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팀장에서 총무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동준 팀장입니다. (인사) 비전기획단 참여정책팀장에서 인사팀장으로 발령 받은 박미란 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지도과 주차시설팀장에서 단체협력팀장으로 발령 받은 정창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정요구사항 등 총 5건 중 시정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은 추진 중이고 3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31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구청사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 옆 주차장 계단으로 차량 낙하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청사 주변 자전거보관대의 적치물은 바로 조치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청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환경도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한 시책 반영 아이디어 수집체계 마련 방안에 대하여는 정책연수 신청 시 구정사업과 연계 가능한 연수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며 귀국 후에는 결과보고서와 공무원제안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에서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고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예산편성 방안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2017년도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10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 등 휴가일수가 조화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휴가의 활성화와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10일은 2회, 20일은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해외연수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는 가급적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인 직원들 사용이 저조함을 감안해서 하위직들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권장하여 일, 가정 양립과 생산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휴가 시 업무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의사항입니다. 구민의 노래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구민의 노래를 개사한 것은 부평의 지역특색, 문화 및 미래의 방향성 등을 담아 개사한 것으로 직원 월례조회 시 구민의 노래를 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에도 구민의 노래 제창을 할 것을 시행하였으나 각종 행사에 적용하는 부분을 강제할 수 없어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구민의 노래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협조와 아울러 SNS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홍보도 고려하여 구민의 노래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총 8건 중 시정 7건, 건의사항 1건으로 처리상황은 완료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에 통장 동원을 지양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주민들이 구정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자 선정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통장의 과도한 행사 참석 자제를 당부하는 문서를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시달하고 수시로 이행사항을 강조할 계획이며 다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무원제안제도는 상금, 실적가점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제안 참여율 제고의 방안으로 심사주기 단축, 참가상 확대, 제안의 재검토 절차 등을 마련한바 지속적으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제안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의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및 홍보 철저와 관련하여서는 직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교육과 대주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신바 부서 및 동 자체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직원 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하여 구민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일신동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으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서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바 해당 동에서는 실제 회의 참석인원이 서명하도록 관리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조치하였으며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회의 참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동에 문서를 시달하여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6쪽과 37쪽 동장 환경순찰일지 작성 소홀과 관련 산곡2동 등 7개 동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장은 매일 1회 이상 관내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순찰내용, 조치사항, 처리결과 등을 일지에 작성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동장 부재 시 팀장이 대직 수행하는 등 관내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치 보고가 있었으며 앞으로 종합관찰제 운영사항 평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부평3동, 부개1동, 부개2동의 지적사항으로 통장 모집 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현수막 게첩 등의 방법으로 통장모집을 홍보하고 있으나 해당 통 게시판이나 공동주택 안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통장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천1동에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내역 공고 철저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바 해당 동에서는 이를 즉시 시정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리실태 점검 평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진한 사항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참여 저조와 관련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4월 중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신청코너를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에 노력하는 한편 홍보담당관의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활용한 구정홍보계획과 연계하여 제안사업의 본격 발굴시기인 5월 한 달 간 집중 홍보하고 그 밖에도 구정소식지, SNS 공개운영, 주민제안서 표식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알리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주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장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온 정동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는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38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확보 요망과 관련하여 범죄 예방과 치안 확보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영상감시장치가 파손되거나 감시카메라 본체 주변에 현수막, 나뭇가지 등으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동장 환경순찰을 통해 주기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새올행정 종합관찰제 및 CCTV 장애게시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부평구 관내 저화질 CCTV 카메라 전면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영상감시장치 암(ARM)의 길이를 조정하거나 방향 전환 등을 통해 감시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나뭇가지 등 각종 장애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화소를 고화질 CCTV 카메라로 교체함에 따라 선명한 화질이 확보되어 감시범위도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방범용 CCTV 신규설치사업 추진 시에도 감시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전설치 대상을 포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방위장비 관리 미흡과 관련하여 민방위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 초과 응급처치세트(구급함)에 대하여 15개 동주민센터에 총 28세트를 보급하였으며 각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수급 가능 물품은 자체적으로 수급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강화 추진에 의거 2017년도 민방위 시설장비 업무 지침 관리 서식을 시달하여 관리대장, 점검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추가 설치 검토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정부지원·자치단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20개로 남동구에 9개소, 계양구에 15개소, 서구에 8개소에 비해 적지 않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설치를 최우선으로 하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지하수 용량 부족으로 1일 100톤 이상의 수량 기준과 학교 및 공원 부지 이외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여 적절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 설치는 예산 반영 및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물량 감소,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현 보유 정부지원․자치단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0개소의 시설 관리 및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1동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갈산근린공원 