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김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율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축이 맞습니까? 신축이 맞습니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왜 증축입니까?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옆에 새로 추가로.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같은 필지이면 증축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필지 자체가 다르고 지번이 다른데 다른 데에다 건물을 짓는데 그걸 증축이라고 봅니까?

기존 노인복지회관에 조금 더 추가하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같은 건물 번지 안에 지번 안에 있을 때는 증축으로 보는데 이게 다른 필지에 있는데 이걸 증축으로 본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증축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다룰 때도 조금 쉽지 않을까. 또는 신축을 한다면 왜 그 공간에 다시 신축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여튼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중장기계획에 없고, 간담회 절차를 안 거쳤다.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차상에 그래도 이렇게 시설을 지으려고 준공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는 의회에 간담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절차상에.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는 하면 좋은데 사실 중장기계획은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마다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하는데 우리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계는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포함되는데 추경 사업은 2017년도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예산지침에는 추경 같은 경우 다음 연도에 기투자사업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걸 반영을 하면 됩니다.

내년에 반영하면 별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일단 답변은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가 협소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건물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건물이.

대충 그냥 말씀하십시오. 대충 알고 오셔야죠.

200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 문제가 강당이 협소하다는 이야기죠?

강당이 협소한데 지금 큰 행사는 노인복지의 날, 노인의 날 이런 행사는 시민문화회관에서도 하고 하는데 좀 적은 행사는 강당이 협소하지만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엄청 지금 협소합니다.

강당이 협소한 겁니까? 강당이 협소하고 그다음 다른 시설을 갖추다 보려니까 공간이 필요한 겁니까?

강당도 협소하고 공간이 다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복지관에 보면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라든지 지금 여기도 있지만 더 필요한 시설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우리가 시설이 협소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이 협소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공간이 좁아서.

예. 예.

그래서 증축을 해야 된다.

예.

일단 거기까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죠.

예.

죽림에 노인회관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내에 지금. 예를 들어 죽림에 한 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면 시내 안에 지금 도심권에 미륵도를 포함해서 한 6~7만 명 정도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 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도 없는데 이걸 사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도심권 안에다가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내권 안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다가 나름대로 복지관을 좀 지어서 정말 예를 들어 미륵도나 산양읍 쪽에서 죽림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한 시간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게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시내권 안에 도시가 자꾸 공동화 현상이 되는데 왜 죽림 쪽에만 계속 공공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어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강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복지회관에 조금 증축을 해서 하면 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사업비가 13억 정도에서 소화가 되는데 만약 시내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하나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부지가 3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건물도 3층 해서 300평 하면 보통 건물 평당 800만 원 잡아도 24~25억 원 정도 들고, 건물 지금 시내 시유지가 그렇게 나오는 데가 시내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는데. 도천동 도천어린이집 짓고 그런데 300평 그대로 있는데.

거기 도천어린이집 짓고 나면 거기에 163평 밖에 안 남는데 거기도 면적이 삼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들어 서기가 안됩니다. 면적이 작고. 부지 매입하고 하면 보통 50억 정도 드는데 거기다가 노인복지관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7명이 듭니다. 관장이 사회복지사 2급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복지사 2명에 쭉 해서 7명 드는데 보통 다른 지역에 복지관 운영하는데 보면 보통 14~15명 됩니다. 프로그램 하고 하면 더 추가되고. 그 인건비하고 연간 운영비 하면 보통 한 60억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하면 그건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나 더 운영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죠?

예.

일단은 그래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검토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제발 시내 안에다 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제가 뭐 다른 동료 위원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근식 위원님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데 장소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통영시의 발전이 균형 발전이 안되어 있다.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위원 말씀도 존경합니다만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통영시가 시청 본관, 별관 이래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존의 노인회관이 죽림에 있고 증축하는 회관은 예를 들어 도천동에 있다든지 미수동에 있다 그러면 노인회장을 두 분 두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한 직원을 두 파트로 나눠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인원 문제라든지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또 강위원 말씀은 시내에 시유지를 좀 찾아보자 하는데 저도 도천동 거기 가보니까 삼각지가 되어 가지고 강위원님이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건물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안되더라고요. 삼각지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어느 부지를 매입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1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아마 도심에서 땅을 사서 한다면 서너배는 더 들 겁니다. 예산이.

서너배는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제반 문제를 보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기존 있는 노인회관 제일 가까운 거리에 해야만이 그쪽에 계시는 강사나 사무실 직원들이 옆에 가서 업무도 같이 보면서 다른 불필요하게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건물 짓고 나서 그 이외의 예산이 또 따로 편성되거나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가까운 데서. 저도 강당에 가보니까 좁아서 어르신들이 못 앉고 일부는 바깥에서 대기하시고 1층에서 대기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지않아 우리가 다 그런 세대. 4~5년 있으면 다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많았는데. 차제에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이 그 지역이 지금 농지일 텐데? 그죠? 농지로 되어 있죠?

예. 예.

대지면적이 평당 300만 원 칩니다. 그죠? 300만 원.

아, 200만 원 잡습니다.

예. 200만 원. 조금 농지인데 200만 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들어온다니까 올라서 그렇나?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쪽에도 지금.

