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오영훈님, 우순금님, 김경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가 발의하게 된 조례안의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재형입니다. 이영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3개 부서의「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이영호 의원님 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정목적을 안 제1조에, 범죄피해자 등 용어의 뜻을 안 제2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범죄피해자 관계기관 협조를 안 제5조에,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범죄피해를 입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영호 의원님 외 4명의 의원이 2017년 3월 14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362호「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하신 이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장에게 의견 조회한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이영호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현재「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산은 지원되고 있죠? 그죠?
이영호의원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지원되고 있고, 예산 지원하는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영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근데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국비는 없는 모양이죠?
이영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제일 상위법이「범죄피해자 보호법」이죠? 그죠?「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보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일 수 있다. 물론, 자치사무일 수도 있지만, 자치사무가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예산 지원을 시도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도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호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는 3개 시군이 예산을 공동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피해자가 났을 때 우리시에만 지원하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3개 시군이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비도, 이게 당연히 국가사무에 포함이 됩니다.
이영호의원
그렇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호의원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냐고 고생했습니다.
이영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거는 사실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다면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산의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보면 지난 2016년 12월 2일자 개정에 보면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근거가, 여기서 내용대로 보면 지금은 현행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저, 주무과장님 누구세요? 주무과장님,「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봤습니까? 예? 위원장님,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형부위원장
과장님, 검토를 하셨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박찬훈위원
범죄피해자 관계 규정이 2016년 12월 2일날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자고 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동료 의원들과 발의하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영주시가 범죄피해자 구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부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바꿔 이영호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조례안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세무과 - 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많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이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 과거 영주3동사무소 그 3층 건물입니다.
이재형위원
구 영주3동사무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고가도로 밑에.
이재형위원
아, 거기예요?
그 다음에 광복단 기념공원 관리해서 시설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옥상 비가림하고, 지하 물탱크 지금 시급한 것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물탱크 자체가 워낙 처음에 건립이 될 때...
이재형위원
몇 년 됐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95년도에 그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되어 있고, 물탱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광복공원 사면은 어느 쪽 말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면은 풍기광복공원 실내체육관 좌측편에 게이트볼장 위에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밑에 기초가 없다보니까 사면에 흙이 계속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기초작업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쪽에 계속 지금까지 사면공사 안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안했고, 그 밑에 부분 테니스장 있는...
이재형위원
그쪽인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부분은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66쪽에, 지역사회주민복지학교하고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이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주민복지학교는 우리시 지역사회 민간협력기관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지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복지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주입시켜서 보다 복지주민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 1회를 교육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4회까지 저희들이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50만원정도 더 비용이 추가 발생됐고요. 밑에 민관협력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민관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영주시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자원개발도 많이 했고 기업체하고 업무협약서도 많이 체결을 했고,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복지관하고의 MOU체결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취약계층 발굴하고 연계사업 지원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사실 그동안 관리해서 발굴 해왔던 자원들을 계속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그러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작년도, 금년도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복지허브화사업이 읍면동에 설치하는 개소수가 많이 줄다보니까 사실상 연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9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고, 영주시 종합적으로...
장성태위원
여기 앞에서 교육 횟수를 1회에서 4회로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과거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장성태위원
주체가 누구냐고? 교육을 시키는 주체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고,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2017년도에 업무 계획을 할 때 당연히 포함됐어야 하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6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추경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 설명 좀 다시 해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 교육사업이 교육청으로 작년도부터 이관이 돼서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겨주는데 신청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도에서 예산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바로 주라고 그래요. 교육지원청으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뭐하려고 시에서 받아가지고 해요. 바로 주라고 해요. 괜히 영주시에서... 맞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교육지원청으로 간다면서요? 이 돈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돈을 뭐하려고 영주시에서 받아. 이런 거는 이거는 아니다. 지원청으로 바로 줘라. 이거는 이렇게 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7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세군데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상 전에도 운행 횟수가 많다보니까 유류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대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인건비를 사실상 집행을 못해줬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것도 돈이 전부 합쳐 2,500만원인데, 본예산 할 때 예측을 해서 반영하면 안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켰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조정이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사무실 기능보강사업인데 언제 예측을 해가지고 갑자기 예산에 지금 들어왔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측을 해서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는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기능보강을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현재 지붕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비가림시설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옛날 섀시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창문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요. 바닥 같은 데도 지금 옛날 데코타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재를 좀 교체를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지붕비가림시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비가림시설은 덮어씌우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수가 아니고요.