비상급수시설은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장비세트 설치비 120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16년도 6월 7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정수장비 설치 후 2016년도 3/4분기, 4/4분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기준적합 수질검사 판정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이 급수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우선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한성균입니다. (인사) 재무과는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4건 총 9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첫째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 철저를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추진 중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 체납자에 대하여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6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실시하는 동안 전화 독려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징수활동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고질적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환급액 파악 철저를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완료를 하였으며 4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분기 부가가치법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텍스 전산시스템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우리 구 과세대상 수익사업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간 2011년부터 2016년 매입처별신고내역서와 매입세액공제내역을 대조한 결과 공통매입세액, 공제받을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 등 누락 없이 신고내역과 일치하였으며 매분기별로 약 6000만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과세대상 수익사업 중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누락됨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시유지 및 구유지 공유지분 관리 철저를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추진 중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중 공유지분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저한 공부조사를 토대로 토지의 이용상황 확인을 위해 현재 현장 실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실수요자 위주의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구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사관리 철저를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추진 중으로 부평1동 발전기 녹 제거 및 부평2동 지하창고 유류보관함 가림막 설치, 삼산2동 동청사 폐자전거 및 폐의자 정비 등 3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부평5동 옥상 방수 및 지하주차장 라인마킹공사, 산곡4동 옥상 방수공사는 201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신동은 동절기 이후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하여 하자보수 처리를 조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사 장애인 주차장 위치 변경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2월 24일 위치를 현재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동주민센터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건의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각 동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을 기후변화대응과에 확인한 결과 총 30조에 203대가 확인되었으며 산곡3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자전거거치대는 3월 17일 1조 8대 거치식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용재산 무상임대기간 일원화 건의사항으로 조시상황으로는 완료를 하였으며 2016년 12월 26일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 무상임대기간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서 부서별 사업 및 업무 특성에 맞게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공유재산 총괄부서로서 동일임대자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부서별 다른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허가 및 사용 기간을 특정한 사유 없이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공용차량에 대한 통합관리 검토 건의사항의 조치사항으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각 부서별 공용차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결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25대 중 나머지 긴급차량 9대를 뺀 나머지 16대에 대하여 현재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평6동주민센터 신청사 건축 관리감독 철저 건의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추진 중입니다. 부평6동주민센터는 신청사 옥상 방수계획으로 비노출 복합방수 위 무근콘크리트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무근콘크리트 위 우레탄 방수를 추가 설계 및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물홈통의 추가 설치와 구배를 조정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보고이오나 보고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경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세정팀장으로 김석태 팀장이 보직 발령됐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세무2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시정요구·건의사항 1건으로 장애인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조치사항은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신고 시 감면내용 및 추징사유 안내문을 교부하고 차량등록원부에 추징사유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익월에 추징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서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추징사유 발생 시 신고납부 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가산세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세자에게 사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서 최대한 신고납부를 유도한 후 기간 내 미신고자는 추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장애인 감면현황은 총 760건에 8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징현황은 24건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석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팀장으로 보직 발령받은 오은자 팀장입니다. (인사) 바로처리팀장으로 발령받은 박미숙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예산전용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평3동 민원창구 인원 충원에 따라 하나로민원과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부평3동 민원창구 업무에 필요한 지문인식기와 전자서명기를 구입하여 주었고 이 사항은 하나로민원과와 부평3동주민센터의 업무협의가 유선으로만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로민원과는 향후 예산전용 협의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공문을 통한 업무 처리로 예산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친절교육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불친절 접수건수와 비교하여 2016년 불친절 접수건수 증가에 따른 직원 친절교육 강화를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친절교육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친절집합교육 3회 실시, 온라인 친절교육 5회 실시, 친절에 관한 지시사항 1회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친절집합교육 3회, 수시로 행정시스템 업무공지란에 직원들의 칭찬사례와 친절교육자료 등을 게시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서비스헌장의 준수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사랑받은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석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종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시정요구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임미숙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내용을 파악했는데 내용이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환급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 이후로 시간을 두면서 계속 매입세액공제가 잘 된 거냐 검토를 죽 해왔습니다. 해서 결론이 어느 정도 난 건데 결국 매입세액공제 받을 금액은 맞더라!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잘 돼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고하는 형식은 분명히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우리 임미숙 팀장님도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5 빼기 3도 2’지만 ‘2 빼기 0도 2’이잖아요. 그런데 ‘2 빼기 0’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5 빼기 3’으로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식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신고형식만 조금 가다듬어서 신고하면, 실제로 현재까지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보완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한 시책 반영 아이디어 수집체계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공무원 시책제안서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었나요?

