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YMCA 김미경님 외 한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14일 이중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의 추경 예산안과「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설명 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경제활성화실 업무 추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71호「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1호「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풍기인삼시장 상인회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에 위탁기간이 2017년도 3월 19일자로 완료됨에 따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시설을 이용주체인 시장 상인들이 운영 및 관리토록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재정 측면에서도 운영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예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에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심재연위원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 처분일람표에 보면 14년, 15년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죠? 관리 소홀이라든가 뭐 이런데... 16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됐다고 생각해서 지적사항이 없었던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시설물 관리라든가, 청결유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됐다고 봅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수탁자가 이번에는 보니까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8, 풍기인삼시장 상인회 대표자 박기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전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로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 상인회에서 수탁을 한 게 아닙니까? 수탁자가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번에 보니까 풍기인삼시장 상인회 대표자 박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호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이 지금 풍기에 종합인삼시장 하나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중앙시장하고 당시에 할 때는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풍기인삼시장하고, 풍기중앙시장하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문화관광형시장 조성할 때는 2개 시장이 같이.
이중호위원
사업은 같이 했어요.
그런데 종합센터 민간위탁을 주는 데는 풍기인삼시장 거기 상인회가 하고.
지금까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였지만, 종합센터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대부분 이용하는 것은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주로 이쪽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하는 것은 현재는 인삼혁신단요. 그쪽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인삼혁신단이 사용을 하고?
지금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2017년도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개 되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올해 2017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은 영주시내에 있는 365시장요. 그쪽에 지원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시내 전체 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시내 365시장은 선비골시장하고 그 다음에 골목시장, 문화시장 3개를 합쳐서.
이중호위원
거기를 지원하고?
그럼 현재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에는 풍기인삼시장내에는 전혀 지원 안한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풍기인삼시장쪽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형시장이 풍기밖에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을 3년 사업으로 사업단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365시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딴 데 하고 있잖아요?
중앙시장이야기만 하고 다른 데는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죄송합니다. 안건에서 이뤄지는 당초에 문화관광형시장 조성될 때는 풍기중앙시장하고 인삼시장이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풍기인삼시장 상인회에서 사용하는데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훼손되고 이런 부분 없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저희들도 동의안 넘기기 전에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재산상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또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거기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시 열차 있죠? 열차?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용을 안하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숙박시설로 된 부분은 사실 이용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경제활성화실에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도청쪽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도 우리 풍기인삼시장 상인회에서 하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상인회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애초에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풍기역쪽에서 철도에서 사용하는 걸로 협의 됐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기역에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제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옛날 풍기시장만 생각해서 역사에서, 코레일에서 기차를 자기네들이 대고, 우리는 도색하고 리모델링해주고 그래서 이용을 하라고 숙박객들하고 이렇게 카페를 하든지 뭘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뤄졌으니까 본연의 역할을 풍기역에서 안했으면 경제활성화실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풍기인삼시장 상인회에다가 운영권을 제반상 넘겨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폐기를 시켜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다소 어긋난 질의지만 그래도 거기 같이 포함된 사업형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 도시과 - 건설과 - 안전재난과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경제활성화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위원
35쪽에 풍기인삼홍삼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목을 적어놔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5,400만원에 대한 시비가 재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까 공문 사본에서 나타났고요. 세부사업별로는 공문에 보면 풍기인삼시장에 지붕보수공사에 국비 4,200만원과 시비 2,100만원, 그 다음에 소백쇼핑몰에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총 사업비 4,000만원해서 국비 2,400만원, 시비 1,2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있습니다. 또한, 영주공설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점검 및 개‧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 4,500만원에 국비 1,900만원, 시비 2,600만원을 변경된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풍기홍삼상가는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풍기홍삼상가는 자부담이 5,500만원입니다.
이재욱위원
5,500만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당초에 1억2,000만원이었으나, 5,500만원 변경 됐고요. 5,500만원으로 변경된 주된 사유는 인삼상점가 교육장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영주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은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이재욱위원
하는 부분이 교육장하고 어느 부분을?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픙기홍삼상점가는 교육장하고 옥상 방수, 시장 내의 방수공사가 대부분의 공사입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방수공사도 시부담이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방수공사에 대한 부담은 시비 부담도 있습니다만 자부담도 있고요. 교육장에 대한 거는 재산이 영주시 재산으로 됨으로 인해가지고 자부담을 못 시킨 부분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2016년도 시설현대화사업에 그러면 이게 아직 사업이 집행이 안됐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 시킨 금액을 새롭게... 그러면 주요인이 뭐냐하면 교육장 건립비가 지금 포함이 돼서 이렇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자부담이 줄어든 내용은 교육장 건립비가 시 자산이 되므로 그 부분은 시가 부담을...
