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위원회 부위원장 황윤점입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수인 위원장님께서 금일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 등 4개부서 소관「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녹색환경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윤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형배 수질관리팀장은 병가중이고, 정길상 청소행정팀장은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녹색환경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쪽,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 여기 1,000만원 있는데, 그죠?
이게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결위에서 1,000만원 삭감된 거 아니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은 시민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송명애위원
그게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1,000만원 있어요. 그럼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은 뭐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거는 각 가정별로 전기라든가 이런 걸 아끼는 사업을 위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린 예산, 이거는 주로 중고물품, 교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거는 다른...
송명애위원
다른 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송명애위원
우리가 그때도 왜냐하면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어가지고,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예결위에서 워낙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시청에서 하는 행사 규모도 봤는데 400만원이라도 굳이 사업비가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회까지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리고 또 행사성 경비 이것도 사실 그린스타트 실천사업도 전부 행사성 사업 아니에요? 행사성 사업비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데, 줄어야 하는 추세인데, 굳이 이걸 또 하셔야 되는지 싶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거는 주로 에너지절감하고 어린이들한테 에너지절감 교육도 하고 방문견학도 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서 있지만 요새 1,000만원도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가급적이면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하는데 시민들한테 붐 조성도 해야 되고...
송명애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한 단체가 양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굳이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보니까 도지원사업도 그린스타트 실천홍보사업도 보니까 도비도 작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예산에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그죠? 350만원인가 그런데 150만원인가 줄여서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행사성 경비이니까 좀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업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있잖아요?
이거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을 구입해서 읍면에 준단 말이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야생동물이 출현을 해도 동물은 어디가고 없고 우리가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또 어려워가지고 야생동물의 출현이 많은데 설치를 하려고...
송명애위원
그런데 이게 포획틀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람한테는...
송명애위원
이게 동물이 여기, 예를 들면 동물이 여기 틀에 걸릴 정도면 사람한테도 위험한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이런 위험한 걸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포획틀 이거는 사람이 다치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동물이 들어가면 문이 닫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손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죠.
송명애위원
그럼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죠. 사람하고는.
송명애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람은 들어가도 문을 자기가 열고 나올 수 있고, 동물은 못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올무라든가 이런 것처럼 신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내용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금액이 낮은 실정이므로 지원을 좀 현실화 해줄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치가 좀 됐습니까? 이번 예산편성에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단가 자체가 농업진흥청에서 단가를 매겨 놓은 걸 우리가 가져다가 하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생각하는데 가보면 농작물 500평에 피해를 봤으면 산정하는 게 전체 500평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피해 본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우리가 농업진흥청하고 이쪽에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 같은데 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사항이면 그때 조치를 못했으면 추경예산에는 그런 데를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렇고요. 200쪽을 봐주세요. 200쪽에 보면 청소장비 관리해가지고 밑에서 8번째 줄, 공공운영비 있죠? 그죠?
청소차 등 유지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수리 등 이랬습니다. 수리비가 책정됐는 금액을 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뭐 어떻게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잔 고장이 많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을 2,400만원 세워 놨었는데 지금 노면 청소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요. 이거 수리하는데 돈이 1,500만원 들어가서.
심재연위원
현재 고장 나 있는 차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에 진공청소차가 도로변을 지나가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노면 청소차입니다.
심재연위원
그게 얼마 전에 영주교 건너편에 차량이 청소하고 지나가는데 그 차보다 분진이 더 많이 일어나요. 뭐 저런 차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문제 있는 차량 아니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 차가 지금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심재연위원
그것도 노후된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벌써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내년에 새 차로 교체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심재연위원
노후된 차로 청소를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완전 청소가 아니고 오히려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쓰레기위탁처리 민간위탁금에 보면 생활쓰레기 청소대행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반사필름 위탁처리가 있는데 반사필름 위탁처리에 400톤에 예산을 보니까 톤당 얼마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난해까지는 톤당 20만원정도 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4만원정도 치였고, 양도 작년에 300톤정도 였는데 올해는 400톤정도 예상되어가지고 조금 증액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반사필름을 수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구미라든가 이런 데다 보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위탁처리를 합니다.
