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김종인ㆍ박병만ㆍ김경선ㆍ박영애ㆍ조계자ㆍ박종우ㆍ공병건ㆍ유일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현행규칙의 입법취지와 예비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징계요구 및 징계회부 시 짧은 시한으로 인하여 징계요구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부족에 대비하게 위해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체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징계요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여 징계요구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의견수렴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각 항에 대한 개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단체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받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하고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어느 상임위에도 전속되지 않은 다수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의 심사 그리고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안건심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면서 상임위의 위상과 예비심사내용이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소관 실ㆍ국의 사업,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상임위와 집행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시각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심사하는 예결위 간의 효율적인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2013년 9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의 존중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를 존중한다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협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협의 결과가 예결위 심사를 귀속하지 못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79조제2항 징계요구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규정 제79조의 제목 “징계의 회부 및 요구시한”을 “징계의 요구 및 회부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1항으로 개정하여 규칙의 체계를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징계요구권자는 모욕당한 의원,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 위원장 그 다음에 의장이며 징계요구시한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요구와 회부시한을 규정하는 것은 의원의 발언 및 표결권 등 권한보호와 조속한 신분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징계요구에 있어 필요한 적정한 시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금번에 징계요구시한을 1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의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윤리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제64조 예산안 심의 보면 4항에 예결위원회는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4항에 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협의하고 존중하고 어떤 게, 차이가 뭡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협의한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것보다 협의가 좀 더 강화된 그런 표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보다는 존중이 더…….

존중보다 협의가 더 강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 항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허준ㆍ이강호ㆍ황인성ㆍ오흥철ㆍ최용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일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보상적 경비이며 여비는 공무여행 시 지급되는 실비이나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현행 조례상으로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법적취지와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여 의원이 공소되게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이 최종 무죄판결 확정 후 소급지급함으로써 미흡한 규정을 개선하고 의원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숙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과 취지에서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0개 광역시ㆍ도의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이미 개정ㆍ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2조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여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는 의정활동비로 매월 150만원, 월정수당은 연 4,15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의 지급 시 시민정서와 여론을 고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무죄 확정 판결 시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회의원이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의 추정이 되고 지방의원의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하여 자율권 차원에서 제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기본권 제한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주민의 권리제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규정의 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의 법령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보면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에 대한 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판단하에 행자부에 개선권고가 있다는 점 그리고 10개의 광역시ㆍ도의회에서 이미 개정ㆍ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여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실비로써 구금된 경우 공무여행이 불가하고 여비 지급 사유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데 이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안하려는 것인데 제3항은 월정수당, 제5항은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저는 찬성에 대한 의견하고 좀 반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의정생활에 있어서 문서에 의한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것이 매듭된 점으로 의원직 해제, 상실이 됐을 때는 비용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같이 종결이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단, 여비 관련이나 또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활동을 지원받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소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의원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면에 비춘다면 이것이 급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과다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공병건 위원님.

이것도 사실상 다른 시ㆍ도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무죄원칙에 의해서 이게 형을 대법원까지도 다 봐야지만 형이 확정되는 건데 이건 다른 시ㆍ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좀 옳지 않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하란다 하면 그러면 법무부나 이런 데 것은 안 따라도 되는 거고 뭐 이런 논리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존중하는 게 뭐예요. 무죄원칙에 의해서 존중되는 건데 형도 안 받은 사람의 의정비를 갖고 나중에 합산해서 주겠다. 조금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ㆍ도가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변호사 한번 해.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일부 반할 수 있다는 여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게 공소 제기된 후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설령 중간에 보석 등으로 인해서 석방된다면 석방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그것도 의정활동비와 여비만을 지급을 하지 않는 조례안인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으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재판을 받더라도 석방된 이후에는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소급해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던 그중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도 소급해서 이자까지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도 주는 겁니까?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종우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동감을 하는 게 공소 제기 후에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가도 석방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석허가신청이라든가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석방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은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구금상태에 있기만 한다면 무죄를 확정받을 때까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다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까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윤리성이냐, 아니면 노동하지 않는 기간이냐 그런 것이 둘 중의 어느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다 복합된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는 일을 못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의정활동비를 제한하자라는 어떤 취지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딱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두 개 다 공통분모를 가졌을 적에 의정활동비를 제한하자라는 행자부의 취지인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가 도중에 석방이 되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네, 그니까 그것은 공통분모 중에서 한쪽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정활동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개가 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고 기소가 돼서 구속 상태이고 또 그러니까 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이 겹쳐졌을 때만 의정활동비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분 계십니까?

발의한 의원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발의한 의원.

아, 박영애 위원님이 먼저고 발의하신 분은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박영애 위원님은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 또는 사무처장님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서 해 주시지요.

저는 형사소송법으로 석사논문을 마쳤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관점에서 우리 의원들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 범위를 국회의 기준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금이 돼 있어도 의원들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억울한 범죄를 쓴 사람도 있고 또 당리당략에 의해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입법을 강화해서 우리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또 의원님들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거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일하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월권이 침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보호를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인천시민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 문제라든지 입법 의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의원직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계류 중인 그런 조례안도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남겨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의원은 인천을 대신하고 인천시민을 대신하는데 너무나 확대해석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강압성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의 윤리상 법적으로나 윤리ㆍ도덕적으로나 규제하는 것과 제도적으로 물질적인 제한을 두는 것과는 분명히 분리해서 다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을 상정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윤리위원장을 하신 위원장님의 발의로써 이것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민에 대한 분리를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준 것과 안 준 것 이전에 우리들의 현재 놓여 있는 인천시만의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의는 도덕성, 청렴성을 따지기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군의원 할 때부터 그리고 또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대학원에 다닐 때, 지방정치 대학원을 다닐 때 이게 하나의 시험문제로 나와 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마침 제가 지난번에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 8월달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만 이 조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초단체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우리 입법정책팀에서 이게 지금 국회에 발의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추이를 좀 봐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후에 2016년 8월달 이후에 10개 광역시ㆍ도가 다 이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급여까지 제한하면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급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의미로 받아 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도덕성이나 청렴이나 무슨 이런 것을 따지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문장을 좀 읽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제6 해 가지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도 중요합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다 지우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실비 개념입니다, 비용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금된 상태에서는 실비가 나가지 않죠, 여비도 안 나가고. 의정활동도 안 했으니까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구금된 상태 그러니까 구금기간에 해당된 거거든요, 구금기간. 그러면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의 본뜻은 구금기간에 해당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구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하고 문장상 그 뜻하고 과연 맞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김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뜻하고 이 문장 내용하고 일치가 되느냐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즉 구금된 기간이거든요. 기간 내 사실상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문장으로 담아 있지 않은 잘못하면 해석여하에 따라서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문장해석을 다시 하면 제3자 누군가가 문장해석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엉뚱하게 발의취지하고 달리.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문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금기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이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안행부 지침이나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도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구금기간 중이든 구금 중이든 구금 상태든 그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윤리나 도덕성 또 청렴성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지금 구금이나 그런 사항이 유불리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급이 중지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구금기간이 우리가 회기와 비회기가 있잖아요. 조계자 위원님하고 지금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구금기간에 중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