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와 박창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병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회의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7건이며 현재 추진 중 6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3쪽에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철저한 사전검토로 감사자료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보다 상세하고 여백을 활용하여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작성할 계획이며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최소화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 등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풍물단 운영 물품 구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올해 부평풍물대축제에 관련하여 의원풍물단 참여가 확정되면 물품 구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용역 발주 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조달구매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끝으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원별 균형있는 홍보와 효과적인 홍보방안 강구가 요망된다는 내용으로 완료 사항입니다. 5쪽에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의정홍보 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소식지를 개선하여 알찬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질 높은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입니다. 의정활동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역량 강화 방안 강구 및 가용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업무연찬과 교류, 타시·군·구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4일자로 의회사무국 인력조정계획안을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214회 임시회에서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이 승인되어 4월 중에 1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평가 시 의회 특성을 감안하여 업무가중치를 정하여 활용하라는 방안 마련의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른 의견을 주요업무 평가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의견을 제출한바 지난 2월에 부서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주요업무 평가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당초 ‘제도행정 분과’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내·외부 평가, 계획·중간·최종의 단계별 평가를 거치면서 종합평가결과를 부여받게 되나 2017년도 업무평가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가중치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은 부서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7년 4월 중 예정인 제1차 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좋은 의견을 의회에서 주셔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담당자별 세부 업무내역을 보고 있는데 많은 업무들을 본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직원들이 나눠서 할 텐데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인력이 19분의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창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전문위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구 관련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1항은 전문위원을 위원장과 위원회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은 전문위원의 임무를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조사, 그 밖의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와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박창재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의안건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서는 소속위원회라는 얘기가 붙는데 여기서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회 자치입법활동이다 그래서 소속위원회라는 구문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렸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보면 소속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전문적인 지식을 꼭 여기 법에 개정된 사항에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점차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냥 명시대로 되고자 하는, 이게 2006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맞게 시행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그 후에 다시 검토할 부분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답변드리면 4조2항에 보면 그동안에는 전문위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2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라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본 개정안이 2006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을 개정된 조례로 저희가 진행을 아직까지 명시를 못 해서 이번에 늦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게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맞게.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이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후에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동의가 있으시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사항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의원님 발의하게 된 동기는 다 알고 지금 현행 그대로 다 전문위원들도 하고 있는데 단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해서 1항, 2항만 적용해서 산입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최용복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장이 필요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오케이 하면 전문위원을 공무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전문위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국회법 제42조에 보면 전문위원과 공무원이라고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이것을 전문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회법 제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59조는 그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제4조에 전문위원과 공무원으로 표시해서 개정안에 전문위원과 공무원으로 일단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으로 표기를 해주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받아서 쓰는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의구심 가는, 전문위원을 꼭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고 표시한 것이 조금 공무원들이 아직 전문지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주는 것이 국회법 제42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서 그것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하게 된 본 의원도 이춘우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좀 더 전문위원이라는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4조를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5급 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다 갖춘 사람은 아니거든요. 임명돼서 왔을 뿐이지. 그래서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라고 하면 명백히 가려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했지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의회운영위원회(박종혁 의원 서면동의)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손병숙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동 조례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위원장직무대리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대행하며,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나이가 많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둘 다 안 나올 수가 있을 때 지금 다만이라는 조항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꼭 이렇게 굳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이 사전에 일정상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되고 그러면 부위원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나 부위원장 역시도 자기 신상의 이유가 있을 때 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례로 그런 부분들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입니다.

안은 좋은데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끝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임까지 얘기해서 잘 들었는데 지금 7대, 8대 오면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을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부평구의회는 이번에 7대 의회 들어와서 많은 회의 진행상에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향후에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이번 조례에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근거를 뒀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좋은데요. 이렇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혹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 안 생기라는 법은 없겠지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나열해준 것은 좋은 뜻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홍순옥 박종혁 박창재 이춘우 장정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