 그것도 포함돼 있는데 거기 거를 기 지금 신설이 됐으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2018년도 말 돼야 거의 100%가 입주가 되면 2018년도면 아직 1년 더 남았단 말이에요. 1년 가까이 남았죠? 그러면 인구가 한 80%나 90% 들어올 때까지 시험가동을 해야 된다. 왜? 이 하수처리는 민감하잖아요? 미생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의원
저는 조기에 인수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시험가동을 입주민이 7, 80% 입주할 때까지 계속 완벽하게 시험운영을 해 봐라. 그러면 기한이 6, 7개월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남양주하고 계약은 금년도 연도 말에 끝나서 A라인은 폐쇄가 되죠. 그랬을 때 토탈 하수량을 다 더하면 15만톤이 훨씬 안 되더라. 왜? 남양주 거 6만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구 20만의 발생량을 이게 9만에서 1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6개월짜리 지금 막 뭐 11만톤 관리대행 준다, 저쪽에 또 운영을 한다, 남양주한테는 7만 7,000을 받고 22억 정산하고 5만톤 관리대행을 주는 거 23억 준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당분간은 자체 운영을 하시라,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 2018년이라고 써 놓은 거냐, 이거?) (
시설
하수시설
팀장 신태호 집행부석에서 - 2017년 연초부터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 그러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시험가동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LH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때는 입주율의 80%까지 입주할 때까지 너네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르니까 우기 때 이럴 때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는 받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볼 거고요.
박석윤의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현재 용량의 톤 수만 가지고 이렇게 짜맞추면 이론상 논리상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처리장도 예를 들어서 5만톤, 11만톤이 있으면 16만톤을 지금 16만 1,000톤 정도 가동을 하는데 약간의 여유분은 있어야 되고요. 또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구리시가 뭐 다른데 개발이 되면 그 부하되는 용량은 또 저희가 또 자체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용량이 있으면 좋겠다. 다만 갈매......
리가
우리가박석윤의원
구리시가 처리 용량을 환경부로부터 배정받은 거 한 10만이나 11만 받았겠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발생량은 10만이 훨씬 안 된다, 그래 한 2, 3만 정도의 여유분이 지금 충분히 있다, 이쪽 처리장만 보더라도. 갈매 거 2만 들어왔으니까 또 더 3, 4만 이상 여유가 있죠. 그러면 오염총량제 때문에 다른데 개발이 되더라도 우리 하수처리 용량이 이만큼 여유분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갈매수질보건센터에서 담터쪽에 있는 거까지 처리를 할 계획에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 또 별도로 오수관들이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카바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시험가동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방향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이거를 막 지금 급하게 급하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다만 이제......
년도
금년도박석윤의원
6개월짜리......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다만 우리가 이제 갈매수질보건센터를 준공한 후에 6개월 안에 우리가 그걸 인수받도록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한 이후에 저희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수질이 나올 때까지 시험가동을 한 후에 그때 인수받을 계획이었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가 아까 주장했던 건 남양주 하고는 연도 말에 일단 협약서가 끝나니까 재협약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매는 아직 입주민이 다 입주 안 했으니까 시험가동은 입주민이 7, 80% 입주할 때까지 시험가동을 해 봐라 또 우기도 얼마 있으면 닥치니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지, 아까 처리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맞는다 그러면 저는 금년 말까지는 무난하게 처리하고 간다. 그래도 과부하가 뭔가 걸리면 그 다음에 이 관리대행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우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수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거기는 진땡이만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다만 우리 하수 1, 2처리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택1·2동이 오수·우수가 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침출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거 때문에 오버랩핑이 돼 가지고 그런 거를 염려를 해 보시는......