이중호위원
건물은 누구 것이에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어떤 거요?
이중호위원
풍기인삼홍삼상점가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인삼홍삼상점은 민간 소유이고요. 거기 따른 교육장을 새로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교육장은 어디 짓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교육장은 그 부지내에 지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별도로 짓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부지내에 별도로 지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지는 해결 어떻게 하고? 상인회에서 내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부지는 상인회에서 부담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상인회에서 부지는 부담을 하고?
시설물을, 건축물을 지으면 그 건축물은 시 소유로 한다?
그래서 자부담을 줄이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부담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 자부담분이 없어진 부분이 약 7,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 6,500만원.
그러면 우리시가 약 6,5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소유로 해서 넘겨주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주 이용자가 상인들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에 위탁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또 조금 전에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있죠?
민간위탁 동의안 했는데 건축지어가지고 사무실, 어차피 인삼홍삼시장에 교육장을 지어서 또 관리시켜야 되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주 이용자가 그쪽 상인회이니까.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까지 굳이 시에서 주 사용하는 목적이 풍기인삼홍삼상가에 대한 교육장입니다. 상인회에.
그러면 굳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까지 자부담 우리 시비로 해서 건축물을 받아서 돈을 투자를 해서 지어서 줄 필요가 있느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환시켜서 줘서 건축물을 지어서 그냥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부기상 안돼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는 벌써 예산 자체도 시설비로 해서 시소유로 하는 걸로 이미 다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것도 민간위탁 외에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이중호위원
아니, 교육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걸 인삼홍삼상가 외에 다른 파트에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그쪽에 일부 맡기고 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건물 명의만 영주시로 하고, 사용은 다 인삼홍삼시장에서 해요. 그럼 당초에 사업대로 자부담을 해서 지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향후 인삼상점가 뿐만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설물 건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사업을... 이게 도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시가 연말에... 총체적인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 변경을 작년 연말에 요청을 했습니다. 8,500만원 국비가 남음으로 인해가지고 반납을 안하고 쓰기 위해 가지고.
이중호위원
반납을 안하고 쓰기 위해서 교육장도 짓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교육장 지은 것은 그 전에 확정 된 것이고요.
이중호위원
그럼 8,500만원 어디에 투자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8,5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은 밑에 인삼시장 지붕보수공사.
이중호위원
아, 추가로 했는거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3가지가 됩니다. 소백쇼핑몰에 아케이트 보수공사, 공설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점검 및 개‧보수공사 등이 국비 8,500만원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국비 8,50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목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 시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8,500만원 벌려고 6,500만원, 7,000만원 들면 별 차이 없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그 위에 부분 7,000만원은 이미 작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이거를 관리를 또 시에서 이렇게 하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자꾸 시에서 관리한다는 명분하에서 지어주고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수익자부담 원칙이 되도록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한 내용은 좀 잘 챙겨서 그 내용을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61쪽에요. 문정동 애앗고개 도로확포장공사.
여기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가 넘어오잖아요?
건설과하고는 절충을 해봤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건설과에서 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전까지 오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도폭이 한 3M에서 4M정도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6M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전거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기존에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여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가지고 일단 1차선 교행을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별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이게 설계비니까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161쪽에 가흥신도시(부영아파트후문)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에 여기 4억원이 넘게 투입이 되는데, 그죠?
이거는 당초에 그 아파트를 신축할 때 그 업자가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거는 아파트 구간이 아니고요. 아파트 지나와서 마지막 블록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사실은 거기가 대지가 2필지가 있거든요. 부영아파트 후문을 통과해가지고 직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우회전이 안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 두집을 일단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우회전 차선만 주기 위해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부영아파트 블록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송명애위원
당초에 이걸 허가를 해줄 때 예를 들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진단하고 할 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가능한 업자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162쪽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기간이 딱 1년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 일단 이 사업을 5년간 하거든요. 5년간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아니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두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송명애위원
타 지자체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렇게 임용한 공무원들이 사실 보통 일반직들 하고의 어떤 갈등, 예를 들면 자기 업무가 있어도 딱 시간만 되면 퇴근해버리고 해서 그런 갈등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어차피 이분들도 야근을 하고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영주시청내 시간제 근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면접하고 이럴 때 투철한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물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예산 올리셨겠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기 동산교회 뒤에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2억5,000만원이 책정 돼 있죠?
