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척 바쁜 때입니다. 대선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새만금특위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진홍 참고인을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번 저희들이 의결했던 증인채택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 제3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던 김광휘 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관련 업무 출장으로 2017년 3월 2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월 7일날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그 안에 김광휘 증인과 통화를 통해서 꼭 출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참고인의견진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참고인의견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질의와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자리가 반가운 자리는 또 아니죠? 정무부지사님께서는 MOU 체결 당시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황은 잘 모르지만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진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자체진상규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후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이 사안은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실국이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 직접 책임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사협조를 해줘야만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참고인들은 향후 조사특위 의결에 따라서 증인으로 변경돼서 출석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행상 MOU 유지기업의 향후투자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언론에서 촬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회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조금 밖으로 퇴장을 해주셨으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진행상 여러 가지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미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의 내용이 모니터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언론부분에선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MOU 체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MOU 체결이 몇 건이 이루어졌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87건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87건이 이루어졌죠. 이 중에서 투자를 이미 한 기업이…….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6.
영은
국주영은위원
6개사이고 투자철회가 21개 그다음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60개사가 있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14개 기업이 MOU를 체결한 지 이미 5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MOU 유지기업 중에는 조선해양 관련 기업이 무려 41개사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전라북도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선업 경기전망이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어두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이 MOU투자로 이어질지 부지사님이 볼 때 어떻게,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조사 시에 MOU가 유효하다고 밝힌 60개 기업의 경우도 그중 상당수가 아까 말씀하신 경기불황 조선사업의 침체 등으로 여건변화로 투자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투자 안 하겠소’라고 삼성처럼 그렇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상당수가 투자를 할 의사가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MOU. 그렇죠?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2009년 12월달에 저기 뉴욕 가가지고 맺은 협약 같은 경우는 완전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되는 법인세를 10년간 한 번도 안 냈어요.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사기에 동원이 된 거죠. 그 투자자는 분명히 자기들 돈 가지고 투자를 하겠어요? 분명히 투자를 또 모집할 거 아니에요. 아마 제2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민선5기에 체결한 자료 보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저희한테 제출한 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양용모위원장
60개사 MOU 유지기업.
영은
국주영은위원
60개사 유지하고 있는 MOU. 가지고 계시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1번 조선해양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3번 조선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공장설립·운영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그러니까 1개 MOU 체결 시 각 16개 및 38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3번 같은 경우 조선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공장설립·운영 경우에는 38개사에 총 투자금액이 1,065억원이거든요. 이것을 나눠봤어요, n분의 1로. 그랬더니 기업당 평균 28억원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그런 MOU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28억원 정도 이 정도 평균으로 과연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은 안 돼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면은 그러니까 참여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상 이 금액을 보면 너무 적은 거예요. 투자금액이 한 기업당 보면. 그래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MOU 남발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전망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60개 MOU 체결한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지금 2015년에 MOU 조사 시에 MOU를 유지하는 기업이 60개가 돼 있는데요,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변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MOU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이고요. 어쨌든 한 개, 한 개사마다 다 한번 찾아가서 상황을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의지가 있는지, 없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투자할 정말 투자의지가 있는 그런 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 부분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표현을 정무부지사나 새만금기획단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사특위니까 참고인으로 일괄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새만금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면요 87개사와 MOU를 했잖아요. 그런데 87개사 대부분이 다 발전, 에너지, 화학 관련 회사예요, 이렇게 보면 식품가공, 물류시설관리 3건 정도고. 그런데 저는 새만금에 일단 MOU를 하고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기존과는 다른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지역구가 새만금이다 보니까 뭔 발전소 그것도 석탄을 때는 발전소들이나 들어오고 에너지 관련 그런 화학 관련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심하다고 하는데 군산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참고인들은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이왕이면 4차 산업,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매진하고 있는 미래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산업들 MOU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MOU 관련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참고인께 새만금의 삼성 MOU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삼성 외의 현황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전라북도의 투자유치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투자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 전까지 도청 홈페이지에 투자금액이 가장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적해 가지고 가장 많은 그래프를 만들어놔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한 일이 있었는데, 투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점도 있지만 투자를 해놓고도 투자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투자유치의 MOU를 짜는데만 너무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그런데 김완주 지사 정권보다 지금 송하진 지사의 전라북도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나 얘기 나온 곳에서 나와요. 뭐냐? MOU 유지기업 60개사 중 14개 기업은 5년이 지났지만 그 나머지 70%가 2014년 이후에 다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MOU 체결한 거에 70%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란 얘기예요. 자, 관련해서 삼성 MOU 체결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MOU를 체결하면 그 체결한 시기가 언제였는지의 중요성이 아니라 MOU는 서로의 신뢰에서 짜여졌기 때문에 그 신뢰감에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노력의 흔적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 MOU뿐만 아니라 이렇게 MOU만 짜놓고 그 이후로 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MOU 한 기업들은 지금 원칙적으로 새만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상황 같은 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하신다고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체크한 기록들이 다 있겠네요? 