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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장향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23

장향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섭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틀 동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그럼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연옥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구리아트홀 순서로 진행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근재 팀장입니다. 인사조직팀장 박덕제 팀장입니다. 시책총괄팀장 김의규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은 오늘 선관위에서 대통령 선거 교육이 있어서 손은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손은정 주무관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7일 예비비 8억 2,887만 8,000원이 승인돼서 그 중에서 선거관리 경비로 6억 2,451만 2,070원이 지출됐고 2억 436만 5,9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총 지출 6억 2,451만 2,070원 중에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억 8,895만 8,770원이 지출되었고 총무과와 8개 동 주민센터에서 선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555만 3,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한 3,555만 3,300원 지출 내역은 기간제 근로 사용에 585만 1,100원,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선거 사무원 급량비로 2,026만 6,800원, 거소 투표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요금, 토너 구입 등으로 779만 5,400원, 그다음에 선거 담당자 관내 출장 여비로 1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36만 5,930원 중에서 선관위에서 집행잔액이 1억 9,542만 1,230원이 발생되었고 총무과와 8개 동 주민센터에서 집행잔액 894만 4,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46억 2,248만원 본예산, 추경에 2억 3,477만원이 증액된 48억 5,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희가 행정 장기발전연구회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행정지원국장 360만원을 더 계산해서 더 추가로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현재 시장실에 식기살균 건조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구입한 사항인데 너무 고장이 잦아서 교체할려고 자산물품취득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후생복지 분야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실에 물품 커피머신 임차료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 합동 국내 연수를 위해서 노사와 합의한 사항 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사항을 전부 49만 7,556원씩 해서 32명 해서 1,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도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공직자 독서상품권 지급을 하기 위해서 3만원씩 해서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식은 총 1억 4,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청장, 그다음에 무대. 초청장 등 리플렛 1,500만원, 그다음에 무대 2,200만원, 천막 임차 1,300만원, 그다음에 각 동 입장식 1,600만원, 화합 공연 체육행사를 위해서 3,400만원 해서 총 1억 4,800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에서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과 청원경찰,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20명과 청원경찰 3명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2명 해서 포상금으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특근 매식비 이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 인상이 돼서 거기에 따른 24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국민운동 활성화라는 관련단체 지원을 위해서 한국자유총연맹 행복지킴이 활동 이 사업은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정적 정책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적십자 봉사대 임원진 교육 이게 당초에는 2회였었는데 3회 참석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218만원 해서 500만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경비 인건비를 70만원씩인데 100만원으로 해서 36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참석 인원이 140명에서 180명으로 증원에 따라 그 증가된 인원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 여성지도자대회도 역시 거기 참석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29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민자치경연대회 수상 시·군 우리 수택1동의 경기민요 국악동아리가 수상을 받게 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30%에서 거기에서 시에서 70%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90만원을 더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 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민의 날 행사비가 매년 얼마씩이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3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3년치......

신동화위원

5년치를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41쪽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은 도에서 90만원 나오고 우리 시비를 21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 주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 해 왔던 겁니까? 맥시멈을 300으로 잡은 부분을. 이 단체에다 바로 그냥 가는 거죠? 이 경기민요 단체에다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이게 작년에 2016년도에 경연대회에서 저희 수택1동 경기민요 동아리가 상을 받게 되는 바람에 도에서 주민자치 경연대회 우수 수상 시·군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비 7 대 3인데 시비를 70% 반영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응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서 수택1동 말고 다른 동도 혹시 받은 게 있나요, 그동안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 도에서도 이 지원 사업을 작년에 해서 올해 금년부터 처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바로 동아리쪽으로 이 돈이 가는 거네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쪽으로 저희 줄 거죠.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우리 노사 합의 끝에 연수 가는 거는 어디로 갑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직 그 장소는 결정은 안 했는데 노조쪽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그런데 노조쪽에서는 국내에서 제주도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제주도쪽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독도아카데미 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몇 분이 지금 못 간 거예요? 몇 년간 계획인가요? 5년인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독도아카데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중에

나중에장향숙위원

자료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원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포상금이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 장기근속......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이 두 건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 올릴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을 그때 못해서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올린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임연옥위원

