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313억3,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96% 증액되었고 그중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8억3,700만원이고 일반회계만 301억원이 증액된 2,295억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잉여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부담금수입과 기타수입이 2억3,300만원,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수입으로 53억1,900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15억8,500만원으로 증액되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 사업에 25억1,500만원, 서문시장 공용시설 전력케이블 응급복구사업에 10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사업에 107억원, 근대골목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5억1,900만원, 서문시장 대신재건축아파트 도로확장 사업에 15억원, 약령시거리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12억원, 대봉1동 94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에 9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에서 언급한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에서와 같이 부족한 세입으로 집행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사업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7억1,268만6천원에서 126만원을 증액하여 17억1,39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 문화해설사에 대한 보상금을 3,016만원으로 78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서 관광개발과에서 관광안내소 등에 근무해설사 보상금 인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문화관에 동절기 8시간 근무기준에 보상금을 1일 단가 4만3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3천원을 인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급식비 단가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공통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384만원으로 4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박기범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봉산문화회관의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산문화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2개 사업에 기정예산액보다 3,648만5천원이 증액된 19억161만5천원입니다. 대부분은 인건비 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입니다. 264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대구경북지회 회비 1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한국문화예술회관 대구경북지회가 발족되면서 자치운영 회비 규정에 따른 공통적인 회비입니다. 다음 무대음향 무기계약근로자의 대체 근무자 인건비 2,397만3천원입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가온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1,400만원, 스페이스라온홀 공연장 등록전 안전검사 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연장에 안전진단 수수료에 의한 수수료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또한 광장 은하수 조명 설치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또 변함없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백-e시스템 사업집행잔액 16만7천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집행잔액67만원,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포상금이 150만원, 16년도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평가 포상금이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800만원이 증액되어서 365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은 대구사회조사 추경성립전입니다. 100만9천원입니다. 16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1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69억9,900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264억6,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비보조금 잔액입니다. 13억5,83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6억34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소관 설명에 앞서서 구정 전체적인 설명을 한 가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2개 부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 급량비가 7천원에서 8천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 부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도 12월 27일 행정자치부 예규로 지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23억9,838만3천원과 구비, 시비 100만9천원이 증액된 23억9,93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구 행정기획조정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구정 홍보물 제작 발간입니다. 영상물로서 일부 수정된 부분을 수정해서 제작하여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전재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 작업 추진급식비에 40만원을 계상하여 32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5월달에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396만원 그에 따른 현수막과 홍보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또 처음 실시하는 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사무관리비로 청렴자가 학습시스템 구입으로 이 부분은 부패 방지 시책평가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직원들이 2시간 이상 청렴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올에 접속하면 자동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취약 분야 및 감사업무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청렴식권제 운영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로 감사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직원은 3명이고 또 1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활용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1대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부분에서 대구사회조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시비로서 시 자체에 조사에 따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현수막과 상황실 운영 및 인쇄비, 답례품 등이 시 내시된 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양정보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문학 한마당행사 심사위원에 참석수당이 56만원, 포상금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을 합해서 39억5,0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좀 전에 말씀드린 추진급식비가 13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물품취득비에 회의용 테이블 세트가 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이는 기획예산실에 있는 응접소파가 90년도에 천갈이를 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깊숙이 앉아서 일하기보다는 활동적인 회의용 테이블로 변경을 해서 활동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반환금에 13억7,337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비반환금에 16억1,845만원6천원이 계상되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진흥과 소관인데 전체 예산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획예산실이 모든 예산 관계에 총괄을 하니까 제가 실장님을 대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추경에 문화진흥과에 지금 편성된 게 107억입니다. 설계비 7억하고 부지매입비 100억하고.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이나 구청 간부님들이 어떻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했거나 약속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활동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 전에 활동을 보면 행정자치부에 방문을 여러 번 했었고 또 현재 일부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면 물론 행자부라든지 이런 루트를 확인해서 확보하는 절차도 있겠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물론 특별교부세라고 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연결이 되고 또 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뜻으로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2억 정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제가 전자에 공유재산계획안 관계로 여기서 담당 부서장한테 설명을 듣고 국회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중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 자체가 좀 무미건조하다. 이 307억을 투입해서 중구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해서 건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라 그러면 최소한 30년이나 5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가 되어야 되고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계획안을 보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중구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의원님이 우리 중구청에서 누가 방문을 해서 이런 관계로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전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양반 해야 될지 그 어른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협조를 해 줄 용의가 있는데 누가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는 바가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할 때에도 상당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계획을 추진하고 몇 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7개월 됐대요. 그게 1월달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럴 것 같으면 5월달, 6월달 되어서 이미 계획이 추진이 되고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건물을 운용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위탁 운영과 자체에서 운영을 할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각 지자체마다 이런 체육센터 건립된 예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데 데이터를 뽑아서 왜 좀 설명을 안 하나 그렇게 질책을 좀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운영비만 하더라도 연 20억이 들지 모르는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건립 초기단계부터 무계획적으로 추진을 하는지 제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문지방이 닳도록 이렇게 방문을 한대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달라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진흥과에 예산편성된 거 보면. 실장님도 1월달에 오셔서 아직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예산 편성한 전체보다 이 규모가 사실 크다고 그러면 클 수 있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지방이 닳도록 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안 왔대요.

