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위원장님 초청으로 군내버스요금 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창군 상하면 이학영 님 외 50여명의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 제3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5.5%인 6만6,153명으로 전국평균인 3.2%의 약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는 10∼14세 아동과 80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빈곤탈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복지사각지대 즉,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약 17.7%로 추정하며 계층별로는 노인이 39.7%, 장애인 14.8% 등이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가족의 부양의무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양의무제는 수급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식들이 급증하고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돌봄을 책임지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 내 부양이 사실상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만을 강조하는 법과 윤리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70만원과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을 안겨주었듯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족 간 연을 끊고 살거나 부양의사가 없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부양가족으로 인한 탈락자는 2015년 1,303명에서 2016년 1,586명으로 21.7%나 증가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분석해 보면 더욱 확연해 집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전라북도 긴급생계비 지원이 급증했습니다. 2014년 2,700건에서 2016년 6,765건으로 250% 증가했고 의료비지원은 1,162건에서 1,815건으로 150% 증가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에 남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상위 한부모가족과 차상위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차상위계층은 2016년 4만4,876명이며 이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1만9,457명, 차상위 장애인 1만158명, 한부모가족 7,820명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촘촘한 복지체계 구성을 위하여 도차원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위 대책에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부양의무제로 인해 탈락한 저소득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 탈락한 도민 중 최소 10∼30% 정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비 등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다른 광역시도와 협력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도민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서비스제도 미흡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만큼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의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지역 항만들의 지난 10년간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군산항의 상승세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항의 경우 지난 2006년에 비해 2015년 21.6%가 상승하였고 대산항은 49.1%가 상승하였지만 군산항은 5.6%만 늘었을 뿐입니다. 이에 비해 평택·당진항은 2006년 대비 무려 253%가 늘었고 목포항은 2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99년 개항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지난 2013년 물동량 측면에서 목포항에 추월을 허락하고 서해안권 꼴찌항만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여파로 수출선박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전북의 수출을 전담하는 군산항 물동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산항이 목포항에 밀린 원인으로는 자동차 관련 물동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항의 경우 차량 및 부품취급 물동량이 2006년에 비해 2015년에 5.6배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겨우 17.6% 늘어나는데 그친 것입니다. 군산항의 전체 물동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군산항 자동차 물량은 총 35만9천여대로 그중 수출차는 4만8천대, 나머지 31만1천여대는 환적 자동차 물량입니다. 다시 말해 군산항에서 가장 많은 수출물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87%는 환적 자동차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환적 화물이란 최종목적지로 가기 위해 중간항만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환적 화물 처리를 위해 하역수입과 야간 및 휴일할증, 경과보관, 위험물 할증 등 부대수입과 화물입출항료, 셔틀비 등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함께 선박입항료, 접안료, 예도선료, 급유, 선용품비, 선박수리비, 선사대리점 수입 등 선박입출항에 따른 간접적 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항만 간, 특히 환적 자동차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항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 전용부두를 새롭게 개장하면서 자동차 환적 화물 유치에 적극 나선 바 있고 최근에는 기존 컨테이너화물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시와 도의 조례를 자동차 환적 화물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항의 경우 정부가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연간 100만대 이상을 유지하는 등의 실적을 올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항만 간 환적 자동차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군산항은 오히려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크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항 수출자동차 물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는 기아자동차입니다. 최근 기아차는 광주공장 생산물량을 목포항으로 선적하고 화성과 소하리공장 생산물량은 평택항으로 선적하면서 그간 군산항으로 보내던 물량이 극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기아차가 향후에는 군산항에서 완전 철수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문제는 기아차 감소에 따라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덩달아 환적 자동차 물량을 다른 지역 항구로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자동차 환적 화물은커녕 기존 수출물량 자체도 항로 여건상 다른 항만으로 이탈됨으로써 하역사, 도선, 예선, 선박대리점 등 약 1만여명이 종사하는 군산 항만업계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항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컨테이너화물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전라북도 항만컨테이너 화물유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환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군산항의 활성화는 전북수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 제2선거구 출신 장명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교통관련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작년 4월 18일 저는 고창발 서울행 시외버스의 고속도로 환승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연말부터 정안휴게소에서 환승이 이루어져 인천이나 수원, 성남 등의 수도권 도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이 자리에서 고창～광주 시외버스가 멀리 돌아가는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3월 1일부터 노선이 개편되어 시간도 30분 단축되고 요금도 5,100원에서 4천원으로 저렴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교통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은 거리와 관계없이 해당 관내 시내버스요금이 동일합니다. 즉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읍과 김제도 관내에서는 아무리 멀어도 최고 2천원만 내면 됩니다. 남원시도 오는 6월부터 최고요금 2천원 요금제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 진안, 장수는 지난 2015년에는 단일요금제를 채택했고 2016년에는 임실군도 단일요금제를 채택해 성인 1천원, 중고생은 500원에 버스를 이용합니다. 학생들이 내는 버스비 차이도 두 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는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과 부안, 순창, 남원은 거리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이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내 시‧군 버스비 요금표를 보시죠. 