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고영봉 의원님께서 총 10건, 장영희 의원님께서 총 10건, 신수정 의원님께서 총 12건입니다만 고영봉 의원님의 광주선 철길 환원 관련 사항과 장영희 의원님의 일곡동 음식문화 특화거리 보도 정비 관련, 신수정 의원님의 주민참여형 정책 활동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봉 의원님께서는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광주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광주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진행된 사업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대선 공약 수립 과정에서 우리 구와의 협의사항과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영봉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특히 북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며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광주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역 주변의 침체 원인은 광주역 KTX 미진입과 더불어 지속적인 도시의 외곽 팽창, 행정시설 및 버스 터미널의 이전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심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주거지역 노후 및 공동체 활동의 동력 상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간 1일 왕복 30회 운행되고 있는 셔틀열차는 광주역 주변 활성화보다는 광주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편익 차원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북부 주민들이 광주송정역 인근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남짓, 택시로도 30여 분이 걸리며 자가용을 이용하여 광주송정역으로 갈 경우에도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광주역에서 셔틀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으로 갈 경우에는 15분이면 도착하고 광주역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교통 편의상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역 주변 침체는 여러 복합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셔틀열차만 운행하는 것은 광주역 주변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고영봉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셔틀열차 운행 이외의 광주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는 KTX의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의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공간구조 및 산업시스템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을 구상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먼저 작년 4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60억원 규모의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인력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입니다. 둘째로 광주역 광장 앞 공공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총 사업비 2억 5,000여만원을 지원받아 광주역 앞 광장 보행섬 일대에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주역 주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북구청 광장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봄꽃 잔치와 국화 전시회를 광주역 앞 광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2014년 7월에 유치하여 그동안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 예정인 700세대 규모의 광주역 유휴부지 행복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광주역 유휴부지 행복주택 사업은 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정주 인구 및 유동 인구 증대를 통해 광주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IT기술을 접목한 관광형 즐길거리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도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의 광주역 관련 대선 공약 수립 과정에 우리 구 협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 14일에 대선공약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이 중 광주역 관련 대선 공약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사이를 지하로 복선화하고 지상에는 도로와 공원,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약 2조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둘째는 지하 역사로 새롭게 탄생할 광주역에 대구 간 고속 내륙철도를 연결시키는 약 4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고 셋째는 순천에서 광주송정역으로 연결된 경전선을 전철화하여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약 2조 300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고영봉 의원님께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역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합동 T/F회의에서 주신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대선 공약이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는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시·구 의원님들과도 긴밀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영희 의원님께서 보도정비 결정 방식과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잔여 구간 보도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영희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광주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어려운 이웃이 자립할 수 있는 자활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도정비 결정 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는 총 연장 365km이며, 첨단2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관리 구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구도심 지역이나 일곡·문흥지구와 같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된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시급히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도정비 결정 방식은 보도 재질, 노후 상태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보도 이력화 카드를 작성하고,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학교 통학로 주변, 일곡동 음식문화 특화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의 잔여 구간 보도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곡동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지난 2010년 6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원스푸드 특화거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듬해인 2011년 5월에 일곡동 원스푸드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일곡동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청결하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인들의 방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장영희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영희 의원님께서 예산확보에 힘써주신 덕분으로 올해 시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금년 4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말까지 보도 정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전체연장 약 2km구간 중 절반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시비 지원을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곡동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의원님께서 주민참여형 정책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활동”에 대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및 후반기 북구의회 부의장과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광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청의 주민참여 정책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형 정책의제 설정과 과정 지향적 정책 결정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를 북구비전으로 설정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0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정책모델로 