네.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어떤 폼(form)이에요, 대략 설명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무원제안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연수 정책제안서 해서 제안제목과 연수팀명, 연수자, 제안개요, 그다음에 현황 및 내용, 개선방안, 기대효과까지 폼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정책연수 시행할 때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단순히 보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진하고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총무과가 일괄부서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소팅(sorting : 분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제안해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향후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책제안서 폼 저한테 사진 찍어서 문자로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방위 급수시설이 우리가 20개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 넉넉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4동 관내 부평동초등학교 내에 급수시설이 있어요. 본위원이 둘러봤더니 전혀 거기를 관리를 안 했다는 흔적이 역역한 게 시건장치가 있는데 열어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입구 앞에 나뭇가지 잘라놓은 것, 쓰레기 포대 자루 해가지고 다 막혀 있는데 그걸 급수시설 관리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포대 자루 낙엽이고 쓰레기이고 학교에서 아마 쌓아놨는지 어디에서 쌓아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문을 막고 있는데 그게 금방 한 게 아니고 한참 전에 쌓아놔갖고 거의 퇴비식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 주변을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주변이 그렇게 지저분한데 관리했다고 하니까 진짜 관리가 됐는지? 물론 관리부서가 부평4동장이겠죠, 관리정이?

그렇습니다.

4동장이죠! 한번 좀 확인하시고 거기 안에 보면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풍력계, 우량계, 풍속계 그런 것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시설이. 그래서 부평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우량 측정하면 거기서도 하고, 물론 학교에서도 써요, 그게. 온도계, 풍향계 이런 각종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나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런 시설이 부평동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전혀 관리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공용시설로 돼 있는지 학교시설로 돼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급수시설은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안 돼 있는데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보고를 하시면 실제로,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들었는데 어제 저녁때까지 제가 동 감사 나가서 지적했던 내용들 사실은 둘러보느라고 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보고내용들이 없어요. 빠져 있는데, 안 했는데, 지금 내용들이 없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감사내용들 올라오신 것 잘 파악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김재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예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줘도 되는데, 완료됐다고 보고한 거를 현장 가보니까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하지만 조금 손댄 흔적은 있는데 전혀 손도 안 댄 것도 있더라.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구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는 일제조사를, 확인을 하고요. 각 동별로 수시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다시 한 번 시달해서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사항에 구민의 노래 홍보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주민 대상 각종 행사 시 친숙해지도록 활용하고 있고 내부행사에도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각종 행사에 적용을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네. 실제적인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강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회의나 이런 거가 간소화되는 방향이고요. 어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협의회라든가 각종 행사에 구민의 노래를 한 거를 실적으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강제적인 사항이 돼서 그 방안은 협조를 다시 한 번 구하고요. 그리고 동별 밴드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SNS쪽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친숙할 수 있게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 협조사항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청하고 행사 시에 그냥 순서에 넣으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도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본 위원도 참여를 했지만 그 행사에도 없었어요. 제가 이것 건의드린 다음에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참여해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은 하고 있다고 또 그러니까! 한 번도 없어요. 구민의 세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때 예산 할 때도 좀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해드렸으면 그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1년에 꼭 한 번 쓰자고 이렇게 예산을 적절치 않게 쓰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서에 협조를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그냥 순서지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서지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42페이지 시정요구에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 철저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 요구한 것 같은데요?