거야
그거야박석윤의원
우기 때 왕창 들어오는 거는 침전해서 저기 뭐야 펌핑하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우수처리기도 있어요, 2만 7,000톤짜리. 그거는 그대로 가동을 할 거고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것이 저희도 인수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솔루션을 최대한 찾아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의원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자체적으로 하시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냥 거기보고 시험가동을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지금 총량이 11만톤이 안 되는 걸 다 줘 버리면 하수과 폐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만 발생량이 10만톤이 안 되고 우리가 10 몇 만톤 처리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5만톤 아웃소싱 주고 11만톤 주면 16만톤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과 직원 왜 필요하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팀에서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처리를 아웃소싱 다 하는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수택 수질펌프장 직영하잖아요. 직영하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게 있어요.
렇게
그렇게박석윤의원
예산을 절약한다고 한다면 직영을 왜 합니까? 지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지금 계획이 그렇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대행하는 거 자체가 단순 관리대행이거든요. 하수로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복합 관리를 대행을 주는 게 아니고 단순 관리대행만 주는 거니까 하수과는 반드시 거기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5만톤 주기 전에도 하수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은 많으셨지만 16만톤 처리를 했어요. 직영했었어요. 아이트리플 시스템인가 뭔가 생기면서 5만톤 관리대행준다. 그때는 물 재이용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줬어요. 주고 났더니만 이 비용이 적을 줄 알았더니 23억이에요. 그런데 11만톤 또 주는 게 이게 연간 43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처리는 단순관리대행이 70억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연간.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또 관리대행을 할 때의 잇점도 있어요. 뭐냐하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거기다 지금 11만톤이 안 되는 걸 11만톤 처리 준다고 그래서 20 몇 억씩 연간 40 몇 억 갖고 온 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할 때는 기금에서 인건비를 보전을 못 받습니다, 2015년도서부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수질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기금을 가지고 톤당 110원씩 부과되는 물관리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금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관리대행을 할 때는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을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할 때에는 그것이 국정감사에 지적이 됐다 그래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안 돼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팀장하고 직원 둘하고 현장에 있는 16명 그래서 18명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관리대행을 할 경우에 그런 잇점도 있다 그런 말씀을 긍정적인 부분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더 나갈까요? 한강수계관리기금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한강수계관리기금이요?
박석윤의원
예.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계속 받을 수 있죠.
박석윤의원
정말이에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잠실
잠실박석윤의원
수중보가 구리시 위쪽으로......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런박석윤의원
계획 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서 물관리기금을 쓰는 것이 주민지원사업이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구리보다 아래쪽에 취수장이...... 구리 윗쪽에 남양주쪽으로 가는 계획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옮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가면
옮겨가면박석윤의원
......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옮겨가더라도......
기가
여기가박석윤의원
오염원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안 주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왜냐하면......
금은
지금은박석윤의원
너네 하수처리 잘하고 오염 처리를 잘 하라고 지금 주는 거죠.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에 쓰는데 거기서 쓰는 용도가 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토지 매수, 수변지역 관리라든가 오염총량 관리,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쓰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한강물을 먹는데가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래서 우리도 받고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혜택보는 데가 강원하고 충북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건데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현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수돗물의 한 3분의 1이 그 기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그것이 어디로 옮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강에 보낼 때에 그것을 정화해 가지고 보내는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이것이 취수장이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런 규정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저도박석윤의원
더 확실하게 찾아보고 추후에 질문 있으면 질문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박석윤의원
아까 충분히 교감되셨죠, 시급성이 없다는 거?
