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근옥
이근옥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경숙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이경숙 의원입니다. 위원회는 참여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88개 위원회 1,045명의 회원과 위원들의 심의수당 및 운영경비 예산은 약 1억1,000만원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도 현재 위원회는 8개가 늘어난 96개 위원회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첫째, 2016년 5월에 그동안 위원회의 중복 폐단을 막기 위해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9조제3항에 보면 다수위원회 중복참여 방지를 위해 우리 구 소속 위원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3개 이상 중복위원회 수는 9개 부서에 11개 위원회, 36명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외부 위촉 위원이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점과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너무 많은 점은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직원들의 공백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회 사임은 불가피하겠지만 도봉구 내에 새로운 위원회에 가기 위해서 한 위원회의 위원 서너 명이 함께 사임을 하고 새로운 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 위원회는 위원 잔여 임기기간에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부서 간의 질서와 편법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흐리게 하거나 정책추진자에 대한 면제부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심의위원회로 인한 정책 추진 지연과 수당에 따른 예산낭비 및 특정 전문가의 과다참여에 따른 비효율적인 심의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의 총체적 점검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의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 부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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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