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곽복추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3-23

곽복추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3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1372억 6036만 원보다 265억 5298만 원이 증액된 1638억 13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272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96억 7452만 원보다 8억 2691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 업무 차량 유지관리에 2520만 원, 교통 기본 계획 수립 용역(교통안전, 교통약자) 2억 원, 멀티 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1억 원, 지방도 383호선 유턴차로 개선 사업 2억 2100만 원, BIS 버스 승강장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금·진건지구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억 8071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383억 5727만 8000원보다 19억 3570만 4000원이 증액된 402억 9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2억 58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1억 6856만 5000원, 2017년 2층 버스 도입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913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27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233억 7526만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8억 6417만 3000원을 감액하여 225억 1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남양주도시공사 민간 대행 사업비로 6458만 3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9억 287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280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 462억 5075만 1000원보다 173억 8366만 원이 증액된 636억 3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남양주시 도로망 제작에 2500만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원지둔~군안) 도로 확·포장 공사 24억 9000만 원, 농어촌도로 212호선(합성~웃송능) 도로확장 공사에 3억 원, 경기도 물맑음수목원 진입 도로 개설 공사 5억 원, 용정리 공장 밀집 지역 도로 개설 공사 10억 원, 진접체육시설 진입 도로 개설 공사 3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3616만 원, 경기북부 순환노선 자전거길 조성 15억 5000만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에 6600만 원, 자전거도로 구조물 정밀 안전 진단 6억 5000만 원, 한강변 자전거도로 안전 개선 사업 5억 1300만 원, 한강 자전거도로 개선 공사(미음나루 구간 2차) 5억 2000만 원, 자전거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폐지) 용역 2200만 원, 창현 도시 계획 도로(대로2-201호) 도로확장공사 10억 원, 남양주문화원 앞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 3억 원, 호평 도시 계획 도로(중2-17호)개설 공사 14억 7500만 원, 진접 도시 계획 도로(중3-106호) 개설 공사 9억 5000만 원, 진접 도시 계획 도로(소2-29호) 개설 공사 25억 원, 평내 도시 계획 도로(소1-32호)개설 공사 10억 원, 용암리 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 실시 설계 용역 1억 3000만 원, 지금 도시 계획 도로(소로 지금3-17호) 개설 공사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285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95억 290만 3000원보다 72억 7087만 5000원 증액된 267억 7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배수로 준설 장비 구입에 6000만 원, 도로 시설물(팔당댐 관리교) 관리 1억 2000만 원, 창현지구 중심 지역 도로정비 공사 10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6800만 원, 중앙 분리대 설치 공사 8억 원, 풍양보건소 진입 도로 개선 공사 2억 5000만 원, 구조물 유지 보수 10억 68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3억 원, 교량 내진 성능 보강 사업 10억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 보행로 설치 공사 7억 원, 덕소리 인도 이설 공사 5억 원, 도로 설해 대책 추진 장비 구입 5억 8340만 원, 비법정 도로 유지 관리에 3억 원, 용정12리 마을회관 매입 1억 5000만 원, 도곡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14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용환

황용환교통계획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567쪽 2층 버스요, 도입 지원. 확인 차 한번 질의할게요. 현재까지 8대입니까?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현재 운행되고 있는 거는 5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3대가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안이….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그동안의 추진 사항 보시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 한번 쭉 보세요.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계약은 됐는데 금년도분 3대가 아직 도입이 안 된 상태고, 1대는 다음 주에 도입이 되고요. 2대는 하반기에 도입이 돼서 8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결과적으로 추진 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계약까지는 됐는데 실제 버스 도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총 16대가 되는 거지요? 계획이 16대?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이….
복추

곽복추위원

향후 추진 계획까지 보시면 계획대로 되면 16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13대가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왜?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현재 2016년까지가 8대고, 이제 5대 추가 도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 그래요?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 얘기 왜 하냐 하면 이제 버스가 몇 대가 됐든 간에 운행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역별로. 그렇지요?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를 생각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물론 도로 사정이 좋고 신도시 같은 데는 뭐 당연히 다니겠지요, 버스가. 그렇지 않은 지역 시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2층 버스가 지금 확대 실시돼서 좋다. 상당히 뭐 이용하기에 좋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소외감은 더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층 버스가 다닐 수 없는 도로망 가진 지역 사람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 그다음에 방법도 좀 가능하면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지 이게 아직 소문이 덜 나서 그렇지만 좋다는 소문이 나면 소외감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 고려하셔서 운행 계획을 좀 심도 있게 좀 계획을 잡으시라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원철