거기 높이를 몇 미터정도를 낮출 예상이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 생각은 1m에서 1m50정도를 낮추면 아마 자동차 시계가 보일 것 같아요. 승용차에서.
심재연위원
보일 것 같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주변에 토지가 일부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옹벽 처리하든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안전에 대비해서 교통문제도 차질이 오니까 연구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161쪽에 시설비에 보면,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화장실 및 물놀이시설 설치가 있죠?
이게 당초에 2억원 예산을 세웠었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화장실만 있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때는 화장실하고 물놀이시설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막상 견적을 받아보니까 예상외로 화장실도 그렇고 예산이 좀 오버 되어가지고 일단 물놀이시설은 곧 발주를 하고요. 화장실은 관급자재 사면 되는데 6월말까지는 설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물놀이시설 위치가 어디예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삼각지 중앙광장 바로 옆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현황판 설치 했는 바닥, 블록 깔아 놓은데 바로 옆에 비어놓은 공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옆입니다.
이중호위원
화장실도 그 인근 아니에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화장실은 길 건너가지고 집 뜯은 자리인데 소방도로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비가 당초에 2억원가지고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서 1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해보겠다?
사업계획 자체가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굳이 물놀이시설 어떤 방법으로 변경할지는 모르지만 꼭 굳이 해야 될지. 물놀이시설이 뭐 어떤 거예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거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는 수영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겁니다.
이중호위원
분수?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분수는 분수인데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면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놀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 없고 물도 수시로 소독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중호위원
바닥 분수 물놀이시설이 특히, 수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상수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자면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상수도 비용을 저희들이 감안해 봤는데 7월, 8월, 9월 석달해도 전체적으로 한 100만원정도 하면 될 겁니다.
이중호위원
100만원이요?
이거는 당초에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할 때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맞췄어야 되는데 예산은 서 있고, 쓰다 보니까 좀 남으니까 보태가지고 더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하여튼 여름 되면 아이들이 작년에 서천 수영장에 많이 모이고 해가지고 거기서 학부형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중호위원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근데 잘못해서 수질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관리를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수질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인도정비가 3건이나 있어요. 인도정비가.
지금 인도정비 3건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가흥초등학교 주변에는 사실 가흥초등학교 개교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영주시하고 서로 업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도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북측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남쪽하고 서쪽에는 우선 저희들이 도로 차선을 조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봉현오현교차로에서 운학교간에는 사실 민방탐방때 건의사항인데 굉장히 인도가 울퉁불퉁해가지고 옛날의 시멘트불록 이어가지고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넘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영주역에서 휴천동셀프주유소간 여기는 옛날에 투스콘으로 했는 것인데 자전거도로에... 이게 지금 다 깨져가지고 나무뿌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깨져 가지고 밤에 특히 여자분들 힐 신고 가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시급합니다.
이중호위원
봉현오현교차로에서 운학교간 지금 현장사진에도 나와 있죠?
이게 통행이 안돼서 지금 이렇게 풀이 나고 이래요. 사람이 안 걸어 다니는데, 사람이 걸어 다녀야 인도가 필요하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여기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다니는 모양이에요.
이중호위원
운동하는 사람이야 있겠죠. 인도정비라는 것은 평소에 통행량이 보행자가 많고, 이럴 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민생탐방에서 들어왔다하고,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다 할 것 같으면 영주시내 안할 때 어디 있습니까? 다해야 되지. 우리집 앞에도 해야 되는데. 우리집 앞에 돌부리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건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통행량이 많았을 때 하는 사업은 타당성이 있고 특히, 가흥초등학교 새롭게 신설되면 그런 부분에는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영주역에서 휴천동셀프주유소간... 지금까지 넘어져서 발목 삔 사람 있어요? 엎어져 코 깨진 사람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지금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다친... 우리 시민안전보험 들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63쪽에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 이거 어디입니까? 사업 내용이 뭐예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도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낙후지역 발전지원사업해가지고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시군이 10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영주시에서는 4건을 신청했는데 2건이 당선이 되었어요.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 사업하고 구학공원 하고 그거는 지금 예산이 내년쯤에 올 것 같고요. 이거는 구 시외버스터미널부터 구 동파까지 현재 우리 영주시의회 앞에 있는 이 도로인데 이 도로가 철탄산 밑에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에 골목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총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소공원도 만들고 풍곡정미소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보전 그런 걸 만들고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광복로를 아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역사체험조성, 녹색교통 대여소, 휴식과 소통의 힐링공간 조성, 여기가 3번 풍곡정미소예요?
