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강경숙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경숙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래 이 조례가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다 있었는데 익산시만 없었나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필요성에 보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했어요?

예.

그동안 없었는데 그 문제점이 뭐였어요?

다른 곳은 조례가 다 있잖아요?

예.

익산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정……. 익산만 안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었는데도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수 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발의를 한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뭔지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 달라. 그러면 아,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발생을 했다.

그동안 문제점은 특별히 대두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할 것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는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보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간담회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을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라고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 익산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임형택 위원이 말씀한 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791호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시가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인데요. 조례차원에서 만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전입세대지원에 있어서 다항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시설 등 이용우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우대할 것이에요?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아, 다시 규칙에 담을 것인가요?

예, 규칙에 담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은.

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공연료 50% 감면한다든지 시설이용료 감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좀 잡아줘야 할 것 같고.

예.

보고자료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익산시 그 다음에 정읍시하고 김제시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많이 2015년도, 2016년도 보면 3개시가 일단 크게 줄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줄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2,000명, 1,5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선거구 확정문제가 있어가지고 2012년에 인구늘리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었지요?

2012년도.

2012년도에.

예,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선거구 확정되고 나서 그때 저희가 대학생들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끝나니까 그때 전입했던 인원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의 인구가 제일 감소한 것을 보면 우리시가 한 번 늘리려고 인구늘리기 사업을 펼친 적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영향이 더 있어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빠졌을 텐데 그것을 못 빠지게 막아놨다가 증가를 시켜놨다가 빠지니까 큰 폭이 커진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어려우니까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요. 근본적 대책을 더 짜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대학교예요, 전문대학이 없어요.

전문대학이 없어요.

저번에 출산장려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지금 보건복지에 올렸어요?

예, 올렸습니다.

개정은 좀 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만 이야기 합시다.

아니, 그때 설명회를 우리한테 했으니까.

강경숙 위원님.

국장님.

예.

여기 보면 전입세대 지원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세대원에 1명당 20L짜리 3매예요?

예.

3개예요? 그러면 20리터가 1장당 보니까 540원이에요? 그러면 4가구가 오더라도 한 1만 5,000원 정도, 1만 4,480원인데 1만 5,000원 정도 그리고 태극기가 8,000원 정도 간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다 합쳐도 태극기하고 쓰레기봉투하고 해도…….

2만 3,000원.

아니, 1만 4,000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너무 시늉만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안 주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준다고 말을 하면서 너무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

저희도 그것 생각을 했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관심도 가져주지만 그래도 오는 것이 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쓰레기봉투 540원짜리 1사람당 3장이면 너무 약하네.

위원님 그것이 1년이면 숫자가 많아요, 전입세대가.

나중에 늘어나면 비용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지요?

예.

너무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서 돈이 좀 들어도 괜찮은데.

최소한 저희가 시에서 이만큼 우리 전입하시는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조례 자체에 대한 내용의 수정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지금 3월 달만 해서 513명 정도 실적도 내고계시고 상당히 여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차후에 뭔가 저는 예를 들면 전입세대 같은 경우에 아까 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전입을 했거나 이런 세대는 아까 그정도 수준의 지원 밖에 없잖아요?

예.

혹시 익산에서 나는 특산물이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보석이든, 섬유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물세트 같은 것 예를 들면 우리시 시민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라든지 아까 쓰레기봉투나 태극기 그런 기초적인 것도 좋지만 조금 특별한 아, 익산시에 전입하니까 조금 다른 도시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선물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든지 향후에 조금 더 창의적인 대책도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이 임형택 위원님으로 부터 말씀하신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1792호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1793호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금방 검토보고 내용 수정되는 부분 별 이의 없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예.

법령에 따른 규칙에 있는 서식보다는 우리가 별지로 만들어서 넣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김충영 위원님이 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김충영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시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수정안대로 제정안 16조를 수정한 별지 제1호서식 그 다음에 규칙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김충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제179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어제 설명을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제가 다 가시고 없었을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저기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미래농정국으로 가면 어쩌는지 그쪽에도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고성봉 과장하고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것이에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실질적으로 부시장 산하에 너무 많은 과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또 그쪽에 알아보니 그쪽은 그쪽대로 일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농정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국 산하에 들어가면 이것이 해외 같은 곳도 나가야 해요. 식품클러스터 그렇지요?

예.

고성봉 과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것을 부시장 산하로 해주셔야 한다고 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도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이 새로 신설된 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데 이것이 들어오면 식품클러스터가 농정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어제 해놓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넣어줘라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사실은 부시장 밑에 산하에 너무 많은 과가 간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내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는 해야 옳지 않은가. 내 생각은 어제 여러 군데 통화를 해보고 한 다음에, 사실 내가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계속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행정이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해야 하고요. 보면 지금 담당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더라도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해서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보조기관은 국장은 아닙니다. 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실장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 밑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국체전담당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기구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만 또 한시로 해서 4급 하나 하려고 하지요?

예, 그것은 한시로 해서 1~2년 정도 그전까지만.

그러니까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도 담당관, 식품클러스터 추진단장도 한시기구로 해서 2번 연장 했지요?

