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정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03억 8502만 1000원에서 286억 1030만 9000원을 증액한 1189억 953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268억 4525만 4000원에서 145억 837만 7000원을 증액한 3413억 53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 86만 7000원이 증액한 240억 50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AI와 구제역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급식비를 조기 소진하여 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강우정보종합시스템 교체는 기존 노후된 시스템을 보다 정확한 기상관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양곡저류지정비사업은 유수지에 유충과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방자재창고신축사업 3000만 원은 응급복구에 필요한 수방자재를 즉시 투입하기 위하여 창고 신축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준설 5000만 원은 걸포배수펌프장과 향산배수펌프장 집주정에 쌓인 퇴적토를 사전에 제거하여 펌프장 가동 시 기계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상단의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예산액보다 54억 7500만 원 증가한 230억 7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북변교차로 서울방향 연결교차로 설치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당초보다 4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의 초원지리∼석정 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대곶IC 개설에 따른 공장지대 교통수요와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곶 소로2-2호선 율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해당 구간 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설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120쪽 상단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귀전3리 배수로 준설비 5000만 원과 사우1통 마을안길 포장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120쪽 상단의 마을회관관리사업으로 거물대2리 마을회관 보수비 5000만 원과 대벽5리 마을회관 증축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월곶면 개곡리 일원 가뭄대비사업으로 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4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중간의 포내리 마을도로개설사업은 마을도로 차량통행과 물류이동 편의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양리마을배수로정비사업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억 9048만 3000원 증가한 324억 54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 유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부지 내 한전주와 통신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 부담액의 당초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되고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상단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참석수당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선공사비 1억 5000만 원은 신규 버스정류소 10개소 설치비용 1억 원과 버스정류소 조명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 3048만 1000원 증가한 76억 25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고지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은 2014년에 수립한 견인차고지 변경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018년 견인차고지를 운영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복나눔공영주차장조성사업 6000만 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유지와 LH 소유 미분양지, 유휴지 등에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토지를 임차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기동 등 총 네 곳에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3억 7789만 6000원이 증가한 3337억 27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암매각대금으로 1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292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3억 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는 사업 적립금 중 599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중 100억 원을 포함해서 699억 원 증가한 209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3억 7789만 6000원 증액한 50억 52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당초보다 38억 146만 2000원 증액한 176억 90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상단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김포한강로와 국도48호선 재포장공사, 도로변 환경정비사업비로 20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제설기ㆍ예초기ㆍ코어기 구입비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도로 차선 및 교통표지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은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위해서 지하차도와 터널등 에너지절약사업 상환금과 가로등과 보안등 자재구입비 및 설치 교체비와 보안등 표찰설치비로 총 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쓰레기 수송 전용도로인 드림파크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교부된 2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의 안전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호등과 노후 신호제어기 교체비로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총 3억 8766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7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촌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 입주 예정과 한강신도시 유입인구 증가로 차량등록 민원이 폭주 예상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4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내역 안내문 제작비 1895만 원과 과태료 체납차량의 신속한 번호판 영치단속을 위한 영상인식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로 2200만 원, 체납독려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임시주차장 정비 비용 등으로 16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소관 부서를 나눠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노순호 국장님하고 4개 국과 2개 사업소 과장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김포시에 보면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는 뭐 의회에서 정하고 규칙은 장이 정하는데 항상 기획업무라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이건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 편성되고 의회를 통과해서 이것이 사용되고 그런 순환 식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하다 보면 시장님의 어떤 선심성 예산이나 아니면 즉흥적인, 민원에 의한 그때그때 즉흥적이고 산발적인 예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라는 걸 정해 놨는데 보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에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시달하게 돼 있는데 모두 다 받으셨습니까? 기본운영계획. 맨 우측에 있는 박헌규 과장님부터. 전에는 예산담당관실이죠. 거기서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시달 받으셨습니까? 수령했는지.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지금 이 기본운영계획에 대한 용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전에 거쳐야 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는 예산의 과목에 따라서 투ㆍ융자계획 심의 이런 것 등은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본운영계획 속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경제환경국 전왕희 국장님은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적에 모든 과에 다 시달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국장님은 이제 진급하셨잖아요. 지금은 경제환경국장님인데 “다 시달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담당과에 여쭤보니까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라는 게 편성될 때 기본운영계획을 해서 시달해 가지고 과에서 이것들을 수령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획을 잡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아무튼 면피용으로 하셨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운영계획을 시달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이게 어떤 제도와 지침 이런 식으로, 즉흥적이지 않은 거다 이거죠. 이런 거 하셨어요? 혹시. 분기별 시행계획, 사업별 시행계획 그건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월별ㆍ분기별ㆍ연간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나 또 사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그래서 모든 4개 과하고 2개 사업소 분기별 시행계획하고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했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모든 과에 운영계획이라는 거 수립했습니까? 이게 기획업무 규칙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영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경예산에 뭐 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은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 그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수립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와서 “무슨 예산 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 박헌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맨 우측에 앉으셔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죠? 추경 요구할 때, 지금 여기 추경에 요구한 항목들 보면 이것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요. 그냥 구두로 가서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운영계획이 수립됐는지 그 계획서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과마다 이게 심사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심사분석에 의해서 아마 본예산이 수립되고 뭐 이렇게 다 됐을 것 같은데 작년 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모든 과마다 제출해 주시고요. 장응빈 과장님, 그 옆에 계시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1분기 심사분석 실시했습니까?