풍곡정미소 부지 매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테고 문화 팩토리, 주민들이 만드는 역사문화이야기 지도, 사업내용은 쾌적하고 영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왔다고 해서 지금 광복로에 이런 시설을 위치할 수 있는 부지가 다 해결되는 거 한개도 없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모신청 했는 것이거든요.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공모신청 안해가지고 되는 사업 어디 있습니까? 다 공모신청했죠. 공모를 신청해도 현실적에 맞게 해야 되고, 우리 실정에 맞아야지. 지금 영주시에서 공모사업 해서 실패한 것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다 또 짓고 또 짓고 해가지고 공간이 들어올 때도 없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영주동하고 도시재생하고 연계해가지고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 업무보고 때 풍기 수철리 무쇠달 마을에 보면 금년도 사업추진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공판장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 마을회관 신축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중복으로 하는 건지?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 무쇠달 마을 사업은 마을회관은 없고요. 마을회관 앞에 공판장이 있어요. 공판장을...
신수인위원장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편성, 건설과 174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2억원이 편성 되어 있어요.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일단 도시경관팀장이 왔으니까 도시경관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신수인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 위원님들께...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안창주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들어간 이거는 작년 9월 3일 정도에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 행정부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갈등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 이거는 건설과 사업이다. 근데 이거를 저희 공판장하고 같이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는 건설과 사업비가 맞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설계만 도시과에서 설계하고?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따로 따로 설계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그거는 통합설계하는게 낫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러면 설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신축은 건설과에서 하고?
창주
안창주도시경관팀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나오고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그런 개념입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래서 건설과에 보니까 중복된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85쪽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185쪽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거 설명 좀 더 상세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내용 말입니까?
예, 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8건이에요. 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건을 보면 주로 사업들이 가뭄대책에 관련된 것으로 배수로작업과 송수관로, 관정개발 이런 사업들이 8개소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순흥에 석교1리에 관정에 관로 설치 1개가 있고요. 이거는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흥 태장에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으로 관정개발에 2억원이고, 이거는 관로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흥 지동3리 배수로 설치에 4,000만원, 감곡1리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 그 다음 풍기 욱금리에 욱금배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 풍기 창락2리 배수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문수 만방2리에 우문실 송수관로에 1,000만원, 그리고 안정 용상1리에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72쪽에.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170?
윤점
황윤점위원
172쪽요.
거기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죠? 172쪽에.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172쪽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거기 2억원이죠?
2억원인데 여기 마을회관은 어디에 신축하는 거예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거는 평은 오운1리 오동마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평은 오운1리요?
아, 마을회관 신축이고요?
실은 기정액은 이게 얼마예요? 5,000만원이었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기정액 5,000만원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번에 증이 2억원이 됐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새로 한 동을 새로 짓기 때문에 2억원이 증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처음에 5,000만원 해놓은 것은 짓겠다는 거예요? 안짓겠다는 거예요? 왜 5,000만원 해놨었나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당초에 집이 이거는 집 보수로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워가지고 보수 사업비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는 신축인데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목이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당초에 이거는 5,000만원은 우리가 마을회관이 보수할 때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보수비 주고... 목이 같습니다. 신축하고 같은 목이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게 별개 건입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거는 신규이고요. 이번에 추경세운 것은...
