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3-24

진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12턴

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순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예산 자료를 보니까 의문나는 것도 좀 있고 잘못 편성된 예산도 있어서 다른 부서 설명 다 끝난 다음에 구리아트홀 설명 끝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설명도 추가로 받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빠져있는데 추가로 그러면 마지막에 넣는 걸로 할까요?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하시지요.

강광섭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집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평생학습과까지 우리 1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고요. 오늘은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구리아트홀,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그럼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동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문화팀장입니다. 김기일 예술팀장입니다. 김대범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입니다. 지방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리시 문화역사 기록물 제작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구리문화원에서 구리시의 역사, 문화, 자연, 지리 등 구리시의 전반을 소개하는 영상 기록물로서 본 영상은 CD로 약 1,000매를 제작하여 각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교육 홍보용 자료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 관리로 갈매 도당굿 전수관이 갈매보금자리지구가 입주함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시설로 개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나 구리문화원에서 하는 각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냉난방비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승합 공사에 740, 냉난방기 구입에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총액 2억 4,000만원 중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세목으로 200만원을 세목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에 같은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인데 이건 4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공동사업입니다. 6,3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 자문과 자료 수집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 300만원이 필요해서 세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박완서 문학관 건립입니다. 박완서 문학관은 구리시 토평도서관 남단에 있는 문화공원 부지 1,720제곱미터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이건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친환경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책상에 한 장짜리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친환경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평동 51-6번지 폐하천 부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면적은 4,683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오토캠핑장 29면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와 취사장, 샤워실 이렇게 설비를 할 것이고 총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도에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캠핑장 조성을 위한 설계까지 마쳐서 올해 향후 계획으로 올해 이달 말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7월 중에 준공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운영 계획에 앞서 구리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핑장 운영은 시에서 직영이 아니라 구리도시공사에 관리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6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산 설명서 117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는 하반기 운영비를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약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인건비로 4,995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2,947만 5,000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각종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중간에 예술단체 사업 지원으로 이 부분은 예총 산하에 8개 예술단체 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본예산에 8,09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연초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총 산하 8개 지부는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만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비액만 삭감을 하고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거리로 나온 예술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변동이 있어서 당초 2,975만원에서 조정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경기 연극올림피아드 참가하는데 이건 도비 지원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이 늘어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거기 글자가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수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주 수당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주 수당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리시립합창단이 올해 들어서 특색사업으로 각 학교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교장선생님들에게 안내사항으로 지역 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했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소개함으로써 학교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초등학교가 이미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요, 매달 한번씩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음악을 연주해 줌으로써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또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색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안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지역 자원의 관광상품화 이게 지금 문화해설사 육성하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지역 관광 상품화라는 게 어떤 지금 어떤 거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캠핑장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거는요, 예산 과목의 분류에 있어서 지역 자원의 관광자원화로 큰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목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국가기금지원 사업입니다. 그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을

제목을진화자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조례 만든 것 보고 구리시 관광 상품에 대해서 무슨 예산 세운 줄 알았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분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예산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또는 해설사 대기소 운영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예술단체 사업 지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도비 지원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왜 이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 매년 해마다 도 지원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중단하겠다는 예고가 사전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에는 편성이 2016년도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전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공히 똑같이 도비 지원은 중단하겠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걸 도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1, 2년도 아니고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도가 이렇게 삭감하고 아니면 그 대체로 또 다른 비슷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또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부담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제 오늘 일시적으로 하던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서 문학관 건립 토지 매입비 25억이면 이제 다 구입할 수 있는 돈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시지가를 감안한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를 보통 보면 보상가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건 감정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30억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는 25억만 확보가 되면 감정을 받아보고 여기가 6필지 1,720제곱미터입니다. 최대한 올해까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건 과장님 아시다시피 몇 년 째 수년 째 엎치락 뒤치락 계획을 세웠다 말았다 계속 그러던 일인데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참고로 문학관 건립 사업은 국고보조도 시설비에는 지원이 됩니다. 시설비의 약 4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만 올해 완벽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국비 지원까지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박완서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일부만 올리지 말고 부지 매입 가능한 금액을 추경에 올려라 그래서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시립합창단 연주 수당.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단에

합창단에박석윤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우리가 얼마를 세워드렸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합창단 본예산에서 수당이 2억 7,500만원 그리고··· ···.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됐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20에서 50으로 250% 증액이 됐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석윤위원

또 올라왔어요. 뭐 하나 주면 두 개 주고 두 개 주면 세 개 달라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지 당해연도에 수당 20에서 50으로 올려드리고 지금 또 찾아가는 무슨 연주한다고 갈 때마다 5만원씩 또 올리고 옷장 구입한다고 또 뭐 올리고 이건 위에는 아니지만··· ···.

말이

말이임연옥위원

안 되죠.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합창단 운영에 본예산에 약 2억 7,500만원을 확보가 됐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20이 적다 그래서 정액제로 50으로 올려 드렸잖아요, 일반 단원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원한다고 그래서 연주회 나갈 때마다 또 다시 수당 5만원씩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합창단 운영은 그렇습니다. 수당이 올해 올린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분들이 매주 두 차례 연습을 통해 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정기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수년 동안 아주 저렴한 비로 20만원 가지고 활동하는 거에 정말 열악하다 열악하다 해서 그런 걸 포괄해서 연주가 있든 없든 지금 정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50씩. 그러면 당해연도만큼은··· ···.

나는

나는임연옥위원

사실 너무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걸 잘라줘야지, 이런 걸.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어떻게 되든 너무 한 그것 아니에요, 두세 달 만에 이걸 또 이렇게 들이대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연주회를 해 왔는데 보다 지역주민들과 특히 학생들에게 또 이 좀··· ···.

래도

그래도임연옥위원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일단은. 부서에서 의회를···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음악을 좀··· ···.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위원님들이 얼마나 산고의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서로 그냥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해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고민 고민해서 50을 드렸는데 두 달만에 또··· ···.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정말 너무 한 거예요, 이거는. 이 부서에서 정말 너무 한 거예요.

이제

이제진화자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아트홀 뭐 이런데 무슨 교회 많은 봉사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건 뭐 저기 그동안 자진으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만원을 안 올려주고 그냥 있었으면 이 정도 조금 이렇게 또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한다고 그러면 도와 줄 수 있는데 지금 3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 50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또 올 한 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또 이렇게 조금 더 봉사하는 김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실비라도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 이렇게 금방하는 건 좀 맞지 않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매월

매월박석윤위원

50씩 나가는데 이것 또 추가로 이렇게.

임연옥위원

또 달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 이거는 정말··· ···.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로

거리로장향숙위원

나온 예술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우리 몇 회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0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

도나

경기도나장향숙위원

어디서는 네트워크로 해 놨을 것 같은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예술인들이 동아리를 포함해 가지고 거리에서 예술하는데 한 팀 당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연주가에 대한 수당이고요, 나머지 앰프라든지 기반시설 장비가 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건 또 20만원 따로 지원을 해 주어서··· ···.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2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공연을 하다 보면 한 팀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공연하자면 두 팀 세 팀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팀당 기준으로는 30만원 이달 말까지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얘기했듯이 시립합창단 연주 수당 약간 과한 것 같으니까 계획을 횟수를 줄여서라도 연차적으로 올리면 좋겠고 하고 나서 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시립합창단도 올해 수당 인상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기본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역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또 이런 음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수당을 거기에 따른 활동에 따른 수당을 계상을 한 건데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가는 학교에서 조금 주지.

웃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건 그 봉사 자세와 또 활동하는 거에 대한 걸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장향숙위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

임연옥위원

그 40명이 다 가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3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 40명이 다가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정원이 지금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말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아휴, 난 정말로 보는 순간 참 아닌 것 같은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횟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안 올려주고 20씩만 계속 주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덧붙여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20에서 50 그렇게 쉽게 올라간 걸로 생각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문화예술과에서 위원들한테 들이밀면 또 가능하겠구나 그럼 화가 나요.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화난다, 이건.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회 공연 예산을 하는데 한 7회는 봉사를 하고 3회 정도는 저희가 약간 이랬으면 우리가 조금 그거한데 이것 10회 다 올라오니까 황당한 거죠. 우리가 예산 이렇게 올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역봉사 이렇게 7회는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3회 정도 올라왔으면 이해하겠는데 이것 계획서 10회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깜짝깜짝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가 한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저쪽에서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반만이라도 우선 저희 수당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봉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위원

화나요. (청취불능) 할 때는 언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뭐도 했습니다, 뭐도 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아휴! 정말 이게 기본적인 게 없네, 이 사람들··· ···. 정말 올렸다는 자체가 아휴!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문화역사기록물 제작 예산은 혹시 본예산에서 삭감 조정됐던 예산 아닌가요? 하늘에서 본 구리시 전경 제작 3,000만원하고 다른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본 내용은 똑같은 건인데요.

신동화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단순한 문화원에서 영상물로 제작해서 기록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각종 문화자원이나 지역 인적자원, 지리, 자연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구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자료로 쓸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각급 학교에 우리 구리시 역사를 알리는 소개하는 그런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본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는

취지는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를 홍보하는 영상 홍보물이 없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물론 우리 관에서··· ···.

시가

구리시가신동화위원

제작한···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영상물은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신동화위원

제작한 영상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구리시에서 이미 홍보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구리시 홍보영상물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다 보급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 구리시 재정자립도가 3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통스럽게 심의해서 어느 사업부서든 어느 부서의 사업이든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렸겠어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이건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하는 건데 삭감한 예산을 다시 또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통제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아프고요. 그 구리문화원이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3,000만원 드는데 시가 한 1,000만원 보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것 하려니까 3,000만원 덜커덕 내놔 해 가지고 3,00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쨌든 의회가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건데 바로 3개월만에 다시 예산을 올리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캠핑장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는데 이것 언제 시험 운영도 좀 해 보고 하면서 여기가 바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인근에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이라서 시험 운영에 참가하신 분들 이야기로는 밤에 차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조금 소음을 어떻게 막지 않으면 장소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인접한 곳이라 그 소음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 때에 소음 측정도 이미 했었고요. 그 결과 수치를 보면 생활소음 기준치에 조금 미달돼서 야영장으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그래도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소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내에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수목으로 차폐를 해서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친환경 캠핑장은 직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도시공사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친환경 캠핑장 운영 유지관리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도시공사에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관리하더라도 구리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하겠다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일단 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아서 지금 목표는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은 직영 체제의 예산으로 일단 판단을 해 주시고요. 위탁 동의가 되고 쌍방간에 계약이 되면 이 부분은 다음 추경 예산 때 위탁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터

어제부터신동화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편성이 참 난맥상이다. 이건 조례도 없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 위탁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은 게 직영으로 운영할 거에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 정말 집행부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거리로 나온 예술은 거의 뭐 이렇게 음악이나 이런 공연 예술이잖아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리시에 공예협회가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작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런데 예술공연하는 무대 옆에 예쁘게 꾸며서 공예나 공방 작가들이 그런 어떤 체험부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한 번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친환경 캠핑장과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14년도에 선거 나올 때 공약을 걸었었어요. 그때부터 강하게 추진을 하길 바랬는데 2, 3년 이렇게 늦어졌죠. 늦어는 졌지만 추진한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신동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같아요. 2017년 3월에 공사는 착공을 하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5월에 관리대행 심의 동의 절차를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예산 인건비니 뭐니 올려놓고 그 저희들이 오늘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면 의회 승인 이것 왜 받죠? 그냥 사후약방식으로 그냥 "예산 주었으니까 너희 안 해 주면 안 돼" 이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례모임 때라도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러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 올릴 때 사전에 올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 연구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전에 미리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 달 말에 착공이 되면 공기가 약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5월 말까지는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한 달 간의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7월 중에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지나···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회 추경에 올려도 되겠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다음 추경이 언제일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석윤위원

7월 1일 날 못하면 7월 20일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급하다고 하시면서 저희들 보고만 그냥 갑시다 갑시다 하는 꼴로 들리고요. 이건 그만큼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과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건과 해서 지난번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계수조정은 국가정보원만큼 비밀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민감한 부분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분들이 계수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부탁한다고 그래서 비밀이 새어 나갔어요. 그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팀장님하고 상의했다, 팀장님들하고 그래 누군가가 이해가 얽히고 설킨 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팀장님들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뭐라고 했느냐? 계수조정까지 이해관계가 얽힌 이 분들이 전화가 오면 승인하려고 했던 예산도 무조건 삭감이다, 우리 그 원칙을 지키자 다 합의했어요. 그건 꼭 과장님이 아니라 함께 동석하신 팀장님들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진화자위원

