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회기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촉구 결의안이 2017년 3월 23일 서상기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본회기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건, 일반안 3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고,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공공시설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해안남중권 뿐만 아니라 인근 구례군까지 감면되도록 하고, 시설 사용 예약방법 및 지역민을 위한 일정분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재상정할 것을 주문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3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서경식 의원으로, 부위원장에는 심상례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제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본회기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상기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쌀값이 지난 30년 전으로 곤두박질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를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광양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부당함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년 1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협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2017년도 식량정책 방향 관련 양정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민들에게 쌀값을 환수하는 것은 2005년 공공비축미 매입 시행 이후 초유의 사건이다.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어수선한 정국에도 쌀 수입을 강행했다.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와중에도 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가 쌀값 폭락의 원인을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쌀값의 하락은 2005년 당시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를 시행할 당시부터 우려했던 일이다.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기초식량인 쌀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 책임을 생산자인 농민에게 지우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미납 농가에 대한 제재, 지자체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에 대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상 기후와 국제 곡물가 폭등, 세계 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을 포함한 ‘식량안전보장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폭락한 쌀값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17. 3. 24.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여비지급 기준에 맞게 국내·국외여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사회적 물의 등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비를 지급 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의원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구금된 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단서조항인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통, 공감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등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립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사업방식을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에서 센터 옆 공원부지에 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설비 지원액을 70억 2,500만원에서 85억 2,500만원으로 15억 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마동저수지 산책로와 그 주변 공원부지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며, 신축예정부지 주차장을 현행대로 존치시켜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2019년 3월 개교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출안 중 시설비 추가지원액 15억 원을 5억 원으로 수정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시설인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광영동 301번지 외 2필지 2,700㎡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매입비는 3억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 총 3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가야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영동 304번지 일원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제2조 약칭 민관협력위원회를 위원회로, 제3조제2항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3조제4항 당연직 위원에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심상례 의원을, 위원으로는 백성호 의원, 이기연 의원, 진수화 의원, 문양오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3월 16일부터 3월 17일 2일간에 걸쳐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3월 20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575억 2,201만 9천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7.6%인 538억 94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685억 7,651만원으로 476억 1,3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89억 4,550만 9천원으로 61억 9,569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 총 39억 6,333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21억 8,733만 7천원을 삭감 수정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7억 7,60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추경재원의 정확한 분석 및 반영 적정여부, 신규 자체사업 타당성 여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7년 본예산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 주요사업투자 심사, 용역과제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기타 각종 법령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575억 2,201만 9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1,384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중마금호 해상보도교량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20억, 이순신의 7년 광양 역사의식 고취 북 콘서트 1,500만원 등은 지역별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별 고증을 토대로 예산이 요구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공감대 형성 및 시민여론 수렴 절차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회계별 세입관리 철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속적인 의존재원확보 노력으로 지방교부세와 공모사업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3월에 실시한 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기타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인 채비지 매각수입 5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안정적인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세 번째, 합리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기능성화학클리스터 구축사업 34억 원은 협약서 이행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단위업무에 관한 주문사항입니다.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 6억,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잔여구간 공사 4억 5,000만원, 국가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사업 6억,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경관숲 조성사업 4억 원 등 총 20억 5,000만원으로 사업지구가 서로 중복될 수 있으니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을 각각 주문하기로 협의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