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청양군 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위원이신 심우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거 수)

예,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관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중환 위원으로부터 김종관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관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총 3207억 5820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96억 2274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395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제7조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7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규모는 총 3207억 58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01%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116억 1896만 7천원, 특별회계가 91억 39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총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3116억 18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1%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6쪽까지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3116억 18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금에 60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3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507억으로 편성을 하였고 기정예산보다 227억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은 778억 89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 1977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4200이 증액이 되었고,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에 당초예산보다 3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억 181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당초 예산보다 1억 1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에 당초 예산보다 1억 7430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이라든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억 193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주거급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보시면 농촌 유치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우량기업 육성사업에 5억 6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3523만 9천원이 증액된 22억 69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4651만 9천원이 증액된 240억 403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6593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37쪽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1억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도정비 및 관리 사업에서 1억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억 402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19회 장승문화 축제에 3000만원, 청정청양 관광홍보영상물 제작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당초 예산보다 당초 예산보다 4958만 6천원이 증액된 34억 444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당초 예산보다 5593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8528만 8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당초 예산보다 8336만 8천원이 증액된 32억 2936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324만원이 증액된 26억 1389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지자체 정부 3.0 추진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5000이 편성되었고, 분향리 위험교량 재가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각 실과에서 세출예산 설명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23쪽 보면 세출 총괄표가 있어요.

예.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1억 1700만원이 본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 그러니까 본예산보다도 더 편성됐어요. 본예산은 1억 13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되는 금액이 1억 1700만원이네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것인데 갑자기 국내여비가 100%도 넘게 인상됐어요?

해외여비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로 도에서...

본예산을 보면 1억 1300만원을 세웠는데 증감된 것이 1억 17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3%가 더 인상 증액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게 공무원들 가는 거예요?

예, 예.

공무원들 가는 거예요? 단체도 포함된 거예요?

단체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국제여비가 2억 3000만원이네요?

예.

이 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어떠한 공무원들이 언제 어떻게 가는지 공무원들 해외 보내는 것 계획서 받고 예산 반영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해외여비를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무슨 일 때문에 해외출장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이 부분은 자료 제공해 드리고 이 부분은 세출 예산 각 실·과에서 설명할 때 그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복지예산이 그 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증액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한번 올려놓으면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 수)

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본예산에 용역비를 13억 5900만원 했는데 또 이번에 4억 3500만원을 해서 연구용역비가 17억 9400만원이네요?

몇 페이지시죠?

24페이지 중간부분. 이것도 어떠한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