그래도 14번 국도 밑으로는 300~400,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500~1,000도 하는데 그 위로는 지금.

물론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통상 200만 원해야 되고 사실 그 주변에 지금 땅을 팔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 팔려는 사람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 것 하고는 좀 틀린데. 농지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땅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만이. 사실 바로 뒤쪽에 있기 때문에 건물 증축해서 서로 통로를 내버리면 한 건물 비슷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우리 강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것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땅값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공시지가하고 이런 부분이 두 개 기관의 감정을 해서 할 것인데. 또 현지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수긍이 안되거든요.

예.

적절하게. 내가 볼 때는 매입가 이것이 죽림 그 자리에 200만 원, 몇백만 원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아, 비싸다 이렇게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새로 증축인지 신축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증축하는 이 예산이 모두 1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전부 시비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을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짓는 데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보통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국회의원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특별교부세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희박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 우리가 전액 시비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증축 후에 지금 현재 이용자하고 후에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늘어날 것인지 한번 비교해 본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매일같이 부족하지는 않고 1년에 몇 차례,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모일 때는 공간이 조금 협소한 그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 부분은 강당 부분만 그렇고요.

예. 예. 그런데 증축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강당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당도 들어갑니다. 3층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니, 기존 있는 건물은 그대로 두고 새로 짓는데 3층 건물인데 3층에는 강당이 또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의 강당보다는?

조금 더 크게.

그럼 그 강당이 2개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이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2/3 정도가 강당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당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하는데.

사용 횟수가 작는데 하나로 인해서 다 이용하기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

강당이 강당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강당에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증축을 하고자 하면 이용자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강생이 이제 많이 늘죠.

예. 예. 수강생이.

예. 예.

그리하면 그 수강생을 수송을 해야 되는 애로도 생길 텐데.

지금은 저희들이 39인승 버스 한 대로 시내로 수송을 하는데 아마 증축을 하고 나면 버스 증설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럼 또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데. 건물 짓고 나면 그 일부분은 주차장을 쓸 수 있고 지금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일부 남는 부분은 주차장을 좀 쓸 수 있고. 자가용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차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쓰고 일반 버스 타고 오시는 분 또는 통근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차량 증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버스 한 대로 수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

예.

앞으로 상황을.

아직 이게 안되기 때문에. 될지 안될지 몰라서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이 협소하고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지만 공간이.

예.

수강생이 늘어날 것이다는 기대감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제가 지난번 2차 보고회 때에 참석이 안되어서 정확히 몰라서 이번에 한번 질의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대안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차 때에도 이야기되었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방안을 세웠습니까?

예. 일단 그 지역은 사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맞습니다. 곡각지점이 너무 심해서 죽림 쪽에서 원문 쪽으로 갈 때 곡각이 심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쪽에 보면 주영4차아파트 앞에 완충지역이 10M 정도 됩니다. 그 완충지역을 조금 해제를 해서 왕복으로 1차선을 더 넣습니다. 위쪽의 곡각지점 부분을 최대한 곡각 해소를 해서 도로가 선형이 좀 어느 정도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방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안전한지의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안전성 여부는 저희들이 같이 교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그렇게 확장했을 경우에 이게 안전한지 안한지는 평가를 같이 해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도로가 지금 현재 상태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세웠다고 해서 크게 더 위험이 따른다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도로 상태에서 한 차선이 더 늘어나면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여건에서 보면.

그 도로 자체를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복합센터를 이용하게 될 때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있는 도로 그 자체는 뭐.

이용자들의 안전은 좌회전 들어가는 차선이라든지 복합문화센터 정문에서 나와서 죽림 쪽으로 가는 가감차선 이런 건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의 방법으로는 4차 앞에 조금 1차선을 더 넣는 그 방법.

차선을 양쪽에 한 차선씩 해서 두 개 차선이 들어갑니다. 6차선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타당성 조사할 때에 주차면수가 120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면이죠?

71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는 56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차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최대한 늘려서 지금 71면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주차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 아침에 들어오는 분들은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혹시 낮에는 가능하다면 바로 앞 주영4차아파트를 낮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도 아울러서 지금 강구를 하고. 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수보다는 한 15~16대 정도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인 대수라는 것은 면적에 대한 대수이지요?

예. 면적에 대한.

그런데 그 면적은 우리 이용객하고 복합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의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법적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모든 걸 법적인 부분을 주차 대수를 챙기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 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그 장소가 처음에 장소 선택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장소를 선택했었을 때에는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가 제일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접근성만 좋아서 뭐 합니까? 이용자의 불편이 따르면. 최대의 불편이 주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오픈되었을 때에 아까 과장님께서 몇 층에 뭘 하고 뭘 하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익의 주안점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수익의 주안점은 아무래도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이 지금 해수 수영장이기 때문에 수영인원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림 지역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또 초등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층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요즘 3~4학년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의무 수영 시수가 있습니다. 10시간이 있고 12시간이 있는데. 그 학생들만 다 동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해수 수영장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의 젊은층들하고 하면 충분하게 그건 이익을 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자체 수입예산으로 거기 운영이 100%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 조사는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수익이 전체적으로 14억 정도로 예정을 했고 지출이 12억 정도 인건비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 보면 수영을 하게 되면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말 그대로 죽림 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의 분들한테 문화공간으로써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200억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200억이 드는데. 이 200억의 재원이 비율에 따라서 도비, 시비, 국비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이걸 문화시설로 봅니까 체육시설로 봅니까?

