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39억 1,700만 원보다 56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600억 9,900만 원으로 9.3%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700억 6,100만 원으로서 2017년도 기정예산 5,196억 4,200만 원보다 504억 1,900만 원이 증액 9.7%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00억 3,8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842억 7,500만 원보다 57억 6,300만 원이 증액 6.84%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6%, 특별회계가 14%로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445억 3,300만 원, 국ㆍ도비 58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등 총 50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9.7%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액 중 자체재원은 10.88%, 의존재원은 89.12%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대비 9.7%가 증가한 5,700억 6,100만 원으로 504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7.59%인 1,572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전체예산의 15.45%인 880억 5,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전체예산의 12.92%인 736억 4,3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순위로는 산업 및 중소기업, 교육,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비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예비비 19.54%인 12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분석입니다. 전체 평균증가율 9.7%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보전재원, 내부거래, 자본지출, 물건비 등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9.54%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시는 14개의 특별회계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42억 7,500만 원보다 농공단지조성 51억 5,100만 원, 상하수도사업 7억 7,4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2억 6,3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84%인 5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900억 3,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증가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7억 7,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2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51억 5,100만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900만 원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300만 원이 감액되어 의료급여 도 납입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해결과 본예산사업의 추가지원과 탑정호개발, AI 등 발생에 따른 방역사업과 미래성장기반 강화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시립도서관 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과 동고동락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복지문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1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7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131억 4,801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기금 예산액 129억 780만 1,000원보다 2억 4,02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논산시 기금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9,034만 6,000원으로서 2017년도 수입예상액은 전입금 및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등 49억 1,075만 6,000원 이며 지출예상액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41억 7,852만 8,000원으로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923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6,948만 4,000원으로 추정됩니다. 3페이지, 분야별 검토중 수입분야입니다. 기금운용 수입 총액은 131억 4,801만 2,000원으로 전입금이 33%인 43억 6,092만 5,000원으로 보조금이 2%인 3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가 63.05%인 82억 9,034만 6,000원, 이자수입이 1%인 1억 2,874만 1,000원, 기타 0.3%인 3,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분야별 검토중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의 비융자성사업비는 8.5%로 11억 1,852만 8,000원이며 융자성사업비는 0.5%인 6,000만 원이고 예치금은 68.2%인 89억 6,948만 4,000원, 차입금원리금상환 22.8%인 30억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이 변경이 되며 총 증가액은 2억 4,02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각 기금은 개별 운용 기준에 부합이 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시비출연 적립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관련 운용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기금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논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의 운반,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악취 등 피해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서 주변마을에 대한 상수도공사 마무리, 집행잔액 및 예치금을 회수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ㆍ시비 및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처리 등을 위해 기금 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자료찾는 중) (회의 지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관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3,212억 1,625만 6,000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3,210억 6,62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77억 3,676만 8,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3,175억 8,67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34억 7,948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 및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계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100세행복과장님 좀.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고동락 워크숍 3,000만 원하고 동고동락 워크숍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전략기획실에서 온 과목변경해 가지고 온 거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마이크꺼짐) 예, 맞습니다.

