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로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승진발령한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제가 과장보직을 처음 맞게 돼서 부족하고 미숙한 점 많으나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과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부평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7일자로 미래도시과장의 보직을 받은 김선문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미래도시과장직을 맡게 되어 걱정되는 마음이 앞섭니다. 또한 굴포천 복원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가 2건, 추진중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중 보안등 개보수 철저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까지 9일 동안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28건에 대해 인입선 보수, 램프 및 안정기 교체 등 정상조치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보도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입니다. 2016년 6월부터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실태조사중이며 진입로 허가표지판은 금년 상반기중 서울 등 기 시행중인 곳의 벤치마킹을 통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동절기 대비 적사함, 재설함 배치 요망과 관련 2016년 11월 하순 해당 위치에 동절기 대비 재설함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중 동절기 설해 방지 철저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설해 방지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총 9회 13일간 비상근무하였으며 누적 적설량은 6회에 걸쳐 약 16㎝ 정도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입니다. 금마초등학교 앞 보행로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부지 통행과 관련하여 금마초등학교와 협의하였으나 학교부지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차선책으로 구산천 인도교를 설치하고자 현재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보도블록 정비요망과 관련하여 2001아울렛 경원대로 일원 보도에 대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7년 2월 28일자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석기 도시경관팀장입니다.(인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개동 재활용센터 적치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부개동 재활용센터 도로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수거한 후 주변에 적치하여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지하창고 진입램프가 협소하여 폐현수막 등 정비수거물의 반출이 용이하지 않아 약 30톤가량의 수거물이 적치되었으나 2016년 3월경에 전부 반출하여 정비하였고 그 이후에는 약 4톤가량의 적치물을 유지 관리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관리를 위해 2016년 5월에 전기내선설비공사를 실시하였고 동년 6월에는 시설명을 부평구 광고물정비보관소로 변경하고 간판을 교체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지상건물 화장실을 수리하는 등 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불법광고물 및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최근 불법유동광고물이 증가추세이며 불법광고물 관련 고액체납 34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나OO, 조OO, 주식회사 움OO, 주식회사 더드림OO, 주식회사 가람OO 등의 업체나 개인은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을 게 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 발생치 않도록 치조치하기 바란다는 것과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신고허가시 면밀히 검토하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계획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구조성에 만전을 기하라 내용으로 보고서 100쪽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식회사 하나OO, 주식회사 아이엔OO, 주식회사 움OO, 주식회사 더드림OO, 주식회사 가람OO 등이 설치한 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주식회사 더드림OO의 체납분 531만 원은 2016년 10월 27일날 처리되었고 또한 조OO의 고액체납액 7건에 2,302만 1,000원중 2017년 12월 3일과 동년 12월 2일에 4건에 1,175만 8,000원을 납부였으며 남은 체납분 3건 957만 7,000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주식회사 하나OO, 주식회사 아이엔OO, 주식회사 움OO, 주식회사 가람OO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압류조치하여 체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 8월 30일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인식마크 부착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 현재까지 간판 신규허가 업소들에 대하여 159건의 실명제스티커를 교부하였고 사후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착 146건, 추진중 5건, 미부착이 8건으로 향후에도 광고물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상생할 수 있는 노점상 정책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구청 앞에서 노점상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단속부서 의견과 노점단속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반되어 접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런 경우 갈등조정관 등 제3자가 투입되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및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시하며 타구 및 해외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부평구 사례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 101쪽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6년 1월과 2월에 수원시 팔달구와 서울시 동작구를 밴치마킹하고 왔으며 또한 2017년 3월에 노원구와 용산구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며 노점정책에 대하여 일방적인 정비 입장이 아닌 상생방안의 모색을 위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노점상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중이고 갈등관리위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타시도 사례 등을 밴치마킹하고 노점상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향후 노점상 정책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불법현수막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정요구내용으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게첩에 대해서는 단순 철거에 그치지 말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과 동 주민센터 행정홍보현수막 게첩 시에도 지정된 장소와 기간을 준수하여 위법사항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일일정비 후 정비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과태료 386건에 11억 2,307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2017년도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을 추진하여 불법현수막 근절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동 주민센터 행정용현수막 지정게시대 16대를 금년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불가피하게 교차로 및 대로변에 현수막을 게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승인을 한 후 최소한의 게첩기간 7일에서 10일 이내를 설정하여 게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경원대로 노점상 단속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102쪽입니다. 현재 완료되었으며 수정요구 내용으로는 경원대로에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경원대로변의 노점상에 대하여 2015년말 두 차례에 걸쳐 강제정비를 실시하여 기존에 난립하여 있던 24개소 노점에서 현재는 소수의 소규모 생계형 노점만 몇몇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후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절될 때까지 쾌적한 정비를 추진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건의내용으로는 노점실명제 실시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및 주민의 보행권 확보의 일원으로 노점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노점실명제의 도입은 자칫 노점양성화로 비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며 기존 철거 노점과의 형평성 문제, 인근상인의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로 결절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신중한 접근 및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시행이 불가하며 노점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비 입장이 아닌 상생방안의 모색을 위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노점상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중으로 타시도 조례 등을 밴치마킹하고 노점상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향후 노점상 정책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갈산주공 1단지와 2단지 사이 노점상 불법점용 컨테이너에 대해 정비요청한 내용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해당지역의 컨테이너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인천시부평구지회에서 약 20여 명의 회원의 사무실 및 장애인 회칙을 수립 무료봉사대로 운영되는 곳으로 방치해둔 것이 아닌 20년 전부터 운영중에 있고 해당 컨테이너의 정비요청에 대하여 장애인등에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는 물론 대체부지 혹은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당장 정비에 어려움이 있기에 추후 장애인협의와 협의를 통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불법건축물 관리 철저와 주택밀집지역 건축물 관리 철저이며 건의사항은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 주변 관리요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치사항으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250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83건, 이행강제금 161건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밀집지역 건축물 관리 철거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건축행위로 인한 먼지, 소등 등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지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 