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의장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대석 위원장께서는 둥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대석
이대석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 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 조례로서 그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되어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무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의 전부 개정을 통해 조례명과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무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총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환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준환
김준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 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소상공인별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경영을 통한 시설물 효율성 극대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시설물 운영적자 해소를 통한 군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 시에 손실보상금 지급은 없으며 계약이행금을 예치하는 것을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단)
성수
이성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에 앞서,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201억 8376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 863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6억 9743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5%인 6억 919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2%인 6억 9197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신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성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결과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황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5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꼼꼼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각종 안건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실한 자료제출이 지적되었던 만큼,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에 대해 명쾌한 설명과 입증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확산된 국정혼란이 어느새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위업과 함께 우리군의 다양한 현안과제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