성덕
조성덕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덕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방금 제안하신 국장님하고 여러 질의·응답 과정속에서 갈매하수처리장의 신설, 시험가동을 최대한 LH와 협의해서 늦출 수 있는대로 늦추고 또 남양주하고는 금년 말에 협약서가 종료가 되면 재협약하는 가운데에서 유입량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여러 가지 계획을 짠 후에 관리대행을 할 지 말 지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뭐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게 있으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관리대행에 대한 동의를 다 우리가 협의를 해 줬고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물론 있지만 이 관리대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어떤 규칙이나 규정은 새로 우리가 정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하수처리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 관리대행을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한 필요성을 절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보완할 사항도 있지만 잠시 우리가 다시 많은 토론도 해야 되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어떠나 하는 관점에서 제2하수처리시설 11만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께서는 부결하자고 동의하셨고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 정회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 27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경자
민경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석윤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진화자의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현재 갈매택지지구의 입주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시기를 당초 현 6월 말까지에서 올 연말까지 늦춰서 받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갈매택지지구 하수시설은 인수 이후에 갈매2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그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부결 동의, 유보 동의 그리고 원안 동의가 나왔습니다. 임연옥의원님...... 아, 신동화의원님 뭐......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잘못 읽으신 거 같아서. 정회중에 이야기한 거와 잘못 읽으신 거 같애요. 다시 말씀해 달라고 다시 한번......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정회중에 함께 협의된 의견이 조금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광섭의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매택지지구가 입주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말까지니까. 그래서 그 인수 시기가 현재는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인수 시기를 올 연말까지 늦춰서 받도록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갈매택지지구 하수처리시설은 인수 이후에 제2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를
시기를강광섭의원
늦춰가지고.
경자
민경자의장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우리가 6월에 인수를 받아야 되나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춰서 해 주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강광섭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그러면 지금 서로 다른 토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항에 대해서 반대 즉 부결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항에 대해 유보하자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안 의결하자는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최대한 시기를 늦추는 조건부를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1표, 유보 1표, 조건부 원안 의결 저도 포함해서 4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표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2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다섯 분의 원안 조건부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기에 원안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계속상정) 맨위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번 저희가 질의·답변은 다 마친 상태인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답변을 좀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2017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구리도시공사는 월드디자인을 위하여 정말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 서류 제출 시 우리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GWDC에 관련된 그런 사업상 구리시가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없어서 도시공사를 좀 급하게 만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드디자인 사업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또 늦어져도 보통 늦어진 게 아니라 지금 7, 8년의 세월이 가면서 구리도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일을 찾지 못해 그동안 많이 표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WDC사업은 금방 될 지 안 될 지 또 먼훗날이 될 지 없어질 지 아무 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구리도시공사가 손놓고 놀 수가 없고 또 어차피 만들어진 도시공사를 월드디자인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없앨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부담감을 갖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이랑 모든 행정은 그대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관리공단의 성격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출자한 60억원 자본금이 잠식되고 지금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라서 다시금 출자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출자안을 의회에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돈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이런 딱한 사정이지만 그래도 도시공사가 앞으로 GWDC사업을 위한 도시공사라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없어져야 하나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공사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혁신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혁신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혁신안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된다면 다시 도시공사를 살려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그런 일석이 되게 할려고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많이 갖고 왔어요. 지금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또 만약에 우리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된다면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안을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안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그거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지 이렇게 뭔가 혁신에 대한 혁신이라는 말 뜻 알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아주 과감하게 말하는 그런 혁신에 대한 거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게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 누누이 우리 지금 여러번 자료도 받고 질문도 다 끝내고 했지만 다시 한 번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도시공사의 혁신 정책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우리 그동안의 잘못된 그런 행정에 대해서 더 한 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조금 밝혀주시면 우리가 더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중복된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도시공사의 진면모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의 설립은 GWDC사업을 위해서 한 거고요. 현재 GWDC사업이 좀 부진하지만 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사의 현재의 도시공사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혁신으로서는 우리가 크게 우리가 혁신한다 그러면 인력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이 그건데요. 인력은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 많이 감축을 해서 본부장도 지금 선출을 안 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부장이 퇴직했는데도 지금 부장도 안 뽑는 상태고 직원도 두 명이 퇴직을 했는데도 현재 안 뽑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대행사업을 하면서는 사실은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있는 직원을 관리사업 부분으로 옮긴 상태고 현재는 개발사업부에는 두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GWDC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혁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갈매역세권 개발사업하고 갈매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을 중심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갈매동 주민 30여분과 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했었는데 저희가 답변을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구리시에 이득이 되고 또 우리 갈매동 주민이 이득이 되는데로 LH와 협력해서 추진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물론 그 GWDC도 보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입니다. 아까 인력에 대해서 혁신하셨다고 그랬는데 본부장이 그만두셨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박석윤의원
안 뽑았다고 그러는데 안 뽑은 거예요, 못 뽑은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기준상은 뽑지 않게 돼 있습니다.