현재.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저희가 체크한 것이 기록으로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해당 지시사항 같은 게 있으면 전화로 유선통화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체크입니까? 그게 지금 참고인이 하실 말씀이세요, 정무부지사께서? MOU를 짜면 MOU협약을 체결할 때 전라북도가 안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들어갔으면 그 회사가 언제쯤 MOU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언제 투자할 것인지 그것을 상세적으로 토론하고 찾아서 상담하고 그것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기록해 나가야 되는 게 전라북도의 책무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선해양 관련 무려 41개사예요, 41개사.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 목매가지고 있는 4천여명의 우리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런 41개사에 MOU를 맺은 사실들을 알고 이 MOU를 맺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분들의 걱정이 그렇게 크겠냐 이거예요. 이 41개사에 대해서 그러면 쭉 관리하고 어떤 것이 애로사항인지 언제쯤 투자하는 것인지 그렇게 방문해 가지고 기록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안 되고 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방금 참고인께서 특위조사장에서 현재까지 MOU를 맺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1년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굉장히 적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상담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삼성 MOU 같은 사건이 발생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하는 바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지금 민선5기, 6기 들어와서요, 삼성 새만금 MOU를 포함해서 거의 60여개 그러니까 총 조선해양 관련은 41개, 기타 해가지고 80몇 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런 MOU 남발로 인해서 삼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방금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 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상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점검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해서 4일 안에 우리 특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MOU 체결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 전화 등을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화한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놈 자체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MOU 체결현황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리문제니까 전부 자료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정호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국주영은 위원님 말한 거에 대해 추가질의예요.
양용모위원장
그거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서 하시고.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요.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하시고 장학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MOU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MOU를 체결한 후에 그다음에 홍보 관련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홍보비에 대한 과다 아니면 편법지출에 대한 의혹이 계속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60여개 삼성 이외에 다른 투자기업들에 대해서 집중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참고인님이 도에서 제출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 6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봐주세요. 오정호 참고인하고 같이 봐주십시오. 찾으셨나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옆에 오정호 참고인님이 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맡고 계시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먼저 오정호 참고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러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른 기업에 대해서 MOU를 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그때 홍보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른 기업의 홍보는 잘 모르겠고요.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480만원 정도.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삼성은 금액도 크고 하지만 대표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때 당시에 불과 며칠 안 되는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아니면 어떤 부분적으로서 30여개 업체가 모여서 1천억 이상 넘어가면 그래도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묶어서 한 기억이 있는지.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반적인 홍보 플래카드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 내고 그 정도가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정도 하고 마셨죠?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홍 참고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63쪽 한국농어촌공사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거 보시면 해넘이휴게소, 신시도광장, 소라쉼터, 가력광장 저기 새만금 쪽이 되겠죠? ‘여기에 홍보탑을 세울 예정인데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설치 주관단체가 지금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뒷장을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 뒷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라북도로 다시 회신을 딱 보내죠. 그때 설치 주관단체가 전라북도청으로 지금 잘못 기재돼서 왔는지, 회신은, 공문을 그렇게 보냈는지 어쨌든 잘못되어 왔죠? 상이하게. 이거는 업무의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담당자들이 내용면에서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그 뒤에 다른 공문이 지금 안 붙어있거든요. 전라북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한다 이런 게 간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삼성이 홍보비가 많이 부풀려지고 그다음에 경제사회단체에서 하는 거 무늬만 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삼성과 MOU 후에 20일 정도 있다가 LH 분산이 무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은 거 아니냐, 이 시점에서 이미. 그런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홍보비에 대한 자료요청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전에 LH 분산배치는 안 된다 이런 플래카드나 광고탑이 많이 있었죠? 이 홍보비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위원님들이 그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그러면서 삼성 MOU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LH 분산이 무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홍보비에 대해서 차후 또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겠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공문을 농어촌공사에 경제사회단체 대표적인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이 들죠?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이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청에서 기관에게 협조공문이 나갑니다. ‘이러이러한 걸로 전북애향운동본부에서 홍보를 할 거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도에 해당되는 문서니까 도에서 보냈겠죠. 그럼 일반적인 거는 단체에서 공문이 와야 맞죠. 그렇죠? ‘단체에서 전라북도로 이런 협조공문을 농촌공사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협조공문이 없어요, 지금. 단체에서 요구도 하지 않은 그 내용을 삼성을 제외한 다른 MOU업체에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한 80여개 MOU 과정, 과정 하면서 전례가 없는 그런 내용을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농촌공사로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농촌공사는 전라북도로 다시 답변이 오기를 전라북도청이 주관하는 걸로 지금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는 이거는 말만 애향운동본부이지 도청에서 하는 걸로 파악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제 의견하고 동의를 하시는지 일반적인 업무처리상 어떤 거 같아요, 참고인님?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도에서 공문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협조요청을 한 것은 명백해 보이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설치주관을 전라북도로 해서 공문이 온 것도 여기 명백히 남아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좀 알아본 결과 새만금개발과에서 홍보탑 설치를 위한 예산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봐서 홍보탑은 애향운동본부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그 내용 밑에 보시면 농촌공사에서 도청으로 온 공문 밑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또 들어가냐면 원상복귀, 철거 그거는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게 돼 있죠? 설치기간 이후 홍보탑 철거비 원상복귀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도청에서 해야 됩니까, 애향운동본부에서 해야 합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일단은 이 공문으로서는 도청에서 해야죠.