심원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612쪽에 보시면 목적 외 사용승인 부담금이 있어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관 대 관 아니겠어요? 관 대 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 대 관이지요? 관에서 관으로 가는 그거인데….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 부담금을 꼭 내고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이 부담금이 우리 비단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어요. 근데 관에서 관 거 이용을 하는데 부담금까지 내고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 좀 풀어 갈 수 있는 상위 기관에 개선책을 좀 건의해서라도 좀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최근에 국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전부 무상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협의를 보내면 전부 사용료를 내도록 이렇게 해 줬는데 다행히 오남호수공원 진입 보행로 같은 경우는 지금 50% 감면을 받아서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이거 뭐 정책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50% 감면이라는 거는 규정이 있어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네.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규정이 있어요? 이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 사업 쪽으로 보시면 여기저기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함께 정책 건의해서 이렇게 좀…. 아니, 나라에서 나라 거 사용하는데 부담료를 내고 해요. 그거를 개선책을 찾아봐 달라 이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억 7245만 9000원 증액한 64억 3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89쪽 기정예산보다 2억 1445만 9000원 증액한 29억 48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쪽 농촌지도 사업 지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및 최신 정보 제공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77만 9000원을 증액한 8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한 농업 기술 습득 여비 168만 원을 증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입니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접목한 스마트팜 교육장 구축을 통한 시설 원예 전문 교육장 활용과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0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과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강소농 육성 지원은 강소농가 경쟁력 향상 실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강소농 육성 지원 여비를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 관리비로 농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유통 마케팅 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은 민간 경상 사업 보조를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800만 원 증액한 34억 8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농기계 신규 도입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 증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2쪽 원예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내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 설치를 통한 분화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용 미생물 실증 시험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권순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업진흥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노서

박노서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630쪽에 보시면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콩탈곡기 우리 지금 농기센터에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전기식이 6대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현재?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자주식이 1대 해서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교육용으로 2대 더 추가로 하시겠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오일여과기는 뭐예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엔진 그러니까 폐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리하다 보면 나오고 또 엔진 교환할 때 나오는 그 폐유를….
복추

곽복추위원

차량, 차량 엔진?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농기계요.
복추

곽복추위원

농기계.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농기계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정화해서 재사용하는 기계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없어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없어서 농기계 오일을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 구입하는 거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632쪽에 보시면 시비 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친환경 미생물 생산 시설 운영인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모양이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일용 인부임이….
복추

곽복추위원

비용 100만 원씩 해서 2명인데 200만 원.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한 달에 100만 원?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한 3주 정도를 작목 필요할 시기에 이렇게 한 3주 정도를….
복추

곽복추위원

3주만 쓰는데 100만 원씩 해서 2명을 쓰시겠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전년도에 이렇게 해 왔어요, 안 해 왔어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미생물을 지금 농업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생물이 우리 작목에 생육이라든지 병충해 관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적응 시험을 좀 해 볼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못 했어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시험….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해 해 보고 내년에도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이네, 예산이.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필요하게 되면 더 확대를 할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고 이러면 확대 실시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전에는 안 했었는데 처음 하시는 거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장단점 구별하셔서 어차피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정진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보다 27%인 390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830억 7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3억 2800만 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수도사업은 본예산보다 17%인 198억 8200만 원이 증가된 940억 50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은 본예산보다 28%인 191억 5900만 원이 증가된 876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예비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인건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사업 수익 예산은 도비 보조금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5쪽~326쪽 사업 비용 예산은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등 5억 원, 직급 보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및 급수차 구입(도비 보조금) 1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0억 12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338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백봉(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 및 감리비 33억 1000만 원, 화도정수장 송수관로 개선 공사 30억 원, 상수도 시설물 누수 탐사 및 유지 관리 5억 5000만 원, 미급수 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 29억 5400만 원, 배수관로 포장 보수 공사 및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5억 1200만 원, 화도정수장 전오존처리 시설 설치 공사 17억 5000만 원, 급수차 구입 등 3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사업 수익 예산은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기금) 4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1~382쪽 사업비용 예산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1단계 시설 대수선 분당비용 등 3건에 1억 3900만 원, 민간 위탁금 5건에(기금 변경 내시) 9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국비,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농동 노후 관로 교체사업 등 15건에 21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29억 3600만 원, 진건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정산 반환금 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395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진건푸른물센터 환경 개선 사업 등 시설비 14건(국·도·기금 변경 내시)에 63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자산 취득비 3건에 5800만 원 3건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사업운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637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있어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금액이 46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3500, 본예산 1100 해서 4600 가지고 몇 개 원상 복구할 거예요? 방치공 10개?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00만 원은 방치공에 대한 거를 찾아서 원상 복구하는 예산이고요. 3500만 원은 지하수법이 ‘93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하수 설치… 신고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약 5000공이 미준공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공에 대해서 전부 실사를 해서 폐공이 될 거는 폐공 조치를 하고, 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미준공 지하수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조사된 게 미등록 지하수가 4860공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맞습니까?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본예산까지 하면 46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몇 공이나 원상 복구하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그거는 준공… 복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농경지에 있는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고 시가지에 있는 거는 파서 레미콘 쳐야 대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시가지 같은 거는 원상 복구하는 단가가 얼마가 들어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그거는 이제 설계를 뽑아 봐야 알거든요. 그거 파고 레미콘….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지금 대상지도 안 정해진 거예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지요. 일제히 조사를 할 거지요,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

