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수립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5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것이었다가 올해부터 1년에 한번씩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인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상 4년 중기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지역보건법이 강화되어서 매년 시행 계획을 세워서 의결 건은 아니고요.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고로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보고하시는 것을 들었더니 저희 도봉구가 어르신 비율이 높아서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들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것 중에 특별하게 눈에 띠는 것은 비만율도 높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걷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선거와 연결돼서 도봉구민의 날하고 걷기대회하고 같이 했던 부분, 작년에도 이것이 어떤 행사가 아니라 선언이나 한 해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칭찬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선언적인 부분으로 축소되어서 그 부분은 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매해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1쪽에 보면 건강검진 사업에서 타구에 비해서 수검률이 절반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홍보도 하신다고 하는데 홍보도 하고 또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들 검진을 통해서 나오는 질병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약간 낮은 것이 아니라 65%인데 저희는 38%로 굉장히 낮아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검진사업은 국가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집으로 오는, 무료로 검진해주는 것 그것이 국가건강검진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의료보험료 50% 이하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자체 보건소 관할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국가검진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니고요.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건강보험자 가입자들은 수검률이 65% 정도되는데 그에 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30%로 낮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수급권자가 오히려 검진을 잘 받아서 건강 유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검진 수검률은 암검진이나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거의 상위에 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잘못 이해했네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절반 정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우편이나 아니면 IPTV나 도봉구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암 검진 수검률은 자치구에서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찾동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미리 미리 사전에 검사해서 강화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5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수검률이 높기는 하지만 대장암이나 자궁암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에 맞춘 맞춤형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도 보고서를 보면 종합병원 급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데 보고서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정말 다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없을 같아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겪는 보건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보건소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얼마일지 저는 의문점이 많이 가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절이 여름으로 다가오면서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이런 쪽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보고하신대로 잘만 해주시면 아프지 않고 병이 없는 우리 도봉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보고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실제 저도 아프면 병원 먼저 가지 보건소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아까 IPTV 뉴스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제가 아파트 올라가다가 홍보하는 것을 못봤어요. 어디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봉뉴스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여기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치매라든지 감염예방 이런 것을 IPTV에 하더라도 제가 읽으려고 하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초를 10초 이상 하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타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보지 못해요. 글씨도 크고 길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여러 가지 잘 수행해주셔서 건강 수준, 건강형태는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데이터에는 보이고요. 흡연율도 서울시 전체보다도 많이 낮고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예방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도 여지없이 인플루엔자나 호흡기질환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메르스 같은 그런 다른 형태로의 그런 것들이 오니까 철저한 예방을 해서 메르스 때도 도봉구는 없어서 좋았잖아요. 그런 예방에 주력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는 것에 따라서 도봉구 구민의 건강도 함께 증진되는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을지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고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매주 한번 씩 수요일에 주로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거의 진료에 가까운 상담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팀장 포함해서 13명 정도 일반직원들이 있는데요. 주로 정신전문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정신전문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임상심리 상담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을 정신전문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전문요원들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영자체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원칙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퇴원 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탈원 단계에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문턱을 낮춰서 정신과를 드나들면 모든 사람이 다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턱을 낮춰서 일반인이나 아니면 정신병의 약간 전 단계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도를 낮출 필요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번씩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열어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신건강을 평소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8쪽 관리사업인데 세이프약국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이라는 것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100% 서울 시비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약국들을 저희가 세이프약국에 참여시켜서, 이것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들이 어떤 약간 경미한 질환이 있거나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의료기관도 가지만 1차적으로 약국을 많이 가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서 금연지도도 해드리고요. 정신과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연계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약을 여러 가지 많이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합질환이 있는 분들, 만성질환자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복합질환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복약지도 서비스를 이 세이프약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이프약국은 저희 관내에 약 13개 약국이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 도봉구 관내에 일반약국들입니다.

들어서 일요일 같은 때 약을 사먹으려고 하면 약국이 다 문 닫아있어서 대충 어디에 있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봉구에 세이프 약국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휴일지킴이 약국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휴일날 특히,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약국들이 대부분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래서 심야라든지 이럴 때 급하게 약을 사 드시려고 하면 상당히 힘드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일반 편의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약들은 많이 팔고 있고요. 또, 지금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그 시간대에 많이 문을 닫기 때문에, 약국만 또 문을 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휴일지킴이 약국이라고 해서 약국들이 순번을 정해서 문을 열고 있고요, 그것은 팜114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지킴이약국 어느 곳이 문을 열고 있는지 많이 홍보를 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세이프약국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디에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네, 그러면 세이프약국에 대한 현황자료를 위원님께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도봉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일생중 가장 빠른 성장과 중요한 발달시기인 영·유아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개정인데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6조에 보면 금연구역지정변경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금연구역이 몇 개 지정됐고 몇 개 해제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지정은 실내와 실외로 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축물 실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 6,184개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외금연 구역은 건물이 아니라 구역을 지정하는데 현재 32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해제한 곳은 없습니다.