국회의원한테는 안 갔겠죠. 관계 기관에 방문했겠죠. 국회의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현재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국비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두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구비를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외부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류를 만들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금은 올해아마 2억, 2018년도에 10억, 2019년도에 19억 이게 제가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들이고 전자에 보면 대봉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국비 확보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어떤 절차를 조금 전에 실장님도 문지방이 닳도록 다녔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셔도 옳은 길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가 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말 신경을 덜 쓴다고나 할까 제가 보는 측면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뭐 의지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우리 중구 살림을 어쨌든 실장님 책임 하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확고한 의지만 있으시다면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여비가 모자라도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됐는데 추경경정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에 편성하는 목적이 있지요? 예산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거나 지방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이 되죠?

그렇습니다. 시기 에 맞춰서 시기가 지나면 편성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변경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필요로 할 때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그런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추가경정 예산이. 그러니까 본예산 때 삭감이 되거나 감액된 그런 부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냐고 물었습니다. 해도 되는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되느냐.

예.

저는 관계 규정을 지금 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편성하는 게 맞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추가 경정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필요로 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편성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변경이 되거나 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거나 지방교부세가 내려왔거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원칙이라든지 법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추경이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건 물론 올해 처음 살림이고 그러시겠지만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조금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 중에 주민참여예산 부분 있죠?

예.

