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대군
김대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7년 3월 20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7년 3월 21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문정숙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2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군 의원 외 7인)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대군
김대군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회운영기획위원장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이승우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3월 20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별지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란으로 정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집행을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국을 추가 설치하여 현 3국에서 4국으로 확대하고, 감염병방역단을 신설하며, 창조경제과와 일자리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는 등 국별 소관 부서를 균형적으로 배치․조정하고, 이와 관련 신설되는 부서의 인력 확충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 사회복지 업무 중점인력 증원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 22명 증원, 정원의 총수를 695명으로 하는 등의 정원 조정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두 안건 모두 상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먼저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교리에 계시는 정경화 님 외 한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기장군의회에 보내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숙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교육복지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문정숙 의원입니다. 며칠 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올라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새봄을 맞는 농부들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활기차고 보람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3월 20일과 21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2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은 급변하는 사회와 우리군의 팽창과 발전에 따른 여러 변화에 발맞추어 행정구역 조정, 높아지는 복지수요 충족 등 조례의 제․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안이라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6․25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먼저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공헌과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가슴깊이 존경심과 감사함을 표하며 유공자들의 공헌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최근 2015년 8월 조례를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타 지자체 대비 우리군의 현재 수당금액 또한 높은 편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유공자 예우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고려할 때, 관계 부서에서는 유공자들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적극 전달․요구토록 주문하며 본 조례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정정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기장군 안데르센 극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이현만 의원 외 5인)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상섭 경제안전도시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경제안전도시부위원장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권상섭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에 개나리 진달래가 활짝 핀 3월입니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는 꽃샘추위가 아직도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3월 2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임금상승 부담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인력 감축을 고려하는 아파트가 증가 하면서 고용불안이 대두됨에 따라 고용불안을 느끼는 지역 내 고령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로 고용효과를 얻으려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적정한 제정안이라 판단되며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 저소득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파트를 우선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상호 분쟁발생 시 분쟁해법 제시, 조정역할 수행, 원만한 합의유도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급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기장군과 기장군 출자ㆍ출연 위탁 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행정기관이 먼저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칠 인식개선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타당한 조례 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우 의원, 이현만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정우 의원과 이현만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지역출신 김정우 의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등 어수선한 정국에도 변함없는 계절, 대한민국의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희망찬 새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부르짖습니다. 청년이 마음껏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결혼하고 싶고 이쁜 아이를 낳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 우리가 진정 만들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다함께 노력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때 그 꿈은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 몇 가지에 대하여 하소연 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관계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되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지역 내 각종 도로와 인도, 인도상의 가로수 관리 실태가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도로보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 기준 약 13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7년도 당초예산은 약 27억 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장읍 도로 곳곳을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패이고 울퉁불퉁한 곳이 수없이 많아 차량통행에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어느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인도의 가로수 받침대의 경우 나무가 크게 자라 가로수 보호판이 튕겨나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불편은 물론, 인명사고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장시장 주차장 건립이 추진 중인 이 시점에 인근 노점상, 복개천, 주변도로 통행 개선 및 소방도로 정비, 동해선 경전철 기장역과 연계, 버스노선, 보광상가 및 청해상가 등 전통시장 구역 확대 등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그동안 기장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광산 테마임도 주변에 2002년도 아시안게임 때 만든 산악자전거 MTB (Mountain bike) 경기장에 요즈음도 주말이면 가끔씩 다른 지역에서 MTB 동호인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도로는 일반자전거 동호인들도 상시 이용하고 있고, MTB 코스의 경우 등산로와 연계되어 있어 MTB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일반 등산객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동호인들과 일반 등산객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달음산 등산로를 이용 하다보면 안전을 위해 설치된 데크 시설이 오히려 등산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설 설치 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감안하여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지역 분양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일광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24만 제곱미터 면적에 인구 2만 5천여 명 9600세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5월 중 공공분양아파트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도로 교통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도 기장체육관 앞 교리삼거리의 도로 교통상황을 보면 출퇴근 시와 주말 경우 차량정체가 극심하다는 것은 이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행락철은 더욱 심해 기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96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체증의 심각성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광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기장 만화리를 거쳐 반송으로 향하는 우회도로 개설 안입니다. 