윤점
황윤점위원
2억원은 신규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신규고, 5,000만원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거 보면 마을회관 신축에 2억5,000만원이 됐는 것 같다고 느껴서 이게 무슨 일인가? 5,000만원 가지고 처음에 했는 게 어떻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보수비하고 신축하고 구분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구분을 해야지. 구분을 안하면 잘 모르겠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요. 거기 176쪽에 보시면 일반철도사업에 지역경제활성화 스퀘어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이 있죠?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중앙선복선화 하면서 재작년부터 주민설명회도 갖고 하부공간에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장하고 모든 게 모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알아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돈을 확보해서 그 주변도 정비를 하고 이분들한테 명목은 중앙선 거기에 한다고 하면 안주기 때문에 중앙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주차장을 여기 만들어가지고 차도 대고, 시장까지 장보러 가게 하고, 또 그 골목에 도로 정비를 해가지고 벽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안될 것 억지로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50억원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요. 앞으로 계획이 올해 2억원가지고 설계를 하면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그 다음에 9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사업자 지정이 되고난 다음에 12월까지 지역개발 실시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공사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계획입니다만 2억원가지고 설계부터 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2억원이 시비면서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디쯤에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지금 서파 있지 않습니까? 옛날 구성파출소죠. 요새 서파죠 거기가. 서파에서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구성공원 들어가는데요. 불바우쪽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바로 앞에 그 부분부터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중앙시장 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6M폭 도로가 쭉 있는데 두 개 도로입니다. 아래, 위로 두 개 도로에 벽화라든가 아직 구상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해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궁극적인 목적은 철도하부공간 활성화와 시장도 같이 겸해서 발전시겠다는 그 목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상세히 알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여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요.
172쪽에 가흥1동 선일일렉콤 옆 농로 배수로 설치공사인데, 이게 장수이거든요. 장수면이에요.
그게 아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장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황윤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 스퀘어조성사업은 지난 17년도 업무보고 때는 보고 안하셨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수인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계획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게 사업보고에 없으니까 4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 하시잖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작년에 안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12월 29일에 되어 가지고 예산도 못 올리고, 그래서 확정만 됐고, 우리 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해야 내년부터 돈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미리 줬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과목별 사업 구분을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했으면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도 8건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주면 이해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자세하게 좀 표기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6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금호준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중에 CCTV관제센터에 계시는 김재근 팀장이 병원치료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한 영주건설이라는 역점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191쪽에 보시면 CCTV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연두순시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CCTV 신규 설치를 하느라고 그 예산이 3,000만원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000만원이면 내역이 CCTV를 몇 개 더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한 개에 300만원하기 때문에 10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민생탐방때 들어온 것은 평은면 강동리 왕유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계상해가지고 올해 설치한 게 38대인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50대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3,000만원... 6,000만원정도 해가지고 읍면의 수요량을 다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만큼 못하고 10대만 했는데 민생탐방때 건의된 걸 우선으로 처리하고, 남는 것은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 했는 그 부분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민생탐방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거를 더 중요하게 설치를 해야 될 장소에 민생탐방에 안 들어갔는 데는...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읍면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민생탐방때도 보니까 거기가 마을입구에 댐주변지역인데 그 근방에 CCTV가 너무 없어가지고 민생건의도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니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선적으로 1개 설치해드리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작년에 건의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장님 의견을 받아서 나머지 9개를 할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물론 지금 원하는 것보다도 설치를 더 못하게 되잖아요. 아직.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꼭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조성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작년, 경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경상북도 지진담당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도에서 지진대피 준비를 위해가지고 일본에 갔다왔는데요. 일본에 가니까 컨테이너박스로 재해긴급물자 이래가지고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시내 곳곳에 갖다 놓고 그 안에 방독면이라든지 수방자재 이런 것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 창고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읍면 창고에 있는 게 급할 때 물건 꺼내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에 것을 좀 모방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가지고 일단 4개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안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방자재 같은 것을 거기에다 차곡차곡 사용하기 좋게 저장을 하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저는 안그래도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 800만원가지고 비축창고 조성이래가지고 800만원가지고 아마 컨테이너 박스 놓는 것 같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읍면에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4개소 같으면 대충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해요? 장소를?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동서남북에 각 대표지역을 한군데 정도 잡아가지고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창고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읍면창고에 가보면 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좀 분리해가지고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관리도 과학적으로 하고, 일본에 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걸 설치를 하려면 들 한가운데 못 할 거고 어차피 읍면동 청사내에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읍면 청사나,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마을회관도 사실은 그래요. 대부분 다녀보면 아시지만 주차장도 몇 대 주차를 못해요. 대부분 그래요.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만든다는 것도 장비를 좀 분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3월 28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