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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중환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7-03-23

김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환

김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석

양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근석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 김중환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제반 사항을 반영하여 청양군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된 사항으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근석 입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제반 사항을 반영하여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근석 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97억원이 증액된 34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0억원이 증액된 3116억원, 특별회계가 32억원이 증액된 91억원, 기금이 5억원 증액된 1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477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한 490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억원, 잉여금 6억원, 보전수입 등에서 6억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379억원보다 247억원이 증액한 262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2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1억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5억원, 교육 분야에 5억원, 문화ㆍ관광 분야에 33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원, 보건 분야에 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억원, 국토ㆍ지역개발 분야에 4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억원이 증가 되는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17억 4000만원으로 1.9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소관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류동선 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이 연수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금번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7억 1284만 3천원보다 3448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47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모니터 구입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집기 구입으로 2526만원을 증액 3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사무과 사무실 블록파티션 구입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의회홍보 특산품 구입에서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로 의원 한마음대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 여비 중 의장단 및 의원수행 등 공무원여비 4200만원 중 1260만원을 충남 시ㆍ군 의회사무국과장 해외연수 및 도의회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4323만 6천원을 증액하여 7억 88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연옥

정연옥위원

예, 위원 정연옥 입니다. 앞에 77쪽에 보면 의회사무과 사무보조인부임 있죠? 87만원, 이게 뭔가요?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부임 4대 보험료에 상승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기존에 있는데 상승돼서 인부임이 올랐다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한은규 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휴일에 쉬면 그전에는 쉬는 것으로 했는데, 5월 1일 같은 근로자의 날, 본인이 쉬더라도 유급으로 전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 쉬는 부분에 대해서 유급으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이 오른 사항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휴일이 며칠이나 되는데 87만원으로 했어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하루 인건비가 5만 1760원이잖아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곱하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연옥

정연옥위원

261일이 유급 휴일이에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이것은 261일은 이 사람을 총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기존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유급 휴일 수당이라면서요? 그것 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이 사람을 총 저희가 261일 쓸 수 있는 사항이에요. 261일 중에서 87만원은 올랐다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246일이 편성되어있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246일이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예. 본예산에. 그랬는데 휴일이 유급으로 전환되면서 나머지 더 포함됐기 때문에 총괄로 해서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무보조인부임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밑에 77만 7천원은 또 뭐에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77만 7천원은 인부임이고.
연옥

정연옥위원

인부임이라는 게 뭐에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인건비요. 아까 말씀드린 휴일도 유급으로 전환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 부분이 77만 7천원이고.
연옥

정연옥위원

며칠에 77만 7천원이에요? 유급휴일이 며칠이에요? 이게 좀 안는데.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15일이요.
연옥

정연옥위원

유급 휴일 15일에 수당이 77만 7천원이에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예. 그리고 밑에 4대 보험료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77만 7천원은 얼마씩인데, 15일 휴일……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인건비가 5만 17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15일치가 77만 7천원이에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예. 밑에 4대 보험료는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위원

안 맞는데.
동선

류동선전문위원

5만 1800원으로 해서 15일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면 위에 87만원은 ……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그것은 77만 7천원에 4대 보험료 9만 3천원 플러스하면 87만원이 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4대 보험료하고 합쳐서?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유급휴일 수당이다?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에 인부임이라고 해 놓으니까. 인부임하고 유급 수당하고 틀리잖아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인부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가지고.
연옥

정연옥위원

인부임이라고 하니까 인부를 또 쓰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저희가 먼저 설명을 정확히 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임동금 위원님.
동금

임동금위원

예.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77쪽에 중간에 보면 의장 수행용 차량 임차료가 48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이렇게 해도 차 임대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석

양근석전문위원

예. 지장이 없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어떻게 계산했는데 500만원이 빠지는데도 이상이 없죠?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쪽에 물어봐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세우거든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그때 세울 때 그쪽하고 얘기할 때, 1년에 이 정도에서 계상이 된다고 설명을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2017년도 와서 결정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임차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임차료가 얼마였어요? 얼마 덜 주는 거예요? 올해 2017년이?
은규

한은규의정팀장

그것은 제가 얼마 나갔는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