호영
정호영위원
공문에서는 도청이죠. 그러면 애향운동본부에서 설치한다고 도청에서 공문을 보내놓고 답변은 도청으로 왔는데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이 철거하려고 원상복귀에 대한 것은 도청이 지금 하는 내용의 공문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문으로 이거는 우리가 아니니까 애향운동본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추후적인 공문이 없는 걸로 봐서는 설치가 되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내용상 전라북도에서 원상복귀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방금 참고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죠? 말씀하셨으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바로 그거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조사를 하셔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죠?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정황, 정황의 단계에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충분히 자체조사를 하셔가지고 원인 파악을 하신 뒤에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의 의혹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과연 전라북도에서 했는지 애향운동본부에서 했는지 명확하게 조사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2011년도 벌어진 일이고 해서 관련 근거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마 일반적인 행정업무 플로우(flow)상 기본적으로 이 공문을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가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엔가는 기록이 남아 있겠다. 회계서류에 분명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런데 재정시효가 5년이 돼 가지고 5년이 다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잘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홍 참고인, 방금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시에 새만금 홍보 관련 또는 홍보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뒤에 보면 당시에 공문을 전북애향본부 이런 데에 발송한 주관부서의 당사자를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앞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저희들이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순서가 틀렸습니다마는 삼성 MOU 체결 홍보예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꼭지 정한 대로.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MOU 관련해서 보충질의…….
양용모위원장
보충질의하셔도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료요청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잘잘못은 따지기 위해서 이런 특위가 만들어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함께 반성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특위까지 만들어지고 이런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신들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 불신들이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커져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커져왔던 것들이 감싸고감싸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MOU가 구속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전 지사님 쪽에서 이걸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서명하는 데까지 거의 5분도 안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도 MOU 기관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자금조달력이 없는데,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부도 직전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MOU를 맺은 흔적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MOU 맺어져 있는 나머지 기관들과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1년에 한 번 정도 유선통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유선통화를 통해서 그걸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그 관련 기업이…….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자료요청하신 거에다가 조금만 업그레이드하셔가지고요. 투자철회기업인데도 투자실적이 없거나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가 정말 가능한지에 대한 회사의 자금력이나 그리고 세금납부에 있어서 충실한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따라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MOU 체결기업의 그런 상황을 조사한 실적은 없는데요. 지금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걸 한번 다시 파악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이미 철회한 기업은 저는 그러한 부실한 기업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아 있는 기업들 MOU에 대한 의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MOU의 실적, 양 이런 것 때문에 붙잡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그 MOU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납부이력이랄지 그리고 MOU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런 거하고 결부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양용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양용모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9월 9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도정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이형규 정무부지사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성 MOU와 관련해서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이 MOU 파기와 관련해서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 모든 MOU와 관련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진상규명을 명확히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해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건 우리 도의 책임이고 도의 해야 될 임무이고 의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형규 부지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양용모 위원장님께서 MOU 파기와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삼성에 제안을 했지만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3월에도 도지사의 이름으로 서한문을 작성해서 공문까지 부사장에게 발송을 했지만 공식적인 책임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후에 어떤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국회 국토위에서 그쪽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국토위로 삼성이 공식답변을 해왔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 국토위로 답변을 받아요? 전라북도로 답변을 받아야죠. 국토위로 간 답변서 받으셨어요? 그럼.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국토위로 간 답변서는 간략한 내용인데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저희들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삼성에 대해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지사님께서도 직접 친서를 보내시고 했는데 삼성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없었는데 그 답변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더 받기 위해서 재촉을 했다거나 그런 노력을 더 하셨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게 9월 8일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요. 9월달에 바로 26일날인가 국회 국토위로 위원님 질의에 삼성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공문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공문으로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셨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것은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9월 26일날 온 내용은 ‘삼성은 2011년 MOU 체결 당시 검토했던 풍력발전기 태양전지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철수한 상태로 현재 화학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주력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앞으로 조성되는 새만금2단계 단지에 투자할 사업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신규대형투자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2단계 조성부지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말들을 믿으세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일단 삼성이 이렇게 국회…….
