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7-13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 현안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로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01억 8376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804억 863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재원을 보시면 제1회 추경 대비 보조금이 85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395만 5000원이 증가한 147억 1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00만 원이 증가한 391억 4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 1억 7080만 원이 증가한 59억 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000만 원이 증가한 650억 7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만 6000원이 증가한 100억 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억 550만 원이 증가한 276억 1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예비비 분야에는 3억 2994만 1000원을 감액한 74억 56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등 7건에 4억 1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15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9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원 편의시설 운영에 냉장 쇼케이스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1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정1차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공모 설계용역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적상면 성내마을회관 증축공사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사전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대신 안성 도치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 공진마을회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답변을 마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청사청소관리 특별청소 및 청소물품구입비로 1395만 9000원이 증액된 3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쉼터 운영 공공요금비로 3999만 6000원이 증액된 5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환경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산촌소득분야 녹지조성관리 사업으로 남대천변 느티나무 보식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올해 연 초에 국비가 확정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예산에 놓치고 수정예산에 반영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할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폭 넓게 생각을 하면, 자살 예방사업, 치매예방사업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에요? 예방사업으로 보면 그런 게 다 포함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기존에 치매예방 사업, 자살예방 사업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거 같고, 만약 중복이 된다면 그 쪽에서 이 쪽으로 옮겨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사업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신규사업이라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정해졌을 수도 있고... 작년 2016년도에만 봐도 자살 사망자 수가 꽤 생겼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자살유족들 관리, 자살을 하는 가정에서 또 자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살가족은 자살유족들이라고 그러죠. 자살한 가정에 유족들은 피해의식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살유족들 관리 부분도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중복 된 사업이 있다면 이쪽, 저쪽에서 산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모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계적인 정신건강 예방사업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정신장애인자도 충분히 우리가 관리를 해서 좋아지도록,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방사업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폭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12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익 지원사업에 철목리 중형관정 설치공사 2000만 원, 불대 마당말리 농로확장 및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억 2994만 1000원이 삭감된 91억 3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운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2994만 1000원을 삭감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당직 기본경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행정절차의 설명을 드리고 편성 후에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의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201억 8376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04억 863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6억 9743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5%인 6억 919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22%인 6억 9197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하단) 이해양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