주변 관리 요망과 관련하여 조치사항으로는 건축공사 관련부서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공사장 84개소에 대하여 권역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행정 처분 및 조치현황으로 건축분야, 도로분야, 환경분야 등 총 50건의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에도 건축공사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미래도시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2월 2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미래도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화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인사) 김승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인사) 먼저 보고서에 오타가 있어 수정하게 됨을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미래도시과는 건의사항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료가 1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완료된 금마초등학교 앞 주변환경 개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인천약품에서 도로 확폭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진출입로 완화차로 3m 확보, 보안용 CCTV, 과속방지턱 ,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순차적 신호체계를 동시신호로 변경하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굴포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굴포천 복원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사업확정과 국비예산 요구 단계에 있으며 예산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향후 제시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평 새뜰마을 추진 철저입니다. 그간 부평구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워크샵을 1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포천 정비요망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의 하상준설, 우수토실 정비, 친환경 경관조성과 관련입니다. 굴포천, 청천천 갈산천은 2008년에 생태하천 조성 후 그간 토사 등의 퇴적 및 오염으로 하절기에 악취가 발생하는 등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게는 인천시에 준설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매년 최소한의 유지 관리비만 배정되어 준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12월에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굴포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게 되어 준설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답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갈산천, 청천천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토실 등에 대하여는 인천환경공단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청하여 청소 및 악취방지 스크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천변 수변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영성마을 갈등해소 방안 강구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 영성마을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 등과 관련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해결방안으로 공동작업장 운영주체 운영방안 및 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주무부서를 정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성마을의 갈등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지하층에 부평두레놀이 전수교육관 설치와 관련하여 영성마을 주민협의체와 두레놀이 운영자간 건축물 사용에 따른 의견차이로 지하층 공사가 전면 거부됨에 따라 지하층 공사시 주민들과 구청간의 갈등이 예상되어 감사관실의 갈등조정을 통하여 2017년 2월13일 최종합의문을 작성 확정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공간은 주민들의 친분활동을 위한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구에서는 구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에서는 합의내용 이행과 영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시설운영부서가 결정되기 전까지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개별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없었지만 공통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좀더 세심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하신 교통행정과 소관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마초등학교 앞 주변환경 개선 건의사항 1건과 버스노선 관련 민원처리 철저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하신 107쪽에 금마초등학교 앞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대각선횡단보도, 안전팬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109쪽에 버스노선 관련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지난 7월 말 버스노선 재조정에 따른 교통불편민원 50건이 접수되어 노선업무를 총괄하는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조정을 건의하였으며 시에 방문하여 우리 구에 현장방문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7년도 1/4분기까지 전면조정된 노선에 대한 운행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현저하게 교통불편사항이 도출된 지역은 인접한 타노선과의 연계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다음은 일신동 송내IC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일신동 주민센터에서 송내방향에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없어 외진곳으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횡단보도 및 육교가 설치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삼산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검토를 의뢰한 결과 송내IC진출입로는 차량통행량이 상시 많고 속도가 높아 횡단보도 설치 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간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횡단보도 설치 타당성이 낮음으로 기존 우회통로를 이용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철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시설물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며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7년 2월 1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시공사와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동주민센터와 관할경찰서에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쪽 옐로카펫 지역 관리 철저입니다.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옐로카펫사업은 취지가 좋으나 관리부재로 인하여 도색된 지역의 색이 변색되어 제기능을 못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평구 관내 설치된 7개소에 대해서 동수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 개학 전 옐로카펫 청소를 협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국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성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일 주차시설팀장입니다.(인사) 그러면 주차지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부터 115쪽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이며 조치사항은 완료 4건, 추진중인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번째 부평시장 건축물 주차장 보수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2016년도 12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녹슬고 구멍이 생긴 부분은 3월중에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전체 도색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삼산2차 주차장 불법적치물 단속 및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삼산2차 주차장 출입구 벽면에 설치돼 있는 재활용쓰레기는 자원순환과와 협력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개선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66개소중 무인감지기로 운영하는 곳은 28개소로 민간위탁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시 관리원의 재배치를 통해 주차관리원의 감원 없이 수입이 감소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부평2동, 부평6동 관내 및 부평 남부역 주차난 대책 강구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부평2동, 6동은 원도심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약 62%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으나 가능한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공시설부지 활용과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개방 유도 등 주차공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 마사회 주변 불법주차 및 청소관리로 민원발생요인 제거 건의사항입니다. 장제로 52에 위치한 부평마사회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작년 10월 이후 198대를 단속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주정차구역 단속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부영공원 주변도로의 상습적인 화물차 주박차는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 계도 9회, 단속 3회, 그리고 단속 17대를 하였고 향후에도 주야간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주차지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113쪽, 114쪽 부평6동 관내 남부역 주변 주차난 해소 관련해서요 물론 2동, 6동 주택가 쪽에는 지금 딱히 부지가 없지만 제가 작년인가 과장님 계시기 전인 것 같아요. 전임자 있을 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부평남부역 전철역 지하도 올라와서 아래쪽 남부역까지 라인이 거기가 도로가 꽤 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양쪽으로 보면 전부 불법주정차 계속 하고 있거든요. 노상주차장을 노면에 그릴 수 있나 검토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거기 주차라인을 그려주시면 남부역쪽은 그나마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쪽을 현장방문을 전에 해봤는데 주차장법에서 정한 경사도가 있습니다. 노면의 경사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사도가 어느정도 완만하면 허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고,