해숙
이해숙위원
그걸 삼성의 의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삼성 MOU 파기와 관련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으로.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런 건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저희 양용모 위원장님께서 삼성투자무산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끌어내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신 것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답변을 못 받았어요. 양용모 위원장님, 답변 받으셨습니까?
양용모위원장
추가말씀 드리자면 잠깐만요, 진상규명을 하시겠다고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지났죠, 작년 9월 9일이니까. 그러죠? 진상규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의이고 그다음에 답변은 지금 현재 안 왔으니까 왜 안 오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때 답변하실 때 관련되는 공무원을 한 곳에 모아서 내용파악을 해보시겠다는 답변도 있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공무원을 한 곳에 모아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대부분 퇴직하였거나 타 기관에 근무해서 한 곳에 모아서 진상파악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선 전화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그때 담당공무원들과 통화를 통해서 진상파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핵심 관계자 분은 아예 답변을 회피하였고 또 많은 분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다는 이런 단편적인 답변뿐이어 가지고 실제 진상규명에는 큰 성과가 없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되셨죠. 사실 전라북도 저희 도민들 전체는 전라북도 혈세가 들어간 만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에서 저희가 잘잘못을 따지자라는 게 아니라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말자,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반성의 자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내준 숙제에 대해서 현 도지사님이나 현 부지사님, 그리고 현재 관련해 있는 모든 분들의 성의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방금 진홍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건데 답변을 도민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이건……. 책임 있는 지위에 계신 참고인이 당시에 우리 지사께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도민들에게. 국민이나 도민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진상규명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곳에 모여지지 않아서 전화로 했는데 다 답변을 회피하고 만족할 만한 게 없다. 진상규명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지금 삼성 새만금 MOU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도민을 기만한 사건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적에.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각 담당했던 공무원들과 통화한 내역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은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전화만 하고 말았어요, 아니면 실제로 책임부서의 담당자가 딱 있다거나 아니면 정무부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조직을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으로.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지난번 지사님 답변이 있은 후에 그때 담당했던 분들에게 대부분 전화를 다 해서…….
양용모위원장
누가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저희 레벨은 저도 했고요, 저희 담당직원들도 했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했던 진상규명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진상규명.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진상규명은 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진홍 참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화하고 이런 부서는 다른 분이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진행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이나 그다음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주로 전화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화로 주고받은 내역은 저희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만 되어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무슨 대책회의나 이런 회의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진상규명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랑 같이 이 건을 논의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여러 번 회의하셨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그 회의록 있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런 회의가 아니고요. 제 방에서 저희 직원들 같이 모여서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이 분은 누가 전화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양용모위원장
이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가벼운 사안으로 처리하는 게 말도 안 되고 저희들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생중계되는 과정 속에서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게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계가 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성과는 전혀 없는데 진행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그래서 통화를 통해서 그때 경위들은 일부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만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당시의 관계자들한테 협조를 해주라는 공문이나 이런 걸 직접 보내신 일은 있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공문은 보낸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없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 의지도 없었고, 전혀. 그렇게 진상규명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도의회에서는 지금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의 억울함과 궁금증 그걸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아쉬운 점이요, 질문이나 진상규명을 안 했어요.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나마도 국회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답변 누가 했나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답변은 삼성전자 사장 명의로 왔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우리 MOU 체결은 삼성전자가 그 핵심에 있었겠네요? 답변을 삼성전자가 했으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때 MOU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 자 우리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투자를 하겠다, 7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된 사업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된 사업부서가 있어야만이 몇 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업부서랑 얘기하고 그 사업부서랑 서로 협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부서는 어디예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때 MOU상에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을 대표하여…….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그럼. 전라북도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미래전략실 쪽에 쭉 그 이후에 일부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문 하나도 안 보내고, 그러죠? 그리고 사업상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하겠다라고 답변을 확실히 들었나요? 투자에 대한 것이 아까 사업성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측에서. 그러죠? 삼성전자 사장이 그 답변할 권한이나 책임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모르시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일단 지금 미래전략실이 그때 MOU 체결의 당사자였지만 삼성 측에 질의하니까 그때 답변은 삼성전자 명의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전라북도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업성이 없다고 했으면 ‘그래요? 