우리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아직 대구시에서 이번에는 좀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 참여형, 지역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추진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뼘 공원 가꾸기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시정 참여형과 지역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곧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사업을 공모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와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그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보면 정해지지가 않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참고로 대구시에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는데 그 범위를 보면 예산 전 부분에 걸쳐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국가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법적 협약관계, 위탁관계 이런 부분은 예외사항을 두었습니다. 타 시․구 조례를 보면 예산의 전 부분에 걸쳐서 우리 대구시처럼 단서조항이 달려서 이런 부분적으로 예외사항이 없는 전 부분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두 번 2015년, 2016년 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부서장님들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송구합니다마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세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물론 주민분들이 관심도가 낮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빈도는 낮을 수는 있습니다. 참여하도록 만드는 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학교라든지 앞으로도 주민들을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석을 해서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만큼 편성이 많이 된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했을 때에 우리 의회도 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한다든지보다는 주민분들이 어디에 관심도가 높은지 측정을 할 수 있고 계측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아까 말씀이 꽃길 가꾸기 보면 참 황당한데 우리 구 예산이 2,012억3,700만원인데 2016년도에 반영된 게 보면 1억5,200만원, 0.0755%에요. 환산을 하면. 그게 거의가 CCTV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며칠 전에 관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상 명문화시켜서 2km 이내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구의 국외출장경비가 1억6,87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쓴 게. 그게 46만의 수성구청보다 61만의 달서구청보다 단순 비교하면 우리 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자,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노고가 많았으니까 우리 구청은 이런 제도가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한번 오픈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의원들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명쾌한 답변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중구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신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할 필요 없죠. 다 동의를 하죠. 주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인데.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 성의랄까 열정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한 차례도 아니고 제가 두 차례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법령이나 조례나 명문화가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은 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고 해서 명문화되어 있죠. 항상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앞서서 먼저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하고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구청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참여예산에 대해서 중구소식지에 이런 사항들이다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적으로 해소된다기보다는 일부는 조금 해소될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 보면 2015년도, 2014년도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운영 방법. 아까 말씀드린 범위라든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소속된 위원분들이 30명 내지 45명이 활동을 하고 광역시 단위 자치시도 보면 쉽게 300명, 400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문화 시켜놓은 이유는 그만큼 제가 볼 때에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명시를 시켜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지적을 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렇습니다. 1억5,200만원 그래서 0.076%라고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걸 보면 저도 입법예고된 걸 봤어요. 우리 참여예산 조례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 범위라든지 타구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느꼈고 조금 전에 서두에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꽃길 가꾸기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주민분들의 편의라든지 행복지수 지표를 좀 상승시키기 위한 우리 구정을 펼친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이 실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이 좀 수고가 많으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셔서. 그러니까 눈가림을 위한 예산학교 저는 이런 거 정말 탐탁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정말 1대1이라든지 아니면 몇 명을 모아놓고라도 이런 부분에 다 오픈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당신들이 정말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구정이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서가 있는데 그거 본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위원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 그런 게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제도라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장을 나가고 관내 2km 이상 2km이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땡볕 아래서 고생을 하시고 함께 공생공존하려고 그러면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돈이 몇 만원, 몇 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볼 때 그게 꼭 필요하다. 아니면 과하다. 그건 쉽게 명분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접근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추가경정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들, 법에 저촉되는 부분들 이런 건 우리 의원들이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이런 거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책에는 안 되는데 법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의결을 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실장님도 우리 기획예산실에도 잣대를 대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감히 좀 사전에 거르는 역할을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허수아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그걸 지키라고 만들어 놓고 약속도 우리가 지키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니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소 2, 3개월 전에 각 부서별로 각종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 자료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하고 또 사업성에 대한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그래서 있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사후 평가를 해서 그게 합목적적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절차라든지 없는 거 같고 쉽게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사전 심의를 하고 사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운영평가 기준에 예산운용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앉아서. 이 예산심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그러면 후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잘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다가가는지,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예산학교를 열어서 주민들 편에 서서 그만큼 공지를 하고 피부에 와 닿도록 설명을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사실 무관심하게 놔둬서는 안 되고 정말 끌고 와야 되느냐도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 실과장님들이 정말 소통을 하고 설득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교감이 될 때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조를 하고 함께 공감을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전문성이라 그러는 게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전문성을 키운다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그 전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성이 저는 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려면 우리 실과장님들은 그런 전문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도 아마 쉬울 것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동료위원이라든지 저도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을 시켜서 이건 이렇고 예를 들어서 법과 원칙에 정해지지 않은 명분과 당위성으로 예를 들어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도 안 되고 원칙도 안 되고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고 예를 들어 동료위원들이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심의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운 시간에 실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부서장님만 올라오시게 해서 통과를 다 시켜드리고 예산 화끈하게 끝내는 게 안 맞나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다 올려버리면 본예산이든 뭐든 우리가 예산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과 원칙도 좋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각 부서별로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목적성에 맞게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예산서 보면 기존에 삭감된 부분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맞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다. 부서장 다 올라와서 그냥 통과시켜 주고 말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위원들이 20일에 걸쳐서 심의를 한 부분을 다 그냥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업이 좀 추진되어서 지역이 좀 나아지고 구체적으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실장님, 백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없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받아들여져 있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는 다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아까운 시간에 와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사업이 절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의는 합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실장님 저는 실장님이 원체 업무도 잘 하시고 해서 기대를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예산 내용을 올라온 거 보면 정말 허파 뒤집어집니다.

예. 상하시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홍인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 평가가 제대로 되고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 부서에서 관리라든지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모르겠습니다. 전체 계수조정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비가 사실상 없으면 살림살이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비 예산하는데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마디가 우리 열 마디, 스무 마디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과장님들이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일일이 구청장님한테 다 보고를 합니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관장님 결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전에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제재 받는 건 없나요?

예?