저기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마이크 테스트) 예, 저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고동락 관련해서 마을리더와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서 공동체 참여자들을 지역리더들의 다양한 의견과 수렴을 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과 벤치마킹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생활에 윤택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예결위에서 좀 이따가 심도 있게 다시 논의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100세행복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어제 그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략기획실에서 100세행복과로 이관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셨지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저는 뭐 특정, 특정 과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일어났던 몇 가지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하고 산업하고 두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른 위원회가 나서서 먼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존중을 해 주고 자연스럽게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얘기를 한다든지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신다든지 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서로가 토의를 해서 지금 같이 이런 사항 고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 뭔가 불성실하게 일을 처리해서 지금 다시 재고하는 그런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이렇게 예산에 사안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어떤 느낀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해당 과장님보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저는 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어떤 사안별로 잘못한 것보다 우리 과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한번 이런 예결위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이제 느낀 거로는 어떤 거는 저희가 시민의 중요한 그런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한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거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논 것에 따라서 끌려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제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잘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맞추다보니까 의회에서 미리 지레짐작 이해하고 또 승인하는 이런 예산도 있어요. 있는데 또 오늘도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예산도 올라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처음 하는 또 이제 사업들이 많겠죠. 왜? 그렇게 해야만 자꾸 사회가 변하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예산도 의회에서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앞에 있고, 그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 또 의회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시민사회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안 맞아요,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근데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다 삭감하려고는 안 해요. 왜? 집행부에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에, 일부의 예산이라도 세워주려는 노력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삭감 될 때는 하던 사업들이, 또 유사한 사업들이 전액삭감 될 때는 의회에서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이 근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꼭 성공시키려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면 담당부서의 팀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예산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예산들이 있어요, 시일이 가면서, 연차가 가면서. 처음에 용역줄 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세부계획 앞에 있는 것만 꼭 하기 위한 그런 계획보다, 그런 계획도 들어가지만 운영하면서 미래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면 지금 미래사업과가 운영하고 있는 밀리터리파크 예산이나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물론, 지금 미래사업과가 후에 조직개편되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거 중간에 받은 사업이에요. 그래 뭐 지금 있는 분들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는 벌써 개장 했어도 벌써했어야 되고, 처음 계획해서 세운 예산이 76억인데 지금 조금조금씩 들어간 것이 13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선 예산 담당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특히 밀리터리파크 같은 경우는 그 방송사 SBS와 협정을 맺어 가지고 그 방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다보니까 방송사와 계속적인 협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찾아오는 그 안보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려고 했다가 방송사를 활용해서 방송되고 하면 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 그런 말씀이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아요, 과장님. 여기 담당관님, 우리 그 미래사업과장님한테도 그런 설명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건 장밋빛 같은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뭐 의회는 이제 염려의 말씀을 더 많이 드리는 거고. 그런데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지금처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다보면, 하다보면 이런 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본 사업비의 2배가 돼서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게 생겨난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의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더 걱정되는 게요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산보다 더 많은 수십억의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원 사업계획 내역 속에 일부의 사업들이 후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태가 생겨나서 뭐가 좀 일부 투자된다는 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본 사업계획의 2배 이상 투자된다는 것은 좀 우려가 되고,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조금 아까 방송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민간위탁 주겠다고 벌써부터 얘기하는 건데 이게 벌써 수백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에서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이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좋아요. 방송사를 이용해서 논산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다른 간접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보겠다, 뭐 이런 것도 다 좋겠는데 이것이 후에 방송사만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건지, 이거 수익구조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산림공원과 시민공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년에 마무리추경 때 한 10억 정도 경관조명 및 시설 보완사업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그때 들어왔는데 지금 또 16억의 예산이 또 1차 추경에 들어왔어요. 근데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토지를 매입해서 더 많은 확장을 하겠다는 설명도 이제 들었습니다. 물론 좋아요. 잘해놓는 건 좋은데 후에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의 팀장님, 과장님 이하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려는, 성과 올리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후에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이걸 앞으로 관광지로 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올 건지 아니면 시내의 일부 시민들만 과연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전락할 건지의 판단을 하고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좀 예측 가능한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앞으로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민간경상자본, 민간자본 민간위탁에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양촌휴양림 있잖아요. 지금 4년차 운영하고 있죠?

예.

이거 흑자가 납니까, 지금 흑자가 안 납니까?