안착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예산학교,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보다 많은 주민참여 방식을 모색해 가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광주 최초로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 예산으로 8억 1,2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공감 열린행정 실현을 위하여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및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80개 900여 명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민간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로 구정 전반에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활동”에 대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정책과정에 대해서 구청장의 직접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수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정책과정에 구청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간부 및 동장 현장 활동의 날 강화, 발로 뛰는 기업 애로 해결단 운영, 구청장 기업체 현장방문 등 구청장과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정책 수립 시 기본적으로 주민 참여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등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이익을 넓힌다는 집사광익의 정신으로 주민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여론 수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 장영희 의원님, 신수정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오늘 고영봉 의원님, 장영희 의원님, 신수정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적극 활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체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5개 영역, 19개 분야에서 총 26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산출목표와 성과목표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추진사업은 자원봉사 참여문화, 자원봉사 기관 연대 및 협력, 자원봉사 공유문화 확산, 자원봉사 단체 및 조직 네트워크, 자원봉사 기획 및 지역특화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문화 영역은 자원봉사센터 홍보사업, 인센티브 사업과 상해보험 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사업과 교육 강사단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대협력 영역의 수요처 관리 및 신규 수요처 개발사업, 수요처 관리자 교육사업, 기관연대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문화 확산 영역은 봉사자들에 대한 공유 교육사업, 자원봉사 공유활동 사업, 거점별 자원봉사 동 자치센터 캠프사업, 자원봉사 공유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물품, 공간, 재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체 및 조직 네트워크 영역에는 신규단체 발굴 및 관리사업, 북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사업, 자원봉사 개인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개인과 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밖에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어르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계층별·재능별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획 및 지역특화 영역에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 북구 자원봉사 한마당 운영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체 사업인 5개 영역 사업이 2016년과 2017년이 대동소이 하므로 2017년은 기존 26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참여자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환류를 통하여 각 사업의 성과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수요가 맞물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적극 활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08년부터 자원봉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 통장을 발급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누적 시간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제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2008년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에 따라 일부 업체와 협약을 맺고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바 있으나 이용자 수가 적어 가맹점 근무자의 업무파악이 지속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부터 제도 시행이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16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집의 시·도별 인정제도 시행현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마일리지 시행 센터 수가 3곳에 불과하고 광주광역시 등 전국 지자체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이용자 수 대비 행정력 과다 소요라든가 가맹점 발굴 및 관리의 어려움, 자원봉사의 무보수 이미지 훼손에 따른 거부감 등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발굴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의 행정적 뒷받침은 물론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간 협의나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교육 기회 및 워크숍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복지관,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하여 가맹점 할인 이외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희 의원께서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위한 결손처분액 및 체납세금 징수대책 일환으로 우리 구청만의 체납관리 기동반 운영 도입 방안과 5개 구청 연합 체납관리 기동반 운영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2016년 시행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영희 의원님께서 제22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만의 체납관리기동반 운영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세무2과에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2개 반, 6명을 편성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연락처 및 실거주 확인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은닉재산 추적조사,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5년 체납액 11억원 대비 7억원을 징수하여 63.9%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고, 2016년은 체납액 32억원 대비 30억원을 징수하여 92%라는 좋은 징수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연합 체납관리 기동반 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5개 구청 연합 체납관리 기동반 운영을 위해 우리 구에서 광주광역시 및 타 자치구에 제안하여 관계자 회의를 거쳤으나 매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성적에 따라 상사업비와 포상금 지급을 차등 실시하는 등 자치구 간 경쟁 체제가 가열되고 있어 현 경쟁 체제 하에서는 연합 체납관리 기동반 운영에 대한 자치구 간 이견이 커서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려워 대안으로 자치구 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는 상호 공유하기로 하는 등 체납액 관련 업무 협력은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액체납 기동반 운영과 세무1·2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총 5억여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통한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영희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와 검사·감사로 인하여 환수 조치된 수탁기관이 재계약에 탈락된 사례, 그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수탁기간동안 감사 미실시 기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기관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민간위탁 사업 중 21개 사업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9억 2,86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19개 사업은 국·시비 