이것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하고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본다고.

전체적인 의미는 건물명칭은 문화로 했지만 문화하고 체육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분포도는 운동시설이 많죠?

아무래도 사업비 자체는 운동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국비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우리가 지금 평림동에 짓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은 생활체육 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체육시설에 분담되는 도비를 과연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듣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4일에 미리 도 문화예술과하고 예산담당관실을 자료를 들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시설 자체를 체육 계정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은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 부분으로 좀 봐달라.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계정을 체육 계정으로 올리더라도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죽림 지역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가 채무 제로도 어느 정도 벗어났고 하다 보니까 체육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를 일단 10억은 확보를 먼저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10억은 지금 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또 4월 중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 중에 부시장님께서 또 예산담당관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도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뭐 도비가 100% 된다 안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부분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뭐 우호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평림의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하고 의논하고 사업비 구성 비율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 힘들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꼭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 수영장은 계획은 아직 서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레인이 50M이다 보니까 사실은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인구가 노령층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아마 시내 안쪽은 시내 안쪽 쪽에 수용을 하고 또 죽림 쪽은 죽림에 수용을 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료가 우리 지금 통영시 수영인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수영장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수영인구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00명 정도 된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이러나저러나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이 2억 6백만 원인가 적자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수지 분석을 이게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자체부터 어떻게 보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영인구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시듯 3~4학년 학생들이 또 추계치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적자 나면 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런 안일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도 죽림 지역에 도산하고 광도.용남 쪽에 학생수가 6,200명 정도 되거든요. 3~4학년 학생 인원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습니다. 우선 이 학생들을 다 수영장 내에 편입시킬 수 있고. 일단은 그 안에 2만 2,000명 정도가 죽림 쪽에 사는데 전부 아파트에 젊은층들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3~4학년 수영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수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합니다. 하는데.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통영시는 900명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2010년도 교육실적에 보면 실적이 2,678명입니다. 3학년이 2,678명이고 4학년이 2,80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연인원이죠. 연인원 한 5,000명 정도가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 연인원이 5,000명이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도 작년 전년도에 이러나저러나 산양스포츠파크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2억 600만 원이라는 적자가 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용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별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독려를 하시든지 해서 수영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뭐 죽림에 문화복합센터를 짓고 나서 아까 계산한 것 보니까 연 2억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도 몇 번 하시고 용역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도비 확보 문제인데. 저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봐주면 도비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도지사께서 대권에 나서시면서 아마 시도에 예산 지원을 상당히 폭넓게 생각하고 있고 당장에 청신호가 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영생활체육관 저 부분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언질이 왔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아실 텐데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봐서 이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이 시기가 도비를 받는 데는 예전보다는 수월할 것이다 우선 제가 그렇게 보고. 그렇다고 주무부서에서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청회 때 항상 보고회 때도 말씀드리고 한 부분인데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몇 번 지적을 하고 해서 다 아시다시피 언론 신문에도 나고. 트집 잡는 의원이라고 나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에 완충지대 그걸 확장을 하면 도로가 왕복 6차선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 부분의 곡각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지금 편도 2차선인데 그 부분도 지금 경사도가 심한 편인데 거기다가 6차선을 해버리면 경사가 더 심한데 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교회 땅을 좀 매입을 하든지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교통문제. 또 하나는 펠리스4차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를 해달라. 건물이 올라가면서 2~3층에서 주택을 아파트를 쳐다볼 수 없도록 해달라. 그런 부분도 창문을 내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겠지만 전망하는 아파트를 쳐다볼 수 있는 전망 이런 시설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은 지적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수영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또 이게 수지 타산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복지를 가지고 수익을 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지시설이다. 저도 주장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수익이 날것이다 적자가 될 것이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면 저는 적자는 안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수영인구가 900명이라고 했는데 수영인구가 900명이 아닙니다. 지금 세월호 이후. 선진국에서는 벌써 그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면 생명 수영해서 당연히 10시간 수영을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월호 이후에 법이 추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수영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엄청 많이 찾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지리적 여건, 전부 오려면 버스를 대절해서 수영 한번 하러 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또 교육부처에서도 실시하라고 하고 있고. 생명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수영인구는 지금 현재 900명이지만 잠재적인 건 15,000명 된다고 봅니다. 그건 더군다나 육수를 안 쓰고 해수를 쓰기 때문에 경비 면에서도 절감이 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적자가 가겠느냐 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이왕 할 바에야 통영시가 인구 14만에 정체될 것이 아니고 통영.고성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광역시 형태로 되면 최소한 50M 레인이 있어서 전국체전이나 한번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남망산 그게 50M 정규 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존치를 좀 시키되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M 레인을 25M로 줄여서는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한쪽에서 수익을 나서 적자폭을 메꿔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템, 추진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감독 부처도 아니고 감독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려도 아직 수용이 안되더라고. 왜냐면 50M 레인을 25M 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비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그런 적자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광도면에 또 수영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절해서 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는데 시에서도 좀 권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하셔서 예산을 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의원들 걱정 안 하시게. 그죠? 그게 뭐 비단 관광개발공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통영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죽림 문화센터 하시는 데에 고민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민원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좋은 건물 지어서 지금 이제와서는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비 확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상당히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 광도, 용남 아니 통영시민들이 좀 더 복합문화시설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림종합문화센터 신축 건물 취득계획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본 안건은 간사이신 김이순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율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윤주 의원께서 이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조례를 하나 만들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시와 국내외적으로 자매.우호도시가 12군데 지역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라는 이름으로.

