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예,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금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당초 설정할때부터 해서 10억을 금년도 1회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10억이 확충이 되겠고, 사실은 저희가 매년 지출했던게 장학금만 지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296명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장학금을 지출을 했구요. 이자수입으로 거의 충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탁자가 있어서 기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충당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출이 막연하게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장학금이라던지 시설개선이라던지 학교 장비 구입할 때 그럴 때 일부를 하는데 저희가 총 기금 범위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구요. 저희가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탁금이 크게 많지 않다던지 그러면 큰 지출 부분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꼭 필수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군비 출연금을 더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안(고성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고성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성군 수산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제4조에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기타 수산관련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안제5조에 비용의 보조 등에 대해서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강원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고성군 자체 시책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지원대상사업으로서는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34개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과 규제심사결과, 조례 제정 계획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1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수산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 비용의 보조, 지원 대상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FTA 등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 등에게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먹거리 등이 관광 및 지역경제로 연계됨으로써 식품위생업소가 지역 경제 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업소의 육성과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제1조와 2조, 식품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규정을 안제3조와 4조,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안제5조와 6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안제7조, 고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안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업소,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신청 서식,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과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후 명의변경․휴업․폐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보조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및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이미지 상승으로 관광고성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년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