등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순수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들의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의 경우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위탁관리비용 8,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1일 개관한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에 대하여 2015년도에 7개월분인 4,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2개월분인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경우도 최초 위탁일이 2015년 6월 1일로 2015년도에는 7개월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사업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무허가간판의 양성화와 더불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위·수탁 협약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세외수입액 중 전산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액에 대하여는 수익배분율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도 옥외광고물 세외수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이듬해인 2016년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 상업용 게시대의 증설과 공공용 육교 간판의 신설에 따라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정신보건사업 확대로 인한 2016년 선도 사업에 우리 구가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의 경우 2016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매년 7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절감 요청에 따라 10%가 절감된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7억원 전액을 지원받아 7,000만원의 증액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희망지역 자활센터 등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자활근로 시범사업과 시장진입형 사업량이 전년 대비 증가함으로써 전체 사업 참여자가 449명에서 47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종합사회복지관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기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 및 호봉상승,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는 등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2015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검사 및 감사를 바탕으로 재계약 평가자료에 반영하여 탈락된 사례와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에 대한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3년간 7개 사업 18건에 대하여 6,641만 8,000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수 결과는 각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다양한 심사지표에 반영되고 구의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재위탁 탈락 및 다음연도 예산이 삭감될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향후에는 환수 조치된 수탁기관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위탁사무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간 동안 감사 미실시 기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56개 사업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당 부서에서는 사무별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지도 점검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할 시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부서의 한정된 인력과 민간위탁 기관의 수를 감안할 때 민간위탁 전 기관에 대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소관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감사지적 사례 전파나 감사기법 공유, 자체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영희 의원님께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업무처리 시 교부조건에 명시된 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명시된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에도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담당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도록 교부결정서에 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업무추진 시 사업비를 교부결정 한 후 사업비 지출에 대한 사항은 사업추진 완료 후 정산을 받고 있으며, 정산결과 교부조건 위반, 법령 위반이나 잘못된 사업비 집행은 환수조치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경우, 문화재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로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 보조금사업 교부결정 시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교부 조건을 보다 세심하게 제시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련부서, 담당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절차가 준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명시함은 물론 수의계약일 경우에도 보조사업자의 원가계산이나 설계 등의 내용을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견적 후 계약하도록 지도 점검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업무가 법령에 의한 절차대로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공모, 교부결정, 정산확정, 자체평가는 물론 관련부서 및 담당자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최근 4년간 우리 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특정 5개 업체, 사실상 2개 업체가 수의계약의 95.32%를 독과점하는 상황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특정 5개 업체가 가족(동일)업체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실을 구청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이 특정 5개 업체, 사실상 2개 업체에 독과점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목적과 성질에 적합하게 신속성, 전문성, 계속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의 우리 구 건설폐기물 관련 수의계약은 총 135건으로 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 소각 전문처리, 지정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폐기물 관련 용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이 114건, 5억 4,000여만원으로 전체 수의계약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개 업체 중 광주광역시 내에 처리장을 가진 곳은 2016년 12월 초 기준 5개 업체(광주환경, 초당산업, 케이환경, 송대에코, 크린환경산업)이며, 그중 3개 업체(㈜광주환경산업, ㈜초당산업, ㈜케이환경)는 안정된 시설 장비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로 오랫동안 우리 구 폐기물 관련 수요를 담당해 왔으며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 등의 장점이 수의계약 체결의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2개(크린환경산업, 송대에코)업체는 우리 구 수의계약 기준에 약간 미흡하여 계약실적이 저조하고, 기타 2개 업체(미래환경산업개발, 태산환경)의 폐기물처리장은 영광, 화순 등 전남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폐기물 운반단가가 비싸지는 등의 단점과 함께 공개경쟁 입찰참여 시 국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적격심사 포기 등의 사유발생 업체로 수의계약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광주광역시 내 5개 업체 중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여러 원인에 의할지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소 부적절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폐기물 관련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의 개별 시설장비 규모 및 처리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참고하는 등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의 수의계약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내부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체 간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업체 보호에 적극 노력하는 등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업체 중 3개 업체의 명함이 거의 같고 2개 업체의 상호가 비슷하여 가족업체 또는 동일회사로 추정되는데 이 사실에 대한 우리 구청의 인지여부를 질문하셨고, 가족업체나 동일회사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향후 