하던 거 아니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매년 하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런 걸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매년 하던 건 계속 올려야지. 이게 가족 비용도 괜찮아요? 가족들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가족 연수비용 대 주는 거. 매년 하던 거면 더더구나 산출이 나오지 20년 이상이라면 딱 직원 수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인원수가 파악이 안 돼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 이게 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가족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가족을 부인까지 그 전에 지원했었는데 부인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여기 가족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장기근속 봐요. 연수 비용 가족 포함이라고 괄호 쳐놨잖아요. 가족 안 된다는 거로 제가 작년에 안 거 같은데. 가족 포함이라고 해 놨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국내는 가능하고요, 국외 가는 거.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를 할 때 20년 이상 딱 인원이 나오는데 이런 거 추경에 올리냐고요. 20년 이상된 직원 딱 수가 나오잖아요. 조례도 그렇죠. 12월 말까지 그게 안 될리가 있나요? 12월에 딱 할 수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작년 12월 27일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거는 본예산에 올리세요. 직원 후생복지를...... (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 본예산 10월 달부터......) (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잽행부석에서 -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본예산을 편성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적십자만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는 뭐라 그러지 않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다른 단체도 뭐 의견을 다른 단체도 의견을 들어서......

임연옥위원

적십자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적십자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요구했는데 다른 단체 다 의견 들어봤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다른 단체도 의견 들어서 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다른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적십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다른 단체는 특별히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만

적십자만임연옥위원

있었다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른 데는 못 가서 한일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단체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풍기성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기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29억 4,359만 6,000원 대비해서 21.6%인 6억 3,639만 8,000원이 증가한 35억 7,9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 및 도비 보조 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와 신뢰의 선진 정보사회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에 단위 홈페이지 통합 개편 기술평가 수당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에 전산교육장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냉난방기는 2000년도 구입한 노후 냉난방기로 지난해 정보화 교육 시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더위를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반영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보 보안관리의 자산취득비인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공공운영비인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의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나머지 3개월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당초 7,750만원에 2,000만원을 더해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립도서관과 의회사무과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보통신시설 운영비에 교환실의 대표 전화 상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3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에 도비 8,580만원, 시비 2억 20만원 해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한 급량비를 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번 추경예산은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고 방범용 CCTV를 확충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우리 구리시에서는 그동안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었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시스템별로 별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방화벽이라든지 침입 탐지라든지 백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정보보호 시스템의 운영 서버에 이 로그를 수집해서 분석 종합 분석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스템별로는 각자 이렇게 웹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까, 누가 민간기관에서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계약은 또 별도로 해야 되겠죠.

신동화위원

3억을 들여서 고도화 시스템을 하면 유지보수비는 연간 얼마나 듭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도입 비용의 한 8%...... 8%에서 15% 정도 그 사이에서 들어갑니다.

신동화위원

3억이면 4,500만원네요, 15%로 보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8%로 보면 3×8=24 2,400만원이고요.

신동화위원

8%입니까, 15%입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8%에서 15% 사이입니다.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거를

이거를신동화위원

시스템을 장착하고 유지관리해 주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숫자는......
많이

많이신동화위원

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신동화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저희가 조달청에 삼자단가 계약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한 군데 찍어서 계약해 준다는 얘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그거를 맞는 거를 해야 되겠죠.
맞는

맞는신동화위원

게 한 군데밖에 없을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여러 군데......
리가

우리가신동화위원

사양을 제시하고 그 사양을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예비 심사를 해서 사양을 통과하는 업체한테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이 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삼가단가라는 게 이미 조달청에서......

신동화위원

조달청에서 한 업체하고만 구리시청하고 계약해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조건을 맞춘 업체들한테 공개경쟁입찰 시키면 안 된다고 또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글쎄 뭐 딱히 그거는 아닌데......
산이

예산이신동화위원

3억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2,400에서 4,500이 들 수 있는 것을 그냥 한 업체를 찍어서 계약을 해 줘요? 그리고 이 전에는 시스템 고도화 장비가 다 있다면서요? 있는 거를 활용해서 뭔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고도화 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별로 뭐 조금 요즘 하도 이게 전산이 발전이 돼 가니까 거기에 따라갈려면 새로운 거를 또......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반드시 들어와서 지금 추경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보안시스템이 없습니까, 우리 구리시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이 통합보안 관제시스템이 있고 위험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도입된 지가 한 7, 8년 이렇게 됐습니다.
입한