특별히 했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분석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 3월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1분기가 1, 2, 3월이잖아요? 이거 심사분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엔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재정운용계획을 분기별로 이렇게 제출은 하는데 그거하고 심사분석하고 그 관계는 좀.

그러니까 일이 이런 거예요. 이 시스템이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 같은 데에서, 거기가 예산파트니까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조사하고 그걸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수립해 가지고 관련 해당 과에다, 모든 김포시 집행부 과에다가 그거를 시달하면 그것에 의해서 분기별 시행계획, 전체적이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을 해서 예산 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취합해서 김포의회에다 요구하면 여기서 예산을 심사하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것을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확정하고 이게 피드백이 되는 규칙과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막 하면 그게 선심성이 되고 즉흥적이 되고 종합적이지 않고 행정수요 조사나 예측에 의한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한 거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은 지금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총괄적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과별로는 좀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 지금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1회 추경 다룰 때에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각 과에 이렇게 다루면서, 그러니까 기본운영계획이라는 걸 아까 박헌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다른 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어떤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각 과에서는 1년, 그러니까 기본운영계획이란 1년 치를 하는 게 기본운영계획 아니에요? 그리고 중ㆍ장기, 중기는 5년 이내, 장기는 6년 이상을, 그래서 기본계획 중ㆍ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각 부서에 시달했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여쭙는 거고요. 다른 부분이 돼도 그런 부분을 규합해서 서류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김포시 기획업무 규칙 1조에 보면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익히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준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오해 없이 서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총괄과 117쪽 하단에 창고신축 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보관창고라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의 수방자재 창고를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창고를 설치해서 거기서 관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각 읍ㆍ면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창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하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에 사실은 수방자재 창고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여러 가지 장비들도 들어가 있고, 자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부라도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확충을 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 보관을 했다가 분배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나 취지는 잘 이해가 가는데 그럼 위치는요?

위치는 장기동에 보시면 쌍용예가아파트 그 옆에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가도로 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수방재, 그러니까 자재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이나 실제 사용면에서는 만약에 저 월곶 고막리나 이런 데 가면 좀 거리라든가 모든 걸로 봐서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읍ㆍ면ㆍ동에도 이거를 관리를 하죠.

네,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갑자기 나는 수해나 그럴 때 또는 가뭄 이런 현상에서 빚어지는 수방자재가 필요할 때 읍ㆍ면ㆍ동 것을 우선 사용을 하게 되겠죠. 우선 사용을 하는데 그게 떨어지고 나면 또 새로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공급을 하는 데 좀 수월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적인 광역적인 면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확충을 해서 필요한 데 거기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급을 하기 위한 그런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가요. 읍ㆍ면ㆍ동에 기존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 창고나 모든 부분에서 긴급 시 또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현장답사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모든 걸 총괄해서 쌍용예가 앞에 거기 수방자재 창고를 지으시겠다 이 말씀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신속 수방재 창고에서 조달하겠다?

네.

그 부분도 좋은데 읍ㆍ면ㆍ동 다니다 보면, 뭐 어느 면이라고 짚진 않겠지만 열악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수방자재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서 보면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통진읍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수방자재 창고가 어떻게 보면 미흡한 그런 부분을 옆의 다른 창고하고 교환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권장을 해서 그렇게 이뤄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방자재 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극도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간 안전, 우리가 미리 대비할 거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님과 연관된, 지금 수방자재 창고 신축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읍ㆍ면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아마 신도시지역 수방자재가 될 거고 지역구는 아니지만 고촌ㆍ사우ㆍ풍무는 있나요? 그럼. 너무 멀잖아요? 수방자재 같은 게 고촌읍사무소에는 있습니까?

