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5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거기 상단에 보면 주민 숙원 사업 해서 도곡3리 마을회관 신축 해서 1억 5000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반납을 하셨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당초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게 도곡3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갖다가 우리 시에 전액 부담하여 설치할 것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사업 대상지 토지를 갖다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3억 5000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없는 관계로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한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다.

부지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지금은 예산이 확보됐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 같은 건 다 끝났나요? 예산만 확보되면 다 이렇게 바로 건축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바로 진행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 하단에 보니까 쾌적한 환경 관리 해서 재료비로 해서 500만 원 올렸는데, 이게 메밀 씨를 한강변에 심는 건가요, 이게? 메밀 씨를 심는다고 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거기 자전거도로변하고 보행자가 운동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800m 구간을 갖다가.

이거 강변 아니에요, 강변?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강변 그렇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협의회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아요, 그거? 방위협의회에서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일단은 와부 방위협의회하고 와부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메밀 수확 후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료에. 그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 그걸 수확해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 씨앗을… 나온 저기를 갖다가, 메밀을 갖다가 저희들이 관내는 없거든요. 없어 갖고 그걸 해서 나온 수익금은 복지넷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이?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아직까지 거기까지 따져 보지 않았는데 한번.

지금은 보리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보리 심어져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이거 우리 한강변이 아주 그동안 많이 지저분하고 동양하루살이라든가 모기라든가 유충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언젠가 한번 나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아주 거기 우리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좀 잘하시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여러 단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특정 단체에다 이렇게 책임감을 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장님한테 잠깐, 센터장님.

네.

거기 혹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년도부터 이렇게 민원 넣은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 기구가 오래돼 갖고요, 그냥 막 고치면 또 고장 나고, 고치면 또 고장 나서 한 2대가 그런데 전년부터 그랬는데 전년도에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하시는 분들 제일 불편한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강생들 신청 받는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8년씩 다 넘어 갖고 말입니다, 전부 다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데서, 물론 기반시설 이런 다른 시급성 있는 사업도 좋지마는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한 건데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2회 추경에 좀 신경 쓰셔서, 이거 센터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번 파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이철영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조, 보충 질의 좀. 도곡3리 마을회관 신축이 다시 한 번 설명 좀…. 여기서 도시건축과에서 세울 때 1억 5000이었는데 왜 도시관리과로 가면서 3억 5000이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이게 민간자본 우리가 그전에 1억 5000을 갖다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신축을 원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아니, 여기도 신축이었잖아요. 1억 5000 신축.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그건 보조금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마을에서 짓는데 1억 5000을 보태 주는 개념이었는데 전체를 다 그냥 지어 준다는 건가요?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민자라고 한다면 주민 부담이 있는 상태로다 해서 3억 5000 정도 규모를 잡았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1억 5000만 잡아서 민자로 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3억 5000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그 부분을 땅을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주민들 부담 없이 전체를 다 시설 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토지는 기부채납 받으면서 건축을 100% 시에서 다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아, 조례에 100%로 돼 있나?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 자체도 시 재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 저기 민자로 짓는 것보다 관에서 지으면 더 단가가 올라가나 봐요.

단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요, 그게.

아니, 민자로 1억 5000에 지으면 그러니까 조금 마을에서도 건축비를 대고 시에서도 부담을 했던 건데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부담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안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 중앙분리대가 사고가 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갖고 사고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보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빨리 파악하셔서 관련 부서랑 협조하여 빨리 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국도 6호선으로써 그 관리 주체가 저희 시보다는 국도유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통보를 해서 조속히 좀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팔당대교 가기 전에 식당이 운집해 있잖아요. 거기 식당 드나드는 차들 때문에 교통 흐름에 좀 방해가 되고, 병목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든가 방법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다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팔당대교를 하나 놓으면서 그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토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때문에 좀 갈등이 있어 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가 좀 더 넓혀지게 되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읍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화도읍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구내식당에 변화가 있나 봐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당초에는 한 분이 식당을 지원을 해 주… 보조해 주셨는데 인력이 좀 증원이 돼서 한 명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고용은 지금 한 건가요, 이거 예산이 서면 고용을 하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아, 예산 서면.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그러면 이게 1년분인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잡으신 거 아닌가? 이게 딱 보면 딱 2명분이잖아요, 당초 예산 세운 거보다. 지금 이제 3월 달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몇 개월 치를 더 잡으신 건가? 아니면 지금 미리 쓰셨으면 소급해서 못 주신 걸 주신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소급해서 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잡으셨지, 예산을?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지금 그 저희.

