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ㆍ정창일ㆍ박병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8년도부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및 자원화 과정을 거친 후 전량 소각하여 소각재만 매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재활용 감소,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준공 지연, 인구 증가, 1인가구수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철저한 분리수거 등을 통한 감량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의 t당 반입수수료는 반입량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반입수수료의 10% 범위에서 감면 또는 증액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폐지 및 법 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 감량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및 자원화 과정을 거친 후 전량 소각하여 소각재만 매립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률 감소,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준공 지연, 인구 증가, 1인 가구수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 철저한 분리수거 등을 통한 감량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t당 반입수수료는 4만 4,985원으로 반입량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나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자원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군ㆍ구별 폐기물 감량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를 현재 수수료의 10% 범위에서 감면 또는 증액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시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가 타 시ㆍ도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군ㆍ구별 입장 등을 적절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용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와 ’15년 6월 28일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제로화 합의 및 우리 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계획에 부합하여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례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며 이미 저희가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때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도 하고 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반입료 10% 범위 내에서 감량이나 증가할 수 있는 요금을 증가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군ㆍ구별로 봤을 때 인구비례해서 현저히 서구가 인구에 비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전기세로 얘기하면 누진세 같은 그런 제도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줄여야 제로가 됐나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11%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구같이 관광객이 많은 데는 외래에서 오는 사람들이 활동이 많으면 거기는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소비하기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 그래서 인구로만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당시의 현재 반입량에 대해서 발생하고 처리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다가 목표는 일단 설정을 했고요. 그 이후로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법령 요인도 있고 어려운 요인도 있고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상세히 가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양이 더 많고 페널티는 상징적 의미에서 더 적게 할 겁니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되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더 적게 할 것이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하는 데는 우리 시민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증액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우리가 제로화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것만 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왜 내가 10% 범위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는 민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ㆍ구가 그 목표량을 해서 감량을 하는 데에는 계속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는데 인센티브 전체 총액을 못 지켜서 페널티 부과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많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에도 7억 5,000 예산이 그런 걸로 지원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지금 군ㆍ구에.

그러면 10% 범위라는 게 일반 시민한테 부과를 짓겠다는 거예요, 군ㆍ구에 반입되는 그 비용의 10%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군ㆍ구에 반입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은 그게 곧 봉투값 인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부과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군ㆍ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2016년 추진현황 사항을 보면 서구가 가장 많아요. 다른 데의 두 배, 세 배 가까이 돼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추진현황을 보면 ’12년도부터 ’16년까지 8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건조를 시켜서 퇴비화로 쓸 수 있는 음식물처리기…….

네,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면 40%인가 몇 %까지 지원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다른 시, 군ㆍ구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신도시나 아파트를 새로 이렇게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반영을 시켜서 각 가정에 건조기를 설치하게끔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넣으면 그냥 사료, 그러니까 건조돼서 바로 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도 아마 그런 것을 도입하면 음식물이나 이런 것에 쓰레기 제로화하는 데 혁신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데도 특히 음식물이 서울같이 많이 나오거나 다른 데의 두 배 내지 세 배가 나와 버리면 일부 그런 것도 하나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로 음식물을 넣어서 24시간 정도 지나면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그냥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어떤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본인부담하고 일부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나의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제품이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좀 많아서 가정용으로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아파트에 RFID를 설치하기 전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무상으로 놓고 실험 가동을 하자고 그래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소비자들이, 시민이 버리는 돈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 실질적으로 버리는 돈이 더 싸다, 전기료보다. 이런 게 나와서 그게 사실상 비효율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옹진군에서 하는 것을 어떤 제품인가 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것은 전기세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가격도 적당 선에서 바로 퇴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있다라는 것도 새로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도 좀 해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아예 안 나올 수 있는 제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나 형광등을 군ㆍ구에서 또는 시청 공무원이 집중 수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것을 마치 폐건전지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모으기가 쉽지 않고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일반쓰레기 버리는 데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형광등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처리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또 형광등 같은 경우를 시, 군ㆍ구나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그것을 연락을 해서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홍보할 필요성도 있는데 제 사무실에도 한 박스를 한 달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각 군ㆍ구를 통해서 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보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우리 김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 외에 지금 얘기했던 폐건전지라든가 폐형광등 이런 것이 사실 그동안 분리수거를 열심히 홍보해서 해 온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혹여 그런 부분들은 매립지에 매립하기 전에 어떤 분리과정을 거쳐요?

사실상 그런 선별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싣고 가게 되면 다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입 컨트롤을 하는데 그것이 비율 위반으로다가 적발될 때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데에 있다든가 해 가지고 적발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부분을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집중수거기간을 둬서 학교 같은 데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 그렇게 하는데 실적이 좋은 데는 포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

네, 그래서 잘하는 학교를 표창하고 해서 학교를 통해서도 수거를 하고 군ㆍ구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수거해서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라고 치지만 그걸 완전히 수거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지, 그것 갖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상관이 없고.

그 안에서 결국은 배터리 안에 있는 수은 같은 걸 분리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전문처리업체에서?

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게 재충전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은을 분리해서 폐기물처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인체에 아주 해가 많이 가는 그런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물론 뭐 소화하는 데 집중해서 하는 것도 목적 중의 하나 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