강정구위원
예, 그 부분할 때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은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무실 공간이 어둡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 끝에 뒷부분 경사로 부분에다 그걸 더 파서 거기다가 창문을 새로 만드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복도통로 뒤쪽에 보면 나가는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는데 그 자갈이 어떤 비상시에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나무로 해서 그 바닥을 정리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사업의 판단을 상세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이 별도 선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많은 예산을 했을 때 전부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면 별도 이런 돈 4,000만원 안 써도 될 일을 이중으로 쓴다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안 해줘봐.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위원들이 안 해주더라. 이럴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마찬가지로 77쪽에 보면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가 있는데 아까 사면 기초사업으로 테니스장 있는데 이것도 벌써 언제부터 예측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추경에서 이번에 재원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진짜 예측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옥상 비가림 같은 것도 아까 20년 됐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예측이 되는데 본예산 안되니까 추경재원이 많을 걸 예측해서 이번 추경에 전부 다 정리하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금년도에 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다가 예산 자체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다시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광복공원 여기 뒷면에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밑에 옹벽을 추가사업으로 다 하고 법적으로 가서 난리 났잖아요? 아닙니까? 물론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부서의 과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인수인계를 해서도 이거는 애초부터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대책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 정리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거기에 대두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꼭 해요. 이게 왜그러냐하면 부서에 있을 때만 넘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복지직으로서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만약에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과장을 했을 때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힘들지요? 특히, 사회복지과 장애인, 소외계층을 담당하다 보니까 힘든데,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뜻이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편성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거는 기본 본예산에서 통과가 돼서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탤 수 있는 것이 추가고, 경정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을 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급성이나 재해, 재난이라든가 그런 요소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과는 2017년도 예산을 제대로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국도비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용예산이 금년에는 좀 많아가지고 일반사업비도 좀 많이 증액이 되고 했습니다만, 예산요구 77쪽에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에서 4번째 제78주년 순국선열의 날 행사비 300만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예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많지 않다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로 따진다면 많은 액수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엊그제 보고를 받을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못 봤습니까? 엊그제 보고한 것 못 들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뭐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이 넘어 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액 발생해서 쓰지 않은 불용예산액 넘어온 것도 있고, 예치금도 있고...
박찬훈위원
자, 과장께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사업 하다가 남은 잔액도 있고 등등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고, 예산 요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못 됐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예산을 사정시킨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예산 요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광복공원 관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복공원에 운영비가 얼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한 8,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박찬훈위원
그렇죠?
거기 행사비가 1,000만원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제78주년 순국선열의 날 행사 어디서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념사업회에서 하게 됩니다.
박찬훈위원
하죠?
그럼 3‧1절에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별도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11월 17일입니다. 순국선열의 날.
박찬훈위원
그래서 그 행사비 1,000만원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1,000만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행사비에서 부족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광복절이라든지 3‧1절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다.
박찬훈위원
광복공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원이 3명인데요. 3명인데 1명은 비상근으로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명이죠? 겸직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비상근은 우리가 인건비 지급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비상근은 안합니다.
박찬훈위원
비상근은 누구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비상근은 박동규라고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이 부분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도 인건비를 받는 걸로 일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도 다니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데 그분에게 수당이나 뭐를 지급하면 안된다. 인건비 쪽으로 지급을 하면 안된다.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사무감사에서 이게 들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안되고요.
박찬훈위원
무슨 명목으로 주는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공원에서 체육시설 관리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일반 관리는 하는데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대처는 체육시설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거기서 관리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총괄적으로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 지금 축구장 같은 것 예약 받는 것은 어디서 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기념사업회에서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 지역 자치단체 체육회라든가에 줘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굉장히 불편을 가져 오고 있다.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광복공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체육회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2중, 3중이 되니까 굉장히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무과장하고 체육진흥과장하고 광복회하고, 3자가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접수해가지고 사용료는 지금 누가 징수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이 광복회를 관장하잖아요?
