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근식 위원님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데 장소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통영시의 발전이 균형 발전이 안되어 있다.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위원 말씀도 존경합니다만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통영시가 시청 본관, 별관 이래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불편하고 민원인도 불편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존의 노인회관이 죽림에 있고 증축하는 회관은 예를 들어 도천동에 있다든지 미수동에 있다 그러면 노인회장을 두 분 두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한 직원을 두 파트로 나눠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인원 문제라든지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또 강위원 말씀은 시내에 시유지를 좀 찾아보자 하는데 저도 도천동 거기 가보니까 삼각지가 되어 가지고 강위원님이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건물 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안되더라고요. 삼각지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어느 부지를 매입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13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아마 도심에서 땅을 사서 한다면 서너배는 더 들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제반 문제를 보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기존 있는 노인회관 제일 가까운 거리에 해야만이 그쪽에 계시는 강사나 사무실 직원들이 옆에 가서 업무도 같이 보면서 다른 불필요하게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건물 짓고 나서 그 이외의 예산이 또 따로 편성되거나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가까운 데서. 저도 강당에 가보니까 좁아서 어르신들이 못 앉고 일부는 바깥에서 대기하시고 1층에서 대기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머지않아 우리가 다 그런 세대. 4~5년 있으면 다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많았는데. 차제에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이 그 지역이 지금 농지일 텐데? 그죠? 농지로 되어 있죠?

대지면적이 평당 300만 원 칩니다. 그죠? 300만 원.

예. 200만 원. 조금 농지인데 200만 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들어온다니까 올라서 그렇나?

그래도 14번 국도 밑으로는 300~400,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500~1,000도 하는데 그 위로는 지금.

땅 팔려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것 하고는 좀 틀린데. 농지인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땅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저도 우리 강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것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땅값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공시지가하고 이런 부분이 두 개 기관의 감정을 해서 할 것인데. 또 현지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수긍이 안되거든요.

