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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손옥순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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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4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우리동네 경로당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축구단의 스포츠 브랜드를 통해 전국 규모의 시정홍보 및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활성화 및 신규·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에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채용을 위한 필수비용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을 위하여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흥시 해병전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병전우회와 같이 향후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적 검토 및 조례 제정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서관 내 문화교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며 새로 개관된 진로 및 장곡도서관에 대해 명칭 및 위치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서관의 특성 상 도서열람 및 학업 분위기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행사성 대관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향후 도서관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강좌 등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조례 입안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능곡동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 협약 취소 신청에 따라 2개소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원아 부족으로 인해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겸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위탁 협약 취소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보다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어린이집 원아를 권역별로 모집하는 등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동반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주이용 대상자가 여성일 것이라 판단되고 위탁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만큼 이에 걸맞은 전문적인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만큼 우리 시에는 청소년 쉼터 등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니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통해 또 하나의 위원회 조직이 생김으로써 낭비적인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당초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순수한 목적이 왜곡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사업 답습 및 정량성과 위주의 펼치기식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예술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타당성 컨설팅(consulting) 추진을 통해 시민공감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모니터링(monitoring) 및 컨설팅(consulting)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한 일부의 목소리로 전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존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만큼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술인들에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 만큼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예술인이 없도록 선정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통합 가족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의 지역적 편중성을 보완하여 시흥시 전역에 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번한 통장 공개모집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통장 임기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목감지구 및 배곧신도시 아파트 지번 및 동 번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