또 한 가지, 자꾸 하네. 구리시 문화역사기록물 제작 이것 지난번에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하늘에서 본 구리시 전경 이것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뜬금 없이 이런 예산을 하느냐, 자세하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추경에 다시 올려라 그래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세세하게 뭐가 어떻게 들고 하는 그런 그게 여기 지금 자료집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 3,000만원을 어떻게 쓰고 자부담은 얼마이며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그 자료를 하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추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금방 진위원님께서 질의한 영상이요. 교육자료인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홍보 5분인가 7분짜리는 교육자료 누가 오시면 예방하거나 이랬을 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구리시 행정 관점에서 제작한 홍보 자료이고요, 그게 7분짜리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리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 지리까지 총 망라한 각 분야별로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량은 1시간 이상 그리고 CD 편수도 각 분야별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 편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사업 요청온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오늘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 추가 자료를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교육자료로 어떻게 쓰고 학교에 보내고 뭐 그런 부분에서 내용 같으면 동네별로 전설이 담겨있는 배탈고개의 전설이라든가 장자못에 대한 전설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의 교육 자료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수누피 동네에 수누피 1동네에는 어떤 치산제 지내고 산치산제 지내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애들 교육에 수누피 동네는 옛부터 이런 산치산제 지내는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지낸다라든지 이런 역사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인지, 단순히 우리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구릉 보여주고 이런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로만 괄호해서 교육 자료로 나와 있다 이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왜 이름을 바꿔서 올렸어요? 하늘에서 본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그런 입소문이 나지 않도록 입단속 해 주시고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포함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고 조금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왕창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채수춘 기업SOS팀장입니다. 백구기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유희규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안상운 지역경제팀장이 소관 교육 중으로 김태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1회 산업경제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6억 4,696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3,34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구리 전통시장 공용소방시설 설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전통시장 주차빌딩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2,200만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리 전통시장 및 인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택동 374-1번지 일원에 구 수택1동사무소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침에 의거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모하고자 신청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최대 60%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시설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 정비 및 야채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11월에 4억이 내려오고 12월 31일에 3억, 그 다음에 2016년도 3억 도합 10억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나 그 사업 계약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분한 후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반 조사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6억 8,948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 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스마트 미터기와 LED 등기구 등을 교체하는 스마트홈 조성 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8억 5,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시 융복합 지원 사업에 정부 예산이 금년 1월에 확정되어서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금년도 대상은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시설 7개소와 민간건물·주택 등 9개소 총 16개소에 대해서 융복합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 6차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창동 산2-192번지 일원에 폐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차 농업 생산물과 2차 가공산업 또 3차 서비스업의 상호 보완적 융복합 6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녹색 농촌 체험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면서 본 사업은 금년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전에도 신청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123쪽에 주차빌딩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원 올리셨는데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치가

위치가신동화위원

어디라고 그러셨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수택동 374-1번지 구수택1동 사무소 부지.

그것

그것신동화위원

자료를 좀 나중에 어디인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부지는 시유지인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총 주차빌딩 건립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개략적으로 한 120대 정도 계상해서 5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신동화위원

52억 중에 국비가 60%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전통시장특별법 그건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과 시설 현대화 지침에 시장 거리 직선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사업 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요.

부지

부지신동화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부지 면적은 1,178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차장 용역 이건 뭐죠? 그 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 부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동화위원

부분에서 위원들은 참 의아해요. 내 땅을 주차장으로 시설을 변경하는데 2,2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좀 안 돼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했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유사 사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는데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했고 우리 시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그동안 용역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용역을 검토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당성

타당성신동화위원

검토 용역과 시설 변경 용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 ···.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 ···.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 예예. 아니, 그러니까··· ···.

빌딩

주차빌딩신동화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미 결과가 나왔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

과가

결과가신동화위원

나왔어야 시설 변경을 할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타당성 검토 용역 별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결정 건이요.

신동화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빌딩 건립이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시설 변경과 국비 신청을 동시에 하는 아니겠어요, 공모사업?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다 보니까 내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씀은

말씀은신동화위원

알겠는데 그래도 행정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지 말지 결정하고 나서 이루어져야 할 행정을 이렇게 동시에 예산을 올리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한 예산 편성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투융자심사 자료도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시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 정비 및 야채 쓰레기 처리시설 이것 제가 알기로는 박창식 전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 10억 가져왔는데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10억이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2015년도 11월 13일 날 4억이 내려오고요, 15년 12월 31일 날 3억이 내려오고 16년 4월 달에 3억 해서 도합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건 그 돈을 그러면 남은 건 다른데 쓰고 이만큼만 이 시설 투자하는 건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총 단계별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은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실시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차 사업에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10억을 투입해서 야채쓰레기 그 다음에 스티로폼 감형시설 일반쓰레기 그걸 건축물을 짓는 용도에 쓰려고 하고 나머지 도매공사에서는 5억을 투입해서 내부적인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123쪽에 주차빌딩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박석윤위원

126쪽에 6차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나는

하나는박석윤위원

연구용역비로 들어가고 하나는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타당성 용역은 포괄적으로 저는 주장하는 게 연구용역이 맞다. 지금 이 원론에서 찾아봤어요. 타당성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을 하는 제일 기초 단계에요. 이걸 시설로 해서 기술 용역쪽으로 싹 넣었어요.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상의했어요. 그리고 제가 원론에 나온 걸 계속 찾았고 타당성 연구 용역이 맞다. 2,000만원짜리 용역 과제심의위원회 안 거쳤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용역과제심의위 거쳤습니다.

예.

디를

어디를박석윤위원

거쳐요. 주차빌딩 타당성 검토 용역 기술료 빼고 금액 미달 2,200.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6차 산업단지만 거치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6차 산업은··· ···.

박석윤위원

아! 그건 거친 걸로 나왔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주차빌딩 이건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

뭐가

뭐가박석윤위원

안 돼요. 타당성 용역 1,000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야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는 ··· ···.

료도

기술료도박석윤위원

5,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역과제 용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막아요.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올리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쪽으로 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걸려서 프로세스가 늦어져요. 기술료 싹 뺐죠. 조금 그래도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거치는 걸 안 거치고 넘어오려고 그래서 이쪽에서 또 다른 사업 자꾸 얘기해서 우리가 간과해요. 그래서 그런 건 서로 거칠 건 거치고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124쪽에··· ···. 아니 126쪽에 6차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폐터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가면 포도가 많이 나는데 포도 와인을 만들고 하는 그런데 평상시 온도는 몇 도인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12도에서 13도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농산물 저장하기 좋은 곳이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다른 시·군처럼 우리는 또 먹골배가 주산지이니까 와인이 힘들면 샴페인도 만들 수 있고 또 탄산음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고안을 하셔 가지고 용역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담당부서하고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이 이렇게 폐터널을 해 놓은 동굴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면적에 어떤 식으로 용적나온 게 있겠지만 자체 구리시에 맞는 그런 계획도 우리 같이 세워보는 걸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도 배··· ···. 저희가 1차 생산품 배가 주로 생산지이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드는 걸 검토해 보다가 전라도 나주가 배의 주산지더라고요. 그런데 배로 정식 명칭은 배로 와인이라고 이렇게 몇 년 전에 생산이 됐는데 아무래도 특별한 포도하고는 비교가 돼서 그런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주 생산이 저희는 배이다 보니까 배를 이용해서 와인이 아니면 뭐 잼을 만들든지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샴페인을 만들든지 그 외에 농산품 가공 그 다음에 저장고 상당히 저희가 저장고가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좋은 성과품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금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또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6차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검토가 나가는데 배 와인 얘기가 나오고 뭐 얘기 나오고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에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아이디어는··· ···.

박석윤위원

왜, 용역비를 지금 올려서 검토 용역 들어가서 어떤 전문 업체에서 이 장소에서 무엇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

진화자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었잖아.

벌써

벌써박석윤위원

다 나왔다는 거죠. 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글쎄 의견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또 뭐 누가 관심받고 뭘 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저희··· ···.

도가

진도가박석윤위원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꾸 얘기 나오다 보면.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넥스트 창조 오디션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과업도 일부 여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타당성도 나와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될까 그런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무엇을 할지 백지 상태에서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거기다 무엇을 할지 90%가 다 나왔어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용역에 그런 공모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는 장소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급 비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구리시에서 이 장소에 무엇을 할까 연구용역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모른다고 가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문제가 일반 시민들이 더 잘 아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리도

막걸리도진화자위원

넣으세요.

웃음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가끔

가끔장향숙위원

정보가 새어 나가서 우려가 된다는 그거지.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윤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수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오경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남궁은성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 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로 작년도 사회단체 회의 시 모범 운전자회에서 경찰서와 같이 재난 발생 시 현장 주변 차량 통제 및 교통 소통을 거기에 활용하고자 교통 신호봉을 구입해 달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구입비로 저희가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명 안전문화 추진으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간인 교육 강사 수당으로서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방서하고 협약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안전문화 시민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장비 그 차량은 아니고 트레일러입니다. 유지관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구리시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워크숍 및 교육 여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으로서 재난 취약가구 여기 취약가구는 기초 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로 가스 차단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당초에는 250가구를 예산에 반영했으나 취약가구가 연세가 많고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전체 3,400가구 중에 50%인 1,700가구는 가스 차단기를 추가로 공급하고자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자율 방재단 역량강화 사업으로 자율 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활동비로 도비 보조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장비 구입비로 도비 보조금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명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로 현수막 홍보 전단 등 홍보 용품 제작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1,400만원과 시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지원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중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조치 비용으로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여기에는 앞으로 도비가 16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추경 때는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 현장 순찰 및 복구지원 활동 사업으로 구리시 자율 방재단 재난 현장 순찰 및 복구 지원을 위해서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폭염피해 예방 홍보 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3개소에 대한 냉방기 점검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사업비로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매칭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은 작년도 12월에 교부 받았습니다. 금회 매칭 사업비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으로는 토평교 밑에 전광판 교체로 8,200만원, 재난 방재시설에 6,800만원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는 갈매동 재난 전광판 사업에 5,0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상황실 강화 사업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정비 유류비 유지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 대비 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번 실시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 수수료로서 수택3동 아천빗물펌프장 전기 검사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택빗물펌프장 유수지 확장 방안으로서 유수지 내에 있는 자연석 및 토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유수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일반 운영비로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분 1,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재난장향숙위원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에 가스차단기를 설치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보통 보면 가정에 가스밸브를 열어서 쓰고 나면 우리가 굳이 안 꺼도 타이머가 있어 가지고 10분이면 자동으로 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30분, 1시간 연장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에 곰국을 올려 놓고 자다가 태우는 거 막 소방차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자동 타이머가 있으면 꺼지더라고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가스 자동차단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취약계층만 아니라 가정도 이게 필요한데 저희 집에도 이것 쓰는데 굉장히 좋더라니까. 10분만에 자동으로 꺼지면서 미리 경보음을 주는 거야.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서 가스를 켜놓고 가스를 끄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 연세 많은 분들한테 이건 좀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250개만 했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

너무

너무장향숙위원

좋은 게 약하게 올려 놓고 외출해 나가도 자동으로 꺼지니까 밸브가 자동으로 잠그니까 이게 걱정 안해도 되고 가정에 꼭 필요한 건데 홍보도 여러 가정에 홍보도 하면서 도비 사업으로는 안 되죠, 이것?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장향숙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 가스 자동밸브 설치한다는 것. 그런데 과정 속에서 본예산에 얼마 올렸었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당초에 250가구 분만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000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1억 1,600이 툭 튀어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것도 16년 11월에 그럼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마 그것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간에

중간에박석윤위원

이렇게 막 튀어 나오면.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본예산에 넣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원칙이죠, 당연히. 작년 11월 달에 지시사항 내리셨으면 그때 감안해서 넣어야지 그때 250가구만 하시더니 1차 추경에 집어 넣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더위 쉼터 냉난방 유지관리해서 물론 액수는 작아요. 10만원 곱하기 23개소 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경로당 관리를 무슨 과에서 하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현재 사회복지과.

복지

사회복지박석윤위원

쪽에서 하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경로당의 주 관리 부서가 사회복지인데 경로당이 한 125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간판 딱지 붙은 건 여기는 무더위 쉼터다. 어디는 무더위 쉼터 아닌가요? 그래서 무더위 쉼터 부착물은 안전총괄과에서 다니면서 10만원씩 들여서 이걸 관리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가서 우리가 냉매 주입하는 것도 7, 8만원, 5, 6만원이면 드는데 점검하는데 1개소 당 10만원씩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걸 일원화했으면 이 사항을 그만큼··· ···.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담당부서에다.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관련 부서에다가 한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전기료는 거기서 준다고 그러고 시설비는 고장이 나면 안 준다 그래 가지고 이게 같이 좀 취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의사를 비쳤는데.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120 몇 개 중에서 무더위 쉼터 붙여 놓은 건 23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중 관리가 되죠. 아니, 우리는 가정용 에어컨 망가져서 냉매 집어 넣는데 얼마가요? 10만원 안 되죠? 4만 5,000원 드는데 여기서는 1개소당 10만원씩 산출 기초를 넣었으면.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이게··· ···.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좀 웃기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이게 좀 그··· ···.