상에
기준상에박석윤의원
뽑지 않게 돼 있으면 못 뽑은 거죠, 안 뽑은 게 아니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것도 그......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얘기를 똑바로 하시라 이런 얘기죠. 이거가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뽑았다 이거하고 못 뽑는 현상에서 안 뽑은 거하고는 천양지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박석윤의원
두 명이 퇴직을 했다. 이거 시설관리부로 전환이 된 거죠? 아닙니까? 퇴직을 두 명하고 또 두 명이 시설관리부로 넘어간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두 명이 결원됐는데 충원을 안 한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혁신 아니죠. 그만 둔 게 아니죠. 퇴직이 아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
원이
정원이박석윤의원
있는데 현원이 안 뽑았다 이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정원 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그거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례모임 때 갈매역세권 개발, 갈매지식산업단지. 역세권 개발할려면 도시기본계획에 관리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의원
아직 추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진행......
박석윤의원
진행중이라고 그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박석윤의원
5, 6월달에 진행할 거라 그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이거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도시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을 한다, 용역을 준다 뭐 이런 거가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데 뭐 그냥 100% 관리계획이 변경될 걸 가정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1차적으로 경기도 심의까지 올라갔었던 거고요, 충분히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한다고 보는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만 아까 인력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갈매역세권 개발은 용역을 하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LH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구리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LH하고 할 때 모 언론사에서 갈매역세권 개발을 필두로 시작으로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서도 갈매역세권 개발에 참여한다 그랬고 LH하고 기본협약 체결할 때도 갈매역세권 개발한다 그래서 그러면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지분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답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답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데 협력관계로 참여하는데 최대한 구리시에 이득이 되도록 이렇게 참여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최소한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구리시에 이득이 되도록 참여한다 그러면 LH에서 큰 덩어리의 개발을 하면서 도시공사에 단 10% 지분 갖고 들어가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에 참여하는 거가 아니죠. 그건 하청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주도권을 도시공사에서 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지분 관계를 50......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만큼은 도시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틀림없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구리시와 시민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으로
공적으로박석윤의원
담보가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출자안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이 유보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GWDC 때문에 만들어진 게 맞잖아요? 태동이 됐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의원
지금 직원이 그때 시작할 때는 몇 명이었죠? 사장님까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약 8명......
향숙
장향숙의원
8명에서 지금 현재 지금 사장님까지 몇 명이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그...... 1월 25일 기준은 145명입니다.
니요
아니요장향숙의원
, 아니요, 아니요. GWDC에서 시작......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개발파트에는 두 명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두 분 있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 사장님 빼고.
빼고
빼고장향숙의원
그러니까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두 분은 자연퇴직을 하시는 거죠, 정년이 끝나서? 아니 본부장님 빼고 두 분이 시설공단으로 여기하고 바뀌었는가요? 이전한 건가요, 업무를? 이전해서 지금 없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 자리 이동을 시설관리 파트로 간 거죠.
갔지
갔지장향숙의원
이 분이 도시공사를 떠난 건 아니죠? 퇴직한 건 아니죠, 이 분들이 두 분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 명이 퇴직한 겁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세 명은 자연 인력 감소가 된 거고 본부장 포함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그래서 더 이상 안 뽑는다.
향숙
장향숙의원
안 뽑고 있는 거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향숙
장향숙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민들이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GWDC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와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본회의 석상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지난 11월에 우리가 행정절차상 행자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당시 반려가 돼 가지고요. 그 반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DA 을측에 DA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경
변경장향숙의원
요구면 내용이 어떤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지금 DA상에 투자를 지금 투자의 신뢰성이나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투자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일방적으로 DA 을측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 환경을 바꾸자고 그런 의견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DA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는 아직 상대방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의를
협의를장향숙의원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어떤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DA 변경 의사를 했는데 제가 주례모임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DA 을측의 상대방이 양자입니다. 양자인데 양자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향숙
장향숙의원
한 분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한 분은 DA 변경 의사도 있다, 있고......