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 및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매년 관계 기관에 해당 사항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변동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 업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G산업, N건설의 명함을 확인한 결과 해당 명함에 자회사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세 회사가 가족업체 또는 동일회사인지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계약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업체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업자인 경우 단순히 자회사라 하여 자의적으로 수의계약 배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가 비슷하여 동일회사라 보이는 C산업과 C환경의 경우 상호만 비슷할 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한바 동일 회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등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우리 지역의 다수 업체들에게 공평한 수의계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열 복지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고영봉 의원님과 장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봉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화재예방 활동 그리고 화재사고 발생 시 대응체제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동부시장, 두암시장, 서방시장, 동아시장, 중흥시장, 용봉시장, 오치상설시장 등 총 9개의 전통시장이 형성되어 서민경제의 한 축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40여 년 이상의 노후화된 집합 건물로 화재사고 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시설로써 화재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개의 전통시장에 모두 41개의 소화전이 설비되어 있고 2011년에는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1,000여 개의 소화기를 각 점포에 배부해서 1점포, 1소화기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두암시장에 13개의 중·대형 소화기를 비치하였고 금년 1월에 말바우시장에 200개, 운암시장에 20개 등 총 233개의 소화기를 점포 밖에 있는 소화기 거치대에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운암시장 등 3개 시장에 자동 화재탐지기를 설치하였고 말바우시장 등 2개 시장에 소화전 15개를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재감지시설과 불량 소화기 교체, 소화전 추가 설치 등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활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소방본부, 우리 구 합동으로 연 1∼2회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연 2회 명절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월중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대진단 기간에 한국 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화재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말바우시장 내 LP가스 사용점포 중 부적합 점포 12개소에 대한 배관공사 및 가스누설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 3,000만원을(국비 3억 1,800만원, 시비 1억 600만원, 구비 1억 600만원) 투입하여 운암시장의 노후 전기설비에 대한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민영 손해보험보다 최대 63%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관내 많은 상인들이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화재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회 자체적으로도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부소방서에서는 소방훈련과 화재예방 순찰을 연중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 사용교육과 화재예방 안내문을 배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시설 점검 등이 우리 구와 소방서 주관으로 각각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구를 비롯한 소방관서 및 상인회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 대응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재사고 등 재난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상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안전관리계획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통시장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등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사고 발생 단계인 초기대응 단계에서는 사고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상황파악 및 초동 조치를 하고 재난상황실 운영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기화재가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대규모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비상대응단계에서는 13개 협업부서와 소방, 경찰, 한전 등 12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수습복구단계에서는 복구자원의 집중투입,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전 지원, 피해원인 분석 등 시장기능 복구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전통시장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재 예방활동은 물론 화재사고 등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소집 태세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통시장 화재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시설 운영 지도 점검 관련, 문제가 된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가조사 등 향후 계획, 지도 점검 방식 개선과 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책 마련에 대한 견해와 계획, 장애인 정책이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8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개소 등 19개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을 갖춘 자립지원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가조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장애인 시설은 성인여자 지적장애인 30명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2016년 9월 광주 장애인 인권센터 및 국가 인권위원회에 이사장과 시설장의 횡령·폭행 등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어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시·구·민간조사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민간합동조사팀이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조금 횡령 및 개인금전 착취가 적발되어 2017년 2월 북부경찰서에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8일 광주시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이사(시설장)를 해임 통지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3월 10일 해당시설의 시설장 교체명령에 따른 사전통지와 청문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월 민관합동조사 시 2014년, 2015년도 미확인된 자료를 2017년 5월 30일까지 추가 조사하여 보조금 횡령과 개인금전 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도 점검의 방식 개선과 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책 마련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정기점검 시 3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이나 지적장애인들로 구성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구와 민간조사원으로 구성된 T/F팀을 별도 구성하여 심도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점검 때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은 타 격무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부서와 협의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정기인사 시, 과 내부적으로는 팀 간 업무를 조정해서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1회 추경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정책이 탈시설 자립생활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향후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 구의 