“…….”

예?

네, 네!

그때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한 건데 그 이후로 지금 납부를 적극 독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을 제가 못 해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와서 지금 체납고지서를 지속적으로 2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그걸.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가지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전하고 후하고 실질적인 체납실적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사관리 철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2015년 동 행정감사 갔을 때 지적사항인데 십정1동센터 내에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감사 끝나고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요, 현재 입찰이 완료돼가지고 업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질문을 드릴 때마다 ‘곧, 곧’ 그랬는데 벌써.

아닙니다. 입찰 다 끝나가지고 곧 설계,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언제쯤이냐고요?

3월 말쯤에 아마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3월 말이면 곧 들어가는데?

네. 거의입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입찰할 때, 시공할 때나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입니다.

부평구에서 그래도 보면 주민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과가 하나로민원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로민원과에서 친절교육 철저 해서 9회에 걸쳐서 교육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직원 불친절 민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데 이 증가했다는 말이 보고하는데 적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들어온 불친절 접수건수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26건이고 2016년에는 33건이 돼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오신 분들이 만족을 못 하는 경우에는 불친절을 접수하시는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치행정국은 그래도 민원들하고 많이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내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어요. 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알고 있어요?

예. 보았습니다.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예?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각 과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1번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조항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어디서 실시해요? 어느 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소관 부서는 저희 자치행정과고요. 이거를 직원들이 숙지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문서로 시달하지 말고 진짜 민원인들, 구민들을 다루면 이것 사실 은행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친절하고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라든가 하나로민원과라든가 가면 여기 있는 규칙대로 안 돼 있어요, 사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헌장은 해놨잖아? 그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를 보면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공직자 근무 개선, 지속발전을 주도하는 부평 인재 육성, 복지활성화 추진, 사실 공직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기 직원들의 불친절 민원이 많이 생겼다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나로민원과장님도 2016년도에 9회 정도 교육했다고 하는데 과장님부터도 몰라! 자치행정과장님, 아세요?

예. 저는 이걸 외우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료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요. 사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이 법령화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이런 상당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만을 가지고 따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친절교육은 사실 노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이러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이런 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좀.

친절교육은 어떻게, 언제, 1년에 몇 번 해요?

친절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 하나로민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제도 자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1년에 몇 번 실시하시느냐고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아까 하나로민원과에서 보고했듯이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2월에 친절 집합교육 실시했다고 했는데 교육 실시한 내용이 뭐예요?

네.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입니다. 저희가 2016년 12월에 대회의실에서 ‘음악과 소통이 함께 하는 파페라 친절 토크콘서트’를 한 것이 있습니다.

콘서트 실시한 거지 교육 실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콘서트 주된 내용이 친절과 연관된 것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56만 구민이 있는데 민원과라든가 각 동사무소 보면 명찰도 제대로 기본적으로 하지 않은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봤어요. 우리 여기 의회 본청에 오실 때는 거의 다 달고 오시는데 현장에 나가면 진짜 어느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장님은 기본적으로 불친절한 민원은 제로화가 돼야 되죠, 우리 구민의 세금 가지고 녹을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것 친절 집합교육 실시한 내용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42쪽에 보면 시유지 및 구유지 공유지분 관리 철저 했는데 이게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나 공유지분이 관리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같은 경우는 총 필지가 228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공유지분이 34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유지 같으면 총 285필지가 있는데 여기 공유지분이 25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무과장 재무과로 오시기 전에 도시경관과에도 과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장 주변이라든가 공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뭐냐 하면 변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1년, 2012년도 재무과장 할 때도 똑같이, 현재도 그분이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각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월, 2월에 현장조사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고가 안 돼서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노점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단점유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현재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노점들 이런 건 관리가 안 된다 이거죠?

도로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그것 도로과에도 있고 도시경관과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관리 철저라는 내용이 있고 추진 중이라고 해서 이런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1월, 2월 다 끝났다는 얘기죠, 2월까지?