예. 국내 5개하고 국외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없이 자매.우호도시가 다 맺어졌고 자매.우호도시를 하는 데에 근거는 뭘 근거로 해서 했었습니까?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매도시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서 했고, 최근에 저희들이 일련의 어떤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한건 절대 아닙니다마는 우호도시 개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회의 간담회나 설명을 하고 동의를 안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윤주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자매결연에 관한 것을 체계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내에 자매결연 관련 조례는 거제, 합천, 함안, 고성 네 군데 있는데 우리가 되면 다섯 개 시군이 조례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도시 중에서 2004년도에 자매도시로 된 미국의 리들리시 하고는 우리가 얼마나 교류가 있었습니까?

미국 리들리시는 지난 평통에서도 리들리시를 방문을 했고요.

평통에서 간 것 말고 우리 시에서 간 게.

시 자체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2004년 이후에.

예.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다음 우호도시 중에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시는 2013년도에 결연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 우리 시하고 얼마 몇 번의 교류가 있었는지요?

지금 그 이후에 한번 아랍 푸자이라시 갔가 온 이후에는 저희들 업무추진상에는 아마 없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식의 자매나 우호도시를 체결한다는 것은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러시아 사마라시하고도 해놨는데 교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같은 걸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이렇게 결연을 하고 나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고 가고 우리 통영시에 얼마만 한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가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전 준비라든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기적으로는 그 도시와의 어떤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을 맺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교류. 개인적으로 보면 친구관계로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좋듯이 지속적으로 맺어주면 좋은데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러지 못해서 단절된 푸자이라시 같은 경우는 단절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래서 의회의 동의도 구하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자매나 우호도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적 방편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과장님, 그때 당시에서는 필요성을 느꼈다지만 그 필요성이 일회성이나 그때 순간만 필요했던 그런 거 말고 장기적인 부분이 되도록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반드시 장기적인 비전과 전력을 수립을 해서 필요성이나 꼭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향후 100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우호도시 결연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죠?

예. 예. 앞으로는 계속 의회의 동의를.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수립이 안되면 다음에는 의회에서 동의가 힘들다는 걸 항상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조례와 관련된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 시와 다른 도시 간의 어떤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읍면동에서도 자매도시와의 결연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게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그런 게 많고 새마을단체라든지 각급 자생단체별로. 읍면동과 동의 어떤 자매결연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 단체별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물론 관리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자매결연하는 이런 도시들도 좀 파악을 해서 또 파악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또 서로 우호관계가 증진되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한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한번 읍면동과 다른 도시의 관계도 전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과의 어떤 교류관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 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결과 보류되었던 건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및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구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잘 들었습니다. 물론 명분과 실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안을 보류시켜 놓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이만보 정도 걷는데 제가 다니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고 어제까지도 저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한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너무 지나치게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괴로울 정도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하셨죠? 설문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시설을 방문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 거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1번 문화시설에 대한 홍보 부족. 뭡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4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4번?

예. 예. 특별한.

특별한 볼거리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예. 예.