관장하는 광복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거기서 운동장 사용료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의해서 파악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70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3개 장애인단체 있잖아요?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원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실질적으로 금액이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인건비 자체가 집행이 어렵습니다. 유류대를 많이 쓰고 남는 부분을 좀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럼 정상적인 인건비가 지출 안된다?
그러면 안되죠. 과장님, 지금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압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6,74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6,470원인데 그거라도 지급 안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근사치로는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최저인건비가 지급 안된다는 것은 문제있는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잘 파악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호「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 시립화장장의 협소 및 노후화,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의 필요성 등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대두됨에 따라 비선호시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설치지역 공모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 모델을 찾을 수 있는 선택권 부여로 민간 상생방안을 통한 현대식 종합장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장의 의미보다는 새로... 이 조례는 종합장사시설을 지금 있는 화장장도 포함이 되도록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근거입니다.
이규덕위원
설치하는 근거요?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데 있어서 부지선정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까지 보면 주위에 주민들의 동의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혐오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공모를 하면 요즘 현대식으로 화장장을 건립을 하면 바깥에서 외관상으로 봐서도 화장장이란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주위에 큰 부지가 선정이 되면 자연장지도 옆에 같이 가고, 납골당으로 되는 봉안당도 설치를 한다면 어떤 공원화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자, 그러자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장례문화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혐오시설로 지금 인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 만들어서 다가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혐오시설이 안될 수 있도록 어쨌든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어쨌든 시민들이 어느 곳에 오던 간에 옛날의 장례문화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줘야만이 이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장례의 문화 쪽에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꿔 줄 수 있도록 어느 위치가 선정된다든가 어느 위치를 공모하기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공모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계획을 세워서.
이규덕위원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영주시 종합장시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정이 좀 미비한 게 있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보면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해놨어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하여야 한다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건립추진위원회는 일단, 저희들이 부지선정이나 공모를 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공모를 어차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주민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고, 다른 부지도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추진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 할 수 있다고 하면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는데 위원회를 안 만들고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조례에다가, 위원회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은...
장성태위원
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설치 조례안을 만들면서 검토를 못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로 가면 10쪽에 봐보세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 김천시와 강릉시가 보면 부지면적은 김천이 3배 가까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장로 숫자는 4기씩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천시와 강릉시가 언제 건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4기의 화장로를 건립을 하는데 국비가 김천인 경우에는 115억원, 강릉인 경우에는 37억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자, 같은 4기의 화장로를 건립을 하는데 국비가 3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상세한 것은 사실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장성태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는가 하면, 지금 비용추계서에 영주인 경우에 지금 현재 국비 지원하는 기준 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다 했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 50억원을 빼고 나면 204억원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204억원이면 그 중간쯤 돼요. 같은 4기를 건설하는데 강릉은 124억원 들었고, 김천은 354억원이 들었잖아요? 그죠?
영주시는 204억원, 그 중간쯤 된다고. 그러면 김천과 강릉이 국비지원이나 사업비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느냐? 이 말이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서류로 봤을 때는 강릉은 2009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김천은 2015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자연장지나 봉안당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었지 않았나? 서류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상세한 내용도 파악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도 좀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7쪽에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부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하실 때 물론 시 재산이 있는 데가 많아요. 시 산지는 행정재산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걸 좀 참고하셔서 공유재산을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담당께서 타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많이 자료를 하셨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함안군에 매점 같은 게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돈을 지역개발비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이게 더 좋다. 앞으로 물론 인센티브 지원할 때, 조례 제정하고 나서, 공개모집할 때 특히 이런 것도 넣어주면... 왜냐하면 그냥 인센티브 하면 잘 모른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공문을 낼 때 매점도 그 지역민한테 운영권을 준다. 그러면 좀 틀려진다는 이 말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강정구위원