왜 사업성이 없었을까?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MOU를 맺었으니까. 우리가 전라북도민과 약속한 부분이니까 국무총리실도 그리고 삼성도 우리 전라북도도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국회에서 발언이 나온 때가 몇 년도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작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6년이죠?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삼성물산이 캐나다에 풍력프로젝트를 실시했어요. 여기는 MOU 체결을 언제 했냐면 2008년도에 했어요. 우리 MOU 체결 언제 했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그 사업성에 대하여 고민을 하던 중에 2014년도부터 투자확정을 짓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풍력 2기가 아세요, 혹시?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모르시죠? 아니, 제가 방금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런데 이제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들어보세요. 참고인, 들어보세요. 참고인은 전라북도의 대표인 송하진 지사 대신에 지금 여기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장 울분에 차있는 이유는 첫 번째, 삼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MOU 체결사건 자체가 LH 이전을 추진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지금 계속 노력해야 되고 삼성이 이때쯤이면 투자하겠다라는 응답 혹은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서 전라북도는 아예 그에 대한 노력 한번도 하지 않았고, 공문 한 장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사업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면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인용을 한다라면 전라북도는 그러면 찾아가서 ‘왜 사업성이 없느냐. 너희들은 지금 캐나다에 우리하고 같은 돈 약 6조원가량의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하고 약속한 것이 우선 아니냐’ 사업성이면 바람의 세기? 캐나다 바다 해양 아닙니다. ‘바람도 우리 질이 더 좋지 않으냐. 우리 바람에 대한 질 테스트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무슨 이유냐’라고 가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우리가 사업성이 더 있다라는 것도 얘기도 해보고 이런 진행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런데 2015년 5월부터 삼성에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문 한 장이 있냐라고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때 접촉을 해서 삼성과 출장 가서 이야기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기서 발언하시는 걸 듣고 우리 진홍 참고인을 증인으로 요청할 테니까요, 발언에 따라서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만나셨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2015년 6월부터 그때 담당국장도 서울에 가서 접촉을…….
인정
최인정위원
누가누구를 만났는지 도민 여러분께 밝히시라고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2015년 6월에 그때 담당 유희숙 새만금단장이 삼성연구소에, 옛날 미래전략실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연결이 안 돼서 누가 연결이 되는가 이런 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미래전략실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만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미래전략실과 MOU를 맺고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는 직원과도 만난 일이 없고만요? 그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미래전략실과 만났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만난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누가 누구를 만났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유희숙 그때 새만금단장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전에 미래전략실에 근무하시던 분인데요. 그분과 만났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참고인! 질문을 드리잖아요. 삼성 MOU에 대해서 그 이후의 추진사항이나 아까도 자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 MOU 관련해서 MOU 투자를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왜 MOU를 맺고 안 하느냐. 그러면 그 사정이라도 들어보고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했잖아요. 공문은 일단 한 장도 없어요. 정식적인 간담회나 정식적인 토론회나 정식적인 협의회 관련해서 토론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찾아가본 적은 있어요. 누구를? MOU를 맺은 미래전략실의 직원. 그러니까 미래전략실 직원과 만났으면 언제 누가 만났는지 그걸 밝혀주시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6월 4일 유희숙 국장이 삼성경제연구소…….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실과 맺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의 간부든 누구를 만난 사실을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러면 2015년 11월 26일 삼성 미래전략실 이수형 부사장과 그때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만나셔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투자를 MOU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는 삼성이 신재생사업에서 태양전지사업이나 풍력사업에서 철수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전북의 바이오사업이랄지 엔터테인먼트 사업 쪽에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언론 보도 한번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이건 언론 보도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니까. 그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공식이라는 것이 미리 어떻게 알리고 하는 게 공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면담을 한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삼성 MOU 같이 큰 덩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났으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같이 고민하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의 의무가 없으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MOU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몇 분이 만나서,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이신 송하진 지사께서 미래전략실의 누군가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지사님께서는 직접 미래전략실을 만나지는 않으셨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만난 적은 한번도 없다라는 거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리고 지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셔서 이 MOU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를 요청하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삼성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를 해서 우리 삼성 MOU에 관해서 이렇게 도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정말 큰 상처로 안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규명절차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삼성 MOU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도, 송하진 지사가 직접 가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공식적인 공문절차 없고 언론보도내용 없고, 그러죠? 그중에서 뭐가 있는 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15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삼성과 접촉해서 MOU대로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많은 노력의 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고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만난 자리 없죠?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장학수 위원님! 가시면 지금 의결을 못한다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만난 적 없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공문은 주고받은 게 공식적으로는…….