그 흑자, 적자라고 따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에서 하는 사업이 흑자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필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말씀 맞아요. 어떤 건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죠. 어떤 건 시에서 적자가 나면서도 운영해야 되겠죠. 지금 뭐 저기 체육관 같은 데, 수영장 같은 데는 시민복지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판단이, 양촌휴양림 같은 경우도 산세를 가보면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후에 펜션 같은 거 많이 졌어, 져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더 확장을 할 수 없으면 그 수익구조에 맞춰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거기다 투자를 계속 해야지 계속 적자 나면서 잘해놓을라고 계속 담당은 나무 심고 길 내고, 또 다른 부대시설 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시비만 낭비가 된다. 그러니까 후에 이런 걸 계획을 세울 때 미래에 앞으로도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사업예산을 잘 짜야 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좀 효율에 대한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충고의 말씀도 같이 아울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다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실ㆍ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면 번거롭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보니까요 적은 돈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도 뭐고 이제 완벽한 건 없잖아요. 하다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가 가뭄대책은 어느 정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가뭄에 대해서는, 대비해서는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대비가 됐나요?

위원님 제가 가뭄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가지고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예산실장님이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정 같은 걸 빨리 파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년도에 제가 가봤을 때 물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는 모를 심는데 불구하고 모를 못 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왜 그 이게 돈이라는 게 쓸 때가 때가 있는 것인데 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관정 같은 것들을 신청하는 데가 있을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배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왜 그걸 하나도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를 심기 위해서 하는 관정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4월달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예산이 있어도 관정을 못 판다는 얘기죠. 또 관정을 파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적게 내려오거나 예산이 내려오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늦게 파야 되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나는 이번 추경때 만큼은 예산이 어떤 가뭄대비에 대한 그 관정예산이 좀 그래도 조금은 내려오지 않겠나, 하지 않겠나 했더니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지. 이런 거 뭐 예산 같은 거 세울 때 우리 논산시 전체에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의가 없나요? “야, 우리 예산 이번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다, 우리 논산에서. 그래 이거 이것은 먼저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거 상의는 없어요? 그냥 각 실ㆍ과에서만 그냥 주는 대로만 심의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원래 본질이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무슨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만 해도 그걸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도 삭감을 해 나가고 깎아나가는데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는 예산을 어느 과에다 이거 세워라 하는 것은 저의 그 제 권한 밖의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신다면 해당 실ㆍ과에다가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심사를 해 가지고 진짜 적절한 것인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1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100만 원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 논산시에서 써야 되는데 각 실ㆍ과에서는 당연히 요청을 할 거고요 하는데 이 100만 원을 이번에는 논산시에서 어느 분야에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우선순위는 없는가 이런 대체적인 그런 회의는 안 하냐는 얘기죠.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러면 그런 걸 뭔가 거기에 뭔가 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배되는 것인지 조금은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실장님은?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편성방향이라 해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놓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사업에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겠다, 이런 건 받아놓는데 세부,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걱정 안 돼요? 이제 4월달 됐는데, 지금. 되는데 전년도에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요?

예.

그렇게 됐는데 국가적으로 좀 가뭄대책 많이 막 난리가 났었지요? 그랬는데 지금 또 닥쳤는데 우리 논산시는 마지막 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뭄대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해놨나, 해놓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논산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우리 저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예산담당관 김민기,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 발언교대) 수고 많으세요. 건설과장님 이물어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예, 예.

제가 또 실ㆍ과에도 갔었지요?

예.

근데 전년도에 관정이 없어 가지고 고생하신 그런 분들, 또 그런 지역, 여기에 재차 지금 이제 뭔가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가뭄 관정에 대한 그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도비지원이나 이제 국비지원이 일부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비를 보태 가지고 이 관정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정을 이제 본예산에 3건이 이제 또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해마다 보면 가뭄이 미리 예측이 될 때는 좀 지원이 더 많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두 건, 뭐 두세 건 정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는데 저희가 지금 뭐 관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 받은 게 한 20여건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마다 조금씩은 해 주는데 저기 만족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물길을 만든다 했을 때, 좋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올해 견디고 이제 다음에 하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물길이 닿지를 않아 가지고, 아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 심는 데 지장이 되고 모를 못 심는다! 이거는 1순위 아니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 과장님 꼭 도비, 국비가 내려와야만이 가뭄대책 관정 같은 거 합니까? 아니면 우리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책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뭐 할 수야 있겠지요. 있는데 저희 이제 시 예산은, 예산이 이제 뭐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앞으로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풍족하지가 않죠. 물론, 풍족하지 않은데 도비, 국비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예산을 정말 급하고 한 것은 우리 거 써야죠, 우리 호주머니 거라도. 우리 예산 오면 이제 예산을 꼭 국비, 도비 거기에만 의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일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좀 강하게 시장님한테 얘기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어디 가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올 여름에, 5월 말경에 지금 모내기를 못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년도에도 7월달인가 모내기 했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놔둘까요? 더 좀 참으라고,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들어가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당장!