전주, 완주, 익산, 무진장 등은 관내 어디를 가든 1천원이나 1,4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 남원, 순창주민들은 4,550원 혹은 5,950원까지 시내버스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왕복이면 버스비가 1만원입니다. 비싼 요금 외에도 버스요금 산정기준이 된 거리가 과거 50～60년 전 우체국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신규 도로개설과 직선화 등으로 거리가 짧아졌지만 요금은 여전히 과거기준으로 많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마을의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 마을버스비가 얼마이고 주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70～80세의 노인분들은 자가용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정말로 교통약자입니다. 이런 교통약자인 처지가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차를 살 수 있어도 운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나이 들고 힘든 농촌의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들에게 큰 부담과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요금제는 기본요금으로 탈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남원, 순창은 기본요금 1,400원으로 탈 수 있는 거리가 10km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은 기본거리가 6km입니다. 그 결과 남원, 순창주민들은 10km을 기본요금 1,400원으로 타고 가고 있지만 고창주민은 사실은 1,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내버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몇몇 시‧군에 거쳐 있는 문제이니만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을 높여야 농촌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주, 완주처럼 단일요금제로 군민의 요금부담 경감 또한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버스요금 단일제 채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와 서울사무소 세종분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월 현지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2016년 7월 개소한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세종분소를 다녀왔습니다. 세종분소에서 서울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시종일관 들었던 생각은 현재 이러한 여건으로 정작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서울사무소와 세종분소의 업무영역과 기능보강, 인력배치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생각들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사무소에 대한 명칭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세종사무소의 공식명칭은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세종분소입니다. 세종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10개의 타 시도 모두 세종사무소로 되어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에만 유독 세종분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스스로 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활동이나 전북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종분소를 포함하여 총 1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본소에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세종분소에는 5급 행정직 분소장 1명과 6급 행정직 1명이 고작이며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인원이 2명뿐인 것은 전북과 울산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주요 중앙부처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도 면에서 보면 서울본소에 뒤쳐진다 할 수 없으므로 인력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서울사무소의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세종분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사무소의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서울사무소에는 도정협력팀, 대외협력팀, 기업지원팀 이렇게 3개의 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업지원팀의 주요업무는 기업을 방문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정보를 수시 제공함으로써 수도권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것인데 기업투자라는 것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돌리는 전단지를 보고 쇼핑하듯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투자자나 사장의 입장이다 생각했을 때도 투자대상의 몸통격에 해당하는 도청 본청을 상대로 하고 싶지 서울사무소를 상대로 업무를 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사무소를 통해 도내에 투자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 업무는 본청 투자유치과에서 전담하고 서울사무소와 세종분소는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경도민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는 업무를 비롯해 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도정업무 지원에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도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넷째, 서울사무소와 세종분소 인사와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서울사무소와 세종분소는 국회와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적정한 직급도 필요하고 인맥관리 등을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세종사무소의 경우 대부분 직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2년 미만입니다. 승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잠깐 거쳐서 왔다 가든지 그 밖의 본인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인 것입니다. 금방 왔다 갈 사람들에게 어느 중앙부처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분을 나누려 하겠습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를 함양한 인물들이 억지로가 아닌 경쟁적이고 자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상 인센티브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중앙부처 및 국회, 향우회와의 간담회 등 대외활동이 필수적인 만큼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대부분의 타 시도가 서울과 세종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과는 제각각이겠습니다. 적정한 인력배치를 비롯해 적정한 임무부여, 예산지원 3박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루 맞아떨어질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지원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전라북도의 시‧군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가 장애인정책을 올바로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의 근간이 되는 공무원들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는 크게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후천적 장애란 출생시에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후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90%가 후천적이며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질병 56%, 사고 34%, 기타 10%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바로 후천적 장애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수준이 낮아 장애인을 만났을 때 다소 어색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장애인식 수준과 관련한 예를 들자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무의식엔 자신과 같은 비장애인은 정상인 반면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전라북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결과를 살펴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다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에는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의 편의시설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최근 3년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3번의 교육 중 다른 목적으로 실시하는 강의 시작 전 사람들이 출입하는 어수선한 시간대에 동영상 시청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체한 것이 두 번이나 됩니다. 