인정
최인정위원
언론보도 없죠? 그렇게 수차례 노력을 하셨다면서요. 거기에 관련된 언론보도 없죠? 송하진 지사님이 직접 만난 적 없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언론보도는 삼성과 협의를 계속하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협의결과 삼성이 진정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없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언론보도는 현재로서는 제가 체크는 다 안 해봤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있다고 말씀하세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제가 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전라북도가 애써가지고 공식적으로 뭔가 한 행위들이 없는 점이 정말 아쉽다라는 거예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아까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업성이 있기 전에 전라북도 입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던 걸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공개적으로 책임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시해야지 삼성과 대화를 하겠다, 삼성의 MOU는 진정성이 없는 걸로 판단한다 이게 전라북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다고 거기에서 국토부로 공문 하나 보냈다고 구체적인 사업제의가 없는데 저희가 가서 이쪽 해달라 이쪽 해달라 사업성이 이게 있다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애초에 MOU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니까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질의가 그러는데 하여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 MOU 체결 홍보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7일 17시 30분에 중점홍보지역인 5개 시·군에, 전주·군산·익산·김제·부안입니다. 긴급부단체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때. 알고 계시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이때에 일제히 애드벌룬 64개, 전주시가 17개인데 총 35개, 플래카드 366개를 4월 28일날 일제히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LH플래카드 철거 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 철저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날아갑니다. 알고 계시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보셨죠, 그건. 그때 그래서 배승철 당시 도의원이 김완주 지사에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김완주 도지사가 시·군은 붙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요. 일반단체가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LH플래카드를 내리고 삼성카드를 붙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그렇죠? 다만 그때 강풍에 비가 많이 와서 훼손된 걸 내리라고 이렇게는 이야기했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홍보물 설치에서 홍보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그다음에 홍보 주관부서 문제도 부정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이 안 될 거예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진상규명 문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회의가 진행되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서 해줄게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2011년 삼성 MOU 협약을 맺고 도에서 삼성으로 출장 간 공문, 출장 가면 출장 갈 때 전부 다 쓰고 가시잖아요. 공식적인 서류를.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출장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삼성 MOU 체결 관련해서 홍보예산 사용하신 것 중에서요. 그당시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기획사에 일감이 몰아졌다라고 하는 그당시 현직 의원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좀 나서요. 이 홍보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 나갔었던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명하고 대표자 이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자료요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 이후에 후속노력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를 서면으로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다른 약속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고 해서,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새만금특위 삼성 MOU 진상규명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특위가 진홍 참고인, 들어보세요. 특위가 상당히 어려운 특위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 이런 것도 더 없을 뿐더러 의회라는 한계, 또 삼성 새만금 MOU 구성이 전라북도와 다른 삼성과의 문제가 아니고 국무총리실 등 타 중앙부서가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도민의 입장에서 규명한다는 그런 철저한 의지가 없으면 저희 도의회 또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특위의 활동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진홍 참고인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짧게 한 두 가지만 자료요청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홍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요 삼성하고 MOU 체결할 때 홍보 주관부서가 명확히 어디였는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새만금과에서 다른 데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저희가 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농업기술원에서도 저기가 있고 공무원교육원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산재해 있거든요. 과연 주무부서가 어디였는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2011년 당시 배승철 의원님이 김완주 지사님하고 그때 도정질의에서 일문일답 할 때 저희가 LH 분산 유치를 막 요구하고 MOU가 새로운 투자요건이 생기면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냥. 투 트랙(Two-Track)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는 내리고. 또 공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4월달 그때 회기 중에, 4월달 하기 전에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특위를 하는 목적도 그러면 향후 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인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진상보고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앞으로 향후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삼성과 또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향후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가능하시겠죠? 그런 정도의 역할은.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삼성 쪽에 최대한 협조요청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플러스해서 새만금개발청까지도 우리가 관련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저희 특위 계획은 5∼6월 중에 새만금개발청하고 삼성 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그 안에 실무적인 협의를, 제가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릴 거니까 우리 특위 전문위원님들하고 하셔가지고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거는 대선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 새만금개발청하고의 도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도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선 전에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과 도의회가.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그거하고요. 또 이어서 투자제안 진상규명 문제입니다, 투자제안 진상규명. 무슨 얘기냐면 누가 먼저 투자제안을 했는가 이게 지금 상당히 쟁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완주 전 지사께서는 삼성에서 먼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삼성의 김순택 실장은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된 충돌된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집행부 진홍 참고인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서면답변 정리해서 주세요, 정확하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도의회 도민들에게 지난 2016년 9월 9일날 약속한 그 부분도 진상규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다음 회의 전까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직접 답변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삼성 새만금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에 대한 변경사항이 저희들 의무사항이 많아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할게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번 주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에라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서면질의를 하면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 새만금청과의 간담회 주선은 새만금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토론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진상규명 차원도 물론 있지만, 왜 그러냐면 입장이 틀려요. 전라북도에서는 삼성 MOU가 끝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해 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아니, 이호근 위원님 많이 안 하셨으니까 조금 하시면 안 될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양용모위원장