예,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막걸리 먹고 싶은데 그냥 안 먹으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 꼭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예산실장님 한번만 더 나오세요. 힘드신데 나는 앉아서 하시면 좋겠더라고 근데 왜 꼭 서서 하시게.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 예산담당관 김민기 발언교대)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관정 같은 그 예산이, 예산이 굉장히 긴요하기는 한데 우리 논산시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맞아요. 맞은데 제가 좀 보니까 다는 몰라도, 여기도 물론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아껴도 될 그래서 뭔가 긴박한 데 활용해야 될 그런 예산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를 든다면 국내외 그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줄여도, 조금만 줄여도 그런 거 쓸 수 있는 돈이 나오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산실장님이 좀 예산을 좀 책정하실 때, 심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라오는 거?

예.

이런 것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논산시 어렵지 않냐. 이것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예산을 좀 만들어 봐요.

예, 저희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이나 해외 여비나 이런 것도 저희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필요해요.

최소한도만 저희가 올린 것이고요, 그렇게 관정사업이라든지 그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저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5월말 전에 뭔가 가뭄대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노력을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정리를 할게요. 지금 걱정하는 것이 뭔가는 알고 계시죠? 이번에 지금 먼저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교부금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눈에 띄는 실적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561억이다 보니까 지금 재원이 한 본예산까지 합해 6,600억이지요?

예.

6,600억을 하루에 논산시가 얼마씩 쓸 수 있는 줄 아세요?

...,

18억씩 쓸 수 있어요. 그죠?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좀 나름대로는 여유가 있습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다소 숨통이 트이는 편이지만 뭐 항상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예년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매일 그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답답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이 추경예산의 의미를 퇴색할 정도로 신규예산이라든가 과도한 예산들이 집중돼서 올라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새로운 사업들이 막 계속 생겨나거든요. 추경의 본질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자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방치했다든가, 그동안에 놓쳤던 이런 전출금들도 막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기금운용이 한 130억 정도 되는데 기금운용이 어떻게 돼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기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는 봅니까?

예, 저희가 기금운용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이 안 이루어져도 예산담당관님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예.

그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이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너무 믿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늦기 전에 항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래요, 지금 믿음이 가다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정수승인 받지 않은 예산, 진행 중인 예산,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예산들이 막 올라와요. 믿으니까! 그죠? 같은 공무원,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

예산담당관으로서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편성에서 믿고선 올라오는 대로 담다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식대도 농민회는 8,000원, 연구회 작목반은 7,000원, 그리고 저기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은 7,000원, 그리고 거기서 뭐 경찰이나 소방관들 고생하는 사람은 5,000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렇지 않아요?

뭐 정부 급식단가라는 그 8,000원이라는 그게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예산을 보면서 어떤 게, 우리 8,000원으로 오른 지, 이거 올해 올랐잖아요?

예.

