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재열
최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두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두
하병두간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3월 15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3월 16일 제24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한 예산으로서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과다편성,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702억2,500만원 보다 632억8,100만원이 증가된 4,335억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10억7,600만원이 증가된 3,579억6,5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500만원이 증가된 755억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271억9,300만원, 조정교부금 6억9,000만원, 보전수입 잉여금 86억9,600만원, 지방채 189억원, 국도비 보조금 42억4,700만원, 세외수입 13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과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5건 42억8,13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호
김성호의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성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확정 의결되었으나, 본 안이 군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으로는 해양수산과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요구액 1억3,001만원중 7천만원을 삭감하고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부분 예산요구액 34억1,134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산림자원과 송이직판 몽골텐트 구입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고 송이장터 개최 예산요구액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의장님,
재열
최재열의장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영해 대진회센터 신축예산 2억은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용역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병두
하병두의원
김은희 의원 동의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영덕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의 설명 전에, 본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기 확보된 축구장과 새로운 유소년 전용축구장을 조성하여 “영덕 유소년 축구 특구”로 지정하고자,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행정 절차인 “영덕 유소년 축구 특구”는 2016년 7월 특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유소년 전용 축구장 조성사업은 2015년 5월 “체육진흥기금사업 공모사업”으로 확정되고, 2016년 군비 15억원도 확보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 9월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 보고시, 사업비 과다 등으로 인하여 재검토 요청이 있어, 사업비 등 재검토 한 후, 재검토된 사항을 지난 03월 09일 사업 주관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의회 간담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유소년 축구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덕읍 창포리 328-2번지 일원의 기존 축구장, 비행기 전시장 및 월월이청청 부지 등과, 신규 유소년 축구장을 하나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 계획법”에 따른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군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건은, 신규로 계획중인 축구장 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 45,701㎡를 축구장 사업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결정(변경)건은 기존 축구장 및 주변시설(41,971㎡)과 신규 유소년축구장 부지(65,864㎡)를 합한 107,835㎡을,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규 사업 내용은 유소년 전용 축구장 4면과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참고로, 용도지역변경(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가 결정할 부분이고, 체육시설 결정(변경)은 군수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 5월 사업 시행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입안 제안 요청을 받았으며, 제안 요청에 따라 5월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대구지방환경청)과 관련 실과소 협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4월에는 영덕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5월에는 경상북도 승인 신청하여, 8월에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생활스포츠 종목인 축구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관광과 축구를 접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의견을 본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희
김은희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일원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여가선용 기회확대 제공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유소년 전용축구장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군의 유소년 전용축구장 4면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특구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으로 용도지구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축구장 조성 공사가 시행되면 환경파괴를 최소로 해야 할 것이고, 지난 3월 9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비 분리발주, 골재채취 등의 방안으로 토목공사 부문에 암 절토방법 변경과 발생하는 사토의 경제적인 처리로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군의회와 충분히 공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덕군의회의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