과장님 경사도는 십정동 선린교회에서 좌회전해서 동암역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중간에 보면 거기 다 노상주차장 노만그려 있는데 뭐. 거기에 비하면 여긴 경사 하나도 없는 거지.

그 내용은 옳게 보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새로 그릴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저촉이 있어서, 그것은 예전에 그려놓은 거라 저희가 지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부영공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도 공원 안에 입구 안에 전에는 그냥 주차장은 아니지만 주차공간으로 썼던 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저번주에 가보니까 나무를 다 식재해놨더라고요. 거기 운동장이 체육시설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면 행사나 이런 게 많을 텐데 기본적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따로 뭐 주차면 그리고 하는데 그것도 경찰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고요 공원시설 내에는 공원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규모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법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영공원쪽하고 산곡남초 주변 불법주정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공원 입구쪽도 엄청 무질서해요, 거기가. 물론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길도 또 거기가 막다른 길이고, 그 앞쪽이. 그쪽에는 조금 신경 쓰셔서 단속이라기보다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일신동 송내IC 주변 관련해서 물론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통량도 많고 많은데 이것을 그때 건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쪽에 지금 보면 삼산동쪽에 부천 상동쪽하고 경계선을 보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것을 좀 밴치마킹해서 이쪽도 똑같은 부천하고 경계선이니까 도로공사쪽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처음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보행로 걸어다니는 길이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사실은 뒷쪽 우회해서 가는 길이 엄청 뭐라고 그럴까 우범화 돼 있고 거기가, 사실 남자 혼자 걸어가도 좀 섬짓해요, 거기가. 특히 밤에 같은 때는 터널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련해서 계속 과장님 제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시 버스정책과 한번 나오라고 하세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시에 방문을 했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힘쓰셔서 한번 나오셔서 우리 관내 좀 문제되는 부분들 한번 같이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무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아니 있는 노선도 없애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있는 노선은 그대로 두고서는 신규노선이나 아니면 중복된 노선을 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부평6동 성모병원 앞쪽으로 전부 시외버스가 다 노선이 집중돼서 이쪽 경인국도쪽이나 부평 농협로터리쪽으로 해서 부평역 앞으로 오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전부 성모병원 앞쪽으로 돌려놨어요, 전부. 그러니까 한국아파트나 부개1동에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6동 LH아파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평역으로 오려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돼요. 짧은 거리, 걸어와도 될 거리지만 기존에 있던 노선을 다 없애고 전부 그쪽으로 돌려놔서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정책과 나오시기 어렵다면 우리가 간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에 태워 데리고 나오면 되지. 한번 하시자고요, 같이.