제재를 받는 건 없습니까? 의결이 덜 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결재과정에서 간부 회의라든지 다 논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략경영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22만8천원이 감액된 1억9,24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101쪽 중간 부분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용역에 시교육청 부담분해서 시비보조금 1,822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4명의 시교육청소관 CCTV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높게 편성되어 실지급 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빨간구두이야기 축제행사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3년 동안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솔솔솔 빨간구두속 보물찾기 일환으로 국․시․구비 매칭비율 2대1대1에 국비 1천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했는데 금년은 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사업비 1천만원이 편성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83억74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9억8천원보다 3억5,410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령시가 2015년 10월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 2016년 중기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구비 부담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8천만원에 국비 3억9천만원, 시비 3억5,100만원, 구비 3,900만원으로 매칭 비율은 50대45대5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수제화 골목에 빨간구두이야기 축제행사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천만원은 우리 구 문화진흥과로 축제 육성 지원비 2천만원이 시에서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1천만원은 빨간구두이야기 나머지 1천만원은 봉산미술제 행사로 편성한 내용이며 빨간구두이야기 1천만원은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최근 3년 동안 축제 개최 예산은 건축주택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수제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제화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5월경에 개관되는 슈즈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5,002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30만7천원 그리고 개관 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쪽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수당과 안내 및 해설을 담당할 해설사 수당 등에 기타 보상금으로 1,761만4천원, 청소용역에 민간위탁금으로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의 증가로 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이전으로 인한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거 10층에 체력단련실이 12층으로 이전함에 따른 시설비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올릴 사항이라고 삭감하셨는데 협의 결과 행정지원과의 시설비 25억2천만원에 공사 범위는 1, 2층 리모델링과 11, 12층 그리고 나머지 전층의 부서 재배치에 따른 소방, 전기, 설비와 부서 경계를 위한 칸막이 설치만 공사 범위에 포함되고 체력단련실처럼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는 사업범위에 미포함됨으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야 된다고 하여 부득이 재편성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에서 금년에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업무능력 배양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18명 정도를 해외 배낭연수를 시키기 위해 직원 해외 현장체험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가 작년 연말 고장남에 따라 현재 유지보수사의 대체장비로 운영 중에 있어 개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체장비의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무정전 전원장치 구매 예산 3,600만원, 그리고 PC에서 보낸 정보를 받아 새올이나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인 워크그룹 스위치 6대를 노후로 구매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운영에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시교육청 부담분에 1,82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자녀가족수당, 시간선택제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수당 인상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6,9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가 8, 9급은 10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 9만1,870원에서 10만9,370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3,288만원을 증액 편성, 그리고 8명의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국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직원들의 업무추진 급식비가 현실화되어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보다 1억4,700만원이 증가된 4억2,8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16년도 미소친절 시책추진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1,5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43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 당초 홍보물 제작에 아까 1,500만원 세입 잡은 거에 대해서 증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소친절 홍보물하고 힐링캠프 이렇게 해서 기정액보다 1,300만원 많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모니터단 워크숍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1억3,64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성측량장비 5천만원과 그다음 페이지 터프북이라 해서 700만원 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단가가 올라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이, 쉽게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출예산 1억3,640만원 그게 보면 88만원에 150㎡ 1억3,640만원이고, 세입예산은 보면 1억3,200만원. 쉽게 88만원에 150㎡에 1억3,2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면적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세입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18.7㎡고요. 세출은 25필지입니다. 그리고 감소면적은 151.1㎡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세입하고 세출이 지난번에 우리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한 거에 대해 경계를 다시 그어서 받아들이고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7쪽입니다. 97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에 3건으로 해서 2,8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쪽 국고보조금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11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0쪽 중간에 보시면 기금수입으로 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3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특화사업 개발비로 당초예산보다 187만5천원이 삭감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전수입 관련 순세계잉여금으로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 전력케이블 복구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주변 피해상가 응급복구비로 해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지원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유통상거래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는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PPT 작성이라든가 그런 수용비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당을 개최될 예정이라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문시장 공용시설 전력케이블 응급복구비로 해서 당초에 없었는데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서문시장 4지구 화재현장 주변 피해상가 응급복구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2억2,778만원이 증가된 3억3,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07-02로 당초보다 4,666만원이 증가한 7,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센터가 우리 쪽에 다시 개보수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해서 시설 각종 기자재라든지 교육용 의자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148쪽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지역특화사업 개발비가 내시변경으로 전액 삭감되면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아카데미 교육비 201-03으로 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 관련 201-01하고 월액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9쪽 하단부에 보면 국고반환금 보전지원 관련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에 국·시비 11건에 대해서 1,9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97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민간위탁금이 세입예산에 보면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1,816만2천원이 편성됐지요. 2015년 예산에는 1억7천만원이 편성돼서 전액 지출됐고, 2016년 예산은 보면 1억7천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전년도에 우리가 1억7,700만원을 받아서요. 우리가 멀티형 실버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그다음 바이오헬스 그 2가지로 해서 2억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1억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5,100만원이요?