12월 달까지 줄 거 아닌가요, 이거?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소급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줄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식비를 내서 그 식비 낸 것을 가지고 60만 원 정도를 지금 그 아줌마한테 지원하고 있습… 해 주… 저기 보수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시간 쓰는 그 기간에 60만 원으로 한 거고요. 지금 2명이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면 정식적으로 그 예산에 맞게끔 보수를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한 명 원래 줬던 분이 1430만 원이었는데 한 분을 지금 4월 달부터 이거 통과되면 쓰실 예정인 것 같은데 1430만 원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3개월분을 더 세운 건가 해서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호평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기 마무리하기 전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어제 평내동에 화재가 났었지요? 아시고 계시나요?

네.

화재 난 장소가 어디지요?

제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라고 표시를 못 하겠는데요. 위치를 그러니까 지형은 대략적인 저거는 아는데 어디라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제 폐휴지 쌓아 놓는 데서 화재가 났었어요, 옆에서 불이 옮겨 붙어서. 근데 도시지역 안에 폐휴지 이런 쌓아 놓는 게 허가가 나는 건가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제 화재 난 곳이 폐휴지 이런 걸 갖다 적치하면서 인도도 확보가 안 되고, 도로에까지 그걸 적치를 해요.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차량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요, 대책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평내동장님 여기 계시는데 평내동하고 같이 해서 평내, 호평동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또 화재가 나면 다 인근에 주택가인데 인명 피해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농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193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55쪽이에요. 청사 유지 관리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에어로빅장 바닥을 방음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에어로빅장이 몇 층에 있어요?

지금 3층에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가요?

당초 그런 충격, 외부 충격 방지가 안 돼 가지고요, 아래층에 있는 수강, 저기 강의… 저기 수강생들이 그런 부분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어로빅이 뛰면서 하는 운동이라 바닥 소음이 있는 건 당연한데 이 공사를 하면 개선이 좀 될까요?

네, 그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층이나 지하 같은 데로 에어로빅장을 옮길 만한 장소는 없어요?

청사 여건상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에어로빅 하는 분들이나 다른 수강생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있습니다.

이게 청학리 응달말 지역인데요. 거기 지역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아요, 저기 우수철에는. 우기에는요. 근데 그 부분이 배수 통로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일반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상당히 피해가 많아 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암천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정비를 하더라도 계속 위에서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쌓이고,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정비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용암천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공사가 됩니다.

그거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요, 여기 예산만 세워 주시면요, 그 부분은 그렇게 공기가, 공사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저희들이 하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읍·면·동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그런데요, 우기철 돌아오기 전에 미리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지역 곳곳에 좀 대비할 곳이 많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신민철 위원님.

청소년자치위원회 정기 회의 및 간담회 24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한 푼도 지출은 안 한 건가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담회나 정기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건 했는데 실비보상금으로는 지출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이, 그럼 어떻게 해?

그건 주민자치회에 강사료 회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했습니다. 간식비나 이런 식비 같은 거.

당초에 좀 잘 세우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아까 호평동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자칫 인명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평동장님하고 좀 잘 파악하셔서…. 사실 주택가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재 위험도 높고, 또 주변 미관도 해치고, 또 안전… 보도도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정비과랑 같이 상의해서 같이 좀 정비하겠습니다.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잖아요,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네, 했습니다.

그 분위기나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좀 잠깐 들려 주세요.