공원

공원장향숙위원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공원

공원장향숙위원

경로당.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경로당이요, 예예.

원에

공원에장향숙위원

있는 경로당.

에요

아니에요박석윤위원

. 저렇게 된 건 무더위 쉼터에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아니, 23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장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하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요. 애기가 공원에서 놀다가 너무 더워서 물이라도 경로당에 먹으러 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더위 쉼터에는 더더욱 안 되는 게 쉬러 들어올 엄두도 신발도 못 벗어요. 이게 차라리 경로당에 2층에 아니면 안 쓰고 있는 휴게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무더위 쉼터라고 해 주면 모르는데 아니, 애기들이 공원에서 막 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머니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먹어" 이래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2층에 가능골 같은 경우는 2층에 엄마맘 뭐 한다고 옮기기는 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2층을 이용해서 무더위 쉼터를 해 주면 그게 낫죠. 못 간다니까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쉼터··· ···.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한번 쉼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정을 하고 해 가지고 한 번 경로당 관리 부서에서 같이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가 세웠습니다.

당에

경로당에장향숙위원

월 5만원씩 여름되면 냉방비 나갑니다.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저 하라고 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쓰시라고 했어요.

향숙

장향숙위원

5만원씩 경로당에 나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전기료가 나가요.

철에

여름철에장향숙위원

경로당에 딱 5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겨울에 따로 나가고 한 달에 18만원씩 나가고 그러면 5만원으로 모자란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한 2, 3만원 더 지원 해 주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무더위 쉼터에는 일반 시민이나 노약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못 온다니까요, 쉼터 해 놔도.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 활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건 다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

예.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건 경로당 주 관리 부서가 사회복지과이니까 무더위 쉼터 딱지 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간판 하나 붙였다고 그래서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딱지 안 붙인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딱지 붙인데서는 부담만 스럽고 이중 관리가 되잖아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고민하셔서 주무관리부서에서 통합 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다 한쪽에다 모아 가지고 해 보면 저희도··· ···. 전기료는 그쪽 과에서 나가고 시설비는 저희가 지불한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혹시 방재단 차량 구입은 신규인가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신규로 구입합니다.

강광섭위원장

그 전에 없었어요?

윤선

박윤선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영도 팀장입니다. 공약시설팀 채희광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윤성진 팀장입니다. 녹지관리 김검재 팀장입니다. 도시과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품격 높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저희 연구용역비로서 2035 구리 도시기본 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으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상업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경기북부 2차 테크노벨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000만원 그리고 도시 디자인 사업 추진으로서 벽화 사업 갈매동 담터 지역에 2016년도 상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당초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의 품격 높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3억 9,850만원 여기에 예비비로서 3억 9,873만 8,000원으로서 3억 9,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테크노벨리 타당성 조사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저께

그저께임연옥위원

기사 난 것 보니까 이것 남양주랑 같이 하는 걸로 타당성 조사하는 거예요, 구리만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금 남양주하고는 별개고요. 이제 저희가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구리만 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저희한테는 구리·남양주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 했었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먼저 시장님이 같이 하면 조금 더 접근이 쉽지 않나 선택이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것 구리·남양주 같이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안 한다기 보다는 아직도 그건 갖고 있는 거고 어쨌든 사노동에 대해서 저희가 그··· ···.

구리

구리임연옥위원

·남양주랑 같이 하면 또 용역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구리·남양주 같이 하겠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럼 그때 구리·남양주 같이 하게 되면··· ···.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달라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저희쪽에 하자 그런 거죠.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우리 임연옥위원님께서 묻는 건 구리·남양주가 공동 유치한다고 신문에 언론에 나니까 그 유치 관련 추진 사항에서 위치가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타당성 용역이 들어온 건데 만약에 남양주랑 같이 유치하게 되면 제반 비용이나 이런 게 남양주랑 같이··· ···.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분담.

향숙

장향숙위원

분담금이나 타당성을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 ···.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비나 모든 그게 구리·남양주랑 같이 추진해서 선정이 되면 비용이 같이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뭐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위치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남양주시하고도 접촉을 해서 위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양주 지역개발과 그쪽의 기본 조성팀에서도 거기는 위치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는 사노동 지역인데 남양주시는 그 지역이 뉴스테이 다른 쪽으로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앙심의까지 올라가 있어서 사실 거기하고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쪽에 어쨌든 우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용역을 추진을 미리 해서 그렇게 좀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구리·남양주 공동 유치는 남양주에서 생각이 다르니까 공유재산 등이나 뭐··· ···.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위치를 봐서 구리시에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도 없고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구리시 지역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사노동 지역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남양주시하고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구리에서 같이 다 하니 남양주에서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테크노벨리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들리는 얘기로는 남양주에서 테크노벨리 유치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지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사전 저희가 이렇게 협의한 사항으로 봐서는 그쪽에는 좀··· ···.

박석윤위원

뭐 3만 7,000평 얘기를 하는데도 뉴스테이로 정해져 있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왜 남양주한테 구리시에서 제안을 했느냐? 결국 경기도에서는 광역으로 묶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신청하면··· ···.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뭐 작년도에 저희가 테크노벨리를 경기 북부지역에 선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먼저 고양시가 선정이 돼서 갖고 갔던 사항이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경기도지사님께서 북부쪽에 더 추가적으로 가능성을 제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강득구 부지사님이 구리시의회 방문을 해서 우리 의원 모두가 우리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북부테크노벨리만큼은 구리에 꼭 좀 이렇게 유치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하게. 그런데 그 후에 언론보도 보니까 구리시에서 냠양주한테 같이 하자 이게 언론 플레이에 잡혔어요. 여기서 실질적 진실을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1차로 신청했다가 안 됐잖아요. 아쉽게 안 됐든 뭐 대상이 안 돼서 안 됐든 어쨌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 높이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가는 것 보다는 남양주하고 함께 가면 더 승률이 높을 것 아닌가 했다면 남양주에서 "그래 우리 땅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깊은 관심 없어 구리시 단독으로 해 봐" 현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라고 이게 신청하는 건 좋겠지만 작년과 별다름 없이 결과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나올거라고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용역비 또 2,000만원 날리는 거 아닌가.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염려보다는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꼭 이걸 좀 워낙에 여러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뉴스테이로서 많은 제재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뭐 이게 그렇다고 꼭 테크노벨리가 지금 사실상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준비를 저희가 어쨌든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 미리 저희가 선점을 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용역도 그래서 해 놔야 이게 뭐 저희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예, 저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고래 꿈 꾸어보자. 그 다음에 그 위에 2030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나왔어요, 5억이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박석윤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2030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35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30이 아니고 2035 계획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지금 2020까지는 다 계획이 있는 거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니, 사실 2020 계획도 없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0 계획을 갔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재정비가 결과적으로 늦어진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20년으로 해야 되는데 뭐 저희도 경기도에 이렇게 좀 알아본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시·군 자체적으로 다 이런 계획도 좀 저희가 알아본 사항이고 미리 이것도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댕겨서 지금 꼭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뭐 법적으로는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또 20년 장기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의무사항입니까?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장향숙위원

없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리에 뉴스테이 그런 게 있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아! 뉴스테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없습니다.

예.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인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내려온 게 아니라 그건 그린벨트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러는데 30만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도에 신청을 그쪽으로 해서 거꾸로 저희쪽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구단위 지정을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토지는 구리시에 해당이 되니까 위치가.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형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어떤 사단법인이 됐든 그걸 주체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 인허가 사항도 똑같은 사항이고 그래서 면적이 이상이 되니까 신청 자체가 경기도로 가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업적 개발 활성화 연구 용역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그 지역은 지금 저희가 상업지역이 국도 6호선을 중심으로 지금 교문사거리에서부터 돌다리 중심 지역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인근 지역으로.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그 다하면 어느 정도 폭이 되나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저희가 잡혀 있는 게··· ···.

강광섭위원장

중심 상권 어디서부터 해 갖고, 반경?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면적으로는 50만평방미터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데··· ···.

강광섭위원장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일이 꼭 필요한 건가요? 활성화 방안 용역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이 사항도 하여튼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영도

김영도도시계획팀장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영도입니다. 이 일을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 과거에 보면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정리가 됐던 곳입니다. 30년 전에 준공된 지역인데 과거에 보면 여기가 구리읍 당시에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공공기반시설이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택지 계획이 개별 필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역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놓은 것은 사실인데 옛날 구 도심지역인 특히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사실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수 년 전부터 이걸 연구를 했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 와중에 각종 정책들이 뉴타운사업이라든지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가다가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일면을 같이 해서 구 도심지에 있는 기존 상업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할 것인지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방안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다시 허물고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상권을 활성화하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또 드리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지금 2,000만원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수택동 위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도시과장

예, 그렇죠.

영도

김영도도시계획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준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진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행정과 저희 부서 예산은 이번 추경에 2억 2,956만 5,000원을 증액해서 185억 2,8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업으로서 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 단지에 감량 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우수할 경우에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지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데 주민 참여를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산정 근거 그 다음에 투자 소요액 등 재정 계획이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2011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리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 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거리에 무차별로 버려진 담배꽁초를 청소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유해하고 혐오스러운 담배꽁초를 오래 일일이 줍는 봉사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리고 담배값에 포함된 환경 개선비 중 일부를 봉사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11월에 예산 300만원으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106명의 시민들 참여가 있었고 열흘만에 예산이 마감되는 아주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 금년도까지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보완해서 개인당 월 지급액 5만원을 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수거 꽁초 일부 약 40킬로그램을 재활용 연구를 위한 민간연구소 한국기술화학에 무상 제공해서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 연구 기회를 통한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시·군 종합 평가에 최우수 시·군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재정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이 사업을 하는데 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는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골치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 지자체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계획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짚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분석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악취 농도 측정에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에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에 시설 보강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 보강 전에 악취 발생 농도 측정을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 공사에 7,1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중간 처리장이 94년에 준공돼서 22년 간 운영이 되었는데요. 안전 등급에서 저희가 C등급 이하를 받았습니다. 건물의 외벽이 부식되고 바닥 균열, 천장 누수, 악취 등 여러 범위에서 결함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보수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압축기 제작 설치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필름 포장제 그리고 비닐 등 압축하는 시설인데요. 2001년에 설치해서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되고 압축력이 42%로 떨어져서 그 업체까지 차량 운반하는데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 교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박석윤위원

과장님이 자원행정과 언제 오셨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제가 작년 12월 초에 왔습니다.

박석윤위원

12월 초에 오셨나요? 본예산 심의 때도 참여하셨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담배꽁초와 관련돼서 여기에 계시는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계시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1차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겁니까?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심사숙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걸 다시 두 달 만에 그냥 무시하고 또 도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계획돼서 수행했던 게 11월에 추진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의회에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은 안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과서에.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이번에 그 3,000만원 올린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상사업비로 해서 배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그건 협의는 더 이상 안 한다는 뭐 저기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도 이런 저런 고민 고민 끝에 이건 시범사업으로 족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정한 게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또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됐던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로드체킹을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는 일이 담배꽁초 줍는 일이에요. 거리에 웬만한 휴지나 전단지는 보이는 대로 좀 수거가 되는데 일일이···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하도 억울해서 담배꽁초 주워오면 돈 주고 그 옆에 휴지나 비닐 있어서 주워오면 돈 안 주고 쓰레기 널려 있어요. 담배꽁초 그 옆에 거 우유팩이니 종이니 지저분한 건 왜, 돈 안 주니까 주을 필요없죠. 뭐 이런 행정이.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사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토요일마다 담배꽁초를 줍고 있지만 그 휴지 줍는 거하고 전단지 줍는 거하고는 담배꽁초 줍는 건 마음가짐이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이거는 또 유해한 물질이고 또 일일이 작은 걸 주워야 되는 그건 보이는 휴지 줍는 거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많이 깨끗해 졌잖아요, 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더 이상 과장님하고 답변 안 할래요.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꽁초

담배꽁초장향숙위원

수거 사업 이게 지난번 우리 최우수 시·군··· ···.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서가 또 최우수 부서로 일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3,000만원을 배정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장향숙위원

3,000만원은 지난번에 3개월 기간보다는 좀 길게 해서 혹시 다른 시·군에서 문의 오나요? 대한민국에 우리 구리시만 있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담배꽁초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라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많은 홍보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 뭐 성남시, 서울에 있는 금천구, 하다 못해 서울시청에서까지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올 정도입니다. 인근 남양주시에서는 1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열흘만에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분석할 그게 너무 짧기 때문에 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지켜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안해도 어디에선가는 할 겁니다, 이 사항은.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담배꽁초 일부가 지난번에는 그냥 버려졌지만 10킬로그램에서 40킬로그램을 재활용 연구를 위한 민간연구소에 무상으로 가지고 가나요, 우리가 갖다 주어야 되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가지러 올 겁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 연구소에서 담배꽁초가 수거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 필터가 고급 필터라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꽁초 모아둔 데가 없었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한다면 우리한테 그걸 달라 그래서 고급 용접포를 만드는데 사용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좀 갖다 주면 제품 우리한테 시범 뭐 좀 주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 용접포라 그래서 용접할 때 불튀는 걸 막아주는데 아마 이게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 이게 거기서 막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하는 그 연구 내용을 좀 주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장향숙위원

에너지 리싸이클을 해서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대는 건 아까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담배꽁초만 줍고 이 분들이 옆에 있는 다른 쓰레기는 그냥 방치한다.

