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화 의원입니다.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상을 통한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분쟁들이 빈발함에 따라 해운조선산업의 경쟁국인 중국뿐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판사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해상ㆍ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사고에 따른 사건을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상ㆍ선박에 관한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으로써 연간 약 3,000억원의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에도 해사법원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간 발생하는 600여건의 해사사건 중 400에서 500여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이 위치한 인천은 해사법원 설치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원조직법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아울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가 선박보유량 세계5위 등 해양 강국으로 평가받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 해양 법률 분쟁은 외국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으로써 소송비용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해사법원은 상법, 선원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의 규정을 적용ㆍ준용되는 민사 및 행정사건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해사사건 600여건 중 400에서 500여건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은 국제공항, 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해사법원의 최적지이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유치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위해서는 본 건의에 끝나지 않고 관련 법률 개정 건의,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설득 등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담당 부서 지정 등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홍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듯이 해사법원 설치는 저희도 적극 인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심판 건 중에 사오백건이 수도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성을 봤을 때도 우리 인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홍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홍정화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홍정화 의원님이 법조인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사사건을 그러면 일반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외국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사사건이 일어나면 각 나라별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중국은 해사법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일어난 것은 이게 속지주의예요, 속인주의예요? 국장님.

유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해사법원은 없고요. 해사사건 전담부가 있어 가지고 판사 27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해사사건 전담부가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제거래 또는 국제거래 전담부 해서 12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저도 그 내용은 알아보고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전문법원은 필요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인주의가 아니고 속지주의가 맞겠네요, 보니까.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야 또 여기 해사법원의 설립취지가 맞는 거고, 그렇죠?

네.

외국사람이 아니면 중국이나 우리 해상분쟁사건이 생기면 우리 영내에 속한다면 결국은 속지주의에 속해서 우리의 법률에 따라서 외국인도 해사법원에 따른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해사법원이 있다는 얘기는 중국의 관내에서 일어나면 외국인도 대부분 해상은 국내보다는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도 결국은 중국의 법률에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법원에 속한 판결에 따라서 구속한다는 얘기, 구속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사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 물동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정한 지역은 결국은 부산보다는 수도권에 해당된 인천, 특히 중국하고 각종 해사사건이 많다 보니까 인천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전체 사건이 연간 600여건이나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사오백건이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도권 중에서도 우리 인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거의 다라고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본사가 서울 이렇게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 사오백건 이렇게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관련된 기업체를 한다면 저희가 세부자료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아직 그것을 빼보시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의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건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도 진작 왜 이런 해사법원을 우리가 설치하는 데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놓듯이 지금 중앙부처나 이런 관련 부처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대화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네.

전혀 지금 우리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중앙부처하고 상의하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도 특히 그렇고 우리 해양국에서 지금 하시겠다고 그랬잖아.

사실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소관 부서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해사법원이 ‘바다 해’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양항공국에서 하겠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맡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해사법원 설치는 당면한 문제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나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이나 인천이나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해사법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홍정화 의원님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던 법원조직법이 우선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유섭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법령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에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가요?

네, 정유섭 의원님께서.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고요. 국회 농축식해양위원장이신 김영춘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부평구가 지역구이신 정유섭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발의를 하시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춘 위원장도 지역구가 부산인가요?

네, 부산입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구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이고.

네, 우리 정유섭 의원님도 할 계획이시고요.

인천 지역구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이죠?

네, 김영춘 의원님은 2월 27일날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열일곱 분이 김영춘 의원님이 대표의원님으로 해 가지고 열일곱 분이 발의했고요. 우리 정유섭 의원님은 발의 계획에 있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것이 정말 이런 해사법원 설치라든지 또 다른 항공산업정비센터 MRO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국회에서 정말 지역적으로 대승적으로 이렇게 봐서 수요가 어디에 있고 필요한 위치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자기 지역에 이런 해사법원이 되든 MRO사업이 되든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리적이나 위치적으로 그리고 주변 인프라 이런 모든 사안들을 검토를 해서 최적지가 어디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엉뚱하게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해사법원의 전체 연간 사건이 한 600건 정도 사건처리를 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주장하는 것은 해사사건 전담부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발생이 80%, 90%는 수도권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인천은 지금 인천공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그리고 해사사건들 지금 현재 서해5도 중국 불법조업선박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이쪽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아까 제가 홍정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셔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치논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하여간 국장님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