향숙
장향숙의원
NIAB Inc가 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렇죠. 그 다음에 한쪽......
향숙
장향숙의원
K&C는 답변이 없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난 8월에 안 된다는 답변 이후에는 DA 변경에 대한 답변은 없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의원
DA 개발 협약서의 변경은 8월달에 안 한다는 답변을 한 번 받았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경을
변경을장향숙의원
몬하겠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향숙
장향숙의원
이 DA 기간은 인정 기간은 2019년 5월까지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5월 8일까지입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5월 8일까지를 고수하겠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래서 지속적으로 DA 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향숙의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이 분들이 지금 막말로 스톱을 한 게 마스터플랜 때문에 그거로도 있고 그다음 투자 의향서라든가 이것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현재 마스터플랜은 중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의원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이성인 부시장님과 함께 협의했는 자료를 보면 구리시가 우리 을측 투자자인 K&C하고 NIAB가 추천하는 그 업체를 마스터플랜 업체를 모든 걸 하라고 어그리를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 우리가 낙찰한 사람들한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간삼이나 경호나 이런데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리시가 그렇게 한 적 있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가 그런 확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고창국 K&C 대표가 그러면 아닌 말을 하신 거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가......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그런 내용을 회의록을 첨부를 해서 보내면 받기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받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의원
내용은 안 보내셨나요, 회의록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저희가 회의록을 발송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의원
그 분이 했는 말이 자꾸 구리시가 딴소리 한다고 지금 회의록에 있거든요. 우리한테 다 해라, 국제적인 업체 그래서 자기네는 30개 업체에서 7개 업체, 6개 업체까지 다 줄여서 줄여서 낙찰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 부분을 지금 와서 구리시가 엄한 소리 한다고 막말로 엄한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
경자
민경자의장
죄송합니다. 장향숙의원님!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지금 GWDC에 대한 부분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지만 역세권 개발이나 다른쪽의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전에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는 구리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지금 또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이행기 사장님과 함께 이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획안이나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전후를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수고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9항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관련해서 질의·응답은 도시공사 경영혁신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압축해서 질의·답변 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과장님 혁신안을 지식센터하고 갈매역세권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이거
이거임연옥의원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용역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지금 볼 때 주차장부지 공공임대주택 용역 준다고 해서 4,500만원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차기 시장을 뽑을려면. 지금 에코도 그렇고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에코같은 경우는 국고까지 받아가지고 시장이 바뀌면서 반대해 갖고 무효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주차장 부지 그렇게 해 놓고 지식센터 갈매센터 지금 한다는 거 막연하거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은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임연옥의원
계속성 있는데 주차장 부지도 지금 임대주택도 안하고 다시 행복주택으로 바꾼다 그러고 에코커뮤니티도 시장님이 바뀌면서 무효화 돼서 국고하고 남양주하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또 지식센터, 갈매역세권 용역할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이걸 갖다가 혁신안이라고 내놓으면 안 돼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행정은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임연옥의원
계속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성이 안 됐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안 된 거 없습니다.
임연옥의원
공공임대주택 결국은 시장님 바뀌면서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목적이...... 그 방법만 바뀌었지 목적이 안 바뀌잖아요.
니지
아니지임연옥의원
. 4,500 용역준 거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과한테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보전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이게 지금 지식센터가 막연한 지식센터 개발한다, 갈매역세권 개발한다, 테크로밸리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로서의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안 내놓잖아요, 지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이런 행정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사업기간이 몇 년씩 되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내놓으라고 그런 거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제 생각에.
