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제8항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명숙의원입니다. 금번제243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이종화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장애인등의지원에관한조례가이원화되어있어이를통합하여행정의효율성과장애인등의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5조중‘용이하도록’을‘쉽게’로하고,안제9조중‘법령에’를‘법령에서’로하며,‘의한다.’를‘따른다.’로자구수정하고,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관련법령의제명변경에따른조례상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른공무원의명칭변경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임용시험등각종시험을실시할때국가시험기준에준하여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근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안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12조제1항규정에따른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의운영및특화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10조제4항중‘양평군의회의원,’을삭제하고,안제10조제6항중‘간사를1명두며’를‘간사를두되’로하고,안부칙제2조중‘이전’을‘시행전에’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정비요청및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변경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상위법개정에따른관련법령을정비하고자하는것이며,수정내용으로는안제2조제2항제6호중‘「지방재정법」제91조’를‘「지방회계법」제46조’로수정하고자하며,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빈집정비지원조례안은2017년부터빈집정비사업에대한도비보조가종료됨에따라양평군자체적으로사업을지속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1조중‘화재발생등’을‘화재등’으로자구수정하고,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7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먼저,지평면민의오랜숙원사업인목욕탕을지평면지평리596-1번지에건축면적366.6㎡,사업비11억원으로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당초계획을철저히하여주민의불편이초래되지않고,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하시기를바라며,이에따른목욕탕건축예정부지가장방형이라토지효율성제고를위해잔여지를인근지평리597-3번지사유지266㎡와교환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양평공사부지매입으로향후체험공간을조성하여소비자를유치하고,지역경제와6차산업활성화및‘물맑은양평’농산물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양평읍대흥리219-1번지외31필지31,308㎡를37억2,400만원에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었으며,수정이유는양평공사부지매입건,양평읍대흥리219-1번지외31필지의경우사업의구체성부족과사업효과불확실성우려가있어추후에재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수정내용으로는양평공사부지매입건,양평읍대흥리219-1번지외31필지31,308㎡토지의매입은제외하고,나머지는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종식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