도입한신동화위원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입한

도입한신동화위원

기록을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구리시가 사이버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지금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현 시스템이 사이버 침해를 받을 만큼 취약한 건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취약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리시청에 여러 정보보안 장비들이 사이버 침해를 받기 쉬울 만큼 취약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도입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도입 7, 8년 지나다 보니까 사이버 해킹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점점 발전이 돼 가니까 지금도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동화위원

7, 8년 지나도록 사이버 침해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복구를 하고......
이버

사이버신동화위원

침해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되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7, 8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싶어서 추경에 이런 3억이라는 예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좀 자세하게 여쭤봤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고도화라고 나왔어요. 고도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전 단계는 있다라는 얘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전 단계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고도화를 지금 추경에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 하도 화가 나서 그래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뭐 하셨다가 추경을 뭐 세네 번 네다섯 번 하는데 그때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서 확인을 할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11월, 지금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편성했다는 얘기는 2월달에 이 필요성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산을 하면 작년도 연도말쯤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두세 달 사이에 이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뭐 뚫렸거나 현안으로 문제가 돼야 추경 때 빨리 올려서 이거를 방어를 하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구는 사실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으면

밀렸으면신동화위원

내년에 해야지.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엄격하게 잣대를 한 번 대고 싶어요. 추경은 추경다운 거만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전산장비 냉난방 교체 구입 이것도 작년에 여론조사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350만원 뭐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것도 지금 추경에 툭 튀어나와서 올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문제점을 작년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 설문조사가 끝났으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사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사실 저희는 본예산에 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삭감한 거는 다시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기본적 원칙을 세우고 가자. 왜, 자꾸 추경에 올리면 이거는 지금 정보통신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대립각을 세우자 이거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정말로 본예산 편성할 때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 만큼이라도 본예산 안 된 건 그냥 1년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해서 편성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좀 편성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기술평가위원회가 뭐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전산장비를 새로 구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행정기관에 기관 및 공공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평가하는 그 전문가에 의한 평가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까지 이거 안 했었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먼저는 최저가 계약 입찰 방식에서......
액이

기정액이임연옥위원

없는데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액이

기정액이임연옥위원

없는데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도가

제도가임연옥위원

바뀌었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제도가......
무슨

무슨임연옥위원

제도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무슨 제도에서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줘야 되는 제도로 바뀐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최저가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록

하도록임연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당을 안 줬었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그냥 입찰을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올해부터 계약 방식이......

임연옥위원

신설됐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신설이라고 고시하지 왜......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계약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임연옥위원

수당 안 주고 했는데 올해는 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600만원을 주는 건 어떻게 근거가 뭐예요? 1인당이에요?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임연옥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거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 비용에 따라서 인원 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8명이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인당 얼마를 주는데 이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1인당 30만원이요.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법정으로 30만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30명인데 6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온라인 평가일 때는 최고가 30만원 그다음에 오프라인 평가 방식이 또 있습니다. 오프라인 평가일 때는 50에서 55만원 또 60만원, 1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예정을 60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이걸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제도가 언제 바뀌었는데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을 할려면 올 12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작년 거는 이제......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작년에 바뀌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이런 기술평가위원회를 만들라고 언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에서 언제 지침을 준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거 행자부에서 지침입니다.

임연옥위원

행자부에서 언제요? 몇 월에요? 작년 2016년 몇 월에 주셨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2016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12월 26일날 지침을 준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느

어느임연옥위원

지침인가 좀 주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한 부 주세요. 단가하고 다 해서 지금 그거는 설명하셔야 되니까 저를 주시라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이따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산출근거하고 언제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게 주게 됐는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실

교환실신동화위원

상담 인력을 충원하는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먼저는 지금 상담 인력이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으로는 화장실 갈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먼저 그래서 공익이 옆에 있다가 같이 보조를 해서 했는데 공익이 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력이

인력이신동화위원

줄은 건 아니네요? 원래 한 명인 거네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당초에는 정규직 두 명이 있었다가......
규직