계획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가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59세대가 시설을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6년 말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100명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 구에서도 시와 연계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탈시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관내 자립지원센터 3개소와 연계하여 먼저 자립을 한 장애인이 시설을 방문하여 자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장애인을 자립 장애인의 집에 초대하여 자립 생활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박 2일 자립생활 숙박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시설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직접 체험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자립을 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자립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텃밭 일구기, 각종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영봉 의원님께서 가로환경 관리원들의 근무구간 배치, 노면청소차 운전원과 반장 선출 등 조직운영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관리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관리원 인력관리는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노선배치 80명, 노면청소차 운전 6명, 청소반장 2명, 기타 4명 등 총 92명이 가로청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무구간 배치는 노상청소구역 80개 노선에 80명을 배치하여 청소하고 있으며 가로환경 관리원의 고충 해결과 적정한 업무량 배분을 위해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청소구역을 조정 배치하는데 우선 희망구역과 거주지를 참고하여 배치하고 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연장자를 우선 배치하며, 또한 기피구역은 신규자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전원 임명은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원 희망자가 많아 2016년 10월 노면청소차량 운영 방안을 수립, 운전원 임명 요건에 가로환경 관리원으로 10년 이상 재직자 등 요건을 강화하고 운전원 임기 및 준수사항 등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관리원 청소반장 임명도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임용 및 복무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근무자로 만 40세 이상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 자, 맡은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동한 자 등 후보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반장의 주요 임무로는 청소원의 책임구역별 작업상황 및 청소원에 대한 감독, 작업일지 작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명 시 동료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환경 관리원의 노상청소구역 배치, 노면청소차량 운전원 임명, 청소반장 임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보완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인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봉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신규 사업과 같이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고 있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장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유지 보수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절성 등에 자문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선정하여 국비 60%와 지방비 40%(시비 20%, 구비 20%)의 비율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총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유지 관리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배 문화인권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 이영배입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북구 소장 미술품에 대한 가격 재평가 실시 요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1월 기준으로 한국화 125점, 서양화 167점, 서예작품 25점, 공예·기타 작품 42점 등 총 359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장 미술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미술품 등급분류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구 소장 미술품은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 A등급은 12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B등급은 7점,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C등급은 294점, 50만원 미만 D등급은 46점입니다. 소장미술품은 2015년부터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며, B등급 이상은 한국 화랑협회, 한국 미술품 감정협회 등 미술품 감정 전문기관에서 진위감정과 실물감정 등을 하고, C등급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미술품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에 미술품 관리 자문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는 4월부터 한국화·서양화·서예·공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가격 재평가 실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격 재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최소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가격재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이 자체 실시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이 매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과 대책, 그리고 북구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현황에 대한 의원님의 심도 높은 자료 검토와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우리 구청의 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한 원본 게재 2015년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기관 참여 부분에 있어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월에 “2017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33개 부서, 27개 동 주민 센터에 “1체험처 1체험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61개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다양하고 현장감 있는 공무원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3월 14일에는 부서 담당자 회의를 통해 멘토의 진행 실무를 교육하고 안전관리 등의 중요한 사항이 실무선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우리 구 위탁 산하기관인 북구청소년수련관을 통해 5개 프로그램, 54개교, 1만 2,567명에 청소년 진로체험을 제공하여 자유롭고 능동적인 진로교육에 이바지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전 부서가 동참하여 적극적인 체험 유치와 지역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에 힘쓰겠으며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청소년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집중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사업이긴 하나 북구 관내 공공기관 중 프로그램이 없는 기관이 13개 기관이나 되는데 공직유관단체인 공공기관들의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계획인지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디자인센터” 등 13개 기관이 최근 3년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진로교육 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늦은 출발로 진로지원 협력체계 등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 산재한 기관들도 생소하고 낯선 진로체험 제공의 선입관을 벗어나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익함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한 공직유관단체의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할 교육지원청인 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 건의하여 관내 청소년이 최대한 다양한 기관체험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직접 해당 기관에 안내 및 홍보 또는 체험처 진행과 멘토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진로체험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의 