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14일 이영호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영주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등 1건의 동의안, 그리고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2017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영주시와 의회의 창구로써 협력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추경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재원이 710억원 가량이 늘었잖아요? 그죠?

예, 763억5천만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도사업 특별회계까지 하면 그렇게 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일단,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대부분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비비를 많이 남겨 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7개 됩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중에 세입, 세출에 변동이 없는 거는 지금 제안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이고, 그죠?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1%편성 이내로 실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일반회계만 판단해서 1% 이내로 지금 현재 예비비 58억원으로 가능한데 지금 53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실제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합쳐서 하면 3.2%로 된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 쪽이나... 결국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 재계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또 수도사업 특별회계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특별회계에서 예산 사용이 물론 제한이 되어 있긴 있어요? 그죠?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꼭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일단은 관리를 좀 잘하세요. 제가 특별회계 결산서나 예산서 볼 때 마다 계속 지적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 추정을 제대로 안하니까 기금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이제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조차도 담당과장이 일반회계는 신경을 쓰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쪽에는 신경을 별로 안써요. 안쓰다보니까 예산 편성이 돈이 어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각 실과소에 전달을 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투자전략실 소관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MRO경진대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MRO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한 게 있는데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항공MRO는 항공의 정비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항공 정비분야를 2년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거쳐서 선수를 선발합니다. 근데 항공 정비분야는 실질적으로 민간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공군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대회에 출전하는데 작년에 대회를 처음 대한민국에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수상도 못하고 이래서 항공관련해서 영주가 항공관련의 거점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그런 구상 중에 일환의 사업으로 이 대회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행사는 전국규모에서 1회 대회를 하고, 내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능올림픽 선수 선발을 겸하는 행사로 이렇게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대회가 어떻게 딱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하고 공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대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예산이라서 우리가 노동부하고 협력을 해보니까 일단 지방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야기해보자, 예산도 없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래서 도에 5천만원, 시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영주에서 이 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항공 정비관련해서 국내기능올림픽대회는 없었네요? 그죠?

예, 없습니다.

없었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국내 선수로 선발이 돼서 출전한 경험은 있고.

예, 1회 대회.

1회 대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산업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들도 영주시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내가 다스림 가서 놀란 것은 거기 와서 자격증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리 영주시 관할 사람들이 있고, 10%도 안돼요. 나머지는 다 자격증을 요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야. 그런 것을 봤을때는 사업만 유치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우리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풍기온천휴양단지 부지매각 세입 예산을 11억5백만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모양이죠?

지금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은 받았고 잔금을 이번 달 말일까지 잔금 받으면 전체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 계약은 했고, 계약금 받았고, 잔금만 받으면 들어온다?

필지는 3개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하나는 일반호텔부지 1개 부지하고, 상가부지 2개를 매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예산세우지 않으면 우리하고 대화도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호「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가 영주시 광복로 47로 이전함에 따라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거기 59쪽에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참가, 이렇게 해놨는데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10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2명이 25일간 하는데 2명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10명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명이 교대로... 계속할 수 없으니까.

예, 25일간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은 10명정도 됩니다.

총 25일간 드는 인원이 10명 정도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한번에 10명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 정책 대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소통 정책 대토론회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요.

삭감됐는데 또 왜 올려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12월 31일날 퇴직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서류를 못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금년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측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인원이 발생한다는 걸 예측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본예산에 다 해놔야 되지. 왜 꼭 추경에서... 특히, 퇴직자는 무조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몇월 며칠 언제 예상이 되는데.

원래는 12월 31일 퇴직하면 작년예산으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서류가 본인 귀책사유로 못하고 해서 금년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 직원이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000명이 당일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일 체험은 국립산림치유원 시설, 수치유센터라든가 주치마을 견학과 건강증진센터 장비체험, 실내체험으로는 명상 아로마테라피 등 실내체험트레킹 이런 식으로 1일 프로그램 계획상으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1일 40,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한날에 다 할 수는 없고, 계획을 해서 수용인원 가능한 조를 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