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223쪽 도시재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45억 8,09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3,172만 1천원보다 41억 4,9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지법에서 2016년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298.7㏊에 대한 농림 지역과 2016년도 8월 30일 덕산도립공원 해제 지역 중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10.8㏊ 지역을 포함해서 309.5㏊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980만원이 증액 되서 89억 6,402만 8천원으로 도시계획개발운영에서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토지에 임시주차장 설치 및 무단사용금지 안내판 설치 등으로 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관리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80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5리에 성결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약 70m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 및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읍 향천리 종합운동장 끝부분에 지하차도에서부터 대술 충령사까지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두리 삽교읍사무소 앞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삼성예식장이라고 건물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한 70m를 거기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주교리 예산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30m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은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비에 필요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예산6리 평화아파트 및 천변도시 옆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본예산에 2억원이 확정이 되서 그건 토지 보상으로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189m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산성2리 아뜨리움아파트 건너편 도시계획도로에서 산성리 성당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약 110m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읍 주교1리 문구라인 문구점에서 예산여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94m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로 우선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토지및지장물보상관리 프로그램으로 보상 시 각종 서류 작성을 하는데 시간 단축과 보상대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관리에서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덕산면 읍내리 성당 건너편의 도시계획도로로 길이가 약 한 220m가 되는데 이걸 개설하기 위해서 도비 5억원이 확정 되서 이번에 군비 5억원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 내 토지 보상을 한 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삽교읍 신가리 한옥마을에서 삽교 신역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도비가 7,500만원이 확정이 되서 군비 7,500만원을 부담해서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고, 이후에 사업을 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9호선에서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건 1구간 보상 저희들이 거기는 한 1,200m가 되서 이걸 한 번에 개설하기는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3구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구간은 금년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비로 보상이 다 되지 않아서 일부 구간 보상을 하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먼저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읍 예산리 예산고등학교 앞 삼거리 가각정비 사업으로 도비 2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억원을 부담해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본예산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11억 6,900만원과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4억 2,6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억 2,600만원 등 20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이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소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경관개선사업이 사실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늦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기정예산 11억 6,900만원과 지역경관개선사업 4억 2,600만원 중 2억 1,300만원을 삭감해서 13억 8,200만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본예산 4억 2,600만원과 함께 총 18억 800만원을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행정운영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900만원이 증액 되서 1억 3,112만원으로 건축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4,400만원이 증액 되서 97억 9,140만원으로 지역개발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에 금년도 예산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토지 보상 등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사과테마상징공원 조성 사업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2016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척한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5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걸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사업 하는 토지보상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42억 5,100만원으로 출렁다리사업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필요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금년 예산 한 45억이 되는데 금년 본예산에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비 중에서 25억 6,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된 감액하고 나머지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500만원으로는 느린호수길하고 옛골마당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비 25억 6,600만원과 황새비상테마도로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천 정비가 수립이 안 된 구간이 예산이 약 19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5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보조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부문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640만원이 증액 되서 25억 4,693만 1천원으로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는 50동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결과로는 추가 물량이 많이 발생이 되서 저희들이 30동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슬레이트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에 60동을 신청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 감소로 인해서 시‧군별로 각각 신청한 물량 중에서 제척이 되서 저희들은 10동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360만원을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장애인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건 도지사 공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직접 발주하도록 금년 예산에 시설비로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시설비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건 사유재산 개인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설비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72쪽 도시재생과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6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449억 5,700만원을 가지고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5개 사업 359억 6천만원과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황새테마비상도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9억 9,7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에 출렁다리사업 반영하는 것과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단위사업 조정으로 2016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아가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테마상징공원 이것을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군비가 상당히 포함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시켜서 출렁다리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다가 추가로 사업비를 변경했던 이런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과테마상징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시관이라든지 사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군비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한테 저희가 조율을 해서 이번에 이건 제척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5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466억 4,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에 395억 8,400만원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개 사업에 70억 6,300만원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이 조정이 되서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5개 사업에 359억 6천만원에서 출렁다리사업 추가 하고 사업 규모 조정으로 395억 8,4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71억 9,400만원에서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착공 예정인 출렁다리사업으로 인해서 91억 2,800만원으로 증가가 됐고, 2018년에는 80억 4천만원, 2019년 이후에는 67억 7,700만원으로 2020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관리계획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결정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 하고 덕산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비로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 완료가 어려워서 2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