분위기는 오히려 과격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 반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의견을 좀 청취해 보고 그랬는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할 거면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동장님이 이제 양정동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좀 잘 파악하셔서 양정역세권 개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총괄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 6억 4994만 원에서 7619만 원이 증액된 7억 2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절 행정 서비스 운영 예산입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35만 원과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 및 전 직원 친절서비스 마인드 확산에 기여하고자 포상금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고 예산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국비 19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급증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 대기용 의자 구입비 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행정 시스템 관리 예산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민원 수요 증가 및 통합 민원 담당자 증원에 따라 통합 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3030만 원과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 부친상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상황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팀장 조성근입니다. 8272민원센터장 부친께서 금일 새벽에 운명을 하셔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액한 5억 8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입니다. 8272 전담 직원 업무 우수자에게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직무 능력 및 근무 의욕을 높이고자 8272 모범 공무원 국외 연수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27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억 7806만 원을 증액한 3109억 1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복지총괄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4개 사업에 8억 31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 사업을 위해 9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 하단에서 55쪽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민간 협력 기구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에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 등 복지 시책 운영을 위해 3개 사업에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에서 5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3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하단에서 6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3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의료급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 6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66쪽에서 6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 급식 등 6개 사업에 3억 56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13억 7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호평 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10억 80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5억 3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5개 사업에 4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6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하단에서 7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총 7개 사업에 15억 60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8개 사업에 9억 40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 하단부터 7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및 연금에 5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시설 개선 및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역사박물관 증축 및 자산취득비로 18억 20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인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SMS 홍보 계정 신설 및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홍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몽골문화촌 공연장 시설 장비 교체 비용으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콘텐츠와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글로컬 체류형 관광 휴양 도시 육성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다산유적지 관람로 등 주변 정비와 다산유적지 문화관 내 환경 개선을 위해 5억 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83쪽에서 84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7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하단에서 8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민 체력 증진 기반 조성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등 5개 사업에 6억 2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하단에서 8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2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88쪽 유해물질 집중 관리 사업 국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89쪽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이게 도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더하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요, 기간제근로자를 한 사람씩 시·군에 예산 배정을 세웠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이요.

네, 네.

아니요, 안 했습니다.

네, 그 사업비가 올해처럼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네, 탈락한 사람 중에서 구제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업을….

네, 네.

네, 안 했습니다.

네, 저희는 안 했고요. 사업을 접었습니다.

네, 네.

도에서 저희가 예산 승인 나고 나서요, 1월 달에 연락이 와서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명세서 54쪽에요,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여기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인 국외 여비가 3000만 원이 섰네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협의체 운영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복지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3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국외 여비로 편성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일본 북해도에 저희가 3박 4일 지금 연수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30% 해서요, 한 130만 원 정도 1인당. 그래서 열다섯 분… 30명 정도 갔다 올 계획입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들이 총 몇 명 있지요?

대표협의체가 서른네 분이고요. 실무협의체가 서른다섯 분 그렇게 해서.

한 60~7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 선발은 어떻게 해요?

신청자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바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 가시지는 못하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56쪽에 푸드마켓 뱅크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몇 군데가, 세 군데가 더 늘어나나 봐요?

네.

오남은 지금 개소를 했나요?

오남은 아직 못 했고요.

오남은 어디에 지금 들어서요?

오남에 종전에 민원실 했던 그 뒤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걸 좀 개조해서 지금 쓸 계획이고요. 호평은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돼 있고요.

지하 1층이요?

네, 네. 호평동사무소. 그리고 별내는 별내행정복지센터 1층에 희망복지과 앞에 지금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호평동은 그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가는 건가요?

네.

지하에도 괜찮으려나? 그럼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그 옆에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요. 저쪽에 호평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그리로 이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도서관 1층으로 푸드마켓이라든가 희망케어센터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네, 네.

지하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때까지만 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66쪽이고요, 설명서는 100쪽입니다. 이동 목욕 차량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동 목욕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사업을 아예 없애 버리기로 돼 있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이 책자, 이 자료에 있는 거 말고 특별한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이후에 발효가 되면서 장기요양급여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동 목욕 차량 서비스 대상자의 일부가 그 민간 영역에서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 목욕 차량 외에 우리 희망케어센터라든지 민간 영역에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비스를 이전시켜 드리는 걸로 해서 폐지하는 사업으로 됐습니다, 이게.