고촌읍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 펌프장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수방자재는 읍ㆍ면에서 매년 필요한 양의 평균치를 다 저희 시에서 받아다가 보관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장비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양수기나 기타 표지판 이런 장비는 향산배수펌프장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걸포에는 양수기 있는데 과거 도시가 발달되기 전에는 거기서 얼마든지 갖다 쓸 수가 있는데 교통이 막히다 보니까 워낙 멀어서 가까운 쪽, 이 장기동 쪽을, 일단 읍ㆍ면ㆍ동에는 다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신도시지역만 좀 저기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월곶 쪽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확대해 나가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읍ㆍ면ㆍ동에 다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업무와 과중한 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설명서 372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19쪽 중간에 보면 대곶 도시계획도로 개설 2-2호선 그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17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민원이 빈발되는 도로 구 면사무소 앞의 그 도로 맞죠?

네, 맞습니다.

17억인데 물론 이렇게 근거 마련해서 2500, 2억 5000도 아니고 25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돼서 그냥 뭐 이렇게 찜만 해 놓는 건지, 아니면 이 사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게 올해는 설계하는 비용이 2500이고요.

설계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상비가 12억, 나머지 6억이 공사비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설계비만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를 하고, 그럼 18년도에 보상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8년도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빌라가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녹록치 않으면 본 위원 생각엔 우선 건물이나 그런 부분을 보상해 주고 철거만 해 놔도,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주민이 이렇게 다니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내년 본예산에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정 예산이 녹록치 않으면, 그런 부분 입구에 집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지금 2채 돼 있습니다.

그것만 거기서 수용을 해서 그것만 철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ㆍ출입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 하면 금상첨화로 좋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다 반영해서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81쪽 중간, 사업설명서 559쪽 찾으셨나요?

네.

김포한강로 재포장공사, 김포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개통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재포장이 된 동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포한강로는 2011년도 6월경에 이렇게 포장이 된 도로인데요, 작년부터 포트 홀이 발생되고 뭐 이래 갖고 작년에 예산을 받아 갖고 서울에서 김포 방향으로 하행선을 지금 현재는 재포장 중인데 아마 그 당시에 다짐이 조금 덜 됐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럼 다짐이 덜 된 거는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꼭 짚어서 말하자면 조기, 우리가 공기를 앞당겼잖아요? 모든 부분을.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개통 전에도 마라톤대회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갖고 아마 좀 공기를 단축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습성, 국민성이 다 본 위원부터 급한데 모든 걸 다급하게 가다 보면 우리 속담에 급하게 가면 체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빠른 게 좋은 거는 대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연연하는데 관문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요. 여기 지금 위치를 보면 운양삼거리에서 행주대교예요? 맞죠? 과장님.

네.

그럼 다음 페이지, 우리의 동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도48호, 지금 본 위원도 아침에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재포장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김포시 국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회도로 구 국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태장로라고 그러죠. 우회로 가는 그게 지금은 국도고, 지금 이 포장하려고 하는 건 구 국도인데 신사우사거리에서 걸포사거리 구간을 재포장.

그럼 소장님, 여기다가 위치는 왜 김포시 국도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이 국도를 다 재포장해서 ‘야! 참 산뜻하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를 유지 관리하는 거는요, 시에서는 동지역만이고요. 국토관리청에서는 읍ㆍ면ㆍ동지역, 읍ㆍ면지역은 거기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는 건 동지역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아까 위원장님도 약간 어느 부분에서 짚은 것 같은데 위치에 정확히 해 주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쉬워서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없지만 소장님, 방지턱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수조사 해서 어떤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나요?