정규직신동화위원

두 명이 한 명으로 줄은 게 언제입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2015년......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2년 가까이 혼자 근무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풍기성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맨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아트홀 주차장 주차건물 건립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시청 뒷편 옥상 주차장에 포장 및 배수정비 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강당에 조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사의 승강기 와이어루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 식당에 냉난방기 개선 공사를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기자동차 두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서 이번에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갈매동 복합건물 총 부지 매입비는 66억 5,952만 9,000원 중에서 54억 1,772만 2,000원을 기 지급을 했고 12억 4,180만 7,000원이 지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회에 6억을 편성 요구를 했고 이게 지급을 하게 되면 6억 4,180만 7,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증축 건립공사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56페이지는 청렴기획팀장이 일반직으로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중에서 사서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명 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간선택제 마급 방문간호사 3명으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 지원 인력 운영비가 국비가 일부 조정에 따라서 2,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부담 9,000만원하고 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구리아트홀 주차장 주차 건물 건립 타당성 용역 이거 또 주차 건물 지으실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우리 시청사 자체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모자라는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여기 앞에 시청사하고 뒤에 여성회관을 짓게 되면 조금 포화상태에 있고 또 이 앞에 시민들이 구리시청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짓게 되면 이 앞에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지하로 좀 파고 한 2층 정도 하면 그 앞에서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려고 그럽니다.
당성

타당성박석윤위원

용역 조사를 하면 지금 수요 예측 만들어서 제외된다고 나오겠죠. 위탁개발할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직 확정한 건 아니고요,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무슨박석윤위원

의도로 물어보는지는 아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개발

위탁개발박석윤위원

하겠죠, 또 돈 없다 그러고. 다시 말해서 여성회관을 지하 1층 지상 5층 짓는다고 그래서 또 주차장을 없앤다 그랬다가 만든다 그랬다가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안 만들어지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주차면이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좀 봐가면서 이거를 주차빌딩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막 그냥 이것도 용역 저것도 용역 하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역만 할래도 1억씩 들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주차빌딩을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뿐만이 아니고 이 앞의 주민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같이...... 화가 나서 또 다시 여쭤보면 저는 이 주차요금 징수하지 말자는 주장이었어요. 그랬더니만 저거를 징수를 안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차량을 대서 여기 폭증을 한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징수하냐, 직원분들한테 월급에서 강제로 그냥 2만원인가 1만 5,000원인가 뺏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주차요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고 저기 뭐야 차단기라고 그러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로

이거로박석윤위원

통제하고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은 역설적으로 앞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려고 해서 주차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뺑뺑 돈다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보통 때는 없습니다.
없다

없다박석윤위원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거 시기상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무슨 여기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디다 댈 데가 없어가지고......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1년에 몇 번이죠.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전에도 한 번 검토가 됐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보세요, 옛날 서류.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무슨박석윤위원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주차장이 만약에 신설된다면 면 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요, 지금 예상하건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하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테고요.

강광섭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사당 건물하고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한 2층 정도는 될 겁니다, 지상으로. 그래서 2층 짓게 되면 지하로도 파고 하면 지금 현재 대는 거에 한 3배 정도는 늘어날 거예요.

강광섭위원장

주차 효과가 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면 수가 몇 대에요?
근열

박근열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510면 되고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아니 여기 앞에만......
앞에만은 지금 글쎄요, 자세한 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조사 안 해 놓고서 해 달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진화자위원

100대 되나? 100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00대는 안 됩니다.

진화자위원

100대 안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100대는 안 되고......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아트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트홀 전체 면으로 봐서 한 70대 그 정도 됩니다.
트홀

