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이성수 위원입니다. 향로산 민간위탁동의안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군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 할 가능성 매우 희박하죠? 그러면 외부업체에서 위탁을 받게 되는데. 기존 다른 휴양림 운영 경험이 있는 쪽에서 오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 5분 발언에서 무주리조트관련해서 이야기 한 것처럼, 외부기관이 와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소득 같은 것들을 외부로 가져가죠? 대부분 가져가게 되고, 인원도 대부분 자기들이 데리고 오죠. 맨 마지막에 룸메이드라든가 경비라든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하급직원들만 현지인을 쓰고, 관리인이라든가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매출을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는 그 다음 이야기고. 일단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에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소득을 최대화 올려야 되니까. 그러나 장점으로는 적극성을 띄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겠고, 근무시간이 직영할 때보다 타이트하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틀림없이 막대한 적자를 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데요. 직영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서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적인 형태의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군 산하에 외부로 별도의 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공사형태로 만들든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반디랜드와 와인동굴, 자연휴양림을 이 법인에서 운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출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소득이 외부로 유출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지역민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있겠죠. 관리 같은 것도 중간적인 형태가 될 테고, 그래서 전문가적인 이 법인의 대표랄까 운영책임자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나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우리지역의 군민들 중에 관련 업무를 종사했던 퇴직공무원이시라던가 지역에 능력 있는 사업을 운영했던, 경력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형태로 하면 일단, 인력운영면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청 조직도 문제도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반디랜드, 와인동굴, 자연휴양림을 떼어 내버리면 공무원정원도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들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기회에.

마침 이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많은 실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자본의 외부 유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조건에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고요,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