그럼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예측을 못 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 부분도 일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그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본예산을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들어서 그 부분도 해소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욕 티켓을 배부해 드리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자들에게 목욕 티켓을 무료로 이렇게 주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거주 지역은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이 진건읍에 위치하다 보니까 진건, 오남, 진접 부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다른 읍·면 지역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대상자 분들의 의견 좀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좀?

그분들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시고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우리가 방문 서비스 이런 목욕 서비스 부분이 민간 영역이 너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 영역에서 이걸 가져가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없던 서비스를 만드는 건 좋아하시는데 또 혜택을 받던 서비스가 없어지면 불만도 있으시… 생기신단 말이에요. 반발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최소화되도록 개선을 잘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부분에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67쪽에요. 명세서 67쪽이고, 설명서 107쪽이네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지요?

네, 네.

여기 1회 추경에 삭감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부분이 우리 경로당 개소 수 이런 것이 당초에 반영돼,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에. 그래 가지고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월, 2월, 3월까지 자체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사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확정된 금액이 현재 나와 있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삭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늦어서 우리 시가 미리 지원해 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정에, 경로당에 난방비는 1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렸어요?

네, 네, 정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많이 말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 보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계속?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6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이에요. 노후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노후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순수 도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도 경로당 도배나 수리하는 예산이 있지 않나요?

현재 500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현재 50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00…. 숫자가 많으니까 보수해야 될 곳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골고루 나눠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개·보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많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파손이 됐다든가, 외벽이 일부 손상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허락이 된다고 하면 비품 교체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정할 때 잘 검토하셔서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아,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산출 기초를 짜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짤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그런 묘를 살려서 그 차별성을 둡니다, 금액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40개 경로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정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아직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파악 중이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제가 발의했던 거라. 사업명세서 68쪽이고요, 설명서 111쪽이에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 작년부터 제가 조례 발의해서 시작한 건데 연 2번을 소독하겠다고 하셨어요, 경로당 소독을, 자연부락에.

네, 네.

1년에 2번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예방이 될까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연 2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소된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도비가 일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고요. 또 사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비만 1080만 원 나온 거예요?

네, 순수 시비.

도비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좋은 취지로 했고,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했던 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1년에 2번은 너무 좀 안 하느니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너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병균이 죽으려나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신경 쓰셔서 이왕 이렇게 시작이 된 거니까,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반기라도 더 열심히 하셔서 좀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소독 방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몇 % 정도 차지해요?

지금 당초 추경에 이번에 다 반영해 주시면 지금 저희 국에서 복지 예산이 어린이 관련 시설은 평생교육원 쪽에 있는데요. 저희 국에 관한 건 한 3100억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제가 계산은 안 했는데 총이 1조 3510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42%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시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40% 넘었고요. 올해는 순수 어린이 보육 관련 예산 다 합치면 그 정도, 42% 이상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시 복지 관련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또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는지, 또 중복 지출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점검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수급비라든가 각종 단체에 위탁 사업 이런 거 정기적으로 저희가 예산과 관련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사 부서와 협조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에 약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점검을 통해 갖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복된 거나 낭비 요인이나 이런 걸. 복지 예산은 한번 편성을 하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또 단체들도 중복되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올해는 이런 위탁 운영이라든가 특히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0% 보조 내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50% 요구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라는 이름을 함축해서 글로컬로 지어졌고요. 지역에 차이를 그러니까 특별한, 특색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에 체류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나 역사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조안 쪽하고 팔당이 사업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안 지역은 연간 35만 명 정도 주민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그런 어려움도 좀 있고 해서 저희 부서 쪽에서는 그쪽을 민박… 농어촌 민박이 있는 시설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다 통하고, 또 홈스테이가 가능한지 개별 법령도 지금 같이 용역에 담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상품,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대상은 팔당 조안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용역에 담을 때 화도나 또 거점별 지역에 대한 가능한 그런 시설도 함께 포함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아니고요. 전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자원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또 콘텐츠를 적용할 때 법률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을, 전체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도 함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용역이 다 되면 저희는 관광공사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다. 시설비도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농어촌 민박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홈스테이나 어떤 민박이 가능하다라면 그 시설비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명세서 79쪽에요, 남양주역사박물관 증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18억.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 팔당역 옆에 있는 역사박물관이 사실상 굉장히 GB지역이기 때문에 건립 당시에도 폐교를 이용해서 시설을 짓는데 상당히 좁게, 협소하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수장고가 상당히 부족해서 사실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속 또 나무 또 종이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사실은 국가에서는 보관하는 곳을 달리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장고가 지금 30평 정도 되는 그런 수장고에서 다 함께 보관을 하다 보니까 수장고가 굉장히 부족해서 일단 법률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사실 현재는 학예사들이 근무하는 그 근무 장소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시민 문화 프로그램 하는 그런 장소도 지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수장고도 증축을 하고, 학예사실과 또 시민 문화 프로그램이나 어떤 심포지엄이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GB지역에 특별조치법 관련해 가지고 한 300㎡ 정도 증축이 가능해서 요청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관람객은 어때요?