예.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노점실명제 현재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손쳐도 향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비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양성화일 수도 있어요. 양성화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 것을 양성화 안 시키면 전부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것도 다 전부 100% 철거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정비하면서 실명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보시라는 거거요, 위원님들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노점상 정책자문위원회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실명 저기가 거기에 정책이 나오면 실명제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럴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진입로 도로점용허가 실태, 실태조사는 지금 하시겠다는거지요?

작년 6월부터 시행해서 올 상반기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은 내년도부터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 허가표지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인데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이 있고 건물에 부착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취사선택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유용균 위원님 했으니까 이어서 도로과장님, 여기에 나온 건 아닌데 해빙기가 되다보면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그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한번 합동점검이나 해빙기에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건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짤막하게,

곧 해빙기 도래하기 전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물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합동관리를 해빙기가 됐을 때 해야지 하기 전에는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해빙기 때 맞춰서 합동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과를 계속 제가 못살게 구는 것 같은데,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어쨌든간에 1․4․5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때문에 민원이 너무너무 지난해에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합동점검을 추진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4월하고 8월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어느 정도는 1․4․5동에 들어설 곳은 많이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라든가 이렇게 했던 것이 쭉 나와있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8월 22일 가로구역별 ..한 이후부터 또 11월달에 주차장 조례도 개정되고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는 허가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 이전에 허가나간 것들이 지금 착공돼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한 상반기 또는 좀 늦으면 하반기 정도 되면 거은 물량들이 다 소진될 것으로,

하반기까지는?

예.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년 한해는 최고 고생한 과가 환경하고 건축과일 것 같았어요. 현장민원 도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미리 합동추진을 점검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미래도시과장님,

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수토실 정비는 담당부서에 환경공단에 기 요청하였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수토실 자체 관리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자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일부 보수했고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청소하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요청하였다라고만 돼 있어서 관리를 거기서 했는지 그래서 가능성을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아파트 버스노선은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옐로카펫에 대해서 이 옐로카펫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작년에,

작년에 했지요. 그런데 벌써부터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돼 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계시는지 혹시? 그러니까 유지기간. 한번 했을 때.

한번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좀 오래가는 데는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보수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과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옐로카펫을 해놓은 다음에 어린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나온 통계나 들어보신 것 있는지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지금 녹색어린이 그쪽에서 효과분석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면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새로 하고 난 데서 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문제점만 발견돼 있지 효과나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관리가 6개월 넘었는데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도 주기적으로 다시 할 필요성과 계속 연장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보수에 대한 간격도 일정하게 분석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이런 것도 문제 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효과에 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견되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분석을 위해서라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동시에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부평시장 주차장 보수에 대해서 도색은 추경에서 해야 되고 보수공사는 실시예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발주가 나가 있고요 3월 27일경에 그때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수하고 도색하고 하고 하고 나서 바로 이루어져야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원래 철골 자체에 도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에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녹슨 부분을 제거하고 또 전에 이춘우 위원님과 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보강공사 하고 나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도색도 하고 나서 바로, 주차지도과장 이성국 바로 저희가 속히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강순화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중에 옐로카펫설치 부분, 설치된 7곳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래셨어요. 그러면 설치된 학교 7곳에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가 됐나요? 그 뒤에.