아트홀진화자위원

대강당 그 객석이 600석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트홀 객석 코스모스홀이 600석이고 유채홀이 한 300석? 200석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 공연은 거의 만석이 많죠? 아트홀은 거의 만석이 다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만석되면 뭐 주차장 한 60% 정도 차를 가져온다고 보면 하여튼 행사할 때 그리고 또 이게 아트홀 행사가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있다 보니까 그때는 시청 직원들이 출근을 안하게 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여기 시청에다 대다 보면 완전한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회관까지 다 짓게 되면 무슨 행사가 많을 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주차가 한 60대를 댈 수 있어요, 거기. 그거를 지하로 다 흡수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얘기를 안 할려다가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의회 앞에 저기 아트홀 주차장 거의 비어있어요. 그다음에 아트홀 지금 600석이 됐건 300석이 됐건 그 전에도 이게 논란거리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참 할 말 많은 거가 아트홀은 아트홀만 쓴다 그래서 별도의 진출입구를 만들고 시청은 시청끼리 만들었다가 그 차단기 굉장히 고가인데 또 방법이 달랐어요. 시스템을 굳이 달리 하더라고요. 그때 "한 주차장으로 가운데 통로를 트자". 그때는 뭔 명문으로든지 또 안 튼다고 그랬어요. 그래 결론은 지금 다 텄어요. 터서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여성회관이 완공될려면 뭐 최소한 2, 3년은 걸릴텐데 물론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이게 용역이 맞냐 시기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지금은 그런데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돈이 진짜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다 외부 자금 끌어들여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막 현안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폭발이 될 정도가 아니면 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2,000만원 크다면 큰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현안이 아니면 좀 아껴서 다른데 정밀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집행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튼 저희가 봐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저기 짓는 거에 거의 맞춰가지고 좀 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대강당 객석 조명 교체는 LED로 바꾸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LED로 바꾸게 되고요. 좀 지금 현재 너무 시설이 낡고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게 됐습니다.
조금

조금장향숙위원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조금 그런데 무대 조명도 제가 볼 때는 무대 조명이 더 급한 거 같던데 보니까. 그리고 전기자동차 국비가 나왔는데 이게 국비가 이제 나와서 지금 올린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애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비는

국비는장향숙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국비는 가내시는 연초에 됐습니다.
초에

연초에장향숙위원

됐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게 4,500짜리면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사신다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순수한...... 하이브리드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순수한 전기자동차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전기자동차면 미니차인가요? 둘이 탈 수 있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요. 4,500 정도면 우리 5인승 승용차 우리가 따지면 한 1,500CC 정도 그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1,500CC요? 그러면 충전기도 시청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 관내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우리가 건축과 옆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인창동 거기에도 설치가 돼 있고 한전에도 설치가 돼 있고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돼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치는

설치는장향숙위원

공영주차장에 설치돼야 될 거 같은데 설치는. 한 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전기자동차가 점점 늘어나면서 민간인들한테도 이게 충전소를 갖다가 운영할 희망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고 곳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청이라든가 이런데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경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상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철 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기정 164억 2,700만 6,000원에서 16억 7,320만원이 증가한 181억 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42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매칭사업으로서 도비 금액 증액으로 인한 시·군별 추가 예산 비율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경기도 평생학습 동아리 매칭 지원 사업인 경기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에 1,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화상영어학습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3,8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등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현지 화상학습센터의 외국인 강사와 실시간 온라인 영어화상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이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영어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로 총 2개 학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인초등학교 정자 및 급수대 교체 공사로 3,000만원을, 장자초등학교 방송실 노후설비 교체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갈매고등학교에 학력 향상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민간위탁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대학 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로 진로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집기류 구입으로 53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인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관내 중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총 2회 실시 사업비로서 1회당 체류 기간은 약 28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관리자의 안전관리 인솔 경비로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7쪽과 같이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비 지원으로 1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들은 전액 지원으로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하여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 비율을 달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467만 8,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인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증가 내시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여비 항목입니다. 2016년 청소년보호정책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여성가족부 포상금으로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야간 순찰 활동을 위한 직원 업무추진 여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야간 순찰을 위한 활동단체 보상비로 1,050만원이 증액된 7,95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단가 상승이 6,000원에서 7,000원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쉼터 신축 공사비로 1억 575만 2,000원을, 감리비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청소년 쉼터 건립공사 사고이월 예산 중 원인행위 미도래에 따른 불용액 처리된 예산입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쉼터 운영사업에 9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660만 6,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증가 내시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사업에 4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고 이는 국비 감소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에 72만원 증액된 2,064만원을 경정 편성하였고 이는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인건비 3% 상승으로 인한 기금 증가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캐롤턴시 청소년 방문단 인솔자 초청 여비에 355만원이 증액된 755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캐롤턴시 학생 방문단 인솔자에 대한 식박에 대한 숙식비 및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차량 유지비, 훈련장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청 직장 운동경기부인 카누부를 신설하여 운영비로 5,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리틀축구단 운영비로 1억 2,5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리틀축구단 이동을 위한 45인승 버스 구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120만원이 증액된 1억 3,716만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에 48만원이 증액된 5,486만 4,000원을 각각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법정 부담금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539만원이 증액된 2억 115만 5,000원을 경정 편성하였고 이는 공무원 봉급표 정원규정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장배 텐덤 싸이클대회 개최 행사에 325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소금, 마사토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풋살장 설치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풋살장을 신설하고 녹지공간 조성을 하고 옥외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은 기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공사 구리시 체육관 위탁금으로 2억 95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954만 5,000원을 경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 재정 여건상 당초 구리시 체육관 예산 요구액 6억 1,600만 9,000원의 약 50%에 해당되는 3억 6,996만 4,000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어 6개월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년 예산을 편성한 후 부족분을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급량비로 72만원이 증액된 979만 2,000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인한 급량비 기준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동됨에 따라 그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구리시의장향숙위원

