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원장으로 선임된 박주해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역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나가고 있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파탄 상태직전의 위기로 몰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묘연하다하겠습니다. 이에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자치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고령군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실현 안을 위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결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식 의원 외 6인 발의)

조영식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정상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토록 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의정활동비등 지급제한을 신설하고 제7조 신설에 따른 제7조 준용을 제8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이유는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홍보사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인 김상훈 의원입니다.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다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이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방문하여 이동필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규지구 지정을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협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지정되어 국비 13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다산,개진, 성산면 일대 상습침수구역에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업신청 및 선정 시 관계부처의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 건의하여, 운수, 다산, 개진, 쌍림면 일대 5개 지구에 국비175억원을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전선지중화 사업 및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발의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봉화산 정비사업 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4필지 14653㎡ 기준가격 1억 7100만원, 예정가격 5억 52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 1동 1500㎡ 기준가격 35억원, 예정가격 35억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개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노후된 개진면사무소 신축을 통해서 문화복지공간 제공과 보건지소 등을 연결하여 주민행정 만족과 높아지는 문화,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진면 개포리 240-1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1500㎡를 기준가격 35억원, 예정가격 35억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기존 5318㎡와 건설과 농촌개발부서에서 추가매입부지 866㎡를 포함하여 총6184㎡이며 건물은 기존 보건지소 351.78㎡와 행정복지센터 1500㎡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용은 총35억원이며 건설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억원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확보해야 할 23억원 중 제1회 추경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화산 개발사업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봉화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봉수대 재현 마을 공동주차장 및 쉼터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벚꽃단지 조성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성산면 삼대리 115번지 외 3필지 14653㎡를 기준가격 1억 7100만원 예정가격 5억 52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봉화산 정비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내용과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세부적인 해당 실과소장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 사항에 보면 고령군과 관광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 조항이 추가되었네요?

예.

업무협약 안 받은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거나 음식점에서 먹고 갈 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항목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일 관광객 내용을 확대 적용을 했거든요. 숙박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에 이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면 아무나 와서 다 해달라고 하면 예산규모나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관광 관련 협약을 맺은 기관이라는 조문을 넣어둠으로서 나중에 협약 맺은 단체나 여행사에서 할 때는 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떨어진다거나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안 맺은 곳이라도 예산사정이나 그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맺어야만 된다가 아니라 맺은 기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업무협약을 안 맺은 기관이라도 와서 체험도 하고 음식도 사먹고 가고하면 보상금 주도록 하세요.

인센티브 제도 목적에 맞도록 하면 일단은 주는데 예산규모를 조절하기 위하여 저희들 범위 내에서 돈이 없는데 물밀 듯이 그러면 더 좋습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중복 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좌우지간 불만 안 생기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고령군수 제출)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법률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위 같은 법 제48조 제3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등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 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우리 군에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336개소로서 면적은 1.1평방키로제곱미터입니다. 세부시설로 도로가 291개노선 공원 및 녹지가 20개소로서 대부분 공원, 도로, 녹지에 집중되어있으며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단계별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단계별집행계획은 대가야읍과 다산면 도시지역에 미집행시설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1단계 2-1단계로 그 외 2-2단계로계획하였습니다. 1단계와 2-1단계는 2020년 7월 실효 전에 집행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는 28개소에 약 390억원, 2-1단계는 21개소에 약17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2단계인 2021년 이후 집행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191개소로서 사업비는 약125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현재 추진 중인 고령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