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는 춘분도 지나 봄소식을 알리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 파면되면서 5월 9일 조기 대통령선거와 사드배치로 정치권의 갈등과 주변국의 반대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불편사항을 더 챙겨보고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등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대전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어 있고,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노동무임금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액으로 지급받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는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수당성격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심현영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은 박월훈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총무담당관 최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 90억 2,712만 원보다 2억 6,065만 원이 증가된 92억 8,778만 원으로써 2.89%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 1,288만 원보다 2억 2,992만 원이 증액된 33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수행 및 지원의 증액내역은 의원 의정활동 보좌 기간제근로자 보수, 청사환경 개선 비용, 의정활동 지원차량 임차료, 강사수당, 대민활동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3,850만 원이 증액된 10억 4,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시정질문답변 책자 인쇄, 영구보존회의록 발간,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8,293만 원 증액된 3억 7,239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에는 시간선택임기제 급량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 1,424만 원에서 3,073만 원이 증액된 59억 4,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의 증액내역은 의장수행비서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시간선택임기제 퇴직금,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기정예산액보다 3,073만 원이 증액된 55억 6,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규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자료 11쪽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색엔진 예산까지 반영이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찾아오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더 능동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방식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예산반영을 제대로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서면 한 6개월 정도 해서 하반기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회홈페이지가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진작에 새로운 프레임으로 구축을 했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보좌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지만 확보를 해서 틀을 바꾸고 SNS와 연동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SNS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이 자료 봐서는 예산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 SNS 의정활동 홍보 현황에 대해서, 다른 시·도 의회가 하고 있는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보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출장도 보내고 해서 지속적으로 연찬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이번에 과업 지시한 내용 속에 SNS와 연동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주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의 SNS 홍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대전시요?

예.

예,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전문인력이, 갖고 계시다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SNS담당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SNS전담하는 인력은 서울시를 빼놓고는 사실은 광역시 단위에서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도 의회홍보책자 같은 걸 발간하는 인력을 뽑을 때 SNS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문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근본적으로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진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물론 시정홍보활동이 그만큼 양이 많기도 하고 깊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전시의회는 스물두 분의 독립기관인 의원님들이 계신 데입니다. 그만큼 활동량도 왕성하고 할 일이 충분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것, 반드시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SNS 홍보활동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급함을 말씀드린 지 시간이 꽤 됐고 그런데 일단 다른 시·도의 의정홍보활동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예산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된 SNS 의정홍보활동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 구축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정말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반드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중간쯤에 보면 사업 계약방법에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어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입찰입니다만 사실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역제한 어떤 그런 입장고요, 다른 자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업체들의 기술력은 대부분 평준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되도록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이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보면 제한경쟁입찰이 경쟁입찰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시행하고요. 또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시연회를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드린 SNS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NS 또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모집하는 건가요? 상주인원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없이…….

이번 추경에 사실은 전문학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 단위에서 의회사무처에 SNS 전문요원을 확보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별도로 정원을 받아보려고.

여기 사무처 직원들께서 이걸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의회사무처 홈페이지 운영은.

구축해놓으면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보조인력을 두지 않고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관리는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SNS 홍보는 홍보기법이라든지 이런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별도로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상당히 뭔가 부족하다, 너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데 전문인력도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NS 전담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제목만 봐서는 어떻게 홍보한다는 건지 그런 게 의아스럽고요. 또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보도자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동향을 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봐서 알아서 홍보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의원이 바쁜데 일일이 ‘이것 보도자료 내주세요.’ 계속 전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시고 갑자기 추경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안 그래도 광역시 단위를 다 훑어봤습니다. 직접 봤고 그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각 구 단위라든지 광역시 단위의 의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새로운 버전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보니까 대대적으로 한 것이 2008년이에요. 10년 됐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의 형태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확보했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픈 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입찰기간도 있고 계약 또 구축기간을 따져보면 올해 말이나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 앞당길 수는 없는지요?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얼마나 당길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진행해봐야 되는데요,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게 돼서 조잡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한번 의원님들께 보여서 시연해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SNS나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보좌 또 바쁜 시기가 왔네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궁금해서 그런데요, 의정활동 지원차량 2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복된 현장방문 이런 것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 국내외 출장 갈 때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는 여비 예산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주도에 출장 가면 차량을 임대할 수 있고 부산이나 전남 끝 지방에 갈 경우에는 차량을 부분적으로 임대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의 렌트비용입니다, 최소한 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렌트비용입니다, 차량.

렌트라고 했는데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여기에서 혹시 승용차 렌트 같은 경우는 운전이 가능한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에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버스, 그렇지요, 일반 승합차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큰 차량은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4쪽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의회 내의 직원들 대상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연수원을 통해서 연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셔다가 의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필요에 따라서 정보화교육, 엑셀 관련교육도 받고요, 작년에는 SNS 활용교육도 받고요.

SNS,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연수원에서는 없는 과목인가요?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은 2시간이라든지 서너 시간씩 해서 특별하게 받는 거고요, 만약 교육원에 교육을 신청해서 가게 되면 적어도 2일이나 3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만 그렇지 않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혹시 이 연수 때 강사를 모셔다가 의회에서 하는 연수와 또 연수원에 가서 하는 연수, 효과 같은 것은 좀 어때요? 의회 내에서 하는 연수가 훨씬 더 효과적인가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할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교육원에 교육 가고 하는 경우는 극소수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8쪽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영구보존회의록 발간이 있네요. 영구보존회의록 같은 경우는 좋은 재질 또 깔끔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 본 위원도 공감됩니다. 디지털 인쇄에 보니까 소량생산, 저렴한 비용, 시간단축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15만 원씩이에요, 권당. 재질이 좋다든지 아니면 컬러사진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인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량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저희 것은 디지털 인쇄라는 게 수요자 방식의 인쇄방식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량이지만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사실은 수백 부, 수만 부 하는 인쇄보다는 약간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