박석윤위원

아, 돈 안 주는데 왜 주워요.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또 골목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담배꽁초만 줍지 말고 어쨌든 거리 환경을 한다면 같이 좀 주을 수 있는 홍보가 같이 되어야 하고 이게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괜찮은 사업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 담배꽁초 필터가 그렇게 고급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 한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만들어 진 게 있나요, 혹시 그 연구소에서 지금?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거기서 만들어 져서 가져온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제품화 되기에는 큰 규격 사이즈가 아니라 책받침 정도의 사이즈로 해서 보여 주기는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어떤 건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지금 담배꽁초는 유해한 물질이고 환경적으로 썩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줍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수로

지하수로장향숙위원

내려가면 수질오염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안 좋은 니코틴이나 이런 충분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고

아이고임연옥위원

참 한심하네요. 로드체킹이 담배꽁초만 주으러 다닌다니 그게 과장님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로드체킹을 담배꽁초 주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주로 하는 일이 담배꽁초를 많이 줍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임연옥위원

주로 하는 일이 그런 모습이에요? 과장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담배꽁초 줍는 일이라면 그러면 과장님들 뭐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담배꽁초 주으러 로드체킹을 뭐하러 하냐고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위원님 그 로드체킹은 전반적인 걸 다 현장 점검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과장님 담배꽁초 주으러 토요일 날 나간다 그건 말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들이 주로 하는 게 담배꽁초 줍는 거라니.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보이는 것마다 줍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많이 줍게 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담배꽁초 수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홍보하시는 건 정말 취지는 좋은데 표현을 담배꽁초 주으러 로드체킹 주로 하는 일이 담배꽁초 줍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

대부분신동화위원

하는 일이 그거라는 게 말이 돼요? 환경미화원 뭐 합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가로변이나 도로변을 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저희 현장을 가면서 도로변만 다니는 게 아니고 골목길도 다니고··· ···.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계속 과장님들이 담배꽁초 주으러 로드체킹하면 되겠네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장··· ···. 예,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시는 건 공감하는데 그런 식의 표현은 자제하셔야죠.

외부

외부임연옥위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휴, 과장들이 로드체킹 한다는 명목으로 담배꽁초 주으러 다닌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모니터단도 있잖아요. 모니터단이 나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로드체킹하는 게 아니고 담배꽁초 주으러 다닌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보이는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많이 줍는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 필터 줍는 연구소 있으면 그 연구소에서 하면 되는 거고 생활쓰레기 처리있죠? 710만원 올라온 것 있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중간처리장 보수보강 공사.

임연옥위원

아니아니요, 710만원인가?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아, 710만원.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10년마다 한다는데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정액이 있는데 왜 이게 변경 후 용역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10년 계획으로 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대수선이라든지 대수선할 시에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011년이면 아직 10년마다 하면 아직 멀었는데 이건 뭐 미리 이렇게 일찍 와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래서 변경을 하게 내용에 빠진 사항들을 미비한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변경하려고 넣은··· ···.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당초에 예산 잘못 세운 거네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17년이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당초임연옥위원

계획을 잘못 세운 거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압축기 설치 이것 1억 1,000짜리 정도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당초에는 올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저희가 선별장에 8억 2,700만원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억 1,000만원을 주다 보니까 너무 고가이고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어떻게 빠진 사항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고가면 더더욱 추경에 올리면 안 되죠. 본예산에 올리셔야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래서 별도로 빼서··· ···.

경은

추경은임연옥위원

가장 급한 일 시급한 건 1억 1,000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고가라면서요. 고가를 이렇게 추경에 며칠 됐다고 본예산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추경에 1억 1,000짜리를 올려요? 그러면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원행정과는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아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자체 삭감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서 급박하게 하기는 하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기 기획홍보 잘못하셨네. 이렇게 노후되고 1억 1,000짜리를 편성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성재

이성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올리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한 1,000억 이상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에

추경에임연옥위원

이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담배꽁초 수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백 번 맞아요. 저희가 그때 이 사업 자체에도 목적이나 이념은 다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 또 과장님 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걸 또 벤치마킹하러 오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선점을 잘했구나 이런 아마 욕구에서 또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이런 논란을 만드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입장들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활용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시에 그걸 주면 조금 보탬이 됩니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냥 버려지는 담배꽁초인데 그 자원 순환의 어떤 그런 리싸이클 역할을 그 분들이 해 주는 거고요. 용접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그렇게 뭐 제품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폐기물로 해서 소각장으로 가야 하는 형편인데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런 연구소도 여태까지 담배꽁초를 모아서 하기는 어려웠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로드체킹 때문에 지금 많이들 화 나셨는데 로드체킹하는 건 지금 시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구리시 전역을 우리가 전혀 누락된 그런 많은 곳을 많이 다니면서 어떤 계획이나 지저분한 곳 청소도 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전반에 누수된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일환으로 많이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손으로는 담배꽁초를 줍고 머리로는 또 다른 어떤 구상을 하고 또 어떤 잘못된 행정을 뒤돌아 보고 뭐 이런 좋은 뜻인데 지금 이 담배꽁초에 대한 걸 너무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로드체킹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원행정과적인 그런 입장에서 담배꽁초를 열심히 줍겠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처럼 말씀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못하신 걸 시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사업비로 지금 이렇게 했다고 자원행정과에서 1등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은 건데 이 상사업비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이 상사업비 또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정이 된 거예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저희에게 3,000만원 지정이 된 거죠.

진화자위원

3,000만원을 받았는데.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4억 받은 것 중에서 3,000만원을 저희에게 지정을 해 준 거죠.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하셔서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이 사업비가 목적 그대로 좀 요긴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잘하셔요. 만약에 이렇게 논란 거리가 돼서 이 돈이 또 상으로 받은 돈을 지금 계획하는 일을 못하고 또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감정이 상하니까 좋은 계획으로 또 뜻하는 바가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돕도록 하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원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주로 저는 휴지라든지 담배꽁초 보이면 줍는 게 그거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섭위원장

우리 말 한마디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사업에 대한 진취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예, 로드체킹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시장님의 의지 또 거기에 같이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참 잘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고 표현의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신 김에 소각장 수영장 뭐죠? 사용료?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사용료.

해서

관련해서신동화위원

조금 진행 사항이 있으시면 오신 김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민원이 얼마 전에 또 면담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용료를 올리기 전에 4만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5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주 3회? 그 민원인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주 3회 수영 요금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기 전 금액으로 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작년 이맘 때에 올렸던 부분인데 그걸 어렵게 올린 부분을 내리기는 어려워서 그걸 중간 정도로 해서 내리는 걸로 이렇게 한 5,000원이든 어느 정도 내리는데 그 분은 전혀 그걸 수용 안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하고 또 스타트대 설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스타트대는 전국의 수영협회라든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깊이가 1.35미터 정도돼야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고요. 지금 저희 현재 주민편익시설은 1.25미터 정도 또 작년에 보수도 했기 때문에 약간 깊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

신동화위원

아, 수용을 했다고 하신 거예요? 스타트대는 설치하겠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안 하는 걸로 그 분이··· ···.

신동화위원

안 하는 걸로?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수영 요금 주 3회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좀 내리는 걸로 이렇게.

의가

협의가신동화위원

완료된 건 아니고 협의 중인 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완료는 됐습니다. 협의 완료가.

떻게

어떻게신동화위원

완료가 됐다는 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에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자원시설팀장

예, 자원시설팀장 이진수입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진수

이진수자원시설팀장

계속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실에서 모여서 얘기했을 때랑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 3회 요금만 내리면 그 작년 3월 달에 조례 개정 당시에 주 3회 요금만 올린 게 아니고 다른 청소년 요금, 사우나 요금 전체 전반적으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 3회만 4만원 전처럼 돌아가면 다른 요금··· ···.

성에

형평성에신동화위원

문제가 있죠.

진수

이진수자원시설팀장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신동화위원

예.

진수

이진수자원시설팀장

시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뭐 합의가 됐다는데 합의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답답한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러면 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리고 교문1동 주민과의 시장님 대화 때 왜 딸기원 사시는 분들 셔틀버스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셨나요?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 민원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일주일 간 자원회수시설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딸기원까지 가는 걸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작년서부터 여기 교통··· ···.

차량

차량신동화위원

정체 때문에.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교문사거리가 이게 차량 출근 시간대이다 보니까··· ···.

신동화위원

그 내용은 알고 그래서 그냥 수영을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못하는 걸로 이제 교통사항이 나아지든지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에

딸기원에신동화위원

사시는 주민들이 불쌍하네요. 그 전에도 안 해 주고 이제는 교통체증 때문에 못해 주고. 도대체 딸기원 주민은 구리시민으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신동화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제 수영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조금 간과한 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네 사람이 참여를 해서 그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가 또 올려놓고 금방 내리는 것도 일부 우리 책임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결정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시의 재정 상태만 막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 뭐 올려서 재정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간과한 건 거기가 주민자원회수시설이라는 거하고 그 SK아파트부터 5개 단지는 우리가 처음 목적 그대로 그 동네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한 건데 사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잊은 거예요. 뭐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나도 이제 그 쓰레기 그 소각하는데 별 그게 있나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1만원 올리는 거에 덜커덕 우리가 협의한 게 우리 의원님들의 큰 실수인데 이제라도 그 분이 와서 뭐 떼를 쓰고 이야기하고 자꾸 민원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내려 주라 이러면 우리 의회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켜도 우리가 한 일에 맞는 일이면 절대로 우리가 굴하지 안은 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일이면 우리가 협의를 해서 잘 해 주었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들 입장을 이제서 밝히는 거니까 좀 잘 되게 그리고 저희가 진짜 저희가 아무 일 못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넘기려고 그랬더니 그게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일은 뭐 의원 아니라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되고 일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걸 참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고려해 가면서 상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이경화자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성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원종렬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윤갑성 수변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40억 7,313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25억 1,671만 2,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로화단 조성 사업 4,700만원입니다. 이건 16년도 상사업비를 받은 걸로 망우시계 부분에 저희가 화단을 설치했는데 화단이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터져서 화단 토사가 도로로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녹지 내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9억원입니다. 이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4억 보태서 9억원이 되는데 이건 교문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의 녹지가 한 1.2킬로미터 되는데 녹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망우리 부분에 묘지가 많이 내재되어 있어서 묘지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검배근린공원 수립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3억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3억을 계상했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배공원이 현재 토지가 한 46% 보상이 됐는데 이게 보상비가 예산이 확보돼도 협의 보상이 아주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하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 기타 용역을 추진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지만 보상비가 확보되면 바로 즉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배공원이 2020년 6월이면 실효가 돼서 공원을 풀어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게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니까 이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30억 6,000만원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6쪽 하단부터218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왕숙천둔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 공사입니다. 왕숙교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너무 노후화 돼서 바닥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도에 상사업비 받은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터스쿠터 구입하는 예산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강, 왕숙천, 장자 등 수변공원팀에서 공원 등 점검이라든지 시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스쿠터를 마련해 가지고 순찰도 겸해서 이렇게 활용코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216쪽에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계획 운영 하셨는데요.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걸 계획하게 된 이유가 서울시가 망우리 묘지에 대해서 2038년까지 이장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구역 내 묘지를 저희가 서울시에 이렇게 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2,993기가 되는데 그 상박마을쪽만 해도 1,886기가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구리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이게 묘지는 이장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 일원을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를

위치를신동화위원

지금 말로 설명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 위치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면적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없고.

신동화위원

올라가면서 왼편?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딸기원 왼쪽 주유소 뒤편에 보면··· ···.

신동화위원

남일주유소 뒤편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복지관 있죠?

신동화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관

복지관신동화위원

뒤편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거기에 산림청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공원을··· ···.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그게 산림청 땅은 우리가 그냥 매입을 안 하고도 공원 조성이 가능한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적은

면적은신동화위원

얼마나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면적이 상당히 큰데 우선 저희가 계획한 건 2,4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2,400평? 제곱미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제곱미터요.

예.

신동화위원

뭐 한 750평 정도 되겠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그것 매입 예정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어린이공원 조성하기 전에 매입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한 4억원 정도로 저희가 공시지가로 추정을 했습니다.

신동화위원

4억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에다 저희가 1.8로 곱해 가지고 산출하는데요.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4억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일반적으로.

기에

거기에신동화위원

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왜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였죠? 거기가 어린이들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명칭이 어린이공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일단··· ···.