이게
이게임연옥의원
하루아침 아니에요.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이거 저기......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갈매지식산업센터요, 제가 말씀드리죠. 갈매지식산업센터가 아파트형 공장부지입니다. 예전에 이게 수택동에 있었습니다. 10여년 전서부터 구리시에 아파트형공장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지금까지 안 하다가 혁신안을 그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그걸 혁신안으로 갖고 오면 안 되죠. 작년부터 혁신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결국 죽 늘어놓는 안밖에 안 갖고 오니까 과장님께서 도시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뜻을 전하셔야죠. 이런 나열식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경자
민경자의장
양근모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저야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같은 경우 우리 GWDC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지금은 98% 이상이 관리위탁사무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 개발사업을 위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용역을 주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4쪽 그러니까 예전에 중단 경영개선 추진계획 4쪽에 보면 경영 효율화 부분에서 구리시 시설물 위탁대행사업 대행 수수료가 금년에 약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신동화의원
자체사업 인건비로 충당하겠다고 활용 방안에 써놨습니다. 맞죠?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잘...... 다시 한 번......
대행
대행신동화의원
수수료 5억 5,000을 활용방안에다가 자체사업 인건비 충당 이렇게 써놨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지금 145명 현원 중에서 개발사업부에 계신 분 두 분에 대한 사실 인건비가 지금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처럼 말씀하셔서 시설관리부 134명은 관리대행하는 그 대행사업 예산에 다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여기신동화의원
도시공사의 개발사업부에 계신 두 분하고 사장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한 급여 문제만 지금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추가적으로 경영지원부에도 일부 인원은 개발사업부에서......
예.
지만
그렇지만신동화의원
시설관리부에 계신 분들 플러스 경영지원부에 계신 분 몇 분까지도 대행사업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대행사업부에서 지금 시설관리부 인원을 인력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동화의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신동화의원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134명에 대한 인건비만 대행사업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경영지원부 아홉 분하고 개발사업부 두 분 그리고 사장님 한 분 해서 열두 분의 급여가 지금 오리무중 나올 데가 없다는 얘기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신동화의원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하는 게 없으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열두
열두신동화의원
분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연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대충 잡아서 1년에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렇죠
그렇죠신동화의원
? 그러면 대행수수료 5억 5,000으로 일단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네요, 일단은?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이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행수수료를 시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왜 안 줘요? 대행을 시켜놓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 효율 부분으로 금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대행사업을 우리 5개 과에서 8개 시설물을 주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를 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수료 협상을 다시 해서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아야
받아야신동화의원
되죠. 이것을 도시공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 민간위탁 비용에는 대행수수료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맞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도시공사가 안 받고 있다면 도시공사가 바보이거나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래서 금년부터는 협상을 다시 해서 받을라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어쨌든 그 사업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담당관이신데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신동화의원
담당관께서 주실 의지만 있으면 도시공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좀 아이러니한 자리에 서 계시네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이게 대행관리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관리가 아니고 관리위탁...... 아까 저기서도 있었는데 관리위탁 부분이라 그 해당 부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신동화의원
.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개발담당관께서 지금 대행수수료 받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신 만큼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건 뭐 대행수수료 받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안 주면 갑질이죠. 그 문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어제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나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제가 원문 읽어봤습니다.
신동화의원
갈매보금자리 내 자족시설용지에 S모 대형 유통업체가 대형물류센터를 짓겠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거 막아야 되겠다, 나는 결사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안으로 그 자족시설용지까지도 우리 도시공사가 사들여서 우리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장은 자족시설용지 살 돈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끝이지만 기본적으로 갈매택지지구 내에 자족시설용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혹시 아시나요? 한 2만 5,000평 되지 않습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저희 갈매지식산업센터의 자족시설용지를 말씀하시는 거......