허브 역할을 하는 북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새로 공모한다고 하는데 동부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5년 중학생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진로교육법 제16조에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진로교육센터를 설치&;#8231;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여건과 교육 환경 등 지역 특수성이 다른 서울지역과 농촌지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지역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015년부터 비엔날레 전시관에 진로교육센터인 “꿈나루”를 개소하여 진로직업체험 사이트 “꿈길”의 운영과 학교와 체험처 매칭 및 주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제1차 동부교육행정협의회 회의 시 교육지원청에서 안건으로 제안한 진로직업 체험센터의 북구청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시장님과 함께 시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경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진로체험 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대한 기관장 간 진로교육 협력체계 구축의 예산 확보와 지원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2억 5,000만원, 각 구청이 5,000만원을 대응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재정 형편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광주광역시와의 후속 논의는 아직 진척된 바 없습니다. 올해에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면서 북구 진로체험센터 공동운영은 최근 선행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광주교육청에서 광주 교육공동체의 날을 실시할 예정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고등학생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일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주 교육공동체의 날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교육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광주 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은 한 달에 한 번 필수적으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등 자유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이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 우리 자치구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방과 후 공공기관의 진로 체험처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체험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진로체험에 참여하는 진로 체험처에 대해 북구청의 인센티브 발굴 및 우수 체험처 시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진로체험 제공에 대한 사기를 증진시키고 더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설 및 타 기관 체험처 인센티브 및 포상은 교육부의 소관이나 관내 우수기관 및 사설 체험처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 추천하여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우수 부서 및 산하기관의 표창과 멘토(진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검토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제공이 지역청소년에게 교육기부와 더불어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희 의원님과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 지난 제22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과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시비나 기아 구단 예산을 활용한 용역추진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하천 및 도로관리 소관부서에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지 및 도로 양측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이던 노외주차장 건립계획과 중복투자로 여겨질 수 있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천변우로 1.4km구간을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250면과 인근 LH공사 소유 임시주차장 1개소, 105면 등 총 355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무등야구장 활용방안 기본 계획에 따라 기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681면 외에 2018년 4월 준공될 제1노외주차장 242면과 오는 4월 확정될 무등야구장 주차장 1,277면 등 총 2,200면이 확보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비 또는 기아 구단의 예산을 활용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통지도 전담 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속 권한을 경찰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민간인이 대행할 수 있는 견인업무와는 달리 교통지도 단속 업무는 민간대행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등야구장 활용방안 기본계획이 가시화되면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신설 시까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배부, 자전거이용 관람객 입장료 할인 등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아 구단 측에도 자체 교통계도 요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주변 불법 주정차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장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광주 야구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야구 관련 문화·관광·산업의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상인들의 의견수렴과 야구마을 협의체 확대 재편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야구의 거리에 야구 관련 제조, 문화, 관광 업체나 시설들을 적극 유치하여 광주 야구의 거리가 문화·관광·산업의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서림초교 간 임동 서림로 일원에 조성되는 광주 야구의 거리는 이 일대를 야구마을이라는 브랜드로 명소화시키기 위한 기반과 기틀을 마련하는 하드웨어적 사업으로 스피드 도루왕 등 체험 거리와 트릭아트 및 포토존 등 즐길 거리, 지역 출신 야구선수 입간판 및 싸인볼 전시장 등의 볼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한 제조·문화·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일대를 문화·관광·산업의 거리로 명소화시키고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협의체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확대 재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광주 야구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기아타이거즈 구단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작년 10월 18일 기아타이거즈 마케팅팀 실무진과 원칙적인 협의 결과 지역 주민들의 게스트하우스 추진 시 리모델링비 협찬 지원 및 숙박업소 기아 인증, 지역 먹거리와 축제 등 야구장 전광판을 통한 홍보, 치어리딩 강좌, 지역 주민 공방 운영을 위한 폐야구배트 및 기아 타이거즈 선수 캐릭터 상품 개발 지원 등 야구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 야구의 거리 조성 완료 후 지역 상가와 연계한 야구 거리 행사를 지역 주민과 함께 계획·추진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에 3억원 규모로 응모할 예정이며, IT기술을 접목한 야구 거리와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관광형 즐길 거리를 검토 추진하는 등 이미 수립된 임동 야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야구마을 명소화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광주 야구의 거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동 야구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참여한 주민프로그램 작가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응모하는 등 이 지역이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하나씩 맺어져 갈 때 제조·문화·관광 업체나 시설들도 자연스럽게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구의 거리 인근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주민협의체의 확대 재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구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야구의 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작년 3월 7일에 구성하였으며 주민협의체 구성 시 실질적으로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다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협의체로 구성된 면이 