저는 참 이게 유감입니다. 유감이라. 왜 지금도 감면해 주는 50%가 작은 감면이 아닌데 무료로 해야 맞는 건지 그 부분요. 무료로 했을 경우에 과연 물론 구상식 의원님께서 예산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해주면 안 되겠나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일 첫째 문제가 문화재를 물론 보기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무료로 해준다면 그 문화재의 가치와 존엄성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고향에 다른 동네에 여행을 갔을 경우에 요즘 전부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하고 갑니다. 과연 검색을 하고 무료로 되어있다 하면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무료로 했을 때의 가치와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했을 때의 가치 보는 관점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두 번째 무료로 했을 경우에 과연 예를 들어 몇 년 걸쳐서 수요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늘어날 것인가. 무료로 했을 때. 무료로 해서 늘어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에도 보니까 방문 시 특별한 프로그램도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료화하기 이전에 안에 내용물을 왜 안 오는지 그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우리 시가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고 난 후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이 오늘 예를 들어 부결된다고 해서 이번 회기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못 올라 옵니다. 그렇지만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많은 걸 보충해서 올라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번에 여론을 수렴하면서 이에 관련된 업에 관련된 분들, 전문가들, 교수님들 제가 다 전화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물으면 그냥 문화시설을 공짜로 무료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면 전부 70% 이상 답합니다. 무료화해 주겠다는데.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이야기를 하면 아, 당신 말이 옳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는 볼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가 부족한지. 예를 들어서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 안에다가 다만 1,000~1,500원 사이니까 우리가 뭐 입장료를 안 받고 들어가서 학생들이 놀고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분 말씀도 맞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사실 지금 혜택 보는 사람은 일반 시민들은 50%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유치원이라든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그런 분들 무료 아닙니까 지금.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과연 전체적으로 무료화해서 그게 맞는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조례 하나 그냥 남들은 조례 그거 하나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따지더마는 이중대처럼 의원들이 그렇게 하더마는 왜 이 조례 가지고 이럽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서 정말로 왜 안 오는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지. 이게 역사고증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통제영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가봤다 거기 뭐 하러 갈 거고. 그런 인식이 깔려있는지 옛날에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요즘 유희시설이나 이런 케이블카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놀기 좋고 하니까 즉흥적으로 가족끼리 갈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가 홍보를 더 잘해서 나름대로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도하고 오게끔 만드는 그것이 맞지 가격을 무조건 무료로 하는 그것이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거라 생각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두고자 하는 게 통제영과 거북선, 조선 군선하고 두 개 부분인데. 통제영이 지금 시내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실지로 거기 안에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먼저 그 안의 내용을 보고 주변에 소개도 시킬 수 있고 관광요원화가 되어야 한다 홍보 요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저는 먼저 그렇게 와 닿습니다. 언제든지 통제영하고 조선 군선은 필요하면 운동을 하다가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거기 가서도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문화재라도 자기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와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야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밤에도 통제영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세병관은 야경 조명을 해본다든지 그런 일환으로 지금 거북선하고는 어제부터 야간에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판옥선은 용 문양을 만든다든지, 안에 내부에 전시관이라든지, 가벼운 카페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고 홍보를 해야 하고 또 학생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소풍 겸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틈틈이 와서 보고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입장료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입장료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무료화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돈이라도 안 받으면 문화적인 가치, 훼손 우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집행부에서 관심하는 부분도 작아질 것이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더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인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통영케이블카를 야간 운행할 때 정말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야간에 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시내 안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북선 안에 오늘부터 시설하고 있는 거 제가 전화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도 손님이 안 오면 진짜 무료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무료가 그냥 관광객을 오게끔 우리 시민들이 오게끔 한다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도천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회의할 때 통장회의도 통제영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부터 알거리를 하자.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장하겠다 하면 그런 건 또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로 관람할 때는 할인을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겠다 하면 되지 무조건 그냥 무료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오셨으니까 내가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도 하나 만들어서도 그냥 무료로 주지 말고 관광객에게 100원이라도 받고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관광가이드 한번 읽어보고 가치를 안다는 이야기에요.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그냥 무료로 해서 손님이 안 오니까 무료로 한다. 대책은 없이 그냥 무료로 하겠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올 때는 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일단 문화재라든지 어떤 아까 의원님 말씀. 다만 얼마라도 그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대가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 중요성을 인식한다든지 가치가 인정된다는 그런 이유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시민들의 편에서 저희들은 일단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통영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그걸 좀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께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수익자부담 원칙이다. 우리가 공공재를 많은 걸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는데 시민들이 무료로 입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세금 부담 누가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무료입장에 대해서. 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상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보류되었던 문제를 과장님께서 설문까지 하시고 결과 자료까지 가져오셔서 제공하면서 당초 원안 대로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또 여기 시민의 어떤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님과 구상식 의원님께서 찬반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굴 붉힐 일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구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간 천만 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은 천만 원 관람료를 받아서 뭐 하느냐 구상식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고, 강근식 의원님께서는 천만 원 그것은 시민 부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분 다 의견이 이해가 가고 논리적입니다.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천만 원이라는 것이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세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제도가 지금 우리 통영시민들이 여기 삼도수군통제영이니 거북선, 과학관, 시립박물관, 청마문학관.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다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은 여기 다섯 개 시설 안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문호를 개방해서 이게 지금 전 시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민 50% 감면받아서 50% 받는 것을 감면해서 무료화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시민들이 좀 접근을 쉽게 해서 누구나 한 번씩 가볼 수 있고 또 가서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이 객지에서 누가 와서 통제영이 뭐 하는 곳이냐 문학관이 뭐 하는 곳이냐고 하면 내가 가보니까 이런 곳이더라 한번 가볼만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그 뭐 가볼만 하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물어봤던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이걸 가보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나 한번 가본 사람은 내가 가보니까 청마에 대해서 이런 이런 자료가 있던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나 안 가본 사람들은 쉽게 편하게 그 뭐 볼 거 있으까?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기회가 우리 통영시민을 최소한 문화해설사를 교육하는 방법이다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구상식 의원님은 강근식 의원님은 통계도 안 갖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무료화 하는 시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시는 진주시인데. 해보니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 눈에 띄게 늘었다. 자기는 통계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 하나를 내가 볼 때 우리 통영시에서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어디냐. 갈 곳이. 영화관? 제대로 청소년 개방하는 영화관 제대로 시간대가 없고 연극, 공연 뭐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런 문화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사실 음지에서. 여기 계시는 자제분들이 다 우리애는.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시간을 좀 잡아먹겠지만. 제가 저쪽 사무실 있을 때 어느 학생이 비행청소년이 와서 부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인데. 아, 우리애는 부산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더라고.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랑 통화를 시켜주니까 택시 타고 데리러 왔더라니까.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갔다 와서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처럼 청소년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방법으로도 좋은 장소 제공이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통영시에서 의견수렴 이런 절차도 거쳤고 해서 부결되었던 문제를 다시 우리가 거론해서 많은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집행부 의도대로 추진을 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그래도 장점이 많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50% 감면이 아니라 전액 다 받는 방법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에 한번 문호를 개방해서 통영시민 모두가 문화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가서 보고 배운 것을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외지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보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저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 정치적 세법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만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순 위원님.