심재연위원
위탁처리하는 그 위탁 처리비예요?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사필름을 매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에 지금 매립하고 있죠? 이게요. 예산을 잘 편성해가지고 잘하세요. 매립했다가 나중에 다시 끄집어내서 또 처리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더 제고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타 지역에도 한 24만원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다른 지역에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다른 지역에도 톤당 24만원?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의외로 반사필름 위탁처리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회계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그죠?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용역비가 이번에 시비로 4,000만원 서 있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보면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로 또 5,700만원 서 있어요? 그죠? 시행계획 이행평가인데 이거는 이행평가를 한 후에, 변경용역을 줍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변경용역은 우리가 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개발사업 종류가 바뀐다거나 배출부과량이 초과해서 변경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고 해서 매년 12월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돈을...
송명애위원
그거는 변경용역은 전체적인 뜻은 이해하겠는데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또 5,700만원 본예산에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예, 담당팀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결국은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하고 난 후에, 예를 들면,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변경용역을 줘야 되죠? 그죠?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잠시 못 봤네요. 변경용역비는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에서 할당 부분이 추가된 경우에 목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송명애위원
그럼 현재 이행평가는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송명애위원
5,700만원 올해 예산 서 있는 거는 이행평가를 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행한 다음에 변경용역은 12월달에 하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12월달에 하면 아직 추경도 더 있는데 그때 하셔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 예산 증액이 4억1,300만원, 그죠?
총 202억원정도.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95쪽하고 보면 민간자본이전하고, 수렵장 총기류 보관 이거는 감액을 했는데 수렵장 총기류 보관창고 보조인력 인부임 감액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각 파출소에서 수렵 총기 보조하는 분들이 참여를 덜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마쳐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원래 2월 18일까지였는데 2월 10일에 폐장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거기 남은 감액부분이고?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민간자본, 이거는 국비가 감액되는 과정에서 도비, 시비가 된 거죠?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전재원,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대당 2,000만원 지원을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차 값은 4,000만원이상 갑니다. 그 중에 2,000만원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국비가 1,4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이렇게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시행된 지는 올해 처음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꽤 여러해 전에 이거를 시행했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가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꽤 여러해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대당 500만원... 우리 300만원이라고 그랬죠?
대당 5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700만원인가? 안 그래요? 얼마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를 좀 더, 우리도 환경개선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요청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05쪽에 수질개선사업 말이에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1,700만원 삭감됐죠? 감액돼 내려 왔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기재부에서 일괄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자, 우리시에서 그만큼 상류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만큼은 우리시나 인근에 봉화나 이런 쪽에 많은 기금을 더 출연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류 쪽에 있는 지자체보다 상류에 있는 지자체들이 더 적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거를 환경부에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기재부에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특히,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제도적으로 상류 쪽에 낙동강수계기금을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을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조례라든가 아니면 법령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추경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과장님도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저희가 전에 보면 노상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선, 이걸 했냐고 물으니까 전에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독병원에서 오거리까지 도보로 오면서 봤어요. 보니까 그 사이에는 전용 주차장이 한 개 있더라고요. 더 있는 것을 제가 발견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개가 한국전력 앞에 있더라고요. 한국전력 앞에는 한국전력 안에 건물 부속물 주차장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 보다는 밑에 내려와서 농협 앞에 거기 횡단보도 있는데 그쯤 설치해 주면 시장에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거의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 통로에 보시면 보건약국앞에도 바로 있고요. 그 요소요소에 제가 정확하게 다 위치를 여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저희가 그 구역을 조정을 해서 했고, 표지판도 좀 붙였는데요. 일단, 눈에 잘 안 띄신다고 하니까 다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보니까 밑에 휠체어 마크만 그려 놨어. 다른 차가 위에 덮어버리면 알 수가 없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도 했다는 소리도 못 듣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걸 박스처리해가지고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에 보면 박스처리 하잖아요? 파란색으로 박스처리 해놓으면 밖에서 봐도 다 보이잖아요. 물론 노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우고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박스를 노란선으로 박스처리해주면 다른 차가 대놔도 밖에서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중간에 휠체어 마크만 있으니까 다른 차가 위에 얻어 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속도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여기 고정식 무인속도 단속 장비 설치, 요구 들어온 데가 지금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설치 요구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총 설치 요구가 들어온 데가 15군데정도 됩니다.
