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같이 앞쪽으로 자리를 배석해 주십시오. 김미옥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기본법에 의하면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이나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취지지요?
김미옥의원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고,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개별협동조합법에 따라서 개별조하법에 따른 협동조합 외에 일반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조합수가 20개로 돼 있는데 과장님, 20개 유형이 무엇, 무엇입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20개 유형은 거의 농ㆍ수산물에 대한 판매유형이고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동피랑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안에 자체 동피랑 관리를 하면서 구매매점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욕지 같은 경우는 할매바리스타, 그게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젓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판매류에 대다수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법 제정 시행 이후에 설립한 조합이지요, 다?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제정이후에.
정관
강정관위원
제정이후에. 20개가 그런 유형이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고 나면 설립될 조합의 전망이 좀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직원협동조합 해가지고 충무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런 특별한 부분 자체가 이거는 1월 달에 협동조합 첫 케이스에서 시가 협동조합 설립증을 내 준 데입니다. 그 앞에 까지는 거의 도에서 다 관리를 하고 협동조합을 내줬고, 우리시에서 내준 것은 첫 번째 나온 게 직원협동조합 주원프라임 해가지고 충무요양병원에 있는 환자 간병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립이 된 부분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유형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네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기는 뭐한 것이 이거는 영리적인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비영리자체는 아닙니다. 영리자체를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옥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관내에 경상남도 관내에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놓고 지원을 해주는 곳이 일반적인 예산지원은 거의 없지요? 시에서 해주는 거는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경남도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협동조합 자체를 설립허가를 해주고 하다보니까 경남도에 여태까지는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거의 대다수 시군 자체에서 예산편성은 돼 있는 부분은 없는데 거창군에 한군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거창군에서는 그렇게 인력, 그게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20여곳, 아까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서너 군데 빼놓고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도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했던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목적 자체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 화합적인 부분이라든지 판매 자체에 조합을 설립을 해놓는 것 같으면 공동 출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 하에서 가는데 순수한 이익금 자체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고 각각 개인 자체에서 이익금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조합의 운영 자체는 유명무실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영리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이익은 추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화합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 자체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저희가 업무를 받아온 부분은 작년 연말에 받아오다보니까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되고 육성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치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전국적으로 현 사항을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전문인력을 두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놓지만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지원이 아닌, 예산지원이 아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지원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협동조합지원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 경상남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부분은 어떻게, 또 과장님?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도 좀 늦게 도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군 쪽에서는 업무 자체가 지휘감독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보니까 사실 시군 쪽에서는 등한시 했지 않았나. 이게 사무 위임이 내려오고 설립허가에 대한 욕구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시군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체가 되다보니까 활성화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 중에 사회적기업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른 시군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위원회와 같이 함께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시군에 보면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이 많거든요. 2013, 2014년도에.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태반이거든요.
기남
유기남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실제적인 업무 자체가 도에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시군에서는 감 자체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 지원이, 예산지원이 아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주모토로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의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부서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한 결과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와 목적도 이런 조합을 만들어놓고 제일 문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판로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팔아야 될지, 교육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이런 부분을 현금지원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게 주목적이고 아까 여러 가지 미약한 데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옥의원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례 제3조, 4조, 5조를 보면 제3조는 보면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가 명시돼 있고, 제4조를 보면 제설ㆍ제빙 범위를 구분해 놨고, 제5조를 보면 제설ㆍ제빙 시기 등 작업을 하는 내용이 돼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만일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사항은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이거는 별개사항입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조례상으로는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내집 앞 눈 치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의무사항만 조례에 부과돼 있고 다른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게 우리 남부지방이야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리 돼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상위법에도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이런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지역주민으로서 자기가 책임자라고 역할만 의무사항으로 해놨지, 아직 제재를 가하고 벌을 준다는 것보다 선진시민이 해야 할 의무다, 라고 그렇게 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용 자체가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류순영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디자인과를 지원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조례 개정보고에 앞서 실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379호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