곳은 없습니까?

변경한 곳도 아직 없습니다.

의해서 변경한 곳도 없어요?

금연구역을 정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정해 달라고 추가되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 금연구역 해제는 없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금연구역을 내면 법에 의해서나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새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까?

새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일반 구역이 아니라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 사시는 분 1/2 찬성을 해서 구간별로 계단, 네 군데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금역구역으로 지정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단속이 들어갑니다. 단속이 들어가면 10여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구민들에게 부담행위를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정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몇 개의 금연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금연구역이 지정이 안된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창동역 1번 출구 옆에 문화마당 앞에 보면 코너에 계속 흡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아예 지정해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도 안되고 청소상태도 그렇고 해서 어떤 형태로 지정하고 있고 그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이 그것을 수행하는지 금연구역은 앞으로 더 많이 지정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그 근거를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시행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창동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리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일반 구역을 우리가 하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지,

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는 정말 금연구역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정을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지 아니면 금연에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적어도 지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공원, 거리, 버스 정류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지하철 출입구.

역 주변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와 관련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역주변 쪽도 포함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장 김선희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공간마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두 번 정도 민원을 접수했었는데요. 거기를 지정하려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10m이내 주변이 그 앞까지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거기를 지정했을 경우에 흡연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흡연부스를 설치할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공간마당에서 흡연에 대한 문제보다는 흡연부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너무 많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이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작년에 심도 있게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민원들은 해달라 흡연자는 우리 흡연할 때 없다, 하는데 도봉구의 방향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부스 설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아니죠.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거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다른 곳에 흡연부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못하면서 플래카드라든지 금연 계도원들이 매번 나가서 되도록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아 달라고 계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번 출구뿐만 아니라 2번 출구도 마찬가지고 역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 주변에 담배꽁초가 제일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구역도 광범위하게 안전과 관련해서 지정한다면 범위를 조금 넓혀서 지금 개정하는 입장에서 역주변을 포함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책이 물론 흡연자의 요구도 있지만 그 장소는 다른 데로 물색을 일단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서는 안 피울텐데요.

현재 지하철역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작년 5월 1일부터 10m 이내로 지정되어 있어서 2번 출구는 택시 오는 양쪽 상가까지는 전부 금연구역이고요. 1번 출구도 왼쪽은 창동문화의 거리로서 쭉 지정되어 있고 지금 1번 출구 오른쪽 부분에 10m 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공간 아니면 버스정류장 있는 데, 음식점 있는 쪽으로 흡연 쪽이 밀리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흡연민원이 만만치 않게 발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나갑니다. 집중 단속구역으로 선정해서 현재하고 있고 금연구역 설치도 계속 저희가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상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범위를 역 주변은 지하철이나 그쪽에서 지정하는 법적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지 역 주변이 조금 더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다면 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금연지역으로 설치된 표지판도 보이지 않고 역주변에 그런 금연구역 설치된 곳도 홍보되지 않았어요.

작년 5월 1일부터 서울시가 지정해서 홍보하고 있었고요. 역사 석가래 경계석부터 앞 10m까지 바닥스티커를 계속 보강해서 붙이고 있고요. 양쪽 출입구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금연구역이 있었고요.

창동역에서 못봤는데요.

입구에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울시에서 붙여놓은 것은 계단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어서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오른쪽에 붙여났고요. 1번 출구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붙어있습니다.

2번 출구는 정확하게 어디까지? 노점상 앞까지입니까?

2번 출구에서는 버스 타는 데 있죠.

내려오는 입구,

입구 거기서부터 택시 오는 버스 있잖아요. 거기까지고 오른쪽으로는 음식점 빌딩 들어가는 도로 중간에는 10m가 떨어지고 왼쪽,

당연히 건물 안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 밖까지 지정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여기서 계속 주고받고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지하철 안에서의 금연은 건물 데크 안까지만 지정되어 있고 그 밖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밖까지도 하면 역주변이 깨끗하지 않겠나, 지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답변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8조3항에 보면 흡연구역 설치 등 제2항 및 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표시 방법 등 필요한 규격으로 정한다. 안내표지판 모양과 크기는 어느 정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안내나 홍보 이런 것이 없으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이나 크기, 설치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쁘고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적절한 곳에 설치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조 금연구역 교육 및 홍보지원이 있는데요. 9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금연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흡연예방 교육사업으로써 미취학아동 금연교육으로 뛰뛰빵빵 금연대작전 동화구연해서 20개소 47회 1,104명 정도 2016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초·중·고교 등 흡연예방교육을 27개소 45회 1만9,353명 그다음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홍보관은 설치되어 있어요?