지금 관람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요?

네.

지금 여기 해마다 운영비 한 8억 정도 들어가나요?

운영비가….

이렇게 하고 나면 운영비도 많이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운영비가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뒤에 80쪽에 지역 예술… 지역문화 예술 플랫폼 운영 이게 지금….

플랫폼 육성이요?

네, 플랫폼 운영. 네, 육성에서 그 밑에 보면 이게 예산이 변경이 된 건가요? 민간이전에서….

아, 이거는 지역문화 예술 플랫폼은 기존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지역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게 변경됐습니다.

아, 박물관을 지원해 주던 예산에서?

네, 네.

네, 그래서요?

그게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전시나 인건비를 지원해 줬던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플랫폼 육성으로 바뀌었는데, 역사박물관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영이다 보니까 과목이 민간이전이어서 이거를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역사박물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붕을 일부러 그렇게 기울여서 지은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그렇지요? 잘 모르시는데 그게 건물을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삐뚜로 짓는 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 관공서 건물은 좀 반듯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증축하면 어떻게 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밑에 아래층이 한 18평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에로 높이 나머지 한 78평 정도, 80평 정도 이렇게.

삐뚤어진 데 그 위에다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약간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눈에 띄는 것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하고 안 좋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로다 증축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삐뚤어진 걸 이번에 바로 잡는 건 어떤가.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가만 있어봐. 이거는 지역문화 예술 플랫폼 운영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회 추경이 그냥 빈 공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부기가 맞는 건가요?

이게 과목 변경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어? 그래도 어쨌든 이게… 그러면 목이 신설, 일반운영비가 신설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해서 예산이 그리 올라왔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고요. 그 밑에 사업명세서 문화… 80쪽에 문화 콘텐츠 홍보 운영이 있어요, 5000만 원. 명세서 80쪽 문화 콘텐츠 홍보 운영.

네.

5000만 원 신규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영희 위원님께서 카카오톡 친구 맺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남양주시에 대한 계정을 구축을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또 홍보와 관련해서 이모티콘을 개발을 하게 되면 다산 선생이라든가 슬로꼬부기라든가 이런 이모티콘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 발송이라든가 그런 유지 관리비용의 측면에서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한 3000 정도 잡았는데 1건을 보내는 데 한 17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을 좀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디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아, 직접 해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자 발송하는 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친구를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문자 발송을 하는 거지요.

친구 맺기 하면 문자 발송 비용 안 들어가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게 그룹으로 또 알리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관리하는 그 회사 측에서.

그런 방법도 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좀 검토해 주세요.

일단 처음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진행을 한번 해 보면서요, 그런 부분도 있는지.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접목시켜서 하면 비용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사업명세서 85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67쪽이에요. 별내배드민턴장 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별내면.

별내동 배드민턴장을 완공을 했는데요.

별내동 거예요? 별내면 게 아니고?

아, 바닥….

네, 별내.

청학 배드민턴장이요?

네.