적절하게. 내가 볼 때는 매입가 이것이 죽림 그 자리에 200만 원, 몇백만 원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아, 비싸다 이렇게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도 몇 번 하시고 용역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도비 확보 문제인데. 저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봐주면 도비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도지사께서 대권에 나서시면서 아마 시도에 예산 지원을 상당히 폭넓게 생각하고 있고 당장에 청신호가 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통영생활체육관 저 부분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을 내려주겠다고 언질이 왔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아실 텐데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봐서 이것이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이 시기가 도비를 받는 데는 예전보다는 수월할 것이다 우선 제가 그렇게 보고. 그렇다고 주무부서에서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청회 때 항상 보고회 때도 말씀드리고 한 부분인데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몇 번 지적을 하고 해서 다 아시다시피 언론 신문에도 나고. 트집 잡는 의원이라고 나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에 완충지대 그걸 확장을 하면 도로가 왕복 6차선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그 부분의 곡각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지금 편도 2차선인데 그 부분도 지금 경사도가 심한 편인데 거기다가 6차선을 해버리면 경사가 더 심한데 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교회 땅을 좀 매입을 하든지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교통문제. 또 하나는 펠리스4차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를 해달라. 건물이 올라가면서 2~3층에서 주택을 아파트를 쳐다볼 수 없도록 해달라. 그런 부분도 창문을 내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겠지만 전망하는 아파트를 쳐다볼 수 있는 전망 이런 시설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은 지적되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하나 수영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또 이게 수지 타산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복지를 가지고 수익을 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지시설이다. 저도 주장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수익이 날것이다 적자가 될 것이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면 저는 적자는 안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수영인구가 900명이라고 했는데 수영인구가 900명이 아닙니다. 지금 세월호 이후. 선진국에서는 벌써 그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가면 생명 수영해서 당연히 10시간 수영을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월호 이후에 법이 추진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수영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엄청 많이 찾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지리적 여건, 전부 오려면 버스를 대절해서 수영 한번 하러 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또 교육부처에서도 실시하라고 하고 있고. 생명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수영인구는 지금 현재 900명이지만 잠재적인 건 15,000명 된다고 봅니다. 그건 더군다나 육수를 안 쓰고 해수를 쓰기 때문에 경비 면에서도 절감이 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적자가 가겠느냐 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이왕 할 바에야 통영시가 인구 14만에 정체될 것이 아니고 통영.고성 이렇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광역시 형태로 되면 최소한 50M 레인이 있어서 전국체전이나 한번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남망산 그게 50M 정규 레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존치를 좀 시키되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M 레인을 25M로 줄여서는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한쪽에서 수익을 나서 적자폭을 메꿔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템, 추진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감독 부처도 아니고 감독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려도 아직 수용이 안되더라고. 왜냐면 50M 레인을 25M 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비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강근식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그런 적자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광도면에 또 수영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절해서 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는데 시에서도 좀 권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하셔서 예산을 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의원들 걱정 안 하시게. 그죠? 그게 뭐 비단 관광개발공사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통영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죽림 문화센터 하시는 데에 고민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민원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좋은 건물 지어서 지금 이제와서는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비 확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상당히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 광도, 용남 아니 통영시민들이 좀 더 복합문화시설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보류되었던 문제를 과장님께서 설문까지 하시고 결과 자료까지 가져오셔서 제공하면서 당초 원안 대로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또 여기 시민의 어떤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의원님과 구상식 의원님께서 찬반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굴 붉힐 일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구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간 천만 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은 천만 원 관람료를 받아서 뭐 하느냐 구상식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고, 강근식 의원님께서는 천만 원 그것은 시민 부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분 다 의견이 이해가 가고 논리적입니다.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천만 원이라는 것이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세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제도가 지금 우리 통영시민들이 여기 삼도수군통제영이니 거북선, 과학관, 시립박물관, 청마문학관.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 다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은 여기 다섯 개 시설 안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문호를 개방해서 이게 지금 전 시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민 50% 감면받아서 50% 받는 것을 감면해서 무료화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시민들이 좀 접근을 쉽게 해서 누구나 한 번씩 가볼 수 있고 또 가서 이해를 하고 또 그분들이 객지에서 누가 와서 통제영이 뭐 하는 곳이냐 문학관이 뭐 하는 곳이냐고 하면 내가 가보니까 이런 곳이더라 한번 가볼만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그 뭐 가볼만 하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물어봤던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나 이웃이나 친지들이 이걸 가보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나 한번 가본 사람은 내가 가보니까 청마에 대해서 이런 이런 자료가 있던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나 안 가본 사람들은 쉽게 편하게 그 뭐 볼 거 있으까?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기회가 우리 통영시민을 최소한 문화해설사를 교육하는 방법이다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구상식 의원님은 강근식 의원님은 통계도 안 갖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무료화 하는 시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시는 진주시인데. 해보니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 눈에 띄게 늘었다. 자기는 통계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 하나를 내가 볼 때 우리 통영시에서 사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어디냐. 갈 곳이. 영화관? 제대로 청소년 개방하는 영화관 제대로 시간대가 없고 연극, 공연 뭐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런 문화시설에서 청소년들이. 사실 음지에서. 여기 계시는 자제분들이 다 우리애는.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시간을 좀 잡아먹겠지만. 제가 저쪽 사무실 있을 때 어느 학생이 비행청소년이 와서 부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인데. 아, 우리애는 부산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더라고. 부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랑 통화를 시켜주니까 택시 타고 데리러 왔더라니까.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갔다 와서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처럼 청소년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방법으로도 좋은 장소 제공이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통영시에서 의견수렴 이런 절차도 거쳤고 해서 부결되었던 문제를 다시 우리가 거론해서 많은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집행부 의도대로 추진을 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그래도 장점이 많이 안 보인다 그러면 다시 50% 감면이 아니라 전액 다 받는 방법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에 한번 문호를 개방해서 통영시민 모두가 문화접근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가서 보고 배운 것을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외지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보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저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 정치적 세법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만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자리를 만들어 보자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할 때 강 전.부의장께서 이것을 여론조사해봤냐고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까지 가지고 왔는데 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정치적 세법이 아니기를 좀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보완자료를 요구하라 여론조사를 해라 등등을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시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문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길 가치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부사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런 말에 대해서 한번 더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저의 간단한 의견을 마치고. 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찬반이 된 것 같은데 거수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감사합니다.

자, 위원장님?

이걸 가지고 저도 벌써 발언을 세 번째 하는데 갑론을박 많이 합니다. 이걸 금방 김미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의안과 부동의, 절충안 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거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 되풀이하니까 안되겠는데. 동의, 부동의, 절충안 세 가지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거수를 해서 정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