있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작년 7월 18일 인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작년 9월 4일과 10월 29일 주민협의체 및 인근 주민들과 함께 두 차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10월에 개최한 3차례 워크숍에도 주민협의체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 대부분은 생업으로 인해 각종 프로그램이나 간담회 등에 참여가 어려워 실질적인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향후 계획되고 있는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6일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에서 주관한 “마을 공동체와 도시재생 협업회의”에 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 상가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나 코디를 각 사업 현장마다 배치해달라고 광주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임동 서림로가 야구마을로 명소화되기 위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광주 야구의 거리가 준공된 후 전개될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주민협의체를 주변 상인, 야구업계 관계자, 전문가, 지역 구의원 등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재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개편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자생적인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광주 야구의 거리는 물론 구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북구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신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영봉 의원, 장영희 의원, 신수정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 이영배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에 진로체험센터 지원 및 운영 등 모든 것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것 보다는 저희들도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C산업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선 모, 하 모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요. C환경의 경우는 박 모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신수정 의원님께서 PT에 제시한 명함은 제가 보기에는 대표자가 아니고 개인적인 명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한입찰 집행기준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사업장 주소하고 폐기물처리장 소재지 중복제한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한해서 적용하는 지역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산환경은 1인 소수 수의계약 견적업체로서 계약사항일 뿐 제한입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당환경 또한 1인 소수 수의계약 견적업체고요. 계약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본점을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폐기물 소각 전문 면허를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당환경은 2015년도 말에 장성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상태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구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동양환경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공고로 계약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고 자격에 명시한 면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아닌 폐기물 소각전문업으로 공고를 해서 낙찰을 한 계약 건으로써 당시 광주에는 면허가 있는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초당환경하고 명성환경이라고 2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관계로 인근 지역인 전남까지 확대해서 입찰 자격을 완화해서 입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이해를…….

직원과 대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한해서 적용하는 지역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태산환경하고 초당환경하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1인 소수 수의계약 견적에 의해서 계약한 사항일 뿐입니다.

그래서 태산환경은 제한입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수의계약 업체인 10개 업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4개 업체입니다. 케이환경이나 초당산업, 광주환경, 태산환경이 있고 지정폐기물, 석면 해체나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연환경, 남현건설, 빛고을환경, 수인건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전문 2개 업체, 초당환경, 명성환경. 이 중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준으로 해서 광주 시내에 7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태산환경하고 미래환경산업은 처리장이 전남에 위치해 있어서 이 2개를 제외하면 5개 업체가 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태산환경하고 미래환경산업 2개 업체가 전남에 위치해 있을 뿐더러 국세 등의 체납 사실이 있어서 우리 구 소액 수의계약 기준에 미흡했다고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7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만 계약대상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의계약업체 10개 업체는 광산구에 케이환경, 초당산업, 광주환경, 태산환경, 초당환경이 있고 서구에 명성환경, 우리 북구에…….

신수정 의원님, 배정된 보충질문시간 20분을 초과했는데 10분 더 쓰시겠습니까?

그럼 10분 내에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10개 업체와 아까 말씀드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인 5개 업체 해서 15개 업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2개 업체를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영광군에 있는 태산환경하고 화순군에 있는 미래환경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다 보면 15개, 총 17개 업체가 되는데 2개를 제외하다 보면 15개 업체가 맞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15개가 맞습니다.

아까 7개 업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10개 업체하고 7개 업체하고, 2개 업체를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전남에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개 업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저희 구하고 계약하는 업체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 중간처리업 5,000만원 이하 입찰 시 적용하는 사업장 소재지와 처리장 소재지 모두 광주에 위치한 업체 위주로 적용을 하는, 이렇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 기준을 들어서 방침을 결정해서 중복제한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나 타 구 사례에서도 보듯이 2,000만원 이하 1인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원활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히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구 역시 1인 1개사의 열악한 시설장비나 또 다른 1개사, 우리 구청 용역 시 공사현장 내 처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배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사의 명함을……. 실질적으로 계약 담당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있어서 직접 회사 대표나 이런 명함을 매번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아 온 명함이 있다면 명함책에 철해 놓고 해당 업체 정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 정보 변동 내역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조달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조달업체 조회나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정보 관리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명함을 파서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산업하고 C환경의 경우, C산업의 경우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요. C환경의 경우는 한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2개 업체로 명함을 파서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경우 사실 대표자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명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