교육과 체육과 미래에 대한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학부모 아카데미 106쪽에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이 여기는 해마다 하던 거 아닌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매년 하던 거라서 작년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혁신 굉장히 사랑하시는 임위원님 보면 난리납니다, 이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갑자기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서 왔습니다. 리틀축구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따로따로 해서 금액이 헷갈려서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3억......
향숙

장향숙위원

리틀축구가 지금 운영비하고 코치 수당 인건비하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3억 2,500 한 3,000 됩니다, 버스 구입비까지. 주로 차지하는 게......
버스

버스장향숙위원

각자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축구단을 운영하고자 하면 지금 리틀야구단도 마찬가지지만 훈련할 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버스하고장향숙위원

그러면 축구 단원들 모집 감독하고 선임돼야지 축구 단원도 모집하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몇 명 할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6세에서 초등학교 13세까지?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6세부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염려돼서 그러는데요. 부양초등학교에 축구부 애들 있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들도

얘들도장향숙위원

오나요, 신청하면?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글쎄, 이거는 축구부에 기존 학교 축구부에 소속이 돼 있다면 일단은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인이

본인이장향숙위원

원하면 학부모하고 본인이 원하면 올 수 있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러면 뭐 거기 선수단을 빠지고서 만약에 탈퇴를 하고서 새롭게 들어온다면 그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겠죠.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에서 - (청취불능) 중학교 1학년까지 한다고......) 아니에요. 6학년까지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학년까지에요, 우리 리틀은. 그러면 염려돼서 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구리시가 중학교 축구가 없어요. 그렇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학교

중학교장향숙위원

축구가 없어서 애들이 부양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잘하는 애들은 서울 중앙중학교, 과천중학교로 이렇게 가요, 애들이. 얘네들 다시 구리고등학교에서 못 데리고 온다고요, 얘들을. 그럼 리틀에서 실컷 키워놔 놓으면 애들 중학교도 연계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해 보셨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연계 진학이 그러니까......
소년

유소년장향숙위원

축구단이 없는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연계 진학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리틀야구단은 리틀야구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학교