현재 홍보관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 안 했지요?

네.

홍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어디다 위탁할 것인지, 이것은 조례가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홍보교육까지 위탁할 필요가 있나요?

현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다.

보고에 관한 사항을, 홍보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 있다 그러니까 홍보, 굳이 이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은 또 위탁할 수도 있는 어떤 그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계도요원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그다음에 기간제,

제9조에 금연지도원 운영에서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지도원이 있는 거죠?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현재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도도 하면서 단속요원하고 같이 옆에서 보조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금연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연단속요원은 임기제 마급 1명,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2명, 담당공무원 1명 그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보건정책과 전 직원은 금연단속원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합동 단속할 때는 같이 나갑니다.

때,

직원들이,

, 평소에는 어떻게 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4명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창동역 그 주변 제일 많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은 지하철역 건물 벽으로부터 10m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새로 구역을 정하는 것이 약간은 그런데, 벽으로부터 10m까지는 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은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응급수혈과 장기 등을 필요로 하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민을 대상으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헌혈장소 설치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구민들이 손쉽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도록 보건소, 도봉구청 민원여권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사항과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관련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와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혈 및 장기기증, 그 다음에 신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제6조에 구청 등 공공장소, 그다음에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장소를 요청하면 그 장소가 어디라고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타 구나 잘 되고 있는 곳을 보면 역사 내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창동역이나 쌍문역이나 이런 곳에 헌혈 장소가, 헌혈의 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헌혈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런데, 가능한 것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을 보면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이렇게 역사에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주시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헌혈의 집은 임시 헌혈 장소는 아니고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시 헌혈 장소이기 때문에 헌혈의 집은 고정적으로 혈액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임시적으로 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위생이나 이런 쪽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임시 헌혈 장소는 뭐예요? 임시라고 하는 것은 상설이 아니라 필요시에 잠시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혈의 집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혈액이 급히 부족, 그러니까 혈액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부족할 때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헌혈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1년에 1, 2회정도 행정지원과에서 헌혈 권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청 대강당 같은 곳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임시적으로 할 때 우리가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조례를 지금 만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헌혈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데가 큰 역사 안에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잠시 기다리거나 이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역사 밑에 가까운 장소에 해서, 어차피 이 조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네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 장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혈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혈액원에서 유동인구 많은데, 역사나 이런 요충지에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설치 환경이라든지, 어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혈액원에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의약과장이 얘기드렸지만,

네,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혈액원에서 저희한테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군부대나 이런 것처럼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헌혈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의뢰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 2회씩 하는데 가장 문제가 안정적으로 혈액을 헌혈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했을 때 저희가 대강당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헌혈 장소, 그러니까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할 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런 어떤 강당이나 이런 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상설적으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혹시 도봉구에 헌혈의 집이 어디 있나요? 도봉구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도봉구에 있나요? 없죠?

서울역이나 그런 쪽에서 본 것 같은데요.

노원인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노원역 근처는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동부혈액원이라고 상계 백병원 맞은편에 바로 있거든요. 혈액원이 있습니다. 가까워서 그런지 본적은 있습니다.

제가 구마다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려면 임시보다는 사실은 상설로 그런, 창동역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러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많고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고 사실은 창동역에서 서명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해 보면 꼭 도봉구 사람만 있지 않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 저는 이 조례를 새로 만들고,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예산이나 장소를 다 지원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들은 상설 헌혈의 집이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적십자사나 어디죠, 혈액원 이런 곳하고 논의나 협력을 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창동역사 혹은 인근에 혈액 채취할 수 있는 고정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고 8조에도 보면 접수창구 보건소, 민원여권과, 주민센터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기존의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겸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전담해서 따로 인력이라든가, 여기 보면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창구하고 등록창구를 저희가 구분해 놨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 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민원여권과나 각 동주민센터인데 사실은 저희가 등록하려면 거기의 세부적인 등록사항에 잘 맞추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진할 시 민원여권과나 동사무소는 창구역할까지는 어렵고 그런 분이 의사표명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에 연계시켜 주면 저희가 접수도 하고 등록도 하는 업무를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쪽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병원들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저희 관내에도 한일병원이 접수등록창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 병원 쪽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주민이 장기기증 의사가 있을 때 어디에다 접수하고 등록할 것이냐 했을 때는 사실은 큰 병원이나 이런 기존에 있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런 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수효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도 접근도를 본다면 동주민센터까지 힘들더라도 초기에 접수창구를 둔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구청을 더 많이 오시니까요, 보건소보다는. 민원여권과하고 기존에 어떤 기타 접수하시는 분이 질본에서 접근권한을 받아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하고 저희 보건소가 일단 접수를 하고 수효가 접수하시겠다는 분이 많아지면 접근도를 더 높여서 각 주민센터가 접수창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여권과하고 저희 보건소가 1차적으로 접수창구가 되고 등록창구는 보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를 두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안내 연계해 주는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접수는 민원여권과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고 저희도 접수를 할 수 있고요, 등록은 보건소가 등록창구입니다. 접수와 등록이 있는데요.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알리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접수는 받을 수 있고요. 등록은 어떤 그 사람의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밝힌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나 주소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장기기증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매칭을 시켜줄 때 그 사람의 신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인정보가. 그것을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최종등록은 저희한테 일단 하고 저희가 질본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등록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접수는 두군데에서 하고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7조의 그부분이 좀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7조의 등록창구 업무에서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확산을 위해서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업무나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접수는 보건소나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접수를 하되 등록 자체는 연결해서 보건소에서 한다라는 것이 7조에,