예. 지금 구유지 같으면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요, 시유지 같으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럼 공유지분 토지관리계획 수립했다고 했는데 계획 수립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것 계획서를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토지대장 같은 걸 다 보고 현장 나가서 보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하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계획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서 수립한다고 했는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또 건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보고를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것도 단순히 의회에서 보고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바로 반영이 돼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실행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고 공직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32쪽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게 맞물려가지고 계속 적용이 되는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아까 보고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10년 미만의 직원들이 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주신 거라면 ‘추진 중’보다는 그냥 ‘완료’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답변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어서요. 지금까지 상태로 보면.

아, 조금 아까 보고하신 게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계획중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올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면 추진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할 겁니다.

올려놓은 상황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설문결과까지 마쳐서요 직원들의 설문도 다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완료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완료라고 저는 생각해도 될 정도로 보고를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사실 공무원제안제도가 1년이면 몇 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제안이 되죠?

한 20, 30여 건이 제안이 되는데요. 작년의 경우는 참가상까지 지급한 게 16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됩니다. 30건이 조금 못 되게, 20건 내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행정에 전문성을 완연히 갖추고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제도적으로 우리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2016년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참여율을 높이고자 심사주기를 단축하고 참가상 확대를 해서 소액이지만 인센티브를 상금도 주시고 그렇게, 더더군다나 실시부서에서 적용 불가능이다 하는 그런 제안조차도 조금 더 나름 격려차원의 그런 격려를 해주시는 거로 나왔는데 2016년도 이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이 제도를 처음에 할 때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전원 다 참가상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순히 서식변경이나 이런 제안도 올라오고 해서 중간에 제도를 개선해서 참가상에 대한 포상을 본 제안까지 올라가야지 준다든지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반기별로 심사를 하던 사항을 매월 실시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심사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작년도 개선하기 전보다는 조금 늘어난 사항인데요.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지 잘 안 돼서 저희도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그 조직 내에서 좋은 제안이 나온다면 그건 살아있는 조직 아니겠어요? 그것이 반영이 돼서, 행정에 적극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구민들이야 그것보다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39쪽에 보면 민방위장비 관리 미흡 그래가지고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셨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산곡1동을 비롯해서 일신동까지 6개 동 정도에 지적하셨던 거로 기억하고 거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조치가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였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연중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자신이 왜 없으셔? 왜 그러느냐면 너무 조심스럽게 완료와 추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공문으로 그렇게 했고 점검을 했고, 그렇게 했으면 완료지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더 할 게 어떤 게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급함 이런 만방위장비가 있는데요. 그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응급처치세트 일부 그런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전자메가폰, 지휘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앰프, 조명등, 교통신호 등등 해서 저희가 민방위장비 전 세트에 대해서 고장난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가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 고장난 것들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완전히 보완을 시킨 다음에 완료를 시키려고요.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고장 난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1회 추경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는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노출을 시키고요. 반영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제가 반영할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말씀까지 주신다면 이해가 쉬운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관리대장이라든지 또 장비 확인 이런 거는 추진 중이 아니고 완료가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조치사항에 기재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까지도 완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추진 중으로 보고를 제대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나 건의사항들을 잘 처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은 잘 마무리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하는 회의도 형식적인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정말 한 가지라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 한 가지라도 ‘아, 요 부분은 우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말 내가 이것 하나는 마음먹고 실천을 해야겠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우리 하나로민원과에 항상 보면 직원 친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게, 저도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초선의원 되면서 들어갈 때 어떨 때는 멋쩍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직원들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잘 마주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친해지고 나중에 “왜 저랑 잘 눈을 안 마주치세요?” 그러면 의원님이 자기를 모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의원을 그러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잘 주고받는 거를 멋쩍어 한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동사무소건 하나로민원과건 하여튼 오실 때 그렇게 민원이 나중에 처리가 잘 안 될지언정,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민원과장님,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교육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교육하고 헌장을 외우는 게, 중요하죠. 알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할 때 그런 게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민원과에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업무를 보러오셨으니까 올해는 정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민원 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 소리가 먼저 나와서 하면 좀 덜 처리가 돼도 만족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최재환 세무2과장 유재경 하나로민원과장 홍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