아, 이건 바닥 개선을 하는 겁니다. 건물은 그냥 두고요, 바닥만 마룻바닥이 낡아 갖고 그거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운동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냉난방기가 필수로 있어야 하는 곳인데 처음에 할 때 설치가 안 돼 있었지요?

네.

이거 말고 부족한 게 또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그… 급한 대로 바닥 교체만 하고 나서.

거기 화장실은 있나요?

네?

화장실은 있어요?

제가 안을 안 들어가 봤습니다. 밖에… 거기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교각 바로 밑인데 인근에 화장실은 그 옆에 건물을 같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상가 앞에 건물.

네, 부족한 게 많고요. 복원할 게 많아요,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인데 많은 과가 바뀔 때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바닥이 없어서 판을 깔고 하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많고 지금 말씀 나오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바닥을 보강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게 있나 살피셔서 많이 좀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말 불편 없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저희 관내 유소년 축구팀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관심이 많은데요. 그동안 시장기 대회를 남양주시에 한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축구협회라든지 유소년 단체에서 우리 남양주시 위상 규모를 봐서 전국 대전을 한 번 하고 싶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알아봤는데 엘리트 스포츠 대회는 한 해 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만 유소년 축구대회, 엘리트 말고 생활체육으로써 하는 스포츠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6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5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할 때가 우리 관내만 한 30개 팀을 했는데요. 전국으로 확대되게 되면 한 100개 팀 가까이 오지 않을까. 연령대별도 있기 때문에 100개 팀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정도 해야 끝납니다.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이 숙소 문제인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서울이나 구리 쪽을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서 우리 관내에서 다 수용하기는 좀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선전.

네, 축구장은 됩니다.

네, 네.

네, 관내 다 축구장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반영해서요, 그것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지금 박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국 대회를 하실 계획은 언제 잡으신 거예요?

1월 달쯤에.

1월이요?

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엘리트, 2018년부터는 엘리트 축구대회를 하겠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그렇지요?

네, 내년 본예산.

아니, 이게 모든 거 이렇게 좀 전국 대회로 하려면 그래도 계획 단계부터 좀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런 신규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요?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생각이 없던 거예요. 없었는데 예산 세우고 지내다 보니까 또 어디서 얘기 나오니까 ‘그럼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전국 대회를 치르는데 이렇게 올라와도 되나. 본예산 이후에 지금 추경 기간도 짧은데. 그래서 향후에는 좀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엘리트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할 거면 올해 생활체육 유소년 전국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또 노하우가 생기겠지요, 뭐. 그리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는 또 누가 받아 간다고 조금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유치는 남양주시에서 다 하고, 그분들이 또 소비는 남양주에서 안 하고 주변 다른 지역으로 뺏기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요. 84쪽, 명세서 84쪽에 종목별 단체 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 생활체육 단체들 육성 지원하는 건가요?

저기 종목별 단체 육성 지원이요?

네, 네. 이거 생활체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회 가맹단체지요?

네, 네.

이거는 종목별 단체 육성은 원래 지원은 원래 하던 거 아닌가요?

그걸 저희가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해 왔었는데 기금의 이자율이 현재 낮다 보니까 도저히 지원할 수 없어서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기금에서는 못 했다고요?

네, 반영할 수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자꾸 사기앙양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10만 원을 반영합니다, 종목 단체별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금에서 해마다 지원되던 게 기금의 이자 수입이 줄어들면 기금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일부러 기금을 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일반회계에 혹시 여유가 없을 때 좀 더 지원을 해 주려고 만든 게 기금인데.

맞습니다.

기금의 이자가 없다고 이렇게 안 해 주면 기금을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오히려 어불성설이지요, 더 잘 지원을 해 주려고 한 건데.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확보 노력이 좀 부족했다.

아, 그 말씀….

아니,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맞습니다, 네.

더 지원하려고 만든 게 기금인데.

네, 맞습니다.