일선 시‧군도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시청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소한 동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하든 직접적인 장애체험을 통해 교육을 한다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라북도의 노력은 홍보리플렛 배포가 전부입니다. TV나 라디오, 신문매체를 활용한 광고나 홍보는 전무한 상태이고 보도자료를 통해 신문보도 몇 번 낸 것이 전부입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신청을 통해 정작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부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수급자격 조회, 수급결정 및 급여제공의 역할만 담당하고 그 이후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이 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공무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실행하는 정책 하나하나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묻어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가 바다 깊이 수장된 지 3년만에 건져올려지고 있습니다. 바다 깊이 묻혔던 피맺힌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2017년 1월 전주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으로 지금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때 폐지했던 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매년 이런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현장실습생을 착취하는 구조 그리고 특성화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의 현실성 없는 취업목표율 설정, 장학금을 빌미로 한 선진화 방안, 노동인권교육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상황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기계약직을 활용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청소년 노동착취일 뿐이며 교육적 목적도 없기에 폐지가 시급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생활하는 과정에 어떤 노동이 발생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고등학교쯤 오면 노사협상을 다루면서 노동조합 결성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들이 파업을 할 때 그에 따른 어려움을 내가 감수해 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이 전무하며 오히려 왜곡된 언론을 통해 정당한 파업도 불법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일은 주로 직업과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노동임을 가르치는 대신 자아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청소년들은 노동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노동의 현장으로 갑니다. 노동계약서 한 장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지면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까봐 의도적으로 권리교육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취업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 다음 대책은 없는 셈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오면 정신력이 부족하다거나 후배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질책하기 때문에 버티다가 죽음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를 통해 어떻게 호소하며 해결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특히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노동착취로부터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쉽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환경,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 성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명칭에서도 알바생, 현장실습생 등 노동보다는 학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청소년 노동의 현실은 법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결국 우리 사회의 밑바닥 노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노력과 함께 사회의 변화로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착취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그들을 위한 쉼터와 도서관,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만들고 학교 안에서는 노동인권 관련교육을 교과 과정화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도 더 이상 노동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역청소년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사건이 터질 때만 대응하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대비책과 전북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잘못으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청소년들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만석보의 수세를 빌미로 고부군수 조병갑의 과도한 수탈과 학정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은 1893년 11월 고부군 대뫼마을 송두호 집에서 사발통문 거사 계획을 세운 후 1894년 1월 10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고 우레와 같은 함성과 더불어 고부관아를 습격 점령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동학군은 전주성을 함락하고 근대의 민주제도의 근간인 집강소라는 자치기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자진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고 일본군대가 경복궁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1894년 8월 척양척왜와 보국안민의 기치를 걸고 또다시 동학교도들이 집결하였지만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완패하고 전봉준장군을 비롯한 핵심 동학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사형당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학정신은 51년간 실효적 지배를 당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이내 횃불이 되어 결국 해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인내천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 시작이었으며 그 정신은 영원히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민주주의 근본이며 이념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백성들이 든 촛불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문화적 자산이 전라북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본격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승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몇몇 시‧군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다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중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전라북도 행정마저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이며 대체 언제까지 소중한 가치들이 산산조각 나게끔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철저히 얽혀있는 각 시‧군의 자율적 조율에만 맡기지 말고 떨떠름한 자세로 지난 십수년간을 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에만 미루지 말고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군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을 두고 싸우는 모습들이 마치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전주식당들이 마치 자기 집이 진짜 원조 전주식당이라고 싸우는 모습들과 똑같이 한심해 보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진짜 처음으로 상호를 건 전주식당은 억울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와 맛으로 승부를 내어 진짜 전주식당의 명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도 각 시‧군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일 등 시‧군의 이해관계가 없는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루빨리 제정하여 각 시‧군마다 차별화된 기념행사와 질 높은 문화제 행사로 백성이 곧 하늘이라는 근대 민주주의 시작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더욱 뿌리 깊게 계승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재정부담금전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지사위촉사전동의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규정을 