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강세용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13일 개의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가 제출하신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2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이 기존 수탁 단체인 서면체육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시설 및 장비는 헬스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과 운동기구 등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을 제외한 일체운영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은 불여합니다. 관련법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붙임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민간위탁계획안과 기수탁협약사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관광문화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화강문화센터내 체력단련실의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기수탁자인 서면 체육회에 위탁하고자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철원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면 체육회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료 수입으로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자율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건설과장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시설을 해제하는 등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인 재검토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16년 6월 22일 철원군의회의 해제시설로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여 개인재산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철원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치는 철원군 일원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결정사항은 근린공원 및 도로 폐지 5개소로 학사, 와수, 문혜, 신술 공원과 그 육단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결정규모는 도로 1개소에 2,796㎡고, 근린공원 4개소에 362,762㎡입니다. 결정사유는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제시설로 분류된 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 군관리계획결정입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민자고속도로사업 및 수도권 전철 철원연장 촉구 건의안. 철원군은 강원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난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과 경원선 단선 전철사업 철원연장을 2009년 2월, 2011년 12월, 2014년 9월 등 수차례에 거쳐 건의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조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원군은 한반도 X축 중심에 위치하는 등 유리한 교통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분단의 중심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889.43㎢의 9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55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정부에서 내세우는 각종 균형발전개발계획은 미미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만여 철원군민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기반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동안 삶의 터전을 일궈 오대쌀과 원예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등 철원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국토 중앙지대에 위치한 입지적 강점으로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의 역할과 경원선, 국도3호선, 남북5축 등이 지나가는 한반도 내륙 교통 요충지라는 위치적 강점과 수도 서울에서의 겨우 80km정도 떨어져 수도권 배후의 중심도로에서의 가능성, 한탄강 유역의 광활한 평야지대 등 유구한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보호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2차, 3차, 6차 산업 발전을 통해 국토 최북단의 고단한 삶을 변화시키려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활권이 포천, 의정부 등으로 경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품의 주 소비처가 수도권이며, 특히 수도권의 배후도시로 우수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기반시설로 인해 지역이 점점 낙후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반세기 이상 중첩된 규제와 남북의 흐름에 따라 숨죽여 살아온 군민들이게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수도권 전철 철원연장은 기회 균등과 군민 생활의 균등한 상상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단순한 경제성의 논리로 철원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묵살하는 것은 또 다시 규제와 차별로 철원군민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에 철원군의회는 철원군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발전이 제한된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통일한국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구리-포천구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경원선 단선 전철 사업 철원연장을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조속히 착수되기를 철원군민과 철원군의회 전 의원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병인 의원님으로부터 민자고속도로사업 및 수도권 전철 철원 연장 촉구 건의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병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세월호 무사 인양을 기원을 합니다. 그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3일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써,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속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 밀접한 숙원사업 중심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문제점 등을 심층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보안 정비토록 함으로써, 금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써 본인을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확인 반을 편성,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사업장 방문으로 군 추진 주요사업장에 대한 개선방향을 위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군 핵심사업인 중장기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대규모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의 실 상황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관광 철원 이미지제고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추진 중인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사업현장과 Y진지 꽃밭조성 현장, 목재문화체험장 및 두루웰 숲속문화촌 운영 예정지 현장 등은 철원 관광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철원만의 경험할 수 있는 시설로써, 상호 경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가 설정되도록 초기단계부터 시설건립과 운영계획수립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농가 경제활성화 및 지역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연계 쌀 가공 사업 현장과 신품종 버섯지역적응재배사업현장 등은 시장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방안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습득 방안 강구에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광장 교체사업현장, DMZ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현장, 서면 생활체육공원 사업예정지 현장 등은 주민들의 편의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착수 전 사업들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 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통 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안전 예방을 위한 갈말 도시계획도로 사업현장, 망나니골 도로확·포장사업현장 등은 대형사고로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신철원 산림공원조성 사업현장, 평화통일 염원의 숲 조성현장은 추후 철원의 공원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나무 및 꽃 식재 후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제공 및 군민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갈말읍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현장, 철원문화원 신축 사업현장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장 확인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과 친밀한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주문하였으며, 무엇보다 사업초기 설계단계 이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상생 소통을 통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유기적인 관계 유지가 요구됨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 확인시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업장의 경우 가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