송명애위원
15군데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찰관서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요청하는 의견, 민생탐방 또는 주민건의사항 이렇게 해서 15군데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 당장 필요한 거는 지난번 본예산에 2개는 지금 순흥통로 태장입구 있지 않습니까? 대평하고 갈라지는데 거기 한군데 하고, 여우생태관찰원, 경륜훈련원 지나서 내리막 끝 커브구간에 다 신호등이 있는 곳입니다. 작동이 안 할 뿐이지. 거기하고 두군데는 일단, 당초예산가지고 하고요. 세군데는 자동차전용도로 쪽에 1개 내지 2개를 추가를 할 때를... 한군데나 두군데 정도를 경찰에서 최소한 한군데이다. 그리고 풍기 도계간 풍기농협 백신공판장이 있습니다. 도로가 넓고 내리막이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 한군데 하고, 단산 단곡이요. 소수서원 뒤에 재를 넘어가면 내리막이 급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여건이 상황이 좀 바뀌면 장소는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 경찰관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경찰관서에서는 왜 안하느냐? 도경에서 몇 년에 1개씩 예산을... 도경에서는 동양대 횡재먹거리 밑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도경에서는 거기를 하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 전체적으로 완급을 잘 파악해가지고 꼭 설치돼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망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15억원 예산 책정하셨죠?
이게 보행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지난 6대입니다. 6대때, 5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과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민원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시달려 왔었어요. 여태까지 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쓰고, 해소를 못 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 온 지 1년8개월 됐습니다. 전에도 주차장 때문에 저희 시청공무원이면 대략 다 아는 내용인데, 주차장은 매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대상지를 1차연도에 선정하고, 토지사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해에는 2〜3년에는 한 푼도 예산이 없다가, 또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빗발치고 이럴 때 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주차장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동지역 특히, 핵심 상권이나 주거 밀집된 지역은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도 예산 투자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쉽게 말해, 미뤄둔 숙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 본래 주차장 확보를 하고 민원 소지가 안 생길 정도로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걸 잘못된 사업 선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시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좀 가해주셔서 주민들 민원 해소 좀 시켜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만 많으면, 많이 주면 주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마련을 하는데, 사정이 작년에도 예산 확보하는데 사실 지난해 5억원하는 데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3억원정도?
23억원정도 증액했는데, 대부분이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자, 21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교통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하여 등교하기 캠페인, 이거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가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 관련해서 여기가지 물품, 홍보물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서 이거는 저희가 지난해까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일회용 행사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달에 2번정도를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단체하고 손잡고 해야 되는데 교통장애인하고 손잡고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목이 교통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하기입니다. 대중교통.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차 끌고 다녀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차 몰고 지금 등교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은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광여중고, 영주여고, 제일고, 영주여중, 이런 데는 학부형들이 아침에 등교를 시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이중호위원
자기가 자기애 중해서 등교시키는걸 뭐 시에서 관여를 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렇게 좁은 길에 막 차가 엉키고 차량진입이 어렵고 안되고 이러니까 거기 접촉사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중호위원
요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시내버스 행선지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 사업비로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9,500만원이 당초에 3억500만원에 비하면 1억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증액했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과목변경하면서 증액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까 뭐라고 했죠?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명시이월이 6,250만원이 있어요. LED를 하려고 하던. 당초에 25대만 했었는데 65대중에. 6,250만원하고 원래는 앞하고 전면에 큰 거하고, 뒤에 번호하고 두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시민들이 자꾸 전화오는 게 종이 판때기가 안보이니까 여러 군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 필요하고 도착하면 바로 봐야 하니까 그래서 옆에 것까지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250만원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옆에 것까지 하게 되니까 대당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250만원 추가로 1억2,000만원 더하기 실질적으로 7,500만원이 됐죠. 그런데 명시이월 6,250만원은 저희가 연말에 가서 불용할 계획입니다. 7,50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3,250만원 증액되네? 대당 50만원씩 더 증액하면 65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1,250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총 65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대수가 많다보니까...
이중호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시킨 게 6,250만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6,250만원.
이중호위원
6,250만원 있는 걸 왜 반납해요? 그 사업하고 같이...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난해 BIS사업할 때 서울에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BIS사업이. 초기 구축비가 10억원이상 들기 때문에 그 대행료만 주고 하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LED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미뤄 놨던 게 마침 안전공단에서 BIS하고 LED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운송업계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금번에 추경에 합이 7,500만원 신규로 세우는 형태가 됐고요. 1억2,000만원은 과목경정했고, 그래서 1억9,500만원으로 하는데 연말에 명시이월 현재 되어 있는 6,250만원은 불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총 65대 다 할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도 전면이나 후면에 보면, 후면에는 아예 없고, 노선 표시도 없고, 그런 시내버스가 어디 있어요? 그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영주시민들 위한 시내버스회사예요? 아니면 자기 돈버는 시내버스회사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LED등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하기 전까지는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표시는 있습니다만, 좀 시인성이 떨어져서 멀리서 보거나 이러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제 그저께 저녁에 영주에 도착해서 버스를 보니까 뒤에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런 회사를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 영주시가 시내버스회사 먹여 살리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ED나 이런 것들은 어느 자치단체나...