신동화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어린이들이 이용할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명칭은 어린이공원으로 했는데 이게 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이고 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신동화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이름을 붙이면 혹시 뭐 국도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혜택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어린이공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명칭 관계는 용역 과정에서 적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거기에 걸맞는 딸기원에 걸맞는 뭐 조금 색다른 예쁜 한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동화위원

뭐 땅 값이 얼마 안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아차산 둘레길을 이용한다든가 뭐 등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조성하게 된다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일부 이용하고 그런데 점진적으로는 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이제 묘지가 정비돼야 돼요.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신동화위원

그 밑에 있는 검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변경해야 되고요.

엇을

무엇을신동화위원

어떻게 변경 하나요? 주요 변경 내용이 뭐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96년도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이게 장기간에 보상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해야 되고 공원 조성 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

적도

면적도신동화위원

변화가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3만 9,861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든지 문화재 조사라든가 또 조성하기 위한 기본 실시설계라든지 이걸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신동화위원

제가 몰라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이게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수립되어 있었던 조성 계획을 면적이 변경하는 것도 아닌데 이를테면 행정 절차를 변경하는 거에 불과한 걸로 보이는데 왜 용역비가 3억이나 드나요? 좀 납득이 안 돼서요. 진짜 궁금해서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20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에 맞게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절차 과정입니다. 행정절차 과정이고.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이렇게 3억을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하잖아요? 실시설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만약에 이걸 우리가 기한 내에 토지 매입을 다 못하게 되면 공원 조성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 6월까지 최소한 토지 보상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매입하지 못한 땅에 대한 토지 보상비는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12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신동화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이렇게 실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했다고 손치더라도··· ···.

신동화위원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협의 보상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저희가 받아 놓으면 보상비가 확보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차를 밟는 겁니다. 보상비가 우선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아 놓고 돈이 확보되는 대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공원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토지주도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겠다는 계산까지 하시는 거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수택장향숙위원

2동에 부양초등학교 뒤쪽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부양초등학교 뒤쪽에 게이트볼장 있어요.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부양공원.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게이트볼 본부였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국민체육센터가 가면서 지금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거기는 잘 압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모 의원님이 또 예산 해 주셔 가지고 인조잔디로 깔고 하나는 그냥 모래로 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갔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컨테이너가 두 개 있어요. 기존에 거기를 본부로 썼을 때 컨테이너를 놔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컨테이너가 있는 거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지금 다 헐어가지고 쥐가 막 다니고 그래요, 부숴지고 녹슬고.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가보니까 나무로 대놨더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어르신들 한 30명 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공원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체육시설 조성서부터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제가 그 사항을··· ···.

의를

협의를장향숙위원

하셔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체육공원이라고 함부로 다른 거 갖다 놓고 할 수가 없다고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평생학습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뭔가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등나무가 있어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깜짝

깜짝장향숙위원

놀랐어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 벤치도 그렇고 다 녹슬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게 핸드폰에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관리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나무가 숲 잘 우거져 가지고 시민들이 와가지고 잘 앉아 계시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거기 수택2동이 수택2동 아~ 수택3동이죠, 행정적으로. 그런데 그 수택2동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수택2동 쪽으로 복지 대상도 많고 그런데 혹시 어린이 물놀이장 거기 안 되나요? 시끄럽다고 그럴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아파트 주변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현재 그게 교문2지구 택지개발 당시에 어린이공원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위치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역자 내지 니은자형으로 생겨가지고 토지 면적은 꽤 되는데 공간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데는 조금 떨어집니다.

미니

미니장향숙위원

물놀이장이나 뭐 한시적으로 여름에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양초등학교는 또 방과후 애들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주택가 옆에는 물놀이장이 애들이 소리를 질러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필요한 부분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 가까운데 토평공원에 물놀이장이 있으니까요, 거길 이용하시면 되고 조금 이동 수단이 있으신 분은 왕숙천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두 과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연옥위원

묘지가 몇 년도까지 이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계획이 2038년입니다.

리는

우리는임연옥위원

계획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묘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상덕 부분이라도 우선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묘지를 절차를 좀 밟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이문안 저수지는 지금 작업이 착수된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착수는 됐는데 실질적인 본격적인 작업은 내주부터 가능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강광섭위원장

사업자 선정이 다 됐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다 됐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기를 9개월로 잡았는데 최대한 당기면 6개월 이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올해 안에는 개장이 되겠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예,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우선 울타리 주변에 가설 휀스를 칠 겁니다. 방진막하고 그리고 물을 펌핑을 해서 샘나는 상태라든지 바닥을 준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만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강광섭위원장

준설하는데 거기서 준설 비용만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나?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게 한 10억에서 11억을 예상하는데 그건 물을 빼고서 확인을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게 자연 분출하는 저수지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수 년 간에 걸쳐 봐도 수위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기 때문에 샘이 나는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펌핑을 해 보고 바닥 준설을 해 보면 샘나는 부분 위치라든지 양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요.

강광섭위원장

좋은 사업을 주민들이 진짜 편리한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이문안 저수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주변 주택가의 주민들하고 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저희 소강당에서 하고 여론도 동을 통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그 분들이 의견을 반영을 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러이런장향숙위원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통보를 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자리에서도 설명해 드리고 동을 통해서 또 전달을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나중에 또 공사하는 도중에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제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 생각은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늘 사용해야 되니까 의견 청취를 잘 해 주십시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주변의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죠

당연하죠장향숙위원

. 주민들이 많이 하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주 신경써서 조성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에 길이 있잖아요, 조금 밑으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길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밑에 이렇게 조금 차도 대고 그러잖아요. 상가 있고 저쪽 길 건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건너편인데.

조금

조금임연옥위원

길이 이만큼 있잖아요, 차도 대고 그런데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 아~ 여기 함흥냉면에서 경찰서 구간은 이면도로가 있는데 여기··· ···.

예예

예예임연옥위원

. 그게 조금 넓어지는 거지 이면도로가 넓어지는 건 길은 안 건드리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길은 안 건들고 녹지에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하는 기존에 앞에 화단목도 재정비하고 그 안에 수목이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수목을 다 다시 재조정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수목 부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흥냉면에서 경찰서 그 구간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려 가지고 주민들이 CCTV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한 4대가 설치 됩니다. 그것도 설치되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 부분하고 여기 이문안 저수지를 만들면 이 구간도 이문안 저수지에 맞게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문안 저수지 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용하면 쭉 따라서 이문안도 한바퀴 돌 수 있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기정액이 1억 7,000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 왜 그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어느 게 1억 7,000입니까?

임연옥위원

녹지테마거리 기정액이 1억 7,000 되어 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기정액이 없습니다. 이게··· ···.

임연옥위원

9억이 늘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여기 테마거리는 신규인데요.

임연옥위원

예, 기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녹지 테마거리?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기정액이 없습니다.

여기

여기임연옥위원

기정액이 있는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이 내역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내용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저희가 행자부 특별조정교부금을 작년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시비 4억하고 해서 9억입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안 계신 거죠? 이제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하수시설팀 신태호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송흥재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최성미 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 김진선 주무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해 12월 본예산 설명 당시 남양주시로부터 하수도 운영 분담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시하셨을 때 부정적인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광섭위원장

본인이 안 계셔서 어쩌지?

웃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성실히 경청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7쪽입니다. 곤충생태관 조성 사업으로 10억 2,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 사업에 2015년에 3개년에 걸쳐 지원 받는 곤충 생태관 공원화 조성 사업을 신청하여 1차년도 국비를 내시 받아 20%의 시비를 더해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우선 곤충생태관 옆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2018년도에 사업비가 10월 경 확보되면 노후화된 현 곤충생태관을 철거하고 증축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공모에 참여하여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관계로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업비는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이 10월 경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183쪽입니다. 제2처리장 1차 침전지 찌꺼기 수집기 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수입 예산으로 한강수계기금 2처리 시설 운영 속에 포함된 사항으로 중복 편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잉여금 확정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경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저희가 준설원 상부에 준설원 1명 충원에 따른 예산 반영인데 저희가 참고로 무기계약직 준설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기간제가 2명이 되어 있는데 한 명만 추가됐기 때문에 이걸 증원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장비로 해서 아래쪽은 2처리장 위탁 및 갈매수질보건센터 인수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제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것은 19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하단입니다. 2016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10대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작년에 1,0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 정도는 집기 등으로 사용하고 80%는 저희 직원들의 연찬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제2처리 시설 및 부대 시설 대행 관리비로 21억 1,288만 7,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만톤 제2처리장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갈매처리장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정률이 92%로 올 6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갈매 2처리장은 당초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되었으며 LH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를 요구받았던 사항으로 그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6월까지 인수 시기를 늦추었던 사항입니다. 그간 저희 부서는 LH에 시설 용량의 적정한 오수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종합 시운전을 통한설계의 보증 수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사업 업무 지침에 의하면 설계 유량의 20% 이상 하수유입으로부터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하고 4개월 간 운영하여 성능 확인이 될 경우에 이 시설물을 인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시운전을 통해 설계 수질 이하로 방류 수질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사 현장을 확인하여 왔으며 2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보완사항과 CCTV 실험도구 집기 등 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설치를 요구하는 등 우리 시 입장을 시정 요구하여 왔습니다. 현재 54건을 요구해서 12건은 완료되고 42건은 지금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갈매수질보건센터는 종합 시운전 기간 내에 보증 수질을 유지할 경우 LH로부터 시설물을 요구받게 되고 저희 시로서는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매수질보건센터는 직영할 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 종합 시운전 기간 동안 가동한 장비들이 오수 찌꺼기들로 인하여 녹이 슬고 굳어져 장비를 폐기하고 새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비 재설치 시에는 약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긴급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부분은 2처리장 관리 대행 위탁에 따른 6개월 분 유지보수 비용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 침수 대응 하수관로 조사 용역비 2,500만원 반영한 사항은 구리시 풍수대책 종합계획 및 구리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침수 지역 대책 사업으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로 노선 및 관경별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대응 사업비 국비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제1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소독 설비개선 사업에 8억 2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은 저희가 5만톤의 오존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로 인해서 2015년도에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이것을 오존을 계속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UV로 지금 MLE 공법으로 2만 5,000 부분은 UV소독기를 설치하고 지금 건원대로와 장자대로로 방류하는 재이용수에 대해서는 오존소독기 5,000톤 정도의 오존소독기를 설치해서 이걸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과장님, 실개천 공사 말입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장자대로에 자전거도로 있는데 있죠? 그 버스정류장 있는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조그마하게 이만큼 있는데 거기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추운 날 한번 나갔었어요. 나갔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냐하면 약품 냄새가 아니라 옛날에 어릴 때보면 미군 부대에서 기름 물 내려오는 냄새에요. 약품 냄새도 섞여 있는데 그래서 주차하는 아저씨한테 "청소 안 하시던가요?" 하니까 "한 달에 와서 한대요." 하는데 내가 볼 때 했는데도 바닥이 까만 거예요, 지금. 그게 쌓여서 냄새가 같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때가 끼어 가지고 시꺼멓게 자동차 매연이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그냥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목욕탕 욕조 청소하듯이 긴 막대기 솔 같은 걸로 그냥 쭉 밀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심각한 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름되면 공기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냄새가 오히려 더 진해지지 않을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래서 녹조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늘 걱정이 되는데요. 가 보면 녹조가 시커멓게 끼고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갈 때마다 걱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존소독기를 5,000톤 정도의 시설 용량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얘기하는 게 그건데 그러면 그걸 하면 녹조가 안 끼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녹조가 확실히 덜 끼고 냄새가 안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거기 지금 그쪽으로 벽쪽으로 붙어 있는 건 괜찮은데 거기 아까 이렇게 거기는 완전 땅에다가 이만한 길로 했는데 아무런 휀스 조치나 안전조치를 안 해 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푹 빠질 수도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게 통돌인데 거기 친수 공간으로 해서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

르고

모르고장향숙위원

밤에 가다가 푹 빠지겠던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불빛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전장치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주라든지 전국에 한 7, 8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든지 또 거기서 사고가 있었다든지··· ···.

작년

작년장향숙위원

8월부터 이게 가동이 됐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래도

그래도장향숙위원

거기가 바닥보다 더 안으로 푹 파여 가지고 개울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런 휀스도 없이 이래서 불안하던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차도 쪽에는 휀스가 되어 있고요. 인도쪽으로는···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안 되어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통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어 있잖아요, 돌로? 거기는 이렇게 접근이 대게 보면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지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옆으로··· ···.

저기

저기장향숙위원

맥도날드 있는 쪽 얘기하거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태호

신태호하수시설팀장

도로 의자처럼 만들어 놓은 통로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막아 놨습니다. 자전거가 직진을 못합니다, 그쪽으로는.

전거

자전거장향숙위원

말고 걸어가다가는 사람 심리가 또 안쪽으로 가다가 혹시 빠질 수 있는··· ···.

