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시설 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라도 시민불편 해소 및 고질적인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조성 등 일부 사업들의 경우 회전기금 융자를 통해 우선 투자가 필요한 현안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절차적으로 봤을 때 회전기금 융자의 규모나 융자를 통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된 상태에서 융자 동의안이 처리된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과 같이 융자 동의안이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융자 동의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융자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 및 절차적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검토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시흥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각각 2008년 11월 10일자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2006년도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우리 시 대야신천지구의 경우 2011년 10월 31일, 은행지구의 경우 2012년 2월 16일자로 지구해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퍼센트(%) 이내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시에 수립된 매화동 150번지 일원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농업공원의 경우 녹지로 보존해야 하는 면적에 제한이 없어 원하는 면적 만큼 도시텃밭으로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녹지를 50~60퍼센트(%)까지 보존해야 하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훼손지를 복구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고,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상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도시텃밭의 면적은 최대한 줄이고, 녹지와 운동시설, 휴양 및 편익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심의 시 공간시설이 도시농업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할 것과 공원에 배치할 시설물의 종류 등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례,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