이중호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전에 버스업계에서도 그만큼 시민들한테 뭔가 투자를 해서 지금이라도 안 보이면 좀 고쳐가지고 보이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언제 이거 할 때 기다린다고 다 쳐내버려두고 말이야. 불 하나 안켜놓고 시커멓게 하고 돌아다니고, 3번인지, 7번인지 분간도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시내버스가 무슨 시내버스회사예요. 어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만큼 몇 차례입니까? 벌써. 버스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 투자를 해라. 자기네들이. 영주시에서 LED 버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이라도 번호판을 아크릴로 새로 산뜻하게 해서 불도 켜고, 불 켜는데 비용듭니까? 전기선 빼가지고 등하나 달면 되는데. 어디 다른데 지나간 전기 땅겨서 넣는 거예요? 차량에서 나오는 전기 쓰면 되는데, 그렇게 시민들한테 불친절한 회사를 살려준다고 LED판을 해주고... 자, 그리고 213쪽예요. 기타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죠? 이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면 기타회계전출금이 분명히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죠?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본 위원이 그랬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지적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받는 것, 이런 부분이 세입회계로 잡혀 있어요. 회계상.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영주시에서 세입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차장 지금 다 만들어놓고, 시스템 다 해놨는데도 안하는데, 맨날 재원은 시에서 갖다가 기타전출금으로 계속 갖다 받아 쓸 걸, 왜 특별회계 새로 만들었냐고요?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재원을 마련하려고 뭔가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맨날 시에서 전출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마땅히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2〜3년 없다가 어느해 생겼다가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알면 기타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자, 거기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도 안하고, 현재 시청이나 의회, 하망동 지금 시스템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청 자체가 앞으로 주차장을 증축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의회라도, 하망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을 만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 계획을. 이렇게 하지도 안하고 주차장 하나에 얼마예요? 3,500만원, 거기 들어오는 차 100만원, 200만원, 50만원짜리 차도 있고, 차 값보다 더 비싼 주차장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주차문제는...
이중호위원
차가 1억원짜리 같으면 3,500만원 땅위에다 세워 놓는 게 맞죠. 본 위원 차, 50만원 가는 걸 거기에 창피해서 어떻게 세워둡니까? 3,500만원 주차장에.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차가 비싸고 싸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중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만큼 시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영주시에 있는 차량을 전체 다 3,500만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준다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투입되는 예산대비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고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거나 해서 가정이 붕괴된다든가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 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비교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사실은 주차장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해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고.
이중호위원
영주에 차가 몇 대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54,500대 되는데, 연말되면 56,0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년 1,500대 정도.
이중호위원
56,000대면 영주시내에 주차를 세우는 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영업용도 있고 해서 대략 동부에 있는 차량들이 30,000대가 조금 넘을 겁니다.
이중호위원
30,000대 되죠?
그럼 30,000대를 3,500만원 주차장면에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기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
대충 얼마냐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대충... 대략 3조원 넘지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 예산 다 투입해도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 시민들도 동참을 해야 되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계속 주차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요구만 계속 들어와. 들어오면 재원을 마련하는 대책은 하나도 없어. 맨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대체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행했으면 작은 재원이라도 뭔가 마련해서 이걸로 해서 시민들한테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받아야 된다. 뭔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분들도 주차장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차를 세워야 되는구나.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윤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산림녹지과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임업후계자 선진 임업 견학이 있는데, 임업후계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는 산지법에 의해서 일정한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임업후계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는 현재까지 48명정도 됩니다.
심재연위원
48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21쪽에 임업후계자 선진 임업 견학이 당초 15명분이 있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15명을 더 추가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15명 추가해서 1박 2일로, 당초에는 1일이었는데 1박2일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초에는 1일에서 1박2일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의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임업후계자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세웠나싶어서 물었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미래 산업이 사실 임업이어서 사실은 농업 쪽에는 굉장히 보조가 많았는데 제가 처음 녹지직이 되고부터 활성화를 좀 해보자 싶어서 그런 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222쪽에 디지털자동방송기기, 밑에 거는 차량에 부착하는 거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밑에 거는 차량에 부착하는 거고, 위에 거는 마을에 앰프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차는 시에 있는 차량 5대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시에 있는 차는 아니고, 이것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산림감시원이나 부착했다가 떼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산불진화대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에 차량이 몇 대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진화차량이 6대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또 지금 보면 단산에 보면 전담의용소방대 차량 있죠? 그거는 시에 차량이 아니고, 소방서 차량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교육을 하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영주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소방서에서 하고, 우리시는 우리시에서 교육을 하고?