태호

신태호하수시설팀장

그 안에 지나가는 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불이 들어옵니다.

불빛

불빛장향숙위원

등이요?

태호

신태호하수시설팀장

예, 밤에는 환합니다.

밤에

밤에장향숙위원

들어와 가지고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을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 밑에서 불빛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을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는

냄새는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겨울에 갔는데 영하 12도 이럴 때 제가 갔는데도 냄새가 나는 걸 느꼈는데 여름되면 냄새가 아까 오존 살수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지켜 보고 괜히 만들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넓은 쪽은 뭔가 효과가 있어서 미니 폭포도 있고 해서 거기는 좀 덜한데 좀 물량이 많은 거기도 냄새가 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관심 갖고 자주 점검 좀 하세요. 이왕 시설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시기 전에 서두에 위원들의 의견을 더욱 더 경청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저희가 제2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승인하면서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의원님들은 그 한 푼이라도 시 재정을 안 들이게 하고 또 지금 하수특별회계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우리 시비가 안 들이는 방향으로 LH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거에 의해서 끌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두 가지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사실 유례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표결도 부결 동의, 유보 동의, 원안 의결 동의가 모두가 다 나온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원 활동하는 7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충이 컸었다는 걸 의미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다시피 남양주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남양주로부터 유입물량이 12월이면 많이 줄텐데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강광섭의원님께서는 LH사업단하고는 6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은 입주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입주가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좀 구리시가 버텨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갈매 하수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설계 물량 대비 지금 몇 %나 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는 27% 정도.

신동화위원

27%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아까

아까신동화위원

60% 정도는 들어와야 정상 작동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원래 20% 이상만 되면.

신동화위원

20%만 들어와도 정상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게 한 60% 됐으면 얘기하기 편할텐데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저희가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량이

물량이신동화위원

아직 기존치에 아직 많이 미달하고 있으니 유입 물량이 정상 작동할 때까지 좀더 기다려 보자 할텐데 좀 늘리는 방법이 없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그쪽하고도 신경이 벌이다 이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요구해서··· ···.

다른

다른신동화위원

근거는 없나요? 어찌되었든 20%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건 적어도 구리시 행정에 대해서 만큼은 상당히 강제적 규정이 있다고 보거든요.

웃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시험 운영 기간을 늘리지 못하시면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원안 의결하면서 조건을 단 거에 대한 이행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갈매사업단하고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하다 못해 고장이 나서··· ···.

웃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연을 좀 시켜 보시죠, 그만큼이 돈인데. 지금 갈매하수처리시설은 LH사업단이 직접 하지 않을테고 거기도 누군가가 거기도 위탁을 하는 거겠죠, 사업단으로부터?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업체가 준공 기간 내에 그 시운전팀이.

신동화위원

아, 하수처리시설 하도급 업체가 시운전 하고 있다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예. 시운전팀이 그러니까 별도의 공사 업자가 있고 시운전팀이 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냥신동화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험운행 기간을 늦출 수 없다면 지금 시운전 하고 있는 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에 들어와 있는 인력이니까 그 분들이 올 연말까지 시운전 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LH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확인해 봐서 그 분들이 LH로부터 받는 보수로 12월까지 우리가 그걸 책임져 주는 댓가로 12월까지 쭉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걸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용을

비용을신동화위원

좀 보자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비용 좀 파악해 보고 저희가··· ···.

으로

앞으로신동화위원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1,000억대의 빚을 내서 위탁개발을 하려고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부서가 일심단결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을 하는 게 구리시 공직자로서 당연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제2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을 늦출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갈매하수처리시설의 지금 시운전 하는 팀에다가 실비로 올해 연말까지 가동을 좀 해다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건 연구해 보고 한번 탐색을 해 보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안 쓰면 반납을 하게 될 거니까 최대한 노력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수 읽기 하시는 거죠, 저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2하수처리시설을 뭐 민간대행을 한 6개월 늦춘다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갈매하수처리시설을 12월 말까지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기만 하면 인력의 도움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웃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비용으로 봤을 때 현재 갈매하수처리시설을 시운전하고 있는 팀에게 그냥 6개월을 더 있게 하면 그 분들도 어쨌든 6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것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신동화위원

정말 어느 때 보다도 700여 구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구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 될 때 인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신동화 의장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현 의장님 들으면 또 서운할라. 전 의장님께서 좋은 대책 강구를 내셨는데요. 그 분들이 12월 달까지 이 업무를 맡아준다면 우리는 더없이 고마운데 해서 그 시험 대행을 해 주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 절차가 또 필요하면 우리도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팀이 공사팀하고 같이 떠나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른데

다른데장향숙위원

계약이 돼서 이 팀이 그대로 가야되는 한 팀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해 봐 주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뭐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얼른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면 제가 한 번 곤충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1차, 2차로 나눠지는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10월 달에 결정이 돼서 15억이 올해 세워진 겁니다. 올 2월 달에 저희가··· ···.

강광섭위원장

또 별도로?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별도로 신청을 해서 이것도 10월 정도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래서 곤충 현 생태관을 헐지 않고 공원만 조성하다가 올해 저희가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3개년을 작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올해가 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 상태로서 정리를 하면 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1차 공고 선정은 됐는데 2차 공고 선정에서 확실한 기대를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만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정리를 해서 증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정리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리아트홀 다음 순서인데요. 위원 여러분! 지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리아트홀 관장님께서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를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신동화위원

쉬었다 하시죠.

금만

조금만장향숙위원

쉬었다 합시다.

금만

조금만신동화위원

쉬었다 하시죠. 아니, 오셨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강광섭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강광섭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구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당초 예산 330억 8,911만 8,000원에서 4%가 증가된 12억 5,3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금액은 343억 4,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의 대다수는 저소득층 즉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 복지 사업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추경으로 순수 시비 부담과 부담 내시액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7,00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동 금액은 경기도에서 내시된 사항으로 미반영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2017년도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3.5% 인상과 여기에 따른 처우개선비 적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설 저희 시설 구리시 관내에는 개인 시설로 샬롬의 집과 한나의 집 각 5명씩 근무하고 있고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가 위탁하고 있지만 거기서 7명 공동생활 가정의 집, 남녀 은혜의 집 각 1명, 직업재활시설은 행복의 집, 해냄일터 등 각 5명와 딸기원 근로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14명은 향후에 도비가 시달되면 이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장애인단체 지원의 민간 이전의 사회복지사 보조로 장애인 미디어 연대에서 요구한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수리와 장애인 무료 한방 진료에 따른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으로 시·군 평가 최우수에 따른 상사업비로 딸기원 소재 장애인 정보화센터의 시설이 열악하여 와이파이 확보를 위해서 인터넷망 구축비로 350만원과 그쪽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과거 55대대의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누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안전진단 한 결과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불시에 전기 누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기 누전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과 워낙에 시설이 노후화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엄청 춥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PC교육 사업 관련해서 손이 시려워서 키보드를 작동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 교육 받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이에 따른 하절기 냉방과 동절기 난방을 위해서 350만원의 자산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1명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차량 4대를 이용해서 기존의 차량 3대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금회에 3,722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13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등급 개편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본 사업비만 1억 1,600만원과 상사업비를 포함하면 약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을 위해서 2016년도 최우수상 포상금에서 시책추진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참여 직원들의 최우수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노숙인 보호 지원을 위해서 일반 보상금으로 노숙자 야간 순찰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와 기동순찰대에서 현재 3명이 주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당초에 도비가 616만원이 삭감돼서 저희가 도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비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도비분에 대한 6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사회보장 급여법 제41조에 의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무실이 현재 행정복지타운에 있는데 금회에 경기도 감사에 임대료 납부에 대한 것이 지적이 돼서 임대료에 대한 금액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 관련하여 보훈시설 유지관리로 현충탑 밑에 봉안 사업으로 추모비에 계급과 이름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38위의 우리 국가유공자가 봉안되어 있는데 추가로 약 한 88위가 지금 계급과 이름을 조각해야 되고 금년 소요되는 한 100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500만원 계상과 오늘도 서해의 날을 기념을 했는데 저기 뭐야 갑자기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당초에 본예산의 국비 내시가 2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감소된 1억 5,000만원으로 시달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전체 국비 80%인8,000만원 감액과 도비 부담 14%인 1,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 부담 6%인 600만원이 감소된 사항과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에서 기타 회계 전출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일반회계에서 3,653만 2,000원이 전입되었고 본인 부담금에서 600만원이 감소되어 최종 5,746만 8,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회계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특별회계 세입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의료 및 구료비에 1억원 삭감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4,253만 2,000원이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국가에서 시책하는 사항이 의료 부담금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서 쉽게 얘기해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초생계 수급자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 보다도 더 진료를 잘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상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줄여주고 단지 공적 부조인 공단위탁금을 늘려 가지고 공적 부조를 증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 개발안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좀 복잡한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승인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날도 당일 날 새누리 발달장애인 연대 학부모회 회장이 정경숙 씨인데 항상 오셔 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부모님들 한 스무명이 되겠죠? 스무명하고 자제분들이 오셔 가지고 국장님실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고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동안 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업을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당사자들께서는 당초에 기존에 50 한 5억 정도에서 지금 105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당초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각 층별로 500제곱미터에서 800제곱미터로 해서 늘렸는데 그 분들 얘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 권익 보장을 더 해 달라. 그래서 1층과 2층에 대해서 그쪽에서 쓰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영장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무슨 얘기시냐? 그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다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뜻을 다 수렴해서 한 사항인데 1, 2층에 대한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기본안 잡아서 확정되지 않은 안을 잡아서 3, 4층을 했는데 좀 어렵다" 고 그래서 "1, 2층을 저희가 지층하고 수영장을 할애해 준 건데 면적으로 따지면 500, 500에서 1,000에서 800, 800이니까 600제곱미터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1, 2층은 꼭 써야겠다. 수영장은 필요없다." 해서 어제 최종으로 종료가 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시장님하고 또 면담 예약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앞으로 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고 했으니까 우선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협의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처음부터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내려온 거 관련해서 설명하시라고 오시라고 해 놓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장애인 관련한 운영비 내려오는 걸 저희가 예산 통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의 경우에 총액으로 연간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위탁줄 때는 총액이지만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저희 공무원처럼 일률적으로 3.5%를 감안하라 그런 사항에서는 인상율을 감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

적인

일반적인신동화위원

계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내 건물을 누구에게 맡긴다 할 때 총액으로 해 주죠. 이런 경우에 이런 거죠. 도비가 내려오던 것이 중간이 될 걸로 봐서 시비를 보태서 작년과 올해에 민간위탁 비용을 맞췄어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신동화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매년 물가 인상이라든가 관리비 등이 에스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4억을 당초에 시비로 어차피 저희가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 도에서도 작년도까지 지원되던 게 안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7,000만원을 보냈는데 도비를 뭐야 다시 별도로 지원해 주는데 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신동화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좌석 위에 지금 비치해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희는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가끔 가다가 직원들의 의정부에 있는 근로감독청이라든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몇 번의 민원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올려 놓은 것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인 인건비 3.5%에 맞춘 거고요.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이게 제가 장애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이고 간에 여기 의원님들도 종종 나오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월 평균 1회 이상 종합적인 행사를 하고 또 저기 각종 팀에서도 근무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인근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상당 연도 이전에 처우개선비는 물론이고 16명이 근무하는데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0시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발란스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7,000만원에 대해서 10시간 일한다면 3,600만원 시비를 더 주어야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고 그쪽에서도 줄일 필요가 있어서 5시간 정도로 저희가 뭐 10시간 요구하는 걸 줄여 가지고 7,000만원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

이해신동화위원

갑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비가 7,000만원이 만약에 올해 내시가 안 됐다면 그러면 구리시 시비로 7,000만원을 더 보존해 줄 계획이었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왜 그런 게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애당초에 일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발생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돼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관장들로부터 많은 민원 사항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중단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겠다 해서 기존에 보조해 준 7,000만원이 다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또 다시 일몰이 되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시 예산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네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미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시간 외 수당을 책정했다 한다면 이건 다 알고 있고 이런 불만이 나오고 기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시비에 대해서 우리 고심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제부터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얘기한 결과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더 줄 돈은 없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는 걸 우선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맞추고 추가적인 인상은 없다. 그래서 어제 얘기하고 오늘까지도 계속 10시간 얘기하다가 5시간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신동화위원