중학교장향숙위원

없어졌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인창중·고등학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상 아니면 조건상 성남의 야탑으로 간다든가 등등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물론 지금 완전히 중학교가 전무한 상태면 연계 진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학교 축구단이나 이런 학교 학원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근하기가 저희가 리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해서 어떻게 규모도 그렇고 하는데 학교체육 같은 경우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작해서 저희도 계속 하여튼 심도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리틀야구나 리틀축구는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구리시 애들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키워보겠다는 리틀 키워보겠다는 취지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일반 생활체육은 아닌 것이고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부양초등학교랑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구단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추경에 이렇게 이 많은 금액이 올라오면 걱정이 좀 되네요. 급한 겁니까, 이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일단은 바로 조례가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빨리 시작을 하루라도 해서 빨리 시작하고 물론 산적해 있는 게 운동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축구단이지만 조만간에 태권도라든가 등등 조례가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한꺼번에 올라오면 더 재원 조달에 어떻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서 다 고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제 생각에는 순위나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태권도가 먼저 와야되는 부분이 차순위로 밀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축구단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서 연습할 거예요? 훈련장.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연습구장은 지금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데 대여를 해서 쓰게 되고 지금 왕숙체육공원에 풋볼 구장을 만들려고 예산 요구를 도에서 기존에 특별조정 부담금으로 3억을 받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계상 이번에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거기를 초등학교 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해도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전체적으로 리틀축구단에 필요한 예산을 한 장으로 해서 좀 주실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장향숙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좋습니다. 우리 축구단 애들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거 텐덤 싸이클은 뭐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아, 그 텐덤 싸이클은요. 텐덤이라는 말 자체가 2인용 자전거로 보시면 되는데요. 뒤에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그 텐덤이라는 뜻은 어원 자체는 그냥 둘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래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독립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고 뒤에서 페달은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그쪽에서 제안이 와 갖고 판단해 보니까 금액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소모성으로다 금액 자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계상을 해 본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네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과장님 이거 관계 없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장기배 예산 얼마나 올랐죠? 시장기배. 시장기배 작년에 작년 대비 2016년 대비 2017년 본예산에 얼마나 올랐어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2,000 정도요.
향숙

장향숙위원

2,000 올라가면 우리 그 가맹단체가 몇 개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정식으로 지금 가맹된 게 29개로 돼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9개면 한 그게 100만원씩 정도는 증액되나요, 시장기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정도 격차가 조금 생기긴 하겠지만 거의 그 정도로.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도 대회는요? 경기도 축전. 대축전. 거기는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나요? 식대 정도 제가 행감 때 막 떠들었던 식대 정도만 올린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물론 그때는 제가 평생학습과가 안 있었고 그런데 들은바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대회 나가면 도 가는데 진짜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창피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00만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또 축구 얘기 하다 보니까 태권도까지 언급해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럼요.

강광섭위원장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축구는 신동화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한 저기고 그러니까 또 의원들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거장향숙위원

리틀축구단 운영은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조례는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저희가 창단이 되면서 한 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리틀야구도 민간위탁 되고 또 시립합창단도 다 민간위탁할 수 있네요, 조례 개정하면?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리틀축구단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애초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서 효율성을 따져서......
렇게

이렇게장향숙위원

되면 리틀축구가 민간위탁 하게 되면 리틀야구도 또 야구 거기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개정해 달라고 또 그럴테고 예술인단체 이거 합창단도 민간위탁해 주시오 또 청소년 관현악단 저기 시립관현악단도 민간위탁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직영을 하는 것만이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저도 발령받은 지 이제 한 3개월 돼서 아직 일천하지만 업무적으로 깊이가. 그런데 제가 피상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관점인 것이지 지금 리틀야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영하듯이 코치하고 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업무 하랴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직접 하랴 이러니까 사실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비용 대비는 약간 덜 먹힐지 몰라도 효율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안 되는쪽으로 보다는 저희도 충분히 물론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그런 거를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민간위탁이 훨씬 전문성이 더 좋고 또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기관에서 가져가면 활성화나 전문성이나 뭐 성적 심지어는 구리시를 빛낼 수 있는 성적이 또 우수하다든지 이런 평가가 되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긴 해야 되겠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러나

그러나장향숙위원

그 뿐만 아니라 리틀야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한 가지 더 풋살경기장 있죠? 왕숙천 체육공원.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그 안에 위치가 어디쯤이죠?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테니스장 쭉 면이 설치돼 있는데 이쪽에서 보게 되면 좌측으로다가 구릉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테니스장 뒷편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들어가자면 테니스장이 좌측으로 있고 그 테니스장 뒷편으로. 뒷편으로 보면......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기존......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기존에 뭐 설치해 있는 거 없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없는데 녹지공간으로 확보한 건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박촌마을신동화위원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이게 평생학습과가 주관하게 된 이유가 뭔지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하게 된 거는 물론 저 오기 전서부터 진행된 이야기지만 하여튼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체육공원이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로 일단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워주셔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따른 조사 용역으로서 거기에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들어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재정같은 건 어떻게 조달이 될 지 전반적인 안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성