세분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리합니다. 이미 통영시에서 감면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다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들까지도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100% 감면을 받죠.

예.

그런데 이 50% 감면받는 시민들을 이제 전액 무료로 하자는 이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얼마 되지 않는 입장료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얼마 되지 않는 입장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무료로 하다가 전면 실시를 해서 하다가 아니 될 경우에는 100% 다시 받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가 유료화하다가 무료화 하는 것은 참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무료화 하다가 유료화를 다시 돌리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 무료화 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만 제 생각은 그리합니다. 우선 전액 무료화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은 얼마만 한 문화재에 대한 가치 보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원 정도이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지만 작다고 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시비로 하는 사업이나 또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이 아닌 다만 500만 원이라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되지 않을 일이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 저는 강근식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왈가왈부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 천만 원이라는 돈은 시민들이나 입장료로 보고 저희들의 수익으로 봐서는 상당한 돈이죠. 다만 그것을 시민들이 다만 그 얼마라도 부담을 덜어주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작아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통영시 전반의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첨예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통영시민을 사랑하고 통영 시정의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50%를 감면을 받고 있는데 통영시민이 삼도수군통제영에 굉장히 많이 입장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현재 50% 감면받는데서 감면받는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통영시민 한 명이 갔을 때.

감면. 삼도수군통제영이 405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 한 명이. 내가 삼도수군통제영을 들어간다 할 때.

아, 절반 50%니까 3,000원이면 1,500원에서.

지금 현재 1,500원을 받고 있죠?

예. 예.

3,000원인데 통영시민이라고 우대해서 1,500원을 받고 있고. 거북선이 군선이 2,000원인데 50% 감면해서 1,000원을 받고 들어가죠.

예. 예.

수산과학관 2,000원인데 일단 시민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더 낮고. 시립박물관 2,000원인데 1,000원, 청마문학관 1,500원인데 50% 하면 750원입니다.

예. 예.

저도 통영 문화예술을 위해서 예향의 도시고 해서 전국 각지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시에도 거북선, 군선, 판옥선만큼은 거기에 용 문양이라든지 해전사에도 보면 상대 전함에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그리는데 지금 보면 그냥 암갈색이라고 그러죠.

예. 예.

시커먼 통영 말로 판자떼기같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척씩이 건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통영시 전반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이 부분만 아니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저는 여기 가서 아마 삼도수군통제영이나 거북선, 군선을 작년에 갔던 사람이 일 년 뒤에 다시 갔을 때 변화된 것은 현재 이 시점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앞으로 경제수지가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서 다 관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의 지금 속되게 표현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지금 이 시설들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시설들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지금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여기에 뭘 채워 넣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런 장이 되어야지. 지금 1,500원 1,000원 그런데 통영시민 정도 되면 다 DNA 자체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DNA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을 때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시장을 갔을 때 시장바구니를 하려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데 1,500원에서 1,000원, 75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있고 왔을 때에 하는 부분 같으면 이게 문제라고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작용하겠지만 이게 큰 요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볼거리를 뭘 만들 것이며 역사적으로 우리 통영을 뭘 알릴 것이며 뭐를 가지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뭘 내세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에 한방법이 되겠죠. 이 부분도. 금액을 줄여가지고.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도를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개인이 하나가 내놓을 때는 천만 원이든 1억이든 요즘 기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 의원이라 하면 통영시민의 예산을 금쪽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여기 투입되는 돈이 수지가 악화가 되면 그게 고스란히 통영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때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100% 무료 감면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해 줄 수 있고 이달 말에도 할 수 있고 다음 달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정말 통영시를 방문했을 때만이 삼도수군통제영을 갔을 때만이 볼 수 있는 것. 전라 좌수영이라든지 충주에 있는 경상 우수영이라든지 갔을 때가 아니고 통영을 갔을 때 볼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해놔놓고 충분히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금이 그래도 이 요금이 부담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또 무료화하는 방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공짜로 하고 있다가 다만 얼마라도 돈을 유료화시킬 때는 저항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시점에 이 순간만 생각하면 못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거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다음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통영시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는 또 그 부분을 조금 더 위에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은 충분하게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하고 어떤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병행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고. 제가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난해 통제영하고 거북선, 판옥선 관계를 쭉 봐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한번 바꿔보자. 아까 말씀대로. 내부 프로그램을 진짜 참여를 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려고 올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 용 문양 같은 경우도 김미옥 의원님께서 제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심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게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증을 거쳐야 되고 프로그램 안에도 뭘 넣어야 될 것인지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판옥선 저런 부분도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건조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덧붙여서 아까 거북선 같은 군선 같은 경우는 처음 건조 당시부터 문제가 있은 데다가 바닷물에 띄워놓고 있기 때문에 훼손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점점 감가상각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저걸 다시 재건조를 했을 때는 그런 재원은 또 나중에 그냥 본예산이나 추경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또 재건조를 하고 그러면 지금은 형편이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려울 때는 생각해서 옛 조상들의 지혜는 쌀 조금씩이라도 독안에 비축해 놨다가 다음에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조상들이 했듯이 우리가 거북선, 군선 이런 걸 한 척씩 다시 건조를 하면 돈이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저는 오히려 요금을 조금 더 인상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아서 절약해서 다음에 군선이라든지 거북선을 재건조한다든지 수산과학관, 시립박물관에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기증도 많이 하려고. 우리 209대의 통제사가 지금 다녀갔는데 초상화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려고 해도 지금 돈이 없습니다. 세병관 안에 자목 있죠? 통제사가 다녀가면서 인력이라든지 기록해 놓은 자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에 2,000만 원씩 요구한다는데 그런 것도 사야 될 게 우리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 돈들은 다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잘해서 오히려 나중에 가능하다면 인상까지 해서 그런 수익 부분들을 모아서 그런 자목이라든지 우리 통제영이 관할한 209대에. 통영시명도 통제영에서 온 것 아닙니까. 통제사의 그 초상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도 돈이 없어 이렇게 쩔쩔매는 현재의 통영시 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역발상이라고 할까? 다른 분들의 관점과 다른데. 오히려 이런 걸 모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 예산을 좀 덜 들이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서 다음 우리 후손들한테 오히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그런 부분을 물려주고 남겨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할 때 강 전.부의장께서 이것을 여론조사해봤냐고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까지 가지고 왔는데 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정치적 세법이 아니기를 좀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보완자료를 요구하라 여론조사를 해라 등등을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문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길 가치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부사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런 말에 대해서 한번 더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저의 간단한 의견을 마치고. 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찬반이 된 것 같은데 거수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감사합니다.