지역개발비는 하지마라고 해도 시에서 국가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특이하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공유재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줄 때 구체적으로 한 개쯤 넣어주는 것도 좋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장 관련 처음할 때는 2014년도에 봉화군과 연계해서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봉화군의 사업포기로 중단이 됐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확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투자전략실에서 공동 사업으로 하자고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봤을 때 부지가 봉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우치지 않나 해서 반대가 심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봉화 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있는 화장장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정되는 장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현동 거기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아마 물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혹시 어디가 선정이 돼도 지금 세부지원 내용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 조례안이 있어야 됩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주민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매점권을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를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도 문제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됐더라도 일단 주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타 시군에 실시를 하고 있는 화장장 관련 세부내용과 비교를 해서 영주시도 그에 부합하는 어떤 규정은, 세부 내용은 좀 미리 파악을 좀 해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하면서 영주시의 규모를 전체 부지면적하고 화장로 몇 기로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지금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혹시 조와동에 있는 화장장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나 혹시 그런 걸 들은 것은 있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이재형위원
민원이 제기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혹시나 지금 있는 화장장이 부지면적이라든지 혹시나 거기가 또 채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기가 된 게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재작년까지도 가흥2동에 마을주민들이 마을을 통과하는 길에 운구차가 지나가니까 그게 싫다. 이렇게 해서 가흥2동에 민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시에다가 민원이 들어온 것은 특별한 거는 없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 교행이 안되니까 진입로를 늘려 달라는 민원은 올해는 없었지만 꾸준하게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잠깐 했지만 어쨌든 느끼기에는 조금 아직은 영주 정서상 약간 혐오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부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를 혹시라도 다른 지역이 물색이 안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것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다른 타 지역에 선정됐을 때 보다 그런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게 그런 규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선정을 해서 우리 영주시의 화장 문화가 다시 한번 조금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통과시키려고 해요? 통과 안 시키려고 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그 비용추계서에 보면 매년 25억원씩 소규모주민사업이든지 주민을 위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 장소도 공모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의 흐름은 뭐냐하면 지금 화장장이 지은 지 오래 됐고, 그 다음에 화장로도 지금 2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2기밖에 없고, 굉장히 시설이 오래되고, 불편하고 해서 이거를 규모를 키워서 확대를 해야 되고, 이 화장장이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수용하는 읍면동에는 매년 25억원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걸 가지고 장소 공모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아직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지원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구체적인 게 나와 가지고 미리 해봤느냐? 말씀을 하셔서...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흐름이니까 화장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읍면동에는 매년 25억원정도의 지원을 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그때 가서 주민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조례 통과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근데 4조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쭉 있는데 장례식장은 왜 빠졌어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장례식장도 있고 한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례식장은 화장장 안에 들어가기는... 장례식장은 영주시에 13개가 지금 있어서 안에 화장장을 하는데 장례식장은 너무 포화상태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이영호위원장
아니, 장례식장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경비 절감도 되고 한데, 지금 시에서 개인사업자들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걸 뺀다?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까지는 일단...
이영호위원장
지금 시에서, 관에서 해가지고 개인사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언제부터 시민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추경 1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번 추경에 총 늘어난 금액이 24억원정도 돼요.
자, 24억원중에서 국비, 도비, 기금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얼마고, 순수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한 게 얼마나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장성태위원
억단위로, 24억원인데 그 중에 몇 억원 매칭사업비, 몇 억은 시 사업비?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4억원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어디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 드림스타트에 3,000만원, 소백가정상담소 시설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만수촌 옥상수리 하는데 하고.
장성태위원
자, 전체 24억원중에 매칭사업비로 증가된 게 11억원이고, 영주시에서 새로이 하고자 한 사업비가 13억원정도입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예산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많다는 거를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말씀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 정도 예산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과에 24억원 늘었는데 매칭사업비 늘어난 게 얼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정도 아우트라인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9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신축해서 한 개 더 늘어났는데 어디예요? 거기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신축 자체재원에서 늘어난 거는 지금 휴천2동 역전경로당을...
이규덕위원
역전경로당?
그리고 이게 지금 1억3,000만원 지원이 2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 본예산에 창락2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창락2리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 더 늘어나서.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더 늘어난 게 역전경로당입니다.
이규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쪽에 시설비, 경로당이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나옵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 세웠고, 상망동에 경일경로당은 매입이 있습니다. 경일경로당이 지금 현재 3층에 경로당이 있고, 화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갑자기 상가가 매매가 나와서 평소에 경로당이 대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 매입을 시설비도 가능하다고 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전영탁위원
매입은 시설비로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짓는 경로당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경로당도 도에 요구를 해서 교부금을 좀 받아서 하든지 하지. 왜 전부 시에서 다 합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시 재정상 득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사전에 준비가 아니고, 지금 1건은 시비로 짓잖아요? 순수 시비로. 이번에 추경에.