인상이 반영이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에게까지 해도 시행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신 겁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 경에 3회 추경 정확하게 2016년 10월 13일에 승인해 준 사항에 경기도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에 보면 작년에 약 2.72%가 인상이 됐습니다. 개인시설이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샬롬의 집 거기 다섯 분이 있고요, 한나의 집 다섯 분,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일곱 분, 공동생활에 가정의 집이라고 그래서 남녀 은혜의 집 각 한 분씩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인 행복한 일터에 다섯 분, 해냄일터에 다섯 분, 딸기원 근로작업장에 열네 분 여기서 별도로 도비 부담 내시가 내려 옵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 가지고 시비를 항상 잡고 그만큼 추경 때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아마도 이 외에 이런 부담 지시가 내려 올 걸로 예상되고 아마 2회 내지 3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총액으로 계약을 해 주고 중간에 국가나 도에서 예산이 진행돼서 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더 인정해 주시는 관행이 된다면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시 가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다 백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무원이 맡든가 위탁을 해서 제3의 어떤 위탁단체가 맡든가 인건비에 대한 인상은 어차피 매년 에스컬레이션 되는 건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인상폭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는 게 맞죠. 중간에 도비가 오면 인상해 주고 안 오면 인상 못해 준다는 식의 예산편성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항상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매년마다 금년에 걸 내년에 걸 미리 주면 되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항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 중간에 온 적 없고요, 그 전에 중간에 준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맞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 시설에 대한 것은 부담 내시로 해서 사실상 작년에 어찌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억누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계가 있고 이미 사회종합복지관에서 10시간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회종합복지관보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일은 더 어려운 일하고 고난도의 일을 하는데 이거는 휴일 날 와서 기름 값 내지는 밥값 정도도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여론도 높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알고

알고신동화위원

있습니다. 고충이 많이 크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단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시간 외 수당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이 이쪽 계통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근무여건 그러니까 사기를 진작 시켜 주고 이렇게 강한 스트레스 받는 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절하게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렴하고 해당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한테 동 사항을 꼭 전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72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 시설이 노후돼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제 저희가 승인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혹시라도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 않는지도 검토해 보셨겠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이게 57대대에서 쓰던 건물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안에 천정에 다니고 쥐가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케이블 자체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걸 방치한다면 불이 난다면 당장 책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 비용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위탁 발달장애인 종합센터가 성립되면 그때 잘 해 주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비용입니다. 당장 대두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상

안전상신동화위원

문제가 있다면 당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지

그렇지신동화위원

않다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또 밑에 하단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분들이 지금 휠체어를 타시더라도 우리가 먼거리 내지는 근교의 어떤 병원 같은데 가실 때 리프트카가 없지 않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3대가 있는데 2대는 세웠는데 1대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신동화위원

3대가 있었던 건데 2배밖에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좀 저희 내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실무자 답변을 허락한다면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주무관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팀의 장철호입니다. 원래 당초에 4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4대 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3대 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주시고 1대 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1회 추경에 편성하자고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전에 이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못 맡았기 때문에 그걸 맡아서 챙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75쪽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아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직속기관 관계 같은 것은 우리가 영조물 관리를 점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시의 산하기관 단체는 영조물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는 이상은 위탁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니요

아니요신동화위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건 저희가 직속기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설기관도 아니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해서 발생한 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시설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사용료 시설료 점용료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신동화위원

아! 임대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그 전기차 있잖아요? 그런 건 환경과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없어요, 제가 지금 찾아 보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잡혀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뭐··· ···.

으로

세입으로임연옥위원

잡혔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경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본예산도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찾는데 계속 그게 없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가 국비가 보조돼 가지고 읍·면·동 복지 허브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금 교문1동, 수택2동에 복지팀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갈매동하고 수택2동이 더 1동이 더 늘어나는데 이미 확보된 2개동에 대한 직제가 증설됐기 때문에 이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젤차보다도 하이브리드가 낫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거 아니고 전기차인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전기차인데 이게 없어요. (

인미

천인미통합조사팀장

답변석에서 - 제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그리고 장애인등급 개편 업무추진비 이게 어떤 업무추진비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가 이건 자랑할 부분은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시간이 된다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등급은 여섯 가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중증장애인 3등급에서 플러스 중복된 분까지 해서 중증장애인 나머지는 경증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장애등급별로 1급, 2급, 3급 이렇게 돈을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다 보니까 필요없는 서비스가 나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6등급에서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한정된 예산을 주고 아니면 1등급인데 적게 주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10개 그래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가 뭐 채택이 돼가지고 했거든요.

임연옥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또 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350만원은 이미 포상금에서 일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 4, 5, 6, 7, 8, 9월 달까지.

상비

포상비임연옥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차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담당자 집수리 하고 PC 수리 개선해 주는데 인건비에 대한 나가지만 밥 사주는 비용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런 게 350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개월 동안 쓸 겁니다. 이건 이미 상사업비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여기 보훈회관 홍보비가 이 홍보비가 뭐에 쓰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도 서해의 날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뭐에 쓰느냐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같은 날도 생겼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 한 10개만 붙여도 지금 60만원이고 두 번이면 120만원입니다.

직접

직접임연옥위원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저희가 그런 건 계약을 해서 어떻게 요구하면 해 줍니다.

에서

시에서임연옥위원

다 해 주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줍니다.

임연옥위원

현수막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시니까 잠깐만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가는 길에 저기서 LH 공사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탐색해 본 결과 현재 시운전 팀이 다섯명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도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제비용이 저희가 용역 직접 운영하는 비용이나 거의 맞먹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문제가 있고 집행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최대한 탐색을 벌이는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인수는 받되 운전은 저희가 하지 않고 1개월이라도 여지가 약간 비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

신동화위원

한 달이라도.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하고.

신동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 그 기간이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협상을 통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그 대행기간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이쪽 제2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을 두 달은 늦출 수 있다고 보네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최대 저희가 생각은 지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무조건 두 달 정도는 버텨보겠다는 얘기네요?

신동화위원

두 달은 버틸 수··· ···.

설마

설마장향숙위원

기계 내놓고 가지 않겠지.

리가

우리가신동화위원

거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설마 기술자의 자존심이 있지 그냥 가겠어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밀면 밀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기왕

기왕신동화위원

두 달 미는 김에 세 달이라도.

일동웃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건 좀 그런 것 같고 아주 난색을 표하는데.

신동화위원

1/4분기도··· ···.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포함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래서 거기 계약서를 갖고 와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더 추이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보는 거야, 얼마큼 있나. 하나님한테 미세요.

웃음

여름

여름신동화위원

그 뭐라고 그러죠? 우기나 지나고 나서 받겠다고 그러세요.

웃음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우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태호

신태호하수시설팀장

여기 오수이기 때문에 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활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

계를

핑계를임연옥위원

그렇게 대라고요.

신동화위원

LH세요, 지금?

웃음

계를

핑계를임연옥위원

그렇게 대라니까요.

웃음

강광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아트홀 관장 문철훈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조명아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기획팀장이 현재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라서 주무관 서혜란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아트홀은 금번에 1억 2,250만원이 증가된 25억 1,279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241페이지 상단에 소모품비 구입비는 인쇄물로 갈음하고요, 밑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800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하면 구리아트홀 회의실이 있는데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현재 9명 정도 운영하는 그런 조그마한 회의실인데요. 앞으로는 15명까지 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실 확장 공사를 금번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확장 공사에 따른 책상과 의자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 운영의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과 관련해서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트홀 개관 이래 올해가 4주년이 되는데 당초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리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 관계상 이번에 가장 적게 편성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보다 올해 당초 예산이 4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공연 운영 편수가 3분의 1가량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공연 예산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기획공연 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따른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연 성수기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편의 공연이라도 무대에 올려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저희가 6,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 뮤지션은 대중 음악이 현재 R&B라든지 발라드, 댄스곡 등 발표해서 크게 히트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여가수인 거미를 우선 거미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미가 저희가 컨택이 좀 어려우면 그 대신 요새 공연장마다 인기리에 가족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블록버스터 매직쇼인 이은결 매직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금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무대 조명 장비 램프 구입에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대 조명 장비 램프가 이게 저희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너무 적게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900만원을 증가시킨 거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대 조명 MPU 구매인데 이 사항은 아트홀의 무대 조명은 전세적인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DNX512이라는 신호체계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6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신호를 확장하기 위해서 MPU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명은 줌이 되고 칼라를 달리 하고 문양이 다르고 또 딤이라고 하는 이른바 조도에 관계되는 영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확장 시스템을 구입해서 현재 6개를 사용하지만 이것을 구입하면 한 개 당 3배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래서 18개를 사용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빙 라이트 하나가 나가더라도 그 당시에 운영하면서 나가더라도 백업 시스템에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저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구리아트홀 제1회 일반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구리 시민들의 문화 향수와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민의 문화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 확장한다는데 이것 확장할 공간은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있습니다. 회의실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당초에만 간단한 스티로폼으로 막아 놨습니다, 확장을 대비해서 개관 당시에. 그런데 그 뒤에는 현재 우리 간단한 자재를 거기다가 쌓아 놓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 등 회의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요. 또 시청에도 이게 확장이 되면 시청에도 늘 보면 회의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회의가 없을 때는 시청에서 각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수렴해서 회의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 그냥 2017년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4회를 맞이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5회 때에는 또 큰 거 하시려나 걱정도 되는데 이것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6,600만원이면 꽤 큰 공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축제 때 한 번 할 때도 6,000만원이면···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런데 아트홀의 기획공연에서 그렇게 큰 규모는 보통입니다. 보통 뮤지션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마디로 연말 그때는 상당히 공연장 별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아, 섭외하기도 힘들고 이 분들도 바쁘고 그래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때 뮤지션별로 클래스나 인기도에 따라서 기획공연에 차등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지금 거미나 뭐 뮤지컬 그렇게 하면 6,600만원 든다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정도로 대충 기획사하고 가이드라인을 한 번 알아봤더니 이 정도선이면 되겠다고 일단 추정이 됐습니다. 실제 계약하다 보면 이 이하로 될 것 같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조금

조금장향숙위원

금액이 큰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아트홀에 상주단체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시·군의 상주단체는 4년 간 키워주고 우리가 자활센터처럼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상주단체를 하는 게 관례적인가 조목조목 알아봤는데 이 분은 다 그냥 그 분으로 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것은 저희가 뭐 아트홀 측에서 관여하는 건 없고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관장님 관여하셔야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관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셔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좀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아휴

아휴장향숙위원

, 무슨 말씀입니까? 제 말은 다른 시·군의 상주단체는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중랑구고 서울시고 다해서 4년 딱 상주단체를 딱 키워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사람들이 실력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연습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년 간 해 주고 우리 창업센터하고 똑같아요. 청년창업센터처럼 3년 간 우리가 비용 대주고 3년 간 내 보내고 다시 다른 사람 받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다시 다 재계약 된 것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왜 이렇게 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했는데··· ···.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위원들이 할 때는 우리가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어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다시 또 이 단체들을 선정한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관내 단체의 어떤 인센티브도 부여를 했어요, 점수를.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관장님 그럼 이 사람 한번 하면 4년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2년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2년하고 2년 연장해 주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장향숙위원

지금 4년 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4년하고.

했죠

했죠장향숙위원

? 지금 6년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또 연장해 갖고 8년 여기서 다 키워 줄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가서 또 그때도 운영되는 사항을 보고요. 판단할 겁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유명한 발레리나 국립발레리나 출신도 중랑구에서 4년 끝나고 구리로 지원했는데 구리시민들이 그것 아는 분들이 난리났어요. 그 공연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데 그 상주단체가 왜 구리에 오는 걸 안 받았느냐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중요한 게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상주단체의 기능이라는 건 상주하면서 저희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은 일정한 연극이 됐든 발레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저희 무대에 올립니다.

무대에 올리면 그것이 무대 위에 올리면서 우리는 티켓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주단체의 어떤 지적인 저하가 있을 때는 티켓이 거의 팔리지도 않는 경우가 거의 일선 공연장에서 가장 애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주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서··· ···.