이는 기존 교리삼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앞으로 일광택지개발지구 준공에 대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광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준공되기 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읍 대변리에서 시랑리 일원 사업비 약 9000여억 원으로 약 366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조성된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롯데아울렛을 시작으로 대규모 관광호텔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테마파크, 골프장 등 세계적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광단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의 확충입니다. 현재의 부산-울산고속도로와 해안관광도로 등으로는 너무나 부족해 앞으로 교통지옥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장읍 내리 안적사에서 철마 안평 간 도로와 기장읍 대라리에서 철마 안평 간 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말에는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아울렛을 찾는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운대에서 오시리아로, 연화터널로 운행하는 100번 버스가 차고지로 바로 들어가는데, 터널로 들어가지 말고 대변으로 우회하여 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은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바다 자원과 함께 각종 꽃들이 만발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 산성산은 벚꽃이, 일광 달음산에는 편백, 철마 소산에는 진달래와 철쭉, 기장 봉대산은 철쭉 등 제각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의 발길을 가져오게 합니다. 평소 산을 즐기는 지역 주민과 함께 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꽃과 산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은 교육의 도시답게 정관도서관 등 대형 도서관을 비롯 읍면별․마을별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시설된 도서관의 경우 문을 잠그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CCTV를 설치하여 무인 자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최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귀찮아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의 애타는 목소리로 여기시고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빙기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주위를 다시 한 번 둘러보는 여유도 가지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현만
이현만의원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5일 기장군을 위해 늘 바쁘신 오규석 군수님과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오신 교리의 정경화 님과 아들 재용 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는 오늘 새봄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을 소회의 형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봄 소회. 2월과 3월의 단상.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노래 부름)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노래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날 것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민은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월의 어느 날 저는 정든 교정을 뒤로하고 배움을 주신 스승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기약하고 더 큰 공부를 위해 이별을 준비하는 몇 몇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별은 늘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약간 희망차고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선배, 언니, 형들을 보내는 후배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내는 말, 즉 송사에 수긍하고 애태우는 후배는 몇 명일까 하는 발칙한 생각과, 후배들의 이별의 말에 답하는 답사에 공감하는 후배는 있을까라는 불경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친, 통제 불가능한 발칙하고 불경스러운 생각에 어른들 모르게 뒤에 숨어 나쁜 짓을 하다 들킨 학생과 같은 당황스러움에 저도 심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된 결코 자발적일 것 같지 않은 이 송사와 답사는 진정코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말에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송사와 답사야 말로 억지 춘향의 모습이 아닐까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고착된 지금의 입학과 졸업문화. 우리 옷이 아닌데 마치 이제는 익숙해져 우리 옷 인줄 알고 입고 있는 옷처럼 강제된 눈물과 감정인데 마치 송사는 이래야 되고, 답사는 저래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이러한 왜곡된 선․후배 문화가 우리 사회의 경직성의 출발점은 아닌지, 이러한 문화가 서열문화의 출발점이며 건전한 민주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지. 요즘은 학생의 수가 적습니다. 아니 적습니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젠 몇몇 사람, 몇몇 학생이 주목받고 주인공이 되는 입학식과 졸업식보다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우리만의, 우리학교만의 입학식과 졸업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임을 마치고 퇴임을 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사에서 법치의 중요성과 엄중성에 대해 언급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중국의 한비자의 리더의 품격에 나오는 법지위도 전고이장리(法之爲道 前苦而長利)를 인용해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라는 말로 우리 사회의 왜곡된 법치주의에 대해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준법정신에 대해서도 일갈을 했습니다. 저는 이 퇴임사를 읽으면서 또 발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공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나, 많이 듣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은 듣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원칙을 언급하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시는 분들이 있을까? 아니, 이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리는 많은 분들이 이 뜻을 제대로 알기는 알까? 아니면 이 법과 원칙을 거론하는 많은 분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저는 발칙하고 불경스런 사람입니다. 오늘로써 제222회 임시회는 막을 내립니다. 부의된 조례 중에는 심사결과 가결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습니다. 부결된 조례 중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장군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배려의 차원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위대한 희생정신이며,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기장읍에 계셔도 영웅이시고, 해운대에 계셔도 영웅이시고, 강원도 산골에 사셔도 영웅이시고, 외딴 섬에 사셔도 영웅이시며, 심지어 타국에 계셔도 영웅이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영웅이 영웅으로서의 대접을 차별받는 요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좀 여유가 있으면 영웅대접을 제대로 받으시고, 재정이 열악한 곳에 계시면 영웅으로서의 대접과 평가조차도 소홀하거나 천대받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은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신 조국의 영웅들이십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디에 계시든 제대로 업적을 평가받고 조국의 어른으로서, 영웅으로서 예우를 받고 명예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계시는 곳에 따라 영웅이 영웅이 아닙니다. 국가는 이러한 왜곡현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을, 불명예스러운 일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후손들인 우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영웅들 개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도. 경청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장
이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준비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