같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자, 상망동 경로당은 순수 시비 2억원을 들여서 영주시에서 한다. 또 휴천1동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짓는다. 그렇다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결과적으로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조금 먼저 됐었고, 상망동 건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정회
11: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자체적인 사업은 없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각 실과에서 몇 개 증액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우리 회계과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리며,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72호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부지역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적기 영농 추진 및 중부 본소로부터 원거리 농가의 시간 절약과 운반도중 위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로 농작업 효율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전담인력이 2명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채용을 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인원을 활용하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무직 1명은 기존의 인력을 이동배치할 계획이고, 공업직 1명은 신규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원을 증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 전체에 총괄 인력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선발하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기존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공업직을 늘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인사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인사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 자, 그리고 건물 신축이 660㎡이면 대략 200평 아닙니까? 그죠?
어떤 구조로, 어떻게 지을 예정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주목적이 임대용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일부는 그 안에 농업인이 와서 임대신청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또 일부 운영을 할 것이고, 사무공간 속에 저희가 지금 지소를 북부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부지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사무공간이 200평중에 얼마나 돼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설계가 지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면적은 없습니다만...
장성태위원
예정으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정으로 한 20〜30평정도 될 겁니다.
장성태위원
20〜30평은 사무공간이고, 나머지 공간들은 창고의 용도로 신축을 할 계획이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농기계 보관 창고 중심으로 하고...
장성태위원
구조는 무엇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철골판넬조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철골판넬조로?
자, 그렇다면 사업비가 8억원인데 그럼 평당 400만원이 들잖아요? 예상이? 사업비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세척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고, 보관 창고는 보관창고이지만 임대 농기계를 쓰고 왔을 때 세척할 수 있는 시설, 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건축비만 아니고, 다른 시설 장치들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8억원이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안에 이동식 크레인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22종에 98대로 되어 있네?
그런데 앞으로 농기계 보조 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중소형농기계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소형기계들 그러니까 대당 가격이 500만원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종당 100만원 한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그 외에 농가가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기계 또는 많이 쓰이지 않는 기종들 중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 해당 읍면, 북부지역의 읍면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약 390명정도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에서 빈도가 많이 나오는 기종을 순서대로 끊어서 구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읍면별로 기종선정심의회 그래서 대표농가를 두사람씩 추천받아가지고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설명을 하고 기종 선정을 할 때 어느 기종이 좋은지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는 임대사업을 더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개인들에게 농기계 쪽에 보조해 주는 부분들을 없애 가야 돼요. 이거도 하고 개인적으로 농기계 보조사업 진행하면 양쪽으로 예산이 나가게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점차 늘려가고, 개인들에게 기계 보조사업으로 보조되는 부분들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대사업이 점점 늘어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기계장비를 봐보면 지금까지 장비로 인해서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을 늘려가면서 그런 부분을 줄여갈 때가 안됐나? 거기까지 생각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고 하면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350명정도가 수요자들인데 예산이 20억원이상 들어가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수요조사 말입니까?
전체 임대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규모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들은 사업 유치를 했더라도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2,500만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수요조사에 보니까 350명이 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기종을 농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지, 원하는 기종을 넣어주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거는 지금 현재 남부지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남부지소는 이제 남부 수혜자 중심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기종 선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소 하나만 가지고 운영할 때 이용 빈도를 이렇게 빼보면 남부분소가 없을 때 남부지역에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10%미만정도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서 불편해서 이용을 잘 못하겠다. 그래서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북부지역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9 정회
13: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를 위한『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여기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설계가 당초 내진 설계가 됐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년 넘은 건물들은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내진보강을 좀 하는 평가를 좀 받아라.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우선 용역을 해보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교부세를 해갖고 만약에 내진성능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시설비에 대한 거를 18억원정도 저희들이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계상을 해보고 15억원정도에 특별교부세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전영탁위원
건물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강만 새로 한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경주에도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4개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내진성능평가를 한번 받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8 정회
13: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3월 28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