타당성신동화위원

검토 용역은 완료가 됐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완료가 돼서 저번에 직접 용역보고서를 전달은 안 해 드리고 작년에 아마 설명을 해 드린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이 있나요,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따로 안건을 가져오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다른 거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본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신동화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검토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일단 그 예산만 드렸는데 검토 결과 이러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하는 절차가 생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주면 우리는 결과와 무관하게 그다음 용역비 또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에 체육공원 설치하는 게 타당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제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본예산 설명할 때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약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성

타당성신동화위원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는 체육공원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시죠? 4만제곱미터인 거 맞습니까?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1만 2,000평이네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신동화위원

1만 2,000평에 대한 예정 부지가 확보가 돼 있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정 부지를 구입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아차산에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가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1만 2,000평을 매입을 할려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게 한 143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143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지어야 될 정도로 그게 시급한 일인가요? 저희 지금 어제 계속 의회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됐던 게 꼭 필요한 동 청사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가 발달장애인 학습센터라든가 하는 당장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위탁개발을 하겠다고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아차산 주변에 지금 체육공원 없어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둘레길 다니고 약수터 다니고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높은데 여기다가 140억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또 돈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거를 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가 또 9,000만원 이게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1%밖에 안 되는 시에서 이게 지금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맞나요?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백보 양보해서 타당성 조사 좀 하자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사업을 하자고 해야지 의회에서도 줄 지 말 지 검토하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 매입비가 130억이 들어가는 걸 아차산에다가 아차산 지금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이지만? 이건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산

아차산진화자위원

주변 체육공원 이게 언제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거죠? 이게 몇 년 됐나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작년부터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진화자위원

언제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시장님 들어오셔서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진화자위원

시작된 거예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왕숙체육공원 풋살장 설치 여기는 위치가 지금 거기 있는 곳 우리 몇 년 전에 배밭하고 다 매입한다고 하는 그곳인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배밭하고는 지금 좀 거리가 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어디쪽이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테니스장 뒤쪽으로 보시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테니스장 뒤쪽.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물론 테니스장 뒤쪽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서면 배밭이 펼쳐져 있죠.
기를

거기를진화자위원

원래 있던 계획은 뭐였죠? 이게 풋살장이 아닌데. 원래는 뭐로 돼 있었죠?
구장

야구장장향숙위원

부지 아닌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부지 자체는 거기 뭐가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구릉으로 이렇게 조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거기를......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에서 - 잔디밭으로 돼 있고요, 장애인 파크골프장으로 임시 연습장으로 썼던 데에요. 그러니까 왕숙체육공원 시작되는 첫 번째 좌측으로 가 가지고 테니스장 위 좌측으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우리 수 년 전에 그 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시 설치 사업을 하는데 풋살장이 아니고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 장소는 아닌 거 같애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거기에는 사노동 축구장, 야구장인데요. 그거는 아직 좀 예산도 많이 들고 아직 실시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밑그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2억 9,000으로 풋살장 설치를 다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5억 9,000이 전체로 하는 겁니다. 3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 3억을 기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에 올린 겁니다.
살이

풋살이진화자위원

유소년 축구 그건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 규격 자체가요, 규격 자체가 일반 축구장 보다는 작고 휀스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임연옥위원

소각장에도 있지 않아요? 소각장......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소각장에도 비치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이렇게 급하게 필요한가요? 소각장에도 있는데.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소각장하고는 또 위치도 틀리고......
치는

위치는임연옥위원

물론 틀리죠. 그런데 이렇게 5억 9,000씩 들여서......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집행부석에서 - 풋살 인구가 상당히 늘어요.) 5억 9,000씩 들여서...... 지금 건물도 못 짓는데.

진화자위원

이 리틀축구가 차량 구입하고 해서 전부 다 리틀축구에 관계되는 돈이 3억 얼마인데 그러면 차량은 한 번만 사면 되니까 그러면 연간 1억 5,000이 계속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운영비로 계상된 거니까요,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거기에는 인건비 등등 운영비로다 다 잡혀있는 거니까.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야구도 한 대인가요?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야구 한대, 축구 한 대. 만약에 다른 스포츠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를 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나? 또 따로......
경호

정경호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일정별로 운동시간이라든가 등등 장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통합해서 차량 이동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산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단이 생긴다면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더 추가될 거 같은 이런 것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7년도 3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