니요
아니요신동화의원
. 갈매보금자리 내의 자족시설용지 전체가 한 2만 5,000평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6,000평을 살 계획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의원
S모 대형유통업체가 사놓은 땅이라고 알고 있는 그 땅이 한 5,0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갈매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정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했던 것처럼 아이테코 빌딩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고 있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또 거기 사업체도 많이 들어가서 세수 확보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남의 아이테코를 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신동화의원
가 보세요. 하여간 하남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에서 한 사업 중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해마다 몇 십억씩 수익을 내서 하남시에다가 그 수익금을 돌려드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구리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거까지를 지금 용역중이라고 하니까 포함시켜서 용역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신동화의원
결정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자족시설용지를 무한정으로 기다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에 지금이라도 포함시켜서 6,000평 부지에다가 지식산업센터 개발할 것인지 그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5,000평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지금 현재 어쨌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용역은 현재는 수요조사 차원입니다.
그거
그거신동화의원
그러면 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족시설용지에다 무엇을 할 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1차 수요조사는 했었는데 사업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거기가 바로 아파트 옆이고 그러니 소음하고 진동만 소음·진동이 없는 그런 파트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할려고 그럽니다.
신동화의원
지식산업센터가 그런 용도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전에 했던 거는......
신동화의원
지식산업센터로 아마 개발할 경우에 국도비 지원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소음과 진동도 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산마루초등학교 있고 시립갈매어린이집 있고 갈매중학교 있는 인근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밤낮없이 대형 차량들이 단지 내 도로로 왔다갔다 하면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교육환경 저해가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걸 방치하느니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갈매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에 그 5,000평 부지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지 사업성이 있을지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강광섭의원
수고 많습니다. GWDC사업은 원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GWDC사업은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로 자족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GWDC의 주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러니까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건설해서 우리 시에 자족기반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GWDC를 추진한 주 목적이죠.
강광섭의원
2015년 9월 20일로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초의
최초의강광섭의원
목적은 토평동 거기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늦춰지다 보니까 공사의 기능이 지금 많이 상실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현재 출자금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이제
이제강광섭의원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지금 11억이라는 출자안이 지금 우리가 승인 안 해 준다면 도시공사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승인이 만약에 실제 도시공사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면 도시공사 존폐 위기가 문제가 됩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의원
2019년......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그 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GWDC의 공동사업 시행자로서의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엄청
엄청강광섭의원
시급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지금 출자안이요?
강광섭의원
예.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4월달까지 4월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남았죠.
강광섭의원
한 달 정도까지만 지금 여력이 있고 그 이후는 아예 바닥을 친다 이거죠? 우리가 2019년 그렇죠? 5월까지는 우리가 DA상으로는 협약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약속
약속강광섭의원
이행 기간인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출자를 안 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우리가 출자를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도시공사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그러면 저쪽 상대쪽에서 을측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을측에서는 우리 일방적으로 GWDC가 사업시행자가 없어지면 GWDC 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상대측에서는 DA 상대측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래서
그래서강광섭의원
이번 같은 경우는 출자를 해서라도 일단 도시공사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줘야 된다는 이런쪽의 가닥을 잡는 거겠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도시공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아까 인력 관리라든가 아니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을 해서 본 궤도에 올려야죠.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혁신안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려고 그러면 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한 지원이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최대한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도시공사가......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그래서 DA 변경안까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DA 변경안은 도시공사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거기까지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DA 변경은 우리가 GWDC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리가
우리가강광섭의원
일방적으로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일단 도시공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오히려 승인이 안 난다면 엄청난 도시공사의 존폐 위기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모
양근모도시개발담당관
예.
강광섭의원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9항 2017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도시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2017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과 관련하여 정회중에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구리도시공사가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리도시공사가 제출한 중장기 경영개선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현재 지역 현안 개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갈매역세권개발사업과 갈매지식산업센터개발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본금 출자안을 승인을 한다고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빠른 추진으로 인해서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갈매택지지구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갈매보금자리 내의 자족도시 용지에 구리도시공사가 좀 더 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러한 모든 조건을 조건으로 달아서 출자안을 원안 의결하자는데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3월 25일과 26일은 공휴일이므로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결정의 건은 2017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의정모니터단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