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태하 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3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임태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5.8%인 1,370억원이 증액된 1조 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8,73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545억원 보다 15.8%인 1,193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928억 3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80억원 보다 19.0%인 148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363억 7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35억원 보다 8.6%인 28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의회 청사 신축공사 30억원과 명륜동주민센터 신축공사 15억원 등 98억원이 증액된 51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산119지역대 이전 부지 매입비 1억 8천만원과 북후 119지역대 이전 부지 정비 8천만원 등 5억 3천만원이 증액된 77억원, 교육 분야는 체육꿈나무 및 특기종목 육성에 5천만원 등 7천만원이 증액된 5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 36억 5천만원과 영락교~ 안동 호 산책로 조성에 7억원 등 153억원이 증액된 983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10억 7천만원과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3억원 등 25억 6천만원이 증액된 400억원, 사회복지분야는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62억 3천만원과 안동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5억원 등 199억원이 증액된 2,302억원, 보건 분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1억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원 원 등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6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등 5종 사업 36억원 과 풍천 구담 애지들 배수로 정비공사 7원 원 등 133억원이 증액된 1,280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7억 4천만원과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4천만원 등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역현안도로 확포장 78억원과 시내지역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10억원 등 134억 7천만원이 증액된 4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읍면동 개발사업 지원 123억원과 안동 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확장 51억 5천만원, 옥동 3주공 ~송하지구대간 도로개설 50억원 등 420억원이 증액된 1,040억원, 예비비는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20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5억 4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106억원, 기타 분야는 일반부서 시간외근무수당 10억 3천만원 등 13억 6천만원이 증액된 1,182억원, 그 외 분야는 기정 예산액보다 약간 증액되거나 감액된 수준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공사 5억원, 천리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4억원, 일직 귀미배수지 라이닝 설치공사 2억 5천만원 등 148억 3천만원이 증액된 928억 3천만원이며, 이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4개의 기타특별회계의 편성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8억 4천만원 낙동강수계기금 8억 2천만원 등 28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