청소 일부 녹색어머니회에서 청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녹색어머니회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나가시면 팀장님이나 담당이 나가서 확인하셨나요?

저희 팀장님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했냐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작성할 때 그렇게 한 거고 추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사고 가지고는 행정업무를,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완연히 봄기운이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그동안 추위에 웅크렸던 것들 다 떨치고 새로운 환경을 맞아 올 한해도 다시 한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따듯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흡했던 거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새로 와서 잘 업무 인수인계 적응이 되셨나요?

아직 미흡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굴포천 수변산책로를 다 연결해 달라 지적했어요. 검토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야겠지요. 그리고 또 굴포천이 더 연장돼서 앞으로 더 계획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지난번 수변산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 관련해서 끝이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1회씩 실시해서 입주자 대표들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 있지요, 위탁관리업체들. 이렇게 2개 해서 실행했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계획이 올해 두번씩 상하반기 두번씩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한 600명이 참여했고 그전에 비해 많이 배가해서 참여됐더라고요. 올 상하반기에서도 두번 실시하게 되면 거의 1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라면 최소한 자기가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을 숙지해서 임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본인이 입주자대표로서 뭘 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거기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지 주위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본인이 오히려 위기에 빠져서 전과범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 것을 궁극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교육을 최소한 한두번 받고 동대표에 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번 실시를 단계적으로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더 임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동 대표라면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구민들한테 전달해서 운영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텐데 그게 법령에서 강제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권장사항이고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는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더 공동주택이 더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서 주택 인허가낼 때 과거에 주차장 보면 별도로 주장을 세워서 건축허가 내주잖아요. 건물 옆에 별도로. 이게 도시미관상 굉장히 아주 저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주차타워 말씀인 거지요?

예. 건물 옆에 뾰죽하게 딸랑 그런 게 있을 때 도시미관이 왜 이럴까, 이런 허가가 날까 의문까지도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그쪽 관련돼서 소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내줄 때 물론 건물 안에서 자주식이라든지 기계식이든지 주차장을 전부 주차대수를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대수를,

지금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그런 허가가 나가고 또 세워지고 있지요?

지금 별도로 나가는 것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갈산동에 하나 있지요?

예. 갈산동에 거기에 건물,

굉장히 흉측한 거 알아요?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기계식주차타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그것의 재제, 그렇게 건축법상 도저히,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권장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도시미관 계획상 그런 것도 권한 있잖아요.

미관에 거슬리지 않도록,

미관에 거슬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부평에 곳곳에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침해하고 미관과 여러 가지 요인이 해악요인이 돼요.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 도저히 없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건축을 지으면서 주차대수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쭉 올라가서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주식으로 70%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30% 정도만 기계식주차장을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현상은 많이 줄어들겁니다. 그동안 허가 나가고 그랬던 것들이 그렇게 설치하고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안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에 다행히 작년에 조례가,

그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은 뭐 있나요? 위에서 법을 그렇게 제정을 별도로 해줘야 되나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70% 정도는 땅에 깔든지 지하로 들어가든지 수평으로 자주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만 기계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지금 갈산동 하는 건 거기 몇 %인가요? 기계식이.

대수,

예. 세대수에 비해 몇 %로 허가돼서 기계식이 설치된 건가요?

그 부분은 0.7대로 계산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기계식 설치했을 때 대수가 몇 %로 승인받아서 설치하는 건가요? 자주식이 몇 %예요?