3월초죠? 산불났는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 보계.
이중호위원
그런데 소방서한테 분명히 꼭 전하십시오.
전담의용소방대 차량이 2대가 출동을 했어요. 봉화 물야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오고, 단산 전담의용소방대 2대가 출동을 했는데 단산 의용소방대에는 차량을 하는 작동법을 몰라요. 작동법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진화차 말입니까?
이중호위원
예, 지난번에 교육갔다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봤는데 그날 현지에 도착하니까 불 끄는데 물을 보낼 줄을 몰라요. 불은 산에 붙어 올라가는데 계속 작동만 하다가 물이 안 나가네. 그리고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것. 물이 호스로 나가다 터져가지고 새고, 이런 부분은 산불 진화에 굉장히 막대한 차질이 오거든요. 소방서에 꼭 연락해서 지금 전담의용소방대 차량을 교육도 필히 강화시키고 또 차량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화재 진압시, 산불 진화시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입 돼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를 드리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23쪽에 원당로 수목원 정비공사.
이거 새로 290M 한다고 그랬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위쪽에.
이중호위원
5억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사실은 2015년도에 시민들이 공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밑에 거는 완성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 바로 하려다가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하자고 해서 사실은 우범지대였는데 반응이 참 좋아서 위에마저 연결해서 완성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노인들이 술 먹고, 우범지역이고 해서 이번에는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아름답게 하고, 그런 것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1차 시공구간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뭐냐하면 화장터, 공동묘지라고 그래요. 거기 조성해 놓은 평가가, 시민들 평가가. 어디 공동묘지 같이 해놨다고 했어요. 그러면 2차도 이쪽에 해야 되는데 2차로 한들,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필요 없어요. 거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주민들 설명을 잘 들어보고,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정과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에 앞서 이중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호 의원입니다.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일부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위한 상위법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률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상위법령 및 농식품부지침을 반영하여 귀농인의 나이를 만62세 이하에서 만65세 이하로 하고, 귀농‧귀촌인의 타지역 거주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사업 중 이사비를 지원토록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중호 의원 외 두분의 의원님이 2017년 3월 14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363호「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한 이중호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본 개정조례안은 2015. 1. 20 상위법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인용법률명을 변경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존의 지원 조례에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상위법령” 및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식품부 시행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귀농인 유치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팀장님이 네분인데 황재수 팀장님은 장모상을 어제 당해가지고 오늘 참석 못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덕조 귀농귀촌팀장님은 20일부터 오늘까지 교육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윤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정과수과를 지도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89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벼육묘상처리제 지원이 우리시가 50%를 지원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금액이요?
지금 도비 보조됐는 게 당초에 본예산에 보니까 반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묘상자 들어가는 약이 다른 시군에는 10,000원짜리를 한번 치면 되는데 당초에 10,000원을 단가를 올려놨는데 5,000원으로 해놓으니까 2번 쳐야 된다고 자꾸 미련이 생겨가지고 박찬훈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안 맞다고 몇 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시비 4,500만원을 본예산과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요즘 벼재배농가에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부분이 벼육묘상처리제 지원인데 영주시에서는 50%를 자부담해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인근에 봉화나 예천, 안동 인근 시군은 지금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한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10,000원으로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죠?
평당 10,000원씩.
그런데 그걸 우리시가 돈을 받는다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가장 많이 하는데 벼재배농가에서 육묘처리제를 우리시에서는 무상으로 지원할 재정계획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중간에 4,5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에 해가지고 10,000원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중호위원
아, 돈이 얼마되지 않은 비용을 가지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버리니까 우리시만 오히려 지원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돈이 몇 십억씩 될 것 같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돈 1억원 조금 넘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벼재배농가의 뜻에 맞도록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89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거의 매년 지금... 작은 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당초에 수요자는 엄청 많습니다. 26농가쯤 되는데 당초예산은 7농가를 세워놨는데 이게 여기 와보니까 사실 이게 농촌에는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타 시군에 안하는 부분을 우리쪽 김유철계장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이 가져왔어요. 몇 분이 또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1대로 14대를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거기 따른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3월 28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