그럼 맞춰주든지, 안 맞춰주면 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차별화두다보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맞는 예산인지, 과목변경이 됐는지, 부기정정이 됐는지, 부서변경이 됐는지를 표기를 안 해 주니까 신규예산처럼 막 삭감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보조비율도 있는데 순수하게 주는 것처럼 100 대 50, 100 대 60, 100 대 70이라고 써주지 않으니까 자부담이 없는 줄 알고, 예산설명서하고 또 다르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까지는 다 챙기지 못할 거예요. 대신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 한번 클리너를 한번 해야 된다, 각 과를 믿지만. 그래 과에서는 다 해줘야, 잘 해줘야 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제 본 위원이 지금 이제 7년째 의회활동을 하는데 처음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채워 가지고 안전한 예산안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비의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18억 1,200만 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 감 18억 1,200만 원,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용역 2,000만 원, 농민회 충청남도대회 개최지원 1,000만 원, 고품질쌀 유통을 위한 지게차지원 1,7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00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임대료 감 2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억 2,100만 원, 살처분처리용역비 15억 원, 충성교장 교환토지 경계철책 이전설치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뒷면에실음)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저 수정예산안을 저희 어저께 좀 갖다 놔서 잠깐 좀 봤는데 이렇게 좀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이게 총괄적인 부분이라 예산을 좀 담아갖고 이게 상당히 좀 급한 예산이다 보니까 다시 수정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채운면 삼거리 경로당 정비다 그러면 이게 읍ㆍ면ㆍ동에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저희 2017년도 그 본예산에 경로당 정비보수사업비로 7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원래?

그,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그래서 이게 읍ㆍ면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벌써 다 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이거 이제..., (직원 자료 전달) 이게 채운면 주민이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변경입니까?

예.

이게 아무것도 시설이 안 써 있었잖아요. 뭐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뭐가 그러면 사업을 변경했으면 어떤 사업이 감이 되고 어떤 사업이 증이 된 것이 나와야죠. 아니 먹은 것도 없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저 추경예산안에다가는 감만 시켜놓고 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수정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챙겨서, 이게 지금 이런 읍ㆍ면ㆍ동에 자꾸 끼어들어오는 것이 왜냐면, 아니 뭐 어느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은 민감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이런 이제 부기사항의 문제니까. 마산1리 배수로정비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같은...,

어떻게 이게 희망마을건설과 용ㆍ배수로 기반시설이든 소규모숙원사업에다 담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거? 각, 왜냐면 전문부서가 있어요. 읍ㆍ면ㆍ동에다 이 급하게 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이건 아까 채운면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읍ㆍ면에서도 이제 이거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서 이제 변경부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뭐 지금 와서 뭐 69만 6,000원에서 1,3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걸로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본 바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뭐 이게 과마다 쭉 나와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포괄적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만 딱 얘기할게 아니라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을 표기해 가지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에서도 얘기가 없었고 아무 얘기도 없어, 왜냐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왜냐면 추경예산을 설명할 때 “수정예산에 이렇게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부서들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전혀 예기치 않다가 그냥 벌떡 올라온 거냐. 그러면 이게 수정예산이다 보니까 수정예산을 사실은 손을 댄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설명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추경은 올려놓고 각 과마다 와서 설명은 하는데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다! 그러면 통보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식밖에는 안 들려요, 지금. 이게 꼭, 이게 지금 많이 필요해서 지금 이거 더 담은 건가요?

예, 필요하고 강력하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저희가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바로 저희가 2회 추경도 머지않아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담을 수도 있었지만 시기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1회 추경예산안보다 지금 6,600만 원이 저기 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이제 예비비로 들어가고 특별하게 이렇게 급한 것이 없어서 6,600만 원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6,600만 원은 국ㆍ도비보조금 감액...,

삭감하는 거예요?

예. 그거 그 외에 저희가 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예산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끼리 이런 지혜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무 지금 마산리 배수로 정비 이거 신규 예산 아니에요! 설명을 잘하셔야지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이거 목 변경한 거예요. 맞지요?

예, 이거 아까 제가 그래서 채운면처럼 주민참여예산사업...,

이게 안심6리 마을회관 보수하고 봉동4리 주민센터정비 1,300만 원 감 처리하고 수정예산에 지금 마산리 배수로정비 1,300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69만 8,000원 잔액 있는 것은 9,869만 8,000원에서 9,800이 집행이 지금 됐고, 그죠?

예.

됐고 나머지 있는 잔액에다가 지금 1,300은 목이 변경이 된 거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600억 3,326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99억 9,475만 9,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00억 3,850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예산액 131억 4,801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