그때는 허가 나갈 때는,

제한없이 나간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몇 대나 거기 허가난 거예요? 한 30, 40대 되나요?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아니 굉장히 높이 그 건물 못지않게 그 높이로 올라가서 더 다른 것에 비해서 뾰족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 부분을 대로변 뒷쪽에 있지만 현재 철골 골조공사를 하고 있어서 구조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어차피 거기는 지금 공사가 골조공사만 하고 있고 나중에 판넬로 감싸고는 하는데 전부다 구조개선 같은 것도 다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그게 위태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높아서 대수가 많이 했을 때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까 이런 생각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고의 우려도 굉장히 따르는 위험한 승인이에요, 그게. 위험한 허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몇 대가, 열몇대나 탔다면 몰라도 30대가 탑으로 그렇게 서있을 경우에 하중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게 위험한 상태에서 검토해서 허가가 났을까 나는 그것을 묻는 건데,

그 부분은 구조안전성 검토,

거기에 관심 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위태해 보이더라고. 차를 많이, 한 20대 넘게 세운 것 같더라고요.

예.

미래도시과장님, 전혀 업무숙지가 안 됐을 텐데 제가 지난 번 작년에 몇 차례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원적산에 불법 배드민턴장 이것 지금 227쪽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했잖아요. 부과하고 징수까지는 어떻게 됐나요? 징수까지 된 건가요?

저희가,

구정질의 답변사항에 227쪽.

예. 이건 묻는 거예요?

징수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징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안됐어요?

예.

알았어요. 전년 건 된 거지요?

전년 것까지는 다됐습니다.

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가능하시면 오늘은 행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사항을 보고받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업무내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별도로 부서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자료 98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노후된 보도블록 정비 요망 드린 것 있지요.

예, 있어요.

추진중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역이 아울렛 주변 인도 보도거든요. 그래서 조치사항에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 상반기에 정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보도블럭이 어떤 제품인지 검토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부평대로에 보시면 파랗고 하얗게 해서 문양을 넣어서 하는 그것하고 동질의 재질을 사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보고블록 설치하신 것 보면 사실상 제품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여러 가지인데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 바닥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바닥에 모래를 깔아주시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래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인도블록은 또 주민분들이 다니시면서 밟잖아요, 계속. 밟고다니시다 보니까 모래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모래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깔아주시는데 보도블록이 자꾸 튀어나오는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하실 때 그게 사실 발에 걸리거든요. 발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제가 자세히 보고 다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 맞는 보도블록도 아마 생산이 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짐이나 시공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신경 써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곡3동 아울렛 매장이 큰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분들이 많이 인도를 활용하시거든요. 많이 걸어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10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불법현수막 관리 철저 시정요구 사항인데요 지금 이 사항은 계속 추진중에 계셔야 될 사항 같은데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특히 부평3동, 청천2동, 부개1동, 십정1ㆍ2동 이렇게 해서 5개 동인데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역구로서 제가 수시로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눈여겨보면 사실상 현수막이 계속 많이 걸려있어요. 물론 현수막을 제거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계속 게첩이 되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 도배를 합니다. 길거리, 큰대로변은 물론이고 안에 소로까지도 4m, 5m 도로, 10m도로까지도 불법현수막을 게 첩하고 계시는데 이 단속을 이번에 저희가 올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렸지요?

예. 올예산이 지금 9,010만 5,000원이고요 지금 6멍이 3개조로 나눠서 대로변이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주말하고 공휴일에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지가 한 20여회 정도했거든요.

20여일 하셨습니까?

예.

3월 1일부터 시작하셨군요.

2월 4일부터 했습니다. 2월 4일부터 3월 19일 현재까지요. 1일 평균해서 460장 정도가 저희한테 매일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라든가 큰도로에 지금 현수막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런 때 많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확인도 해봤고요 앞으로도,

사실 과장님께서는 계속 한번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순찰하면서 불법건축물을 다 회수하시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연속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셔서 단속하고 가시면 바로 또 붙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신경철 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에서 주무팀으로 오랫동안 근무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참 전문성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노점상 단속은 물론이고 이 불법현수막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안에 주택안에도 많이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주에 끈으로 해서 이걸 어떤 현수막이라고 그래 요. 포스터 같은 것으로 해서,

족자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도 걸어놓으시거든요, 많이.

예.