원상 복구 대상지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태다 이거지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뭐 이거 갖고도 지금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렇지요? 전체하기는…. 매년 해 나가실 계획이다?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네. 작년에도 했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복추

곽복추위원

작년에 몇 공이나 했어요, 원상 복구?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작년에….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에 사업량 보면 방치공 10개 해서 원상 복구돼 있는데 금년도에 방치공 10개소만 원상 복구할 겁니까?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작년에 24개 했고요. 올해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24개 했고, 올해는 왜 10개만 해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근데 전체를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사를 해서 작년에 24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 정도는….
복추

곽복추위원

4860공인데 작년에 24개, 올해는 10개. 4860공은 언제 다 할 거예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원상복구할 거는 아니고요. 미준공된 게 4860공이니까는 미준공된 지하수를 현지 실사를 해서 원상 복구할 거는 원상복구하고, 또 물을 이용하고 있으면 조사를 해서 준공을 유도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받거나 아니면….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정리할게요. 미등록 지하수 4860공이 모두가 다 원상 복구할 대상은 아니다.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그렇지요. 그중에 일부는 원상 복구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복추

곽복추위원

조사가 언제 끝나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6월 달까지…. (사업운영과장에게) 5개월이지? 계획은 5개월까지….
복추

곽복추위원

금년 한 5개월 후면 미등록 지하수 4860공 중에서 원상 복구할 게 몇 개, 안 될 게 몇 개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알아들었고요. 이거는 왜 빠뜨리고 나중에 껴서 주나요? 과년도 하수요금 반환금 해 갖고…. 이거 뭐예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서에 당초 제출할 때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출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러한 거 하시면 안 되지. 중요한 사항 같은데…. 보니까 자체 시설, 정화조를 이용하는 수용가에 착오 부과돼 갖고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보니까 기간이 2012년부터 지금 쭉 온 거예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맞아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2017년까지 있었는데 이게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 볼게요. 이걸 발견을 언제 이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신 거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차집관로로 연결되지 않는 하수 처리 구역 내에 차집관로에 부득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를 한 거예요. 유 과장이 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지금 반환을 할려고 하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하수도 사용료 반환 신청 수용가… 반환을 그쪽이 신청을 해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저희가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수용가 11개소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 단지예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어디에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주로 가스충전소, 세차장, 주유소 뭐 식당 이렇습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독립되어 있는, 하수 처리 구역 내에 독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수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거로 착오 부과가 돼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반환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문제가 지금 보면 8200만 원이면 현재 조사한 거까지 다 환불 조치, 반환 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지요. 조사된 거에….
복추

곽복추위원

8200 중에서 과오납금, 우리가 돈 받은 금액, 받은 금액이 71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자가 지금 1100만 원을 거꾸로 물어 주게 생겼어.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맞지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난다고 봅니까?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것이 2002년도에 지하수 이용부담금하고 하수 사용료를 부과를 최초로 했는데 그 시점에 조사하면서 시에서 전체를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읍·면에다 이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읍·면에서도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인력도 없이 직원들이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 이거는 뭐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돼 있는 걸로 이제 착오로 조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지하수 사용료가 부과가 됐고, 그 납부자들도 저희가 어제 만나 보니까는 그냥 고지서가 나오니까 무심코 그냥 냈더라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환불 이자 이거 몇 % 적용해서 주는 거예요?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그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낮은데요. 5년 전은 좀 높고, 계속 그 이자율이 변동이 되니까 법에서 정한 이자율대로 환불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된다. 뭐 지금 보니까 1100만 원 보태서 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하여간 이런 일이 없게 좀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회윤

유회윤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좀 하나만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649쪽 미급수 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왜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비도 안 오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급수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요.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657쪽에 하수슬러지 1단계 시설 대수선 비용 분담이 있어요, 그렇지요? 657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1단계 시설 대수선 비용 분담 6200만 원.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분담을 하게 돼 있어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이 대수선 비용은 일정한 기간이 없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필요한 때….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이거는 이제 시설이 보수를 할 때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단 결과적으로는 필요할 때 내고, 2018년도에는 분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 거지요?
웅겸

김웅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걸 한번 확인할려고, 매년 필요한 건지 확인할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