기금의 이자가 안 된다고 일반 예산에서 안 잡아 준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더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읍·면 지원 금액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05년도… 2015년도에 개최하고 2년마다 시 전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3300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단체 읍·면·동에서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전면 시행되면서 처음 개최되는 시민의 날인데 규모도 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4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최소한 어느 정도 맞추겠다라는 의견이 돼 갖고요, 이번 추경에 700만 원 더 증액해서 4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읍·면·동 체육대회나 시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사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기업체나 이런 데 후원금을 받아서 부족한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차라리 그런 거 없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그런 편한 행사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매년 조금씩 재정 여건을 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읍·면·동장님이나 체육회장님이 하여튼 이때만 되면 그냥….

맞습니다.

지역을 아주 활보하고 다니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요.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후에 이런 것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좀 늘려 가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민한테 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설명서. 걷기 운동 예산도 또 늘었어요, 읍·면·동 지원이. 기존 300에서 400만 원씩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걷기도 사실 아시다시피 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회장님들, 지회장님들 통해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 읍·면에서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공론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이것도 아까 체육회… 시민의 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회장님들 어깨 좀 가볍게 해 드리려고 하고, 또 활성화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의견 수렴 끝에 반영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체육 행사나 이런 지역 행사 있을 때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원 폭을 늘리는 건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이 걷기는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걷기만 해도 건강 증진 효과가 되게 뛰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읍·면·동별로 걷기지회가 있는 게 왜 있는 거예요. 그런 걷기를 보급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읍·면·동 체육대회 때 그 사람들만 나와서 이렇게 가입돼 있는 사람들 만 계속 활동할 게 아니라 걷기 회원을 좀 더 이렇게 지역별로 늘려서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일단 국제 대회 계획부터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예산 계획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때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의결이 된 바가 있고요. 조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면… 지금 법인 등록 준비 절차에 있고요. 구성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일부 1단계로 먼저 파견이 됩니다. 그 기간이 3월 말까지는 될 걸로 보이거든요. 직원들이 파견이 되면 곧바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부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부 실행 계획을 바로 짜게 됩니다. 홍보 계획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배치에 관한 거, 콘텐츠에 관한 거, 프로그램에 관한 거. 물론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됐지만 지금 더불어서 또 판매 금액, 입장권 판매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해서 세부 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조직위원회에서 또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확정 단계… 확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7월 2일부터는 행사장 조성, 시설물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될 거고요. 단계별로 설치가 될 겁니다. 더불어서 예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올해 초에 국비 1월 23일입니다. 국비 보조 내시 5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도에 한 10억 정도 규모로 도비를 좀 세워 달라라고 해서 지금 긍정적인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해 본예산에 최소, 시비 최소 금액 한 2억 정도… 2억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플러스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10억을 추가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크게 시설물 배치…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2015년도에 예를 들자면 대형 텐트 팝업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3동이 쳐져 있는데 근데 그거는 대회가 끝나면 철거가 됩니다.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런 대형 텐트는 하나 정도를 설치하고, 이 대회가 끝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도비 10억 정도는 전액 시비 그러니까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10억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저희가 이번에 개념을 좀 달리해서 먼저 선 대회가 끝나면 어떻게 이 시설물들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일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파이브 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요새 다른 지역에 가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가설 건축물로 만든, 컨테이너로 만든 창문도 상당히 넓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설치를 해서 대회가 끝나면 필요한 곳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운영 측면에서 보면 중앙 단위에 그런 유사한 기관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거는 지금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2개 중앙 단위 기관이 한 100여 개 부스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한 중앙 단위 관련 단체에서는 이번… 저희가 국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중앙이나 관련, 관심 있는 단체들이 이미 이번 저희가 9월 달에 국제 대회를 한다고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제 대회를 통해서 쌀 소비에 대한 걸 전시하고 같이 좀 판매도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욱 풍부하고 달라진 그런 국제 대회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준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좋은 의견 평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느리시니까 슬로라이프과장님이시잖아요. (웃 음) 홍보 관련해서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 아이디어가 많아요. 조언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나 박영희 위원님이 쿠폰에 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입장권 팔 때 몇 %는 쓸 수 있게 해 주면 그거는 또 다 쓰고 가거든요, 더 보태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면 수익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끝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회 때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국제 대회 위상에 걸맞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과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 수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영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