강화하고 회의의 비공개 및 당연직 위원의 불참사유를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공석 중인 명예도지사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출향 도민 화합도모 등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송현섭 재경전북도민회장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과 임성환 국정원 전북지부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조례안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집하장소가 따로 없어 거리에 상습 무단투기와 악취발생 등 미관을 해치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향상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해 취업훈련과 교육, 자원봉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에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장년층에 대한 개인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중앙정부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의원님들 이석으로 성원이 안 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본 조례에서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문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각 기관별 특성에 부합한 사업의 명확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 및 전북자동차기술원의 법인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두 조례안 공히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조항 중 도지사가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업무·회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은 그간 교수, 연구원, 청년CEO, 청년단체 등이 참여한 수차례의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하여 전라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해 마련된 조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변경이 필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역서점 경영 안정화와 문화공간의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화정초등학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라북도지역본부가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흡수되어 호남지역본부로 재편된다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호남프레임에 갇혀서 이중의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헌법적 가치는 뒷전으로 한 채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이라는 미명으로 지역본부 통폐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와 차별이 전라북도 지역 발전사를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북 몫 찾기를 통해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하겠다는 결의와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의 흡수·통합 논의를 규탄함과 동시에 전북지역본부 존치를 촉구함으로써 180만 전북도민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존치 촉구 결의안. 전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소외와 차별로 시름해 왔다. 여타의 지역들이 고도성장의 수혜를 통해 탄탄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오는 동안 전북은 변방의 변방으로 밀려났으며 고도성장기 이후에도 국책사업과 대규모 SOC구축 등 제반분야에서 전북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대한민국의 변방인 동시에 호남에서도 변방인 전북, 이것이 전북의 현주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 180만 전북도민은 전북 몫 찾기를 통해 더 이상 전북에 대한 노골적인 소외와 차별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를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흡수하여 호남지역본부로 통합·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전북의 몫을 찾겠다는 전북도민들의 결연한 자세와 외침을 경청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왕의 몫마저 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 현실을 도외시한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개혁드라이브로서 공공부문 개혁의 긍정적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공분만 야기하는 비상식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파탄으로 내몬 책임을 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며 당사자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처지로 전락해 있다. 따라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이 무능과 부패정권이 설계해 놓은 주요국정과제들은 전면 백지화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박근혜 정권 주요국정과제의 용도폐기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도 대통령 궐위상태의 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금과옥조처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씁쓸히 퇴장한 정권에 마지막 남은 미온의 생명력이라도 불어넣겠다는 게 아니라면 공공부문 개혁과제를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전면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미 광주·전남지역에 92%가 쏠려있는 기형적인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총 49개의 공공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45개 기관이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전북에는 불과 4개의 기관만이 소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북지역본부마저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흡수·통합하겠다는 발상은 전북 소외의 가속화를 넘어 전북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인 바, 전라북도의회는 180만 전북도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전북 몫 찾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역본부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지역본부를 그대로 존치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존치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존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존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최순실등불법·부정축재재산환수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시민혁명이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민주주의 모델로 우뚝 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 부역자들이 다수 구속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의 특권과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그대로 그들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독재자의 힘으로 돈을 모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권력의 특혜로 이루어진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조원의 이익을 봤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구속된 몸이지만 이렇게 얻어진 재산은 그대로 자기 것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 권력의 특혜와 부당한 힘으로 얻어진 재산을 이처럼 자손대대로 누리는 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부당한 현실입니다.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은 독재자 박정희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권력의 불법적인 지원과 부당한 권력행사에 기반을 두어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딸인 최순실이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안종범 등과 야합해 삼성과 SK, 롯데 등의 대기업과 이익을 주고받으며 수백억원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최순실은 과거와 같은 원시적인 부정축재 방식이 아니라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이라는 그럴 듯한 목표와 재단을 만들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와 이익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전라북도의회는 부정축재 재산 환수 없는 처벌은 진정한 처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 부정축재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제2의, 제3의 최순실이 또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국정을 2대에 걸쳐 농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갈취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근본부터 부정축재금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하는 것은 현행법령과 검찰수사로는 최 씨가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부와 정치권이 현행법을 이유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촛불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불법과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은 반드시 환수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부정축재로 형성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부정축재의 해외 및 조세 피난처에 은닉한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하라.