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상정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 인력을 반영하고 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등을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608명에서 6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5명에서 607명으로 12명 증원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는 일반직 정원을 604명에서 616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562명에서 574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지방 광역 기초단체 특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 인적 수요는 점점 증가해 가고 특히 복지 관련 업무는 그야말로 폭증한다.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 구청에 제 일 때문에 와서 한 번씩 보면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 사무실이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외에도 건축, 건설과 이쪽 같은 경우도 행정 수요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단계 현상이 현재인데 하여튼 이렇게 저는 인력 증원이 늘 선제적이 아니고 뒤따라서 가는 그런 쪽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하여튼 인건비에서 우리 재정에 부담 안 될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가뭄의 단비처럼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어 가는 와중에 정말 조금 더 면밀하게 업무 분석도 평가 잘하셔서 부하가 과중한 부서에 꼭 좀 충원이 적재적소에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거는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제가 뵌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국회의원,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 교부금 내지는 국가 예산을 국비 교부금이나 또 우리 자체 사업비 요청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하고는 원활하게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또 부산시 교부금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할 때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우리가 좀 재정 상태가 열악하니까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흔쾌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니다.

그거 참 바람직하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요청 사항들이 생길 때 우리 집행 부서에서 직접 국회의원 사무실과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그런 쪽에서 아쉬운 것들이 당을 떠나서 기초 의원들과 시의원, 국회의원 다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선출된 머슴들, 일꾼들인데 소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쭉 여당에서만 되다가 야당으로 되고 나니 그런 쪽에 대한 지금까지 관행적인 접촉, 소통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18대 때 박대해 전 의원님이 우리 구･시의원들 해서 분기별로 의원 협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의회의 주관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도움 많이 될 것이고 또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많은 도움들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건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국회의원 한 사람, 시의원은 전무하고 또 구의원 두 사람, 뭐 같은 당으로 우리는 뭐 우리 당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역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는 구･시･국회의원까지 상설 협의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집행부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주관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쪽에서 서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멍석을 자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재정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합의체를 하나 상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겁니다. 우리 구의 예산 문제나 또는 지역 현안 같은 것들이 구의회도 구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의 협의가 구의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뭐 이런 협의 사항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결과가 되더라 내지는 설명을 듣고 하면 좀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실하고 접촉하기 전에 당을 떠나서 최소한 구의원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구의원한테 “예산계에서 이런 협조가 왔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내가 답을 못 해요. 전혀 생판 처음 듣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미리 먼저 우리 지역의 현안 또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국회의원실로 들어가지 말고 한 번쯤 미리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시･국회의원 간에 최소 1분기, 1년에 4번 정도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회의원실에도 한번 물어보시고 두 분 시의원들한테도 좀 물어봐서 성사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힘을 써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도 할 테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럼 한 두 가지 질의도 드리고 당부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연제구 각 부서가 의회사무국 빼고 동 빼고는 21개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사실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우리 연제구를 지탱해 나가는 데 제일 중요한 업무를, 예산이나 특히 조직 업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원 관리, 그리고 인원 배부 각 부서의 정원 배부 같은 것도 우리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21곳의 부서가 서로 다른 부서와의 상대적 박탈감 안 느끼도록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봉석 위원님도 어느 부서가 늦게 불이 켜져 있더라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 관리, 인원 관리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특히 이런 인원이 이번에도 생길 때는 어쨌든 어느 부서가 부하가 걸리는지 어느 부서가 늦게까지도 일을 하는지 현업 부서와 또 지원 부서 간에 이렇게 비교도 해 보면서 이런 순증된 인원을 적절하게 배부를 잘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 순증되는 12명 중에서도 실제 행자부에서 어디 국가 정책 수요에 얼마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 인력에 얼마 얼마 그렇게 배분하면서 실제로는 한 4명은 정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업무 부하가 걸리거나 진짜 정말 꼭 보내줘야 될 곳은 이거를 갖고 배분을 해 줄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원에 대해서 보면 행정 수요 지표가 인구나 면적이나 사업체 수나 자동차 수나 65세 다들 이리하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박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거제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지금부터 굉장히 부하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른 부서, 연산9동도 인구가 많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지금 저기는 실제로 세외수입 올라오는 것도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지 또 보건소 이야기도 아까 잠깐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감염병관리계가 생겼는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인구라든지 이렇게 볼 때는 보건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그거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우리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서비스가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어쨌든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꾸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번에 순증되는 4명을 가지고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적기적소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우리 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36명이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처음에 임용할 때부터 3년 동안은 국비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3년 되면 그러면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일부 끊어져 있고 임용하는 인원 숫자만큼 계속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계속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현황 있지요? 그동안에 복지서비스를 위한 우리 국비 받은 것 안 있습니까? 연도별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왜냐하면 인건비를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전체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거든. 언젠가는 이 3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구비가 결국 우리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받는 것까지는 정말 잘하셨고 좋은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전체 예산을 한번 감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연도별로 그러면 2012년부터 몇 명이 하면서 그 해는 우리 국비를 얼마 받았다는 현황을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명. 4명 부분은 아까 그렇게 좀 배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번에 12명이 이렇게 순증이 되면서 그럼 9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9급이 이번에,

9급은 4명밖에 안 들어옵니다. 9급은 사회복지직 4명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퍼센트가 있습니다.

예,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이 1%.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급이 6%.

6급이 25%거든요.

예, 25%.

6급이 25%인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조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까 12명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순증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9급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일단 사회복지 4명이 들어오고 나머지 8명은 직급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급에서 6급으로 3명 상승,

그러면 몇 퍼센트 됩니까? 아까 퍼센티지 이야기 잠깐, 그럼 6급이,

거기다가 12명 늘어나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6급이 몇 퍼센트 됩니까? 25%에서.