그런 것, 또 전주에 광고물 같은 것 파란 스티커로 많이 붙이시거든요. 이게 사실상 참 환경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주말, 공휴일날 용역사업을 해서 정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심하게 많이 붙인 업체라든가 개인한테는 저희가 과태료 계속해서 낼 거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 광고물스티커라든가 붙이면 주민수거보상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2페이지 보면 경원대로변 노점상 단속철저에 시정요구사항 있지요.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계속 경원대로로 출퇴근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상 오셨다 가셨을 때는 조금 깨끗해졌는데 가신 다음에는 또 역시 노점상들이 또 여기저기 펼쳐놓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생계형이 아니에요. 기업형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소래포구에도 화재났을 때도 불법노점상들이 거의 다 기업형으로 관리비가 1억 5,000씩 받고 이렇게 그동안 서로 뒤에서 뒷거래를 해오셨던 게 이번에 들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원대로도 역시 노점상이 일제단속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계형이 아니고 기업형이다 보니까, 그중에는 또 진짜 본인이 어려우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려우셔서 나오셔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몇 분 계시겠지요. 그러나 전체가 다 기업형은 아닌데 사실상 기업형식으로 노점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1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제가 먼젓번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지요. 그중에서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안전팬스는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실상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정중학교 앞에 선린교회하고 가운데 경원로 거기에 보면 안전펜스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실 조금, 매일 거기로 다니다 보니까 매일 주의 깊게 보는데 사실상 그게 그길로 참 많은 분들이 우리, 또 우리 부평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부평으로 들어오실 때 첫번째 만나는 게 바로 그 시설물을 만나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게 사실 안 좋은데, 보기가.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기가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추진중에 계시니까 그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반사경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부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경이 올해 설치가 돼서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 먼지 이렇게 해서 그게 반사경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청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떴다방 같은 불법현수막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 여러 가지 과태료 징수하는 절차 같은 것 보면 징수주체를 못 찾아서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핸드폰이라든가 전화번호가 전화하면 대폰식으로 해 놓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공문도 보내도 그분들도 만나서 찾을 수 없냐 협의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주 직접분양이라고 써 있는 것 있잖아요. 건축주한헤 매길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과태료 매기는 게 건축주 입장에서는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내가 한 것 아니다 이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매기기가 힘듭니다.

누가 의뢰를 했으니까 의뢰를 받아서 용역하듯이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체의 싹을 쳐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건설사라든가 시공사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매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건축주 말고 건설사, 시공사 측에도 매겨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법적인 건 앞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악질,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부착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더 나가서는 고발까지 의뢰하고 생각하고 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사민원에 대해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잡음이 양쪽 의견이 분분 하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싫고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소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중간 입장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재리시장 통에 바로 그어놓은 주차라인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시장로 주변 말씀하시나요?

예.

시장로 주변은 저희 공단에서 직영합니다. 다만 로터리 부분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만 세워놓으면 노란조끼 입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 대충 얼마예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3,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보면 사실 재래시장주차권은 또 안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불편이 있으셔서 위탁계약시에 그런 사항들을 계약화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라도 하면 불편함에 아예 모든 전면을 다 직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양자 쪽에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부평공원 옆에 장애인단체 무단점유하고 있는 전축물 있지요.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심에서는 재산관리공사가 이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고법에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를 했어요?

예.

항소거리가 돼요, 그게?

당사자가 그렇게 하는 사항이니까,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정리돼야 어떤 명도소송에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아까 이소헌 위원님 질의중에 화랑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직영이 됐어요?

4월 1일자로 직영화,

다음달부터요?

예.

왜요?

그게 전에 우리 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일부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직영화하기로,

그러면 민간인 수탁받으신 분은?

수탁받으신 분들은 매년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 앞에 화면 좀 봐주셔요. 처음부터요. 여기가 부영공원 정문 앞에 산곡남초 주변입니다. 지금 제가 팀장님께는 저번에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도 위에 전신주가 2개인가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그 전신주 좀 올겨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맨 나중 사진 바닥 있지요, 인도바닥 나오는 것. 여기가 지금 그냥 콘크리트포장에 저렇게 색칠만 파랗게 해놨어요. 저기 모래 같은 게 깔리거나 아니면 겨울에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를? 보도블록 안 깔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예.