앞에 1페이지 2조 5항에 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등록창구란 등록창구의 정의부분에 나와있습니다.

등록창구란 보건소로 한다이것은 창구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갈음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았고요, 궁금해서 지금 민간에서 저는 질병관리본부 거기에서 취합해서 하는지를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기존에 민간에서 저도 한국인체조직기능지원본부에 다 조직기증을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민간에다가 하게 되면 그것이 질병관리본부로 전부 다 취합되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후의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어느 민간에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이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어서 홍보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가 2014, 15, 16년도에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현황인데 지금 현재 340명이네요, 2016년도에 맞습니까?

2016년 8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340건입니다.

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저조한 편인가요?

저희보다 저조한 데가 더러 있어요.

정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한일병원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한일병원만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었나요, 그동안에?

지금 현재 헌혈이나 장기이식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사업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보다는 그런 민간에서 훨씬 더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군데 해야 가지고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한일병원에서 하고 저희 보건소가 등록기관 지정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구하고 또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등록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사이트 설정권한을 저희가 부여받아서 저희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건소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좀더 많은 홍보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대해서 운전면허증에다가 표시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죠? 무슨 혜택이 있나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것이 어떤 뇌사기증이나 이런 기증이거든요. 신장이나 이런 것은 의사표명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장기는 뇌사나 사망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기기증 희망자인지, 신청자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지 바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증에다 표시하기 위해서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장기기증을 했다는 것을 하면 운전면허증 이런 것에 미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하면 내 피가 부족했을 때 빨리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되는데 이렇게 장기기증 하는 사람도 혹시 본인이 필요할 수 있을 때에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있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장례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장기기증을 신청했어요. 어떤 부위가 있겠지요, 아니면 전체가 있던지. 저는 원해서 했는데 제 처리는 자식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도 자식들이 원치 않으면 이것 가능한 것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것이에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반대하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자식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반대해도, 기증을 해놓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후에 기증하겠다고 등록을 했는데 지금 질의한 내용은 자식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등록을 전혀 여기에다 안 해놓았는데 자식이 하겠다고 하는 것,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자식하고 아버지가 같이 등록을 해야 유효가 되는 것이지, 내가 다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모르고 있다가 기증을 했으니까 어떻게 연구대상으로 써야 되는데 자식들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게 우기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가 같이 등록기관에 해 주어야 이것이 유효하고 앞으로 쓸모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자식들이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기증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서,

그것은 법을 제정한 분들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양쪽을 다 등록하라고 하면 훨씬 더 기증자가 적어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통계적으로만 우리는 많이 했다, 이것만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 기증을 해서 그걸 연구대상으로, 아니면 다른 분에게 기증을 했다 이런 게 나오지는,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답변드리고자 하면요, 보통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고 유가족이 되는 경우잖아요. 등록을 하면 그분이 확실하게 의사 표명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유가족이 됐을 때 사실 고인이 이런 뜻이다 했을 때 그렇게 위원님처럼, 저희 같은 경우 고인의 뜻을 받들지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고인의 뜻을 많이 따르잖아요.

답이 없네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2조에 가족, 유족의 1명 서면 동의라도 꼭 있어야만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얘기예요?

, 사후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의 동의가 한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반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명의 서면 동의라도 있어야만 가능,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이런 조례를, 저도 같이 공동발의 했는데요. 제11조에 보면 장기 기증의 날 지정·운영을 해요. 그런데 9월 9일에 하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한 것이지요?

지금 구청 차원에서 하지 않았지만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내려오거든요. 팸플릿이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은 저희가 다른 행사 있거나 그럴 때 같이 팸플릿, 구민의 날 주민들이 오는 행사 있을 때 그런 홍보정도는 저희가 같이 했었지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만큼 어쨌든 많은 구민들이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전파하고 해서 많은 생명을 다시 구하는 일들에 앞장서기 위해서 홍보가 대개 중요한 것 같고요 이왕 장기 기증의 날 지정을 운영하기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9월 9일을 좀 더 의미 있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9월 9일 장기 기증의 날에 다중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