예.

2억7천에서?

예. 그래서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주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그런 걸로 해서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당초예산 5억8,520만7천원보다 1,193만2천원이 증액된 5억9,71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재산분 주민세 부과에 앞서 매년 9월에서 10월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은 2천여 개 건축물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를 위한 직원 조사여비에 130만원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 6월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대상업소 조사를 위한 직원 조사여비에 7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매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5, 6월 사전조사 후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해 활동하는 직원 출장여비에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지난해 35억5천만원의 세수 증대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비기간에 중구를 제외한 대구시 타 구·군, 대구 인접 시·군 거주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에 120만원을, 그리고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등 징수포상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 후 세수 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4쪽입니다. 급식비 인상분에 대한 실·과 공통사항으로서 2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정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재상정한 이유가 세수 증대를 위한 직원들의 필수 조사여비이며 사기앙양을 위한 운영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도권택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하단에 시 주관 컬러풀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개방화장실 운영비 600만원과 환경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하단에 2016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일반운영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 등에 174만원, 근무복 300만원, 급식비 1,680만원, 공공운영비 1,69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1억1,3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 포상금은 동 환경행정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에 따른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8 지방자치단체등 이전에 폐기물 처리 매립장, 소각장 사용료는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공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402-03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증액은 2017년 1월 1일 시행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환경부 고시 및 2017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대형폐기물이 시 매립장 반입 금지에 따라 사설 처리비 부담 등에 따른 것입니다. 추경 요구액은 당초예산 대비 3억2,788만4천원을 추경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만 1억3,915만1천원으로 조정 증액하면 됩니다. 필요 예산보다 과도하게 요구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가분석 대행업체인 계명대 산학연구소와 2월 2일 계약을 체결하고 추경 자료는 2월 10일 제출함에 따라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요구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 관련 참고자료 14페이지 원가분석 등 용역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서 테이크아웃 컵 수거함 제작비 300만원, 환경순찰차 대체 2,800만원, 청소차량 안전장비 900만원은 상사업비에 따른 대체경비입니다. 하단 운동기구 320만원은 청소종사원의 안전을 위해 거꾸리, 허리벨트마사지기 등 신규 구입비입니다. 402-03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서 대형페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밀폐형 덮개 기준 적용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다가 생활폐기물로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발생량 증가, 2015년 12월 21일 우리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제5항의 신설에 따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로 문전수거 확대에 따른 작업여건 악화 및 재활용품 증가로 선별장 운영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6억366만4천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원가분석 기일이 촉박하여 과도하게 요구되었습니다. 3억1,411만5천원으로 조정 증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필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요구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입니다. 오·폐수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는 급식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개방화장실 201-01 사무관리비는 시 주관 컬러풀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안내판 제작설치비, 개방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3,360만원 전액에 대해 시설비를 삭감하고 160쪽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석면안전협회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됨에 따라 처리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201-01 사무관리비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시설 내, 3.1만세계단과 계산성당 패널 앞을 밟으면 한꺼번에 점등되는 시스템을 밟는 압력에 따라 4, 5단계로 점차적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사업비로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안내해설사 인건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401-01 시설비는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시 1억5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용객의 효용도가 낮은 패널 중 일부 또는 영상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최소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가 인상분입니다. 161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코한방 시설물 교체 및 보완에 3천만원 이건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에코한방체험관 내에 1층 입구에 들어가면 환경 관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영상실 영상물을 개체하고 지구가 뜨거워요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을 일부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5천 올렸다가 전액 삭감돼서 지금 아무것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컬러풀페스티벌 있지요. 거기 개방화장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컬러풀페스티벌 개방화장실 운영으로 시비가 600만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내판 설치하고 화장실 청소용역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청소용역비를 18개소 해서 160만원으로 책정했지요? 맞잖아요.

예. 162만원.

18개 화장실에 청소용역을 그렇게 했는데 1년간 집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틀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틀이라서 이렇게.

예. 이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