그대로 25%입니다.

25%, 인원 숫자면, 아, 그래요? 7급은?

예. 25%고 7급은 30%, 그다음에 8급이 29%, 9급이,

9%거든.

예. 9% 있는데, 그거를 비율을 맞추자면 9급만 왕창 하면 9급 퍼센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일단은 들어오는 신규로 12명 하는데 그거는 배부는 직급 상승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9급은 4명만 그렇게 합니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왜 이거 하나 이거를 묻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6급이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3명 늘어나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6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렬별로 보면은 행정군에서는 행정, 세무, 사회복지직이 행정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급이 3명 행정군 안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어느 직이 이번에 6급으로 승진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직군에는 행정직하고 그다음에 세무, 사회복지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는 승진 연도를 무턱대고 승진을 못 시키고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세무직이 보니까 2005년에 그러니까 12년 정도 7급이 돼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그렇고 행정직은 2006년도, 그다음 사회직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2008년도 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세무직이 4명 정도가 7급인데 2005년에 7급 승진하고 아직까지 6급을,

2005년에 승진해서 7급을 달고 있는데 아직까지 7급을 달고 있다는 이 말씀인 것 같네요? 맞습니까? 세무직이?

예, 4명입니다.

4명이?

예.

그러면 어쨌든 행정군 안에 세무직과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승진해 주는 게 우리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서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하려면 세무라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적체돼선 안 되고 사회도 적체돼선 안 되고 행정도 그런데, 어쨌든 그 세 부류의 직렬이 거의 비슷하게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번에 그 3명이 6급으로 올라가는 직렬은 지금 여기서 물론 그거는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제가 어디어디라고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세무직이나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 비슷하게 6급 승진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부서별 정원, 그다음에 직급별 기준 같은 이런 거를 어쨌든 우리 21개 부서, 그리고 동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체 23개 부서 사람들이 어째 다 요즘은 다들 상대방이 상대 부서의 누가누가 승진이 몇 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이번에 그런 것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시겠죠?

예. 결국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똑같은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형평에,

직원인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직렬별로 나누면 아까 행정, 세무, 사회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작업하는 사람은 행정이 작업합니다. 세무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그 직렬에 좀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그리고 아까 순증되는 그 인원은 실제 필요한 부서에 적소에 딱 이렇게 하고 어느 부서가 부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좀 많이 관찰해서 검토를 좀 면밀히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에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 이번 승진은 아마 그대로 잘했다고 하는 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1호 문화체육과 소관 연제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제구 복합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의 명칭을 연제구 복합문화센터로 하였고 위치는 연제구 거제대로 180이며 대상 시설은 다목적 강당, 전시실, 연제문화원 강의실 등입니다. 운영 및 관리 주체는 연제구청장이며 사용 허가 시설 범위는 다목적 강당 및 전시실의 조명 시설, 음향 시설, 영상 시설 등입니다. 복합문화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행사 사용료의 반환은 구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사용자의 요청에 따르며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사용 중단 시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 권리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고 부대 설비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문화체육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순 국장님, 김복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저는 문화원이 폐쇄되고 새로운 문화원을 만든다고 할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보면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가 문화센터, 문화회관 정도의 규모는 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금 180석, 200석도 채 안 되는, 그리고 거기에 과연 공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아직 제가 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구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연이나 행사들을 치러 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지하의 구민홀을 좀 공연장에 걸맞은 시설, 조명, 음향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연 행사가 좀 자주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화 센터, 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생활에 또 보탬이 될 것 같습니까? 추상적인 질문인데 이전과 이후에 기대되는 효율성이라 할까 효과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산9동 구(舊) 환경복지홍보관에 연제문화원이 있을 때는 사실 시설이 너무 열악하였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에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문화 예술 분야에 100% 충족은 못 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문화회관과 같이, 예술회관과 같이 그런 규모나 시설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연제문화원이 신축 건물로 이전해 옴으로써 그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소규모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홀에 그런 공연장으로서의 리모델링 방안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문화회관이나 예술회관과 같이 위원님이 우리 구민들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충족은 못 시켜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소규모지만 우리 구만의 복합문화센터가 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마련하였으니까 시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어디 제대로 되어 있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가 대책 없이 만들어 놓고 운영비에 대한 적자 부분을 감당 못 해서 허덕이는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만 두고 본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런 부담에서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수준 있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좀 미래, 조금 더 멀리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기획을 잘하셔서 최대치의 활용도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용료 부분인데요. 문화회관이 생겨서 이런 내적인 조금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그레이드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앞으로도 계속 다듬어서 개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개정 사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좀 부족하다. 요컨대, 전시실이나 공연장을 임대할 때 우리 주민들에게는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요금 규정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연장을 이용해서 공연 관람료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우리 구민들에게는 50% 이상으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궁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20% 관람료를 삭감해 준다든지 50%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관광료, 이용료를 구민들에게 20%나 30%씩 감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신설이고 처음이고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 좋으신 의견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욱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감안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비로 다 충당된 시설이니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은 충분히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교통, 행정 이런 요건을 볼 때 우리 연제구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볼 때도 이런 문화회관의 수요는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그냥 임대 이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연장 내지는 전시관을 어떻게 좀 더 수요를 확보해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획력을 보강하셔서 최소한의 재정적 부담도 좀 줄이고 또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 단계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도 최대한 앞으로 지원, 도움을 함께 고민할 테니까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목적홀 좌석 수가 몇 좌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