그럼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때 MOU 체결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닥달하십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간 노력해 왔는데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노력마저도 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다라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MOU를 체결하고 첫 단계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되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2021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21년이에요. 현재 2017년이에요. 5년이나 남아 있어요. 더군다나 삼성에서 투자를 포기한다라고 정식으로 문서를 받았냐라고 여쭸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 삼성이 제출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가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답하세요. 참고인은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지 국회의 어떤 요원도 무슨 정부 집행기관의 공무원도 아니시잖아요. 전라북도의 정무부지사세요. 전라북도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물어봐서 못 하겠다, 안 된다라고 답변을 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건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잖아요, 현재. 그렇다면 일말의 기대도 솔직히 생겨요, 도민의 입장에서 일말의 기대도. 그렇다면 이것을 이 특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라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들을 짚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들을 요구했으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양해각서 및 협약체결 시 등을 보면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상당히 협약식 자체부터가 다른 어떠한 MOU보다도 간소했고 짧은 시간 한 5분여 만에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부터가 극히 축소화를 시켰다. 결국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가장 어떠한 이유,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연유에서 시작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게끔 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의아심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우리 진홍 참고인께서 아까도 이것이 정말 확실성 있는 사업의 MOU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송하진 지사 체제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해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MOU는 2011년도에 맡았고 우리는 2014년도부터, 저도 2014년부터 도의회 의원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잡아가야 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무얼 보면 알 수 있냐면 새만금의 마스터플랜(MP)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011년도 MOU 체결 당시부터 이후에 마스터플랜이 변화가 됐어요. 그렇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협약서 MOU 체결문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단계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용지는 신재생에너지용지라고 했어요. 그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지금 있습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지금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애초에 말했던 그 용지가 없어졌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국제협력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마스터플랜이 바뀐 거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 바뀌었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위원회에서 바뀌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새만금위원회에서요. 그렇다면 새만금위원회는 어디 산하에 있는 건가요? 대통령 직속에 있나요, 국무총리실에 있나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국무총리실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예요. 국무총리실에서 이 자리를 놓고 7조원이나 투자협약서를 같이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와 삼성 미래전략실과. 삼성이죠, 결국은. 총리실과. 그런데 그 총리실이 이 MOU 체결문서를 위배하는 마스터플랜을 냈을 때 전라북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예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때 바뀌면서 거기 삼성이 하는 부분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사업 예정 용지.
인정
최인정위원
용지의 목적과도 맞지 않은데 명시만 했다는 것은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글쎄요…….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우리 참고인께서는 전라북도부지사를 하시기 전에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셨었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 직전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있었고 그전에는 산업자원부에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산업자원부의 어느 직책까지 있으셨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무역위 상임위원까지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 그럼 굉장히 높은 자리시네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마스터플랜에 용지는 국제협력용지로 놓고 명시만 아마 MOU 체결문서를 조금 상기를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삼성 MOU라고 명시가 되면 그것이 합리적인 명시겠느냐 이거예요. 용지의 성격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참고인께서 계속 국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전라북도잖아요. 도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7조원의 그 사업, 일자리, 세수 등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전라북도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공문을 보내고 항의도 하고 무언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2015년 5월 이후에 삼성과 접촉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MOU 실현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삼성이 진정성이 없고 투자계획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지난 9월달에 삼성이 공개적으로 책임성 있게 실현가능한 투자계획을 제안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하고 결론을 내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공식문서를 보냈냐고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문서는 보내지 않았지만 그때…….
인정
최인정위원
도민들한테 진짜 창피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아니요. 그때 우리 이형규 부지사님이 기자회견도 하셨고 지사님께서 의회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삼성 대 전라북도의 관계잖아요. 짧게 정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 부지사님 계실 때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서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일들을 공식문서 하나, 공문이라고 하죠. 공문 하나, 투자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투자에 MOU가 체결이 되었는데 적어도 2021년도에 시작할 거면 용지 확보부터 그리고 그 용지의 용도가 변했고, 또 물막이 공사를 아예 하지도 않아요. 지금 다 물에 갇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 측에다가는 투자의향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는 문서,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과 국무총리실에는 우리가 같이 협약했던 이 MOU에 따르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용도로 삼성이 들어가기로 체결했는데 왜 이 용도가 마스터플랜에는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향후에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투자할 것인지 등등의 그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게 뭐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거다 이겁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저희가 후에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삼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삼성에서 새만금 관련 MOU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고 삼성에서 거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걸로 판단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관련자료 제출하시고 다음에 또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본회의가 2시에 열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하실 분, 이호근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짧게 하나만, 자료요청 하나…….