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환수법 제정 당시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친일 반민족행위자 측에서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순실도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과 덴마크 등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국헌문란자들이 상당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 입법 보완 등을 통해 해외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 권력형 재산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개정안과 금융실명제법 관련 조항 등을 강화하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그리고 권력형 부정축재, 제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 등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금융실명제, 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의원님! 지금이라도 정부가 부정축재로 형성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부정축재해 해외 및 조세 피난처에 은닉한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권력형 재산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개정안과 금융실명제법 관련 조항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되어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실 등 불법·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최순실 등 불법·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산조선소건조물량배정과도크폐쇄철회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2017년 새해 들어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말 기준 6척의 원유운반선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은 4척, 삼성중공업도 1척을 수주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 부유식 가스저장 시설 4척의 입찰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조선소와의 계약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홍콩 선사인 브라이트오일, 싱가포르 선사 센텍마린과 최대 10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운반선 12척의 수주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상선이 선박펀드를 이용해 10척의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2월까지 수주된 금액은 8억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 총 실적이 38억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상생노력의 부족이 군산 지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 전라북도의회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와 비교해 월등히 개선된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고 수주협상이 진행 중인 물량도 많다는 점에서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조6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주가도 지난해 1월 8만원대에서 현재는 16만원대로 올랐습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와 대내외 조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 대주주는 군산에 하나밖에 없는 도크 폐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태도가 수주절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보다는 대주주의 기업 지배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상속 때문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지역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은 장기적으로도 기업에게 분명히 해악이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예상보다 빨리 수주절벽을 벗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군산조선소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도크의 폐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조선업 지원정책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은 부실한 대우조선해양에 지난 2015년부터 4조2천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오는 4월 4,400억원, 7월 3천억원의 회사채 만기 도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다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틀어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대우조선에 추가지원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자 또다시 국민의 세금 2조에서 3조원의 추가지원설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대마불사의 잘못된 신화를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영진과 채권단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현대상선이 발주하려는 배의 건조를 대우조선에 몰아주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현대상선 발주 배를 흑자 경영으로 국민세금이 필요 없고 최신식 도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군산조선소에 건조물량을 배정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회생을 장담할 수 없는 기업에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 것을 최선의 정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현대중공업 대주주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수주실적이 개선된 현 시점에서 군산조선소를 폐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대중공업 대주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군산조선소를 폐쇄한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마불사의 잘못된 신화를 만드는 대우조선에 대한 막무가내식의 세금투입과 물량 몰아주기를 중단하고 세금투입이 필요 없는 군산조선소에 배 건조 물량 배정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 대주주와 정부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조선소 건조 물량 배정과 도크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조선소 건조 물량 배정과 도크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1회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답변 준비와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도민 불편과 안전에 관한 사항, 미진사업 촉구, 제도 개선사항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제안 및 지적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는 등 대선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도의원과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견지하면서 그간 소외 또는 차별로 인해 응어리졌던 도민의 자존심을 정치권, 특히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진정성 있게 각인시키고 현안사업 국비 반영과 전북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사업을 힘과 지혜를 모아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시키는데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완연한 봄 날씨인데도 아침저녁에는 아직도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창한 봄기운을 받아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화정초등학교) 심사보고서 14.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존치 촉구 결의안 15. 최순실 등 불법·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 결의안 16. 군산조선소 건조 물량 배정과 도크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