분기별로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제거 이거를 읍ㆍ면ㆍ동에서 받아 갖고요, 심의를 해서 뭐 제거도 하고 설치도 이렇게 신규로 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본 위원 생각엔 물론 그렇게 읍ㆍ면ㆍ동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야. 그래 가지고 현재 위원회 뭐 할 때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꼭 민원에 의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다 거기가 파악이 되면 아, 여기는 꼭 해야겠다, 이건 불필요하다 이런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미리 저희가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갖고 정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물론 업무 과다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수도 적지만 소장님이 그래도 어렵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지금 얼마나 이런 IT나 모든 게 다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근거 바탕으로 소장님 계신 시절에 해 놓으면 방지턱이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든 어디 도로를 보수하든 딱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서류를 보고 아, 여기는 필요하다,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이해시키기도 좋고 선 행정을 하는 그런 취지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물론 각종 쏟아지는 민원 하기에도 과다하시겠지만 그렇게 선 행정적인 그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을 한 번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지하차도 그 부분은 참 오랫동안 민원에 휩싸였던 시설인데 고촌지역 힐스테이트 말씀 들어보니까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LH하고 같이 김포시하고, 뭐 LH 비용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저소음 덮개가 미봉책이다 그렇다면 완전 덮는 거를 아무튼 용역을 주더라도,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아니 그거 뭐 해 놨다가 먼지 투입되고 이물질 들어가 가지고 틈새 벌어져서 다시 덮는다면 그 짓을 왜 합니까? 예산이 아깝지. 그래서 거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덮는 거가 내년 2018년까지 덮는 거고요. 덮는 거는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덮는 거?

네, 덮죠.

네. 오픈구간은 내년 8월까지 방음터널로 이렇게 덮는 겁니다. LH에서 부담을.

그러면 제대로 교각 세워서 덮고 아스콘 깔고 제대로?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지붕 씌우듯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소음은 차단되는 건가요?

네. 소음이 차단되죠.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복개해서 사용한 데도 있긴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붕식으로만 하면 소음은 완전 100% 차단되는 거죠?

네, 그렇죠.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ㆍ세출예산서 182쪽 상단, 전용도로 관리 찾으셨죠?

네.

전용도로 관리란 드림파크 매립지 전용도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지 전용도로는 매립지 공사에서 전액을 다 우리 시에 줘서 우리가 그냥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계지점에 있는 도로인데요, 구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매립지 도로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계속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왜? 아, 작년보다는 좀 늘었구나.

그래서 매년 받아 가지고 그 돈 갖고 저희는 거기도 쓰지만 사실 다른 데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아니면 충분해요?

부족하진 않습니다.

부족하진 않아요?

네.

그거 왜 여쭤보냐면 매립지공사에서 3매립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거기 위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로 관리나 옆의 매립지에 이런 모든 대책을 새로 강구해라 그랬더니 지자체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매립지는 말 그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물론 다른, 우리 김포시 차량도 가겠지만 거기에 공유하는데 혹시 우리 시 예산이 거기 투입될까봐 그래서 여쭙는 사항인데 전혀 우리 시에서는 투자하는 사항이 없다?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매립지 도로가 과거에는 일반생활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소각된 거 소량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매립지공사에서는 그 도로를 갖다가 저희 김포시에서 직접 아예 가져가라 하는 추세입니다, 지자체별로다가. 원래 땅들은 다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비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립지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지에 실제 들어가는 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가져가라고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해서 그나마 돈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모든 부분에 매립량이 축소된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 다른 모든, 그래서 3공구까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3공구를 기반시설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지 공구에 통행량이 줄었지 그게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행정구역상 우리 김포시에 있는 부분은 매립지공사에, 뭐 서울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우리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서 도로뿐이 아니라 그 옆의 가로수라든가 모든 부분도 거기를 관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 어차피 행정구역상 우리 김포시를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거기에 시사하는 부분에 일원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또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 김포시민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김포 관내 가로등, 보안등 뭐 LED교체사업 등 다양한 그런 등(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지역업체들은. 소장님, 물론 잘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더욱 더 분발하셔서 입찰제한을 처음에 받을 때 사업소에서 “이러이러한 등(燈)이, 이런 제품이 필요합니다.” 하고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업체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해 버리면 그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미리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또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고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또 개발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소장님께 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내용이 없으면 그러면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36쪽 보니까 행복나눔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네 군데예요. 운양동하고 구래동ㆍ장기동ㆍ양곡 이렇게 네 군데인데 보면 장기동하고 양곡은 임차한 후에 매입을 하겠다는 거고, 운양동ㆍ구래동은 임대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문제점은 뭐냐면 그게 LH 땅이다 보니까 나중에 LH에서 그 용도에 맞게 매각이 되면 공영주차장 문제가 다시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미봉책인데 이러다 보니까, 물론 LH도 졸속으로 동사무소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장 조그맣게 하고 비용 조금 들이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결국은 지금 LH를 탓하는 것도 뭐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때 왜, 지금 김포2동도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더 심각해, 거기가.

네, 맞습니다.