양용모위원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호근 위원님이 전혀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상관없어요.
양용모위원장
그것도 죄송하니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거는 짧은 거니까요.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이해숙 말씀하시고.
해숙
이해숙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5분 만에 끝난 MOU 체결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만 짧은 거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건에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서명이 되어 있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자료요청이 여기에 가능할까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MOU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이호근 위원님 짧게…….
호근
이호근위원
길지 않겠고요. 간단하게 다시 환원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MOU가 체결되고 실제로 사업이 잘됐더라면 철회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사업이 철회가 안 됐으면 삼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일찍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땅부터 먼저 조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총괄적으로 보자면 MOU를 파기하지 않고 이루어졌더라면 상당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도움이 되겠고 희망이 좀 있을 것이고, 또 파급적으로 삼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타 사업들도 같이 들어올 개연성이 더 커졌겠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삼성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회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간단하게 일 처리한 적이 있었던가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기업답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랬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만에 체결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삼성에서도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한다면.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반갑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환대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왔을 때 환대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우리 구성원이 됐을 때 환대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확실치 않은 사람한테는 그저 형식적으로 했겠죠. 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 MOU 체결은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가 허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회나 도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지시를 하셨죠? 내용 좀 알아보라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사의 지시사항은 정당한 것이고 적극적이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진상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시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지지부진했고 답답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또 명확히 하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사의 의지가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도민이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사업이 못 오니까 땜빵식으로 폼 한번 잡아보는 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쯤은 소상이 밝혀야 되는데 소상히 밝힐 의지가 있으신가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도에서는 최대한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진상규명이…….
호근
이호근위원
한계는 누군가가 감추니까 한계가 있겠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런데 그때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대부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호근
이호근위원
부지사님, 그것은 진상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모여서 간담회라도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전화상으로 통화하셔 갖고 그 전화상의 내용을 기록하시고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 관계자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같이 모여서 한다고 또 상대방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잘할지, 아니면 덜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하는 거, 우리 부지사님 직접 하신 건 아닐 것이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저도 한 세 분께 직접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모여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더 컸을 것입니다. 즉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이걸 밝혀야 돼요. 특히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전직이시기 때문에 더 편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밝히는데 가장 큰 열쇠가 거기에 있다면 그것부터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진행상황이 문서화되고 보고되고 그다음 진행상황이 됐어야 되겠죠. 미흡한 점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런데 가령 그때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셨던 분께 전에 전임 이형규 부지사님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관련해서 답변을 회피하시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규명은 해야 되겠죠, 앞으로의 전라북도를 위해서라도. 또 하나 관료들과 도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도민을 돌려먹은 꼴이에요. 하지도 않을 거, 모든 정황들이 별로 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업성,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고 사업성 검토 타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일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액션만 취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지금에 와서 밝혀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꿈만 꾸다가 기분만 좋다 지금 말아버린 것 아닙니까. 소위 속칭 말로 종애곯린 꼴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이 특위가 열리고 한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더 찬찬히 세세하게 또 세심 있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걸 믿습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순서 진행하시기 전에요, 다음 특위 때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 나왔지만 공문으로 질의내용 먼저 주시고 문서로 답변 미리 받고 그리고 답변내용 파악해서 위증 시에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발조치 하시고, 또 그것이 효율적인 조사특위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미리 질문하고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 공식회의석상에서 서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서면질의 부분을 계속해서 의결을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4월 14일한 제출해 달라는 얘기 이미 했죠? 그렇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하는 부분을 대선 5일 전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지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삼성 투자가 끝났다고 MOU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줄로 믿어요. 그렇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하고 얘기도 아직 안 돼 있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MOU가 유효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만들어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예.
양용모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다면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2. 증인출석요구의건
이어서 두 번째 안건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일 불출석한 김광휘 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2017년 4월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실시하는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MOU 조사특위 제5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출석요구의 건…….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다른 증인 요청할 수 있죠?
양용모위원장
다음번에 해야 돼요. 누구를 하시게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전에 있던 원래 새만금사업단장이었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는 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확실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양용모위원장
그때 새만금…….
인정
최인정위원
그 이후에, 우리 송하진 지사님 정권 이후에. 이후에 단장들이 MOU 관련해서 계속 소통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때 당시의 분위기도 들어봐야 되죠.
양용모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십시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그럽시다.
양용모위원장
여기서 하면 복잡하니까요.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받은 김광휘 국장 이후의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증인 신문 등을 위해서 4월 7일 10시에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박재만 최인정 국주영은 이호근 이해숙 장학수 정호영
고인
참고인
정무부지사 진홍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 새만금개발과장 송기항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