예, 2번 연장 했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것도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현원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초과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해야 한다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밟았어요. 그리고 시장께서는 시간 있을 때마다 한시기구 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연장하는 것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뒤통수 맞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미래농정국할 때랑 보면 어제도 간담회에서 어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실망스럽다 이야기 거기 한마디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4급 한자리 늘리고 연결되니까 말씀 드릴게요. 참 좋은 일이지만 행정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승진시켜서 한 사람 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상당히 깊다고 봐요.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업무성격상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미래농정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농정국이 업무가 많다고 그것을 또 업무성격이 그쪽에 있음에게 불구하고 부시장직속으로 오면 부시장은 그러면 노는 사람입니까? 안 맞잖아요. 이것을 합리적이고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지 어떤 룰을 벗어나서 자꾸 이렇게 하면, 지금 보세요.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하는 것 보면 참 실망스러운 부분 많고 신뢰를 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인력운영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 비워도 그대로 5급 비워 놔두고 이것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방정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여기에도 보면 4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7급하고 9급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어때요? 6급으로 해놓고 그랬잖아요. 6급도 지금 말하자면 무보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살짝살짝 그때그때 모면하고 넘어가고 그냥 뭐하면 사정하고 이런 풍토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도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사업이 만료될 때까지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여기에는 동의를 해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까 놓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이것이 당연히 단으로 계속 존치가 될 것이다, 연장이 가능 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불가통보가 왔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어긋나버리는, 우리가 아까 대책도 빨리빨리 6개월 전부터 대비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꼭 아닌 것이 아니라 농정국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료가 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모든 이전을 받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면 우리도 하나의 국으로 들어가서 담당 국으로 있어야 맞다고 보는데 현재는 국가가 거의 기획을 하고 세워서 하는데 우리는 서포터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지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운영 부서를 찾아갔을 때에도 어떤 직급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또 이것이 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부시장 직속으로 놓고 다음에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다시 단으로 해서 위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것이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시가 조금 미스를 범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만약에 부시장직속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홍보과 등 다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또 다시 부시장직속으로 오면, 지금 기획에서 부시장 직속은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 오면 기획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소속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쪽에 지금 있는 곳에 있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단계 사업을 하면 임시기구를 다시 전환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2단계 사업 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2단계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터 2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지 추진하는데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 현재 1단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때 2단계도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분양이 지금 한 3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50% 이상 분양이 되어야 아마 착공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 지.

예, 빠르면 1년 안에도 될 수가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든 기업유치를 금년 말까지 50%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도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시기구 최초 설치 한시기간 종료에 사업소 4급 1인의 정원은 한시기간 만료 동시에 행정정원 7급으로 환원하고 또 조례 1037호 부칙 2호에 명시되어 있고요. 비용추계서에 6급 1명과 9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시행으로 발생되는 사업소 4급 1인 및 5급 1인의 정원은 한시기간 만료의 동시에 행정 7급, 9급으로 환원한다고 했으면 결국은 4급하고 5급 하나씩을 줄이고 7급, 9급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7급은 없고 6급으로 늘어나고 왜 슬그머니 7급이 6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4급은 7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아니, 추계할 때는 6급 1명하고 9급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용추계는…….

인구정책계장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6급을 늘린 것이 아니고 7급 하고 9급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다른 분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정회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지요. 아니면 제가 한마디만 질의할게요.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4급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급 정원 한시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책관 쓰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 부시장 밑에 정책관 하나 놔두는 것입니다?

예.

하부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업부를 5급이 가서 하니까 안 되고 4급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급 하나 임시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사람은 결재도 못 합니다. 하면 단지 협조만 하는 것이에요. 직접 공람이나 하고 협조결재하지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결재를 하지 못 합니다.

예.

담당관 4급짜리 하나 놔두고 덜렁 혼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시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한시로 할 것입니까?

그 기간은 저희 식품클러스터 저기가 다시 단으로 발족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운영할 것입니다.

단으로 될 때까지는 담당관으로 있으니까 담당관 5급이 일을 못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4급짜리를 하나 임시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으로 말하자면 단으로 되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또 4급 하나를 늘리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4급 하나를 임시로 지금 늘리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요.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죽이니까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런 하부조직 없이 덜렁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보면 자문관이나 고문이지 그 사람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운영은 역할을 결재권은 협조결재권으로 되어있지만 직접 통솔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을 주관하시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전혀 연계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어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를 통괄하고 뭐 하고 지휘하고 한다는 것 자체도 발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결재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거기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이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이것이에요. 자리 만드는데 4급짜리가 정체되어서 있다면 모를까 4급짜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8명 중에서 3명이 6월에 비잖아요. 이렇게 터지는데 거기에 또 하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명 나가도 연말에 교육 갔다 돌아오면 한 자리 비고, 이 자리 한 자리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장은 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빼놓고도 3명입니다.

그러면 연말에는 1명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 하는구먼요?

아니요,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된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려는지도 모르고.

이것 정 뭐하면 그때 행정자치부 승인나면 그때 올리세요. 미리부터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전히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반대를 하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반대한다는 것 해놓고 가결하세요.

반대가 나오시면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