현재 운양동ㆍ구래동은 LH에서 미 매각된 토지들이 있어서 그나마 미봉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2동은 더 심각한데 2동이 제외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본다면 운양동ㆍ구래동ㆍ김포2동을 포함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좀 투입시켜서 공영주차장을 뭐 토지를 매입해서 결국은 사들여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임시, 임대차 돈 나가는 거잖아요? 매입을 하면 임대차 비용이 안 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돈이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이걸 임대차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이 그 조사를 하세요. 제가 볼 적에는 장기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신도시지역이 지금 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양동ㆍ구래동ㆍ김포2동ㆍ장기동 동사무소 인근에 따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사업특별회계, 특히 도시철도 같은 경우 도시철도특별회계 뭐 포괄적으로 하면 교통 관련된 건데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교통 관련이니까 예산 투입해서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9월 추경에 쇠뿔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다섯 군데 신도시지역에 장기동ㆍ김포2동ㆍ운양동ㆍ구래동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미봉책 가지고 안 돼요. 이거 예산 아깝죠, 이렇게 자꾸만 저기하면. 사면 깨끗하니까 민원인들도 저기하고, 저도 지역구의 각종 공식행사 내지는 민원 때문에 현장 방문하면 항상 불법주차 합니다. 아니 저도 정무직 공무원인데 준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차는 뱅뱅 돌다가 한 30분 저기 하다가 불법 주차하고 딱지도 끊고 막 그러는데 민원인들도 이건 행정편의가 아니고 행정고통이에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 계획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서 확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리면 9월 추경에 올라올 때 국장님이 뭐 명퇴를 하신다거나, 명퇴 시기가 언제시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가지고는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거는 사실 큰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토지구입 비용이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공영주차장 설치가 좀 더디고 있는 거고요. 행복나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대가 이런 거 아니고요, LH라든지 개인이 소유한 땅을 좀 빌려서 거기에 저희가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걸 까는 게 아니고 다지고서 사리부설 정도만 해 가지고서 돈 얼마 안 들이고 빌려 쓰고, 그 대신에 토지주한테는 그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행복나눔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미봉책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당장 확보할 수 없는 주차장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지역 주민센터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별도로 이거는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워낙 LH에서 신도시를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 건데 결국은 김포시에서 당면 해결문제이고, 올해 예산이 아무튼 꼭 편성돼서 교통문제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과요, 김인수 위원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행복나눔공영주차장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좀 해소하겠다 그런 발상 자체 참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또 우리 김포신도시에 했지만 장기동이나 우리 양곡이나 이런 데 다 가 보면 정말 이게 신도시가 맞나 할 정도로 주차가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또 도로 경계석이라 그러나요? 경계석을 일산이나 타 시ㆍ군에 가 보면, 물론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니야. 차도와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는 그냥 차도 못 올라가게 이렇게 많이 높이 해 놔서 야, 참 이게 진짜 우리가 주민을 위한 신도시를 조성한 건가, 아니면 누가 공무원이 한 건가 참 의구심을 가질 정도인데 이 주차난, 또 우리 양곡 같은 데는 지금 여기 양곡리에 LH 소유주 거를 빌려서 그렇게 지금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발상 자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청암상가 부분에 고질적인 민원사항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대안을 세우실 건지, 또 계획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계획에 올라와 있는 양곡리 1549번지는 지금 읍사무소 근처에 있는 그 공터 거기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청암상가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토지주하고 행복나눔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토지주께서는 행복나눔주차장 같은 방식은 지금 원치 않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서 하는 거, 그러니까 매각 의사는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토지가격이 평당 지금 한 400에서 420 정도, 어림잡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를 하려면 10억 이상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그 부분 청암상가 쪽이 홍철호 국회의원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의 토지가격 문제가 접근이 되고, 또 홍철호 국회의원실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답이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저희가 그쪽에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교부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매칭사업으로 되면 우리는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구리 주차인데요, 차도하고 인도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차장 조례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법제 심사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다 이번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하는 거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택가라든지 상가 쪽에 상당히 주차문제가 저희가 시설 해 놓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주차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모든 부분, 우리가 신도시면 신도시다운 기본적인, 주차는 기본적인 거예요. 차는 뭐 한 가구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이 김포시에 몇 대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정애입니다. 2017년 2월 말 현재 166,089대입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인구 2명당 하나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주차 그 부분을 떼어놓고는 다른 부분을 이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 뭐 잘못된 거를 계속 우리가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우리가 고쳐나가고 시행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행복나눔주차라든가 우리 시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건 동참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