그다음 것 표지판 나오는 거, 하나더. 여기가 부영공원 정문 앞인데 표지판으로 엄청 지금 막 복잡해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도로끝이라는 표지판 있었지요. 저 표지판. 저게 입구까지 오기 전에 중간쯤이나 표지판이 걸려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도로 끝에까지 와서 도로끝 표지판이 걸려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가 3보급단 정문 길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우성4차에서 내려가는 도로하고 저기가 ㄱ자로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끝에 오기 전에 중간지점에 표지판이 있어야지 미리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인지하고 알아서 거기서 할 건데, 안 그러면 저기 앞에 도달해서 우왕좌왕해요, 차가. 그러면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고. 또 마을버스가 2대가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또 한쪽에는 인도도 없고, 지금 보면. 도로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저쪽 우성4차로 올라가는 방향인데 오른쪽의 학교 쪽에는 1m 남짓 부분은 인도가 그마나 있는데 왼쪽에는 없어요. 물론 가서 보니까 왼쪽으로는 주택이 없어요. 우성4차 아파트 끝나는 지점에 경작지처럼 보이고 나머지 이쪽은 부영공원 옆에 팬스 쳐놨는데 인도가, 학교 쪽에서는 인도를 만들어달라는데 제가 봐도 당장 인도는 힘들 것 같아요. 아파트를 부지를 매입하거나 부영공원 부지를 일부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만들기 전에는. 안 그러면 일방통행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일방통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이다음 거요. 여기 학교 모퉁이에서 부영공원 정문 건너가는 횡단보도인데 지금 인도가 턱이 있어요, 턱이. 턱을 좀 낮춰주었으면 합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서,

예. 그리고 여기서 이쪽 부대쪽으로 좌회전하고 내려오면 왼쪽에 보면 문구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주차를 못하게 안전봉 같은 것을 박아놨어. 우리 구에서 박았는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이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보면. 또 부대쪽에서 들어오는 끝에 와서는 또 인도가 없어져버려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사유지라서 그런 건지 앞에 조금 뭔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현장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미래도시과, 도로과에서 우리 다 도와주신 덕분에 금마초 정문 앞에 나름 그래도 아이들 보행로가 제대로 잘 정비돼서 안전하게 잘 등하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도교 설치는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교 부지 내에 인도를 확보하려고 학교측하고 협의했는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구산천 쪽에 인도교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 끝까지 관심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불법현수막건에 대해서는 주말에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편성해서 지금 잘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4일부터 진행하셨다고요?

예. 2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고 대로변 같은 경우는, 또 보통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주말에, 금요일날 오후에 많이 붙였는데 그른 부분도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사실 전년도에 과장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일평균해서 주말하고 공휴일에 평균 수거되는 게 460장 정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평구는 주말에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데 부평구는 주말에도 용역을 주어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한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서 더 홍보해서 근본적으로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차피 걸면 바로 회수되면서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부분을 인식시켜서 1억에 대한 그 이상 효과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전제적으로 보면 국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작년 행감 때 총 82건을 지적받았어요, 건의사항 포함해서. 그런데 처리결과 사항에 보고내용에 보면 82건 중에 45이 완료됐고 37건이 추진중이라고 전체적인 사항이 보고된 내용이고요 도시관리국만 따지고 보면 행감 때 지적사항이 19건 중에 11건이 완료가 됐고 8건이 추진중이라고 결과가 돼 있고 건의사항으로는 12건중에 5건이 완료가 됐고 7건이 추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지는데 행정적으로 는 완료가 돼서 완료라고 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연결해서 가야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했던 내용이 다수가 안에 들어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완료라고 표기하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위원님 스스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단순하게 완료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보고 가야될 일인데도 완료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나타나기에는 많이 완료됐다라고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부분, 아까 어느 경우냐면 한 예를 들면 경원대로 같은 경우에도 24개소가 있는데 다 철거하고 6개소가 남아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완료 이렇게 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다음부터는 작성하실 때 그런 것을 유념해주시고 또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완료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무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연속성을 띠는 업무가 있고 단일성을 띤 업무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그런데 연속성을 띠고 있는 것은 정비해야 되겠다고, 정비를 한번 했지만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완결로 한 것 같은데 사실 한번은 정비했지만 다시 또 생겨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할 때 하겠고요 그다음에 완료가 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지적과는 아까 개별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없어서 그냥 지나왔는데요 이번에 인사이동에 팀장이 한 분 바뀌셨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이 없다 보니까 팀장을 인사 못 시킨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인사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2월 28일자로 지적과로 발령된 부동산관리팀장 이정근 팀장입니다.(인사)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주차지도과장 이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