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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7-03-23

이정향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환

변태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정현조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태환

변태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장이신 김영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김영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전통다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건 6.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배은주 의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은 김종대 전 의원과 서구청장이 추천한 송은철 세무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이의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예, 이정향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의원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면 회계를 했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위법에, 조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향

이정향의원

저희들이 결산위원을 선임할 때, 결산 회계를 했던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와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누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향 의원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2항 및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선임에 문제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은 배은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 위원은 김종대 전 의원과 서구청장이 추천한 송은철 세무사를 선임코자 하는에 이의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의원들 간의 의견이 절충은 했지만 상위법에 대한 논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이정향 의원,
정향

이정향의원

예.
태환

변태환의장

우리 운영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선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전체가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향 의원,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운영 조례에 제정 된 대로 거기에 위배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정향

이정향의원

그렇지만 우리 조례가 앞전에 검토될 때, 상위법에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을 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 조례에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의원 전체가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향 의원 조금 그 부분에 좀 그것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배은주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송은철 세무사 이상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5분 자유 발언 7.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은주 의원입니다. 올해는 서구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에 걸맞게 미래 부산을 선도하기 위한 서구의 비젼과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안배와 세대별간의 특화된 정책 등을 형평성 있게 담아내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서구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송도 개발의 예는 예산 집행의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정책에서 교육도시로서의 정책에도 비중을 두겠다는 점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에 아동친화도시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정책 수립 시 에는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 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마을 쉼터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어린이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공간은 제자리에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 국외 연수를 통해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그들은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민의식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꽃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숲 체험장 주위를 어린이를 위한 미래 교육의 장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숲 체험장 내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서구 유아 숲 체험장은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진입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꾸준하게 입소문을 통해 가족나들이 장소로, 교육기관의 체험 장소로 활용되어 지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는 18개 영, 유아 교육기관에서 435명이 올해는 15개 기관에서 477명이 10개월 동안 주1회 이상 꾸준히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반 방문객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블로거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유아 숲 체험장이 올해 우리 서구 재산이 되는 만큼 숲 도서관 조성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숲 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과는 차별화를 두어야 합니다. 책을 통해 현실적인 공간에서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친숙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훌륭한 체험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스쿨존(School Zone)’을 시행했습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수는 한 해 평균 80여명에 달하며, 2015년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보행 사망자수가 0.69명으로 OECD 평균 0.31명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사망률이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횡단보도 사망 사고가 81 퍼센트에 이른다는 도로교통공단 자료는 우리 아이들의 교통교육이 얼마만큼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 법규나 규칙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교통안전 교육은 보행자 일 때나 운전자 일 때나 어릴 적에 전수받은 교육의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사항을 숙지시켜 주고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론과 더불어 체험을 통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체험입니다. 유아 숲 체험장 진입로 확장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진입로부터 숲 체험장까지 가는 길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도로 표지판이나 횡단보도등의 선을 그어 현실에서 교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다면 도보로서의 접근성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전거 면허장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재밌게 안전교육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여 마련해 준다면 오감을 발달시키는 유아 숲 체험장과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영, 유아기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진 찍듯 모든 현상은 저장되어 집니다. 무질서한 행위를 단지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스스로의 준법 의식을 함양시키려는 시도를 외면하고 오직, 규제에만 몰두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서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정책의 중심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과 문화 환경을 일류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손을 잡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갔듯이 서구 전역이, 우리아이들의 시민의식을 드높이는 교육의 장이 되어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오는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환

변태환의장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발언한 배은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보고사항)
다실

전통다실부산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