김미옥 위원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전반적인 기총의 위원장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어떤 수정안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통영의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참 없습니다. 그럼 아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유공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다 지금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는 2,000원, 1,000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크게 작용 안 할지 몰라도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 기본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있죠. 그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면제를 해주는 방법. 그걸 저는 했으면. 지금 청소년에 대한 혜택이 사실 전무합니다. 청소년이 맘대로 방과 후 어디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나 어렵고 힘들 때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들만 지금 현재 50% 있는 부분도 무료로 하는 방법. 그러면 통영시민 전체 중에서 무료로 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통영시민들은 관광객들이 지인들이 왔을 때 같이 좀 따라가는 경우 내가 저번에 가봤는데 또 가야 되나 할 때의 부담감은 일부일 수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제의를 해봅니다.

의원님. 청소년을 따르면 어린이도 같이 따라야 합니다. 어린이가 만 6세부터 만 12세 미만이고, 청소년이 만 12세부터 만 19세 미만인데 어린이도 지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같이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면제를 하는.

예.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발전을 위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눈만 뜨면 보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얼굴색 붉히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아이들 사실 우리는 많이 접했고 봤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 청소년 해당되는 부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수정안이라는 이름하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의 사이에 절충안이라고 보고 그렇게 원만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또 점진적으로. 밥도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한번 해보고 또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소프트웨어 쪽을 더 좀 채워 넣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 위원장님?

전병일 위원님.

이걸 가지고 저도 벌써 발언을 세 번째 하는데 갑론을박 많이 합니다. 이걸 금방 김미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의안과 부동의, 절충안 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거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 되풀이하니까 안되겠는데. 동의, 부동의, 절충안 세 가지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거수를 해서 정리하도록.

내용상으로 보면 관리법령에 위반된 건 아닙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한다는 이 말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대로 해도 되고 그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자율적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런 민간위탁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5년으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주되 마침 재연장 할 때는. 이것은 상위법에 맞추는 것은 안 맞고 5년 이내는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입니까? 5년으로 한다입니까?

예.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회관 쪽은.

아니, 위탁할 때도 5년 줘야지.

계약할 때에 우리가 기간을 정하면 되지. 5년 이내 안에서.

그래, 걸려서 수정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여기 1항에 보면.

아니, 1항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미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면 제척이 돼버리면 회피하고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아동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내용들은 있는데 심의위원들의 기능 역할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방침을 받으면서 기능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무팀하고 저희들이 조율할 때 상위법에 기능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굳이 하부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무팀 심사에서 이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구성 상위법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므로 우리 본 조례에서는 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물론 그렇게 했지만 또 김이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통영시청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상위법을 보는 것보다는 조례 규정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또 제가 볼 때는 기능 부분을 넣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상위법을 찾아서 이해하기보다는 우선 조례를 먼저 찾아서 그 조례에 근거한 것을 보고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가의 여부 또 그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하니까 설령 그러한 상위법에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보는 이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삽입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과장님,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미 이게 조례 준칙이 이번 3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때 아동복지법을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일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동복지법을 따라서 구성했습니다.

복지법을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상황이 생겼으면 조례를 만드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여성가족부 쪽으로 했습니다. 조례는 올 사업지침에 준칙이 내려갈 것이다. 그때 내려오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바람직하다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랑 협의를 한건 아니시고요?