바로

바로장향숙위원

그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관내 업체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지도 있는 내가 그냥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중랑구에서 4년 간 상주단체 하고 이 분이 국립발레단의 발레리나 출신인데 그 중에서도 수석 가까이 하는 분인데 상주단체를 했는데 이 분의 이 단체는 중랑구에 제가 알아 봤어요. 조기 매진된 답니다. 그 정도로 인지도 있는 사람들인데 구리시에 주소가 없다고 그래서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부분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상주단체를 창업센터고 뭐고 재활센터도 다 키워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 받는데 굳이 이 마방진하고 여기를 아니, 박해미 씨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좋죠. 이런 부분을 구리시 아트홀은 이 사람들의 전용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연습하는 공간에 그 사람들 공간실 하나에도 그 분들 다 장비도 있다면서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고는

창고는장향숙위원

원래 창고로 쓰고 있다면서요, 그 귀한 연습실 옆에 보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해 주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쉬워서 한 사항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일단.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여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주단체를 계속적으로 상주단체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점점 그 어떤 상주단체의 역량도 강화하고 또 다른 단체도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번 버스에 관련 돼서··· ···.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

신동화위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하시죠, 오신 김에. 관심도 가질겸 교통행정과 업무에.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버스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에 재정지원으로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3억 8,600만원 계상했고요. 택시기사 쉼터 운영에 90만원, 택시기사 쉼터 운영에 760만원,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과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신문 광고료 60만원, 시설비 관련해서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개선 관련해서 4억 1,800만원, 특별교통 수단 차량 구입비 예산액이 4,800만원, 버스정보 안내판 전광판 설치 7,500만원,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 부담금 93억 7,500만원.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도 설명을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75번 버스가 이미 담당팀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갈매택지지구 내로 들어오는 노선을 신규로 받아 보니까 이용자 수가 적다 보니까 손실 보전을 해 주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갈매택지지구가 입주가 되면 지금 한 55% 입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가 75번을 신설하기 이전에는 국도 47호선으로 707번하고 7-5번만 다니면서 우리 시에 엄청난 민원이 생겼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청량리 방면하고 그 다음에 잠실 방면 그 다음에 석계역 방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가한 운수업체는 한 개 업체고요. 75번을 신설하기 전에 10개 노선에 120대를 인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 버스가 서울을 가야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버스 한 대 이상 증차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연구 고민하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인가하는 버스 중에 3대를 우선 편성을 해서 75번을 만들어서 갈매지구에서 석계 방면으로 우선 투입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8일 날 처음 운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4대를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3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배차 간격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 차를 기다리다 보면 안 타는 거예요. 그럼 빈 차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주민들은 또 길건너 47호선까지 걸어가서 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대를 더 늘렸습니다. 더 늘려서 최소한 20분 이내에 배차 간격을 갖고 그 다음에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10분에서 15분 사이 그 정도로 운영을 좀 하자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자 이렇게 했는데 잘 알시는 바와 같이 운수 회사의 버스 운영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준공영제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영 수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경영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인가는 났지만 11월 18일부터 운행하면서 몇 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구리시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버스를 운영 못하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숙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입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고 배차 간격도 줄였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승차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월 달 일정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판단한 결과 한 대당 한 수익 적자 부분이··· ···.

루에

하루에신동화위원

한 20 얼마라고 그랬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 25만 7,000원 정도요.

신동화위원

25만 7,000원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운행 횟수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4대의 차가 운영하는 한 65회 정도 하루에 운영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대 당 한번 운영하는데 1만 6,000원 정도 이런 시스템으로 시간이 1년 내내 하는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3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은 입주율이 60% 미만인 경우인 것이고 이게 내년 6월, 8월 이 정도면 거의 100% 입주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점점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면 손실액이 줄어들텐데 그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수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전부 다 재정지원을 한다고는 저희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일단 뭐 재정··· ···.

신동화위원

예. 버스 승객이 늘어나면 손실 보전을 줄이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에

이거에신동화위원

대한 버스 회사와 구리시 간에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점차 줄어들면은 어느 일정 부문에 가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버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도 책임을 져달라고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미뤄 왔는데 적자 누적이 계속 되니까 일정 부분 기간안에까지 활성화될 때까지 좀 시에서 보전해 주면 좋겠다 해서 결심을 받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정지원 일부를 하면서 계속 지켜 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정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버스 회사 적자폭이 커지는 것 못지 않게 구리시의 재정 악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꼭 지어야 될 관공서 짓는데만 해도 1,000억 규모라서 이걸 우리 구리시 재정사업으로 못하고 위탁개발 해야 되는 실정까지 온 상황이니만큼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예산은 승인해 드리되 점차적으로 입주민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이 손실 보전 액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택시기사 쉼터 운영은 위탁 동의를 승인을 철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가 바뀌었다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90만원하고 운영비는 90만원은 저기 CCTV 관련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760만원은 각종 공과금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거.

신동화위원

예, 위탁을 주든 안 주든 관계 없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관계없이 이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린이

어린이신동화위원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 아예 기정액이 없었네요? 새로 세웠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정부에서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50% 해서 시비 50%.

어느

어느신동화위원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다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걸 확정해 주면 계획을 이제 우선순위로 정하실 겁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신설로 하는 사업은 해당 되지 않고요. 아니, 신설로 해야만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확장할 공간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갈매

갈매신동화위원

산마루초등학교 있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LH 택지개발 지구에서 다 하는 거고요.

신동화위원

LH에서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기존 시가지 내에서.

신동화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확장하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더 늘리는 방향.

신동화위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간은 저희가 동구초등학교하고 구지초등학교하고 토평초등학교 세 개의 구간을 저희가 사업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동구

동구신동화위원

··· ···.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구지, 토평.

구지

구지신동화위원

, 토평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예.

신동화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좀 위원님들께 참고로 좀 배포 해 주시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나중에라도.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별내선 8호선 광역철도 부담금이 93억 8,500이 올라왔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우리 재정으로 볼 때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하여간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연도별로 지금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를 나눠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좀 얼마나 예산 들어갔니 하면 답을 못하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매년 국비, 도비, 시비 분류해서 얼마 얼마씩 들어갔는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93억 7,500만원 납부하게 되면 전체 사업액의 한 30% 정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3억 중에.

예정

예정신동화위원

공정 대비 실시 공정은 어느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정에 3공구, 4공구, 6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 평균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예산은 뭐 여유있게 넉넉하게 앞서 가고 있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면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하여간 지역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으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셔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75번 버스 있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마석에서 석계역 가는 버스 있는 것 아세요? 65-1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65-1.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간선도로 타고 가거든요. 갈매동 가는 쪽으로 해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장향숙위원

갈 때는 그거에 노선을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같은 동네 서울시 버스면.

동을

갈매동을신동화위원

경유해서.

해서

경유해서장향숙위원

어쨌든 갈매동 그 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갈매지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갈매지구 주변에 그러니까 신내동 그 다음에 별내지구 그 다음에 퇴계원 방면 이 방면으로 오는 차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구리시 인가 버스 아닌 남양주 인가 버스죠. 그 다음에 의정부 인가 버스를 다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갈매지구를 통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통과를 하게 되면 일단 노선이 증가되면서 배차 시간이 늘어집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또 증차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남양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버스를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 거쳐가는 방법 최근에 저희가 또 M버스라고 해 가지고 저기 갈매지구에서 잠실 방면으로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잠실 가는 버스 하나 더 생길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것 지금 65-1번이 25분인가 27분만에 한 대씩 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차를 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동구동에서. 그러면 우리도 조금 이 보상비를 서로 조금 나눠서 주고 배차 시간을 더 해 주면 그 회사하고 잘 교섭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도 협의하고 인가청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서울시가 버스 정책 자체가 초미세 저감 관련 그 다음에 환승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버스 한 대도 안 늘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임연옥위원

75번이 갈매에서 석계만 왔다갔다 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갈매지구에서 시작해 가지고 석계역까지.

향숙

장향숙위원

65-1번을 잘 교섭하면··· ···.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75번은···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시간 간격이 좁을텐데 그게 얼마 안 돼 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7킬로미터 정도 되죠. 그래서 75번이 저희가 노선을 확정한 부분이 철도 전철 3개 노선을 다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1호선, 6호선, 7호선 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담터 뒤인가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65-1번이··· ···.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예, 신내쪽으로 있는데 해서.

임연옥위원

신내쪽으로 해서.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여기 화랑대 그쪽으로 해서.

임연옥위원

화랑대에서 75번이 이쪽으로 돌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예.

향숙

장향숙위원

제 질문 다 안 끝났는데.

임연옥위원

아, 이쪽이 담터지구로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 그쪽으로 안 가죠. 담터쪽으로 안 가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갈매에서 신내동 쪽 가는 버스는 많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쪽에 가는 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707번하고 7-5번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지금 만차가 돼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갈매지구에서 우리 식구가 못 탄다 해서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고 우리는 남양주시한테 버스 증차해 달라.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어디에 나와요? 진건에서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75번이 진접읍에서부터.

임연옥위원

진접읍에서 나와요? 어디까지?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상봉역까지입니다. 엄청 많아요.

장히

굉장히임연옥위원

많겠네요, 사람이?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저기 마석에서 갈매동 쪽에 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용객 중에. 그런 걸 얘기하면 남양주 자체 시민이 갈매지구에 올 사람도 있고 바로 돌다리 거쳐서 지금 마석에서 갈매지구 가려면 또 내려서 다른 차를 환승해야 되잖아요?

웃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장향숙위원

부분에서 했을 때 남양주시 시민이 이런 부분에서 괜찮고 75번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노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업 용도로 이걸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여기서도 또 힘들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65-1번을 갈매지구나 여기서 또 마석 가고 싶은 주민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노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힘드시지만 한 번 교섭을 하셔서 지원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방법을.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뭐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갈매지구를 경유하는 인근지역을 경유하는 버스 지금 서울시도 중랑경찰서 있는 쪽으로 오는 버스도 갈매지구까지 와 달라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일단 노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끼리 운수 회사끼리 협의를 먼저 해 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데··· ···.

신동화위원

중랑경찰서까지 오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옵니다. 조금만 넘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

박해성대중교통팀장

남양주하고 협의가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 저기 별내에서 잠실 가는 1001번 버스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외곽순환도로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러지 말고 별내에서 담터2 지하차도를 통해 가지고 가면 돌아가는 게 2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협의를 안 줘요. 절대 안 해 줍니다. 우리가 갈매지구에서 공영차고지까지 마을버스라도 운영하게 해 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그게 한 1.2킬로미터 돼요, 그게. 그것도 못 오게 해요. 그 정도로 협의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해서

필요해서장향숙위원

가는 거 나도 지금··· ···.

신동화위원

남양주에서 구리시에 아쉬운 게 없어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토평에 거기도 안 와 주잖아, 잠실 가는 것.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 버스가.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왜 이렇게 제대로 한번··· ···.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행정기관대로의 문제도 있지만 운수회사끼리의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에 관련된 사항이 그걸로 접근을 하거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 경찰서까지 오면 나중에 굉장히 인기 있을텐데 그 회사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예결위이니까.

강광섭위원장

자, 지금 예결과 관련된 질의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재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의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의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22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의결과서가 작성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맨위로

22시 23분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연옥 간사님께서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연옥위원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잠깐만요. 저기 집행부에서 예비비 심의를 우리한테 제안서를 낸 부분 있잖아요? (서류 찾는 중) 원안. 글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알지만 또··· ···. 기록으로 적으세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행정의 난맥상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자료로 주신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은 원 단위고 뒷부분은 천 단위에요. 이런 것조차도 공직자 분들이 못해 가지고 천 단위면 이게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알아요? 이걸 해 달라고 이것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문제 제기 무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꼭 적어 놓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들도 원 단위든 천 단위든 이것 아무것도 아닌 숫자 한글 하나 차이지만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지금부터임연옥위원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7년 3월1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본 예결특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지출 승인안 등 서류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 예정액은 8억 2,887만 8,000원으로 그 중 6억 2,451만 2,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하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출한 구리시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 관리 경비로 집행된 예산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함으로 금번 승인 요구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397억 8,07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4,532억 5,168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348억 5,69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3억 9,478만 1,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적으로 복잡한 정치 상황과 함께 여전히 회복 기미가 없는 내수경기, 가계부채,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로 하향 조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 이에 우리 시 역시 어려운 재정 형편상 시급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보면 제안이유가 2017년 본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와 국도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고는 하나 본예산안 승인 시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재요구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의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예측 가능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등을 추경에 관행적으로 편성 요구하는 관행이 다수 있는 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3억원은 경기도와 연계하여 고도화 사업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도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 있는 바 경기도 사업이 확정되고 추진 시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청소년 화상영어 학습 운영 지원비 1억 3,860만원과 청소년 해외영어 어학연수 운영비 2억 2,300만원, 구리시립 리틀야구 부코치비 3,020만원은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박촌마을 및 아차산 주변 체육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함이 타당하여 사업비 9,000만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풋살장 설치 사업비 2억 9,000만원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친환경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캠핑장 완공 후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할 계획으로 있는 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7,943만 2,000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제작비 등··· ···. 이게 등 일텐데. 제작비 등 3,156만원은 승인합니다. 전통시장 주차빌딩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2,200만원은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미 심의로 전액 삭감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은 타당성 용역 후 추진함이 타당하여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딸기원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은 현재 동 지역 인근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필요 시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사업비는 현재 갈매공공택지지구 입주 초기로 이용자가 적어 적자노선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 3억 8,600만원은 전액 승인하나 향후 입주 완료 후 버스 이용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2하수처리장 시설 및 부대시설 대행 관리비 21억 1,288만 7,000원은 갈매수질보건센터를 관리 대행하는 것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3,348억 5,690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4억 5,513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1억 9,871만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1억 1,288만 7,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상수도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셨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 4,532억 5,168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결과서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강광섭위원장

임연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임연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임연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심의를 하셨고 계수조정 등을 거쳐 작성된 심의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결과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연옥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4,532억 5,100만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3,348억 5,690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4억 5,513만 2,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특별회계 521억 9,871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1억 1,288만 7,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며 상수도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4,532억 5,168만 5,000원으로 승인한 심의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심의결과서는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