여성가족부 쪽하고 그때 할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조례 상황을 이미 실행하고 있으신데. 그럼 조례 안 만들어지면 어쩌시려고. 의회 쪽에서도 그런 업무적인 절차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의가 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는 피치 못해 이렇게 됩니다 하는 양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는 것 하고, 이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구성하겠습니다 하고 조례를 올리시는 것 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들, 수정하실 사항 있으시면 지금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기능 부분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대로 한자를 괄호 해서 표기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을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보시면 거기 4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해서 제척 해놓고 괄호 제척 해놓은 거 있죠. 그 부분 그리고 밑에 회피 부분 이런 한자로 다시 중복으로 쓰인 그 한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다음 4조 2항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이 경우 당사자를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밑에 3항을 보시면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예.

그것을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4조 3항에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부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방금 제가 수정 제안한 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대로 두고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맞습니다. 밑에 부분을 수정안의 3항에 회피하여야 한다를 회피할 수 있다 그렇게.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하고 그냥 안 제4조 3항 회피하여야 한다.

아니고. 과장님. 제가 제안한 것에 3항에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1항 또는 제2항.

아니 그게 여기에 하여야 한다 할 경우하고 할 수 있다 할 경우하고 차이거든. 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죠. 조항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3항은 할 수 있다로만 수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과장님이 잘 만들어놨네. 어떤 의도인지를 알아야.

예.

그럼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3조 까지 각각 제4조부터 제14조 까지로 하고 제3조 기능을 신설하며, 안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제척 및 회피는 각각 한자 병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항 당사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 회피하여야 한다를 회피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겁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이 언제 개정이 된 사항입니까?

한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계시다가.

이게 용어 변경 절차에서 미비한 점을 이번에 보완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유족들이 지역을 달리한다 해서 징수를 했던 그 부분은 조금 모순이 되었다 싶고요. 지금 현재라도 개정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개정은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정 당시에 바로 즉시 이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통영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감사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조 3항을 보시면 이거 수정사항이 아니라서 수정이 안되는 겁니까? 수정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조례에 보시면 2조 3항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 보면 민간단체가 추천하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구성할 때 저희들이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추천하면 어쨌거나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건대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다 전문성을 지닌 사람만으로 추천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하여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참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가 비하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좀 그런 분들이 구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단체 2분을 추천받아 임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전문지식 회계라든지 조달 부분 이런 사항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아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구체화하면 실제로 단체에서 추천이 안 들어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구성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11명 되어 있습니다.

11명 가운데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라든지 건설협회 자격이 있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계약심의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보면 대학교수도 한 분 계시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이런 건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대학교수 이런 분들도 민간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2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재직 중에 있는 자는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대로.

예.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장님이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러면 단지 시민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입니까?

2명이라고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실제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추천받는 분들은 여성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하고 별개로.

전문성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은 시민단체가 추천을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일단 관련 부서하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 외에는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건축사도 있고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 건설이 있고 종합 있고 건축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실내수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순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체육지원과 김순철 과장님과 한수남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망산공원에 있는 수영장의 2016년도 수입 현황을 보니까 수입이 6억 9천만 원 정도 되었지만 수영장 운영에 따른 지출은 9억이 되어서 적자폭이 3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수영장만 저도 수영 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가보고 안쪽에는 안 가봤는데 지금 부대시설이 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수영장 안에 가면 수영장 놔놓고 부대시설이.

특별한 부대시설은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샤워시설만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을 하고 나서 나올 때.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과장님도 한번. 욕조도 있고 사우나 같은 것도 있다고 들어서 안 그렇다고 나는 했더니 가서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수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욕조도 있고 사우나 시설도 되어 있고.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통영시 관내에 있는 목욕탕에서도 반발이 많고요. 제가 보니까 수입이 6억 9천만 원이면 꽤 되는데 수영장 운영에 따른 지출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는 그런 부분이. 보통 우리 수영하고 나면 짧은 소견으로는 샤워만 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그런 부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상온수라든지 또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언뜻 수영장을 관리하는 인력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년 얼마를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위탁하는 데에.

이것은 우리가 보조를 주는 것은 아니고 시설 개보수 한다든지 그런 것만 보조를 해줍니다.

대수선만 하고.

예. 예.

그래도 연간 보조를 해주지 않아요? 적자폭에 대해서.

이건 없습니다.

수영장은 없어요?

예. 예.

우리 5대 때도 했었고.

그때 당시는 민간이 할 때 적자 난다고 해서.

아, 지금은.

지금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다 보니까 목욕탕 업계의 민원을 많이 받는데 한번.

예.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난 몰랐어요. 나는 샤워만 하고 나오는 줄 알았더니.

찜질방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닐 때는 있었어.

그러니까 목욕탕 업계에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수영을 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싸다고 하네요. 시중에 목욕탕 들어가는 요금보다. 그러니까 원래의 수영장을 하는 거 하고는 의도가 다르게 그러니까 그쪽을 목욕탕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영하러 간 김에 그걸 이용하지 그것만 이용하러 간 것은 아닐 것인데.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중 목욕탕이 5,500원 하다가 지금 올라서 6,000원 하거든요. 거기는 4,000원이라나 그래서. 차 운행해 주고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