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순분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입니다. 박주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경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김경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애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경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6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8.1%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9억 6900만원으로 8 .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3100만원으로 4%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07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40억 8400만원, 특별회계 166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으로 확정내시된 보통교부세 89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 조정교부금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49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4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9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그 외 수입 800만원, 국고보조금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2800만원 등을 증액 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소송청구금액 세입 처리 등 그 외 수입 44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제작 1억 2800만원, 소식지 및 군정기획 우편료 6700만원, 군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용역 5000만원, 군정시책홍보 1억 5000만원, 각종위원회심사수당 등 공통예산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7000만원, 군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00만원,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5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지원 3800만원, 장애인 장기요양활동지원 2200만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운영 3500만원, 성요셉재활원 기능보강 2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억 13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4억 2300만원, 노인생활시설지원 4억 5200만원, 낫질5개리 통합경로당 신축 등 노인시설지원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금 2000만원, 노숙인생활 시설운영비 2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9500만원,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1억 8600만원을 증액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소관은 문서고이동식 도서가구 구입 설치 20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3000만원, 업무용PC구입 7200만원, 마을회관보수 2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1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적도면 경계정비사업 1억 1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기관공통 물품구입비 2000만원, 다산파출소 국·공유 재산교환 4억원, 청사유지관리 2억 5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6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고령알리기 팸투어 4000만원, 2017 올해의 관광도시 미니버스투업사업 9000만원, 2017 올해의 관광도시 대중매체 등 홍보 3500만원, 테마관광지 경관조성설치공사 3억원, 대가야고령 VR콘텐츠 사업 2억3000만원, 2017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6000만원, 부례관광지 시설관리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7 올해의 관광도시 방송 촬영유치사업 9000만원, 2017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 안내기 내장프로그램 개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7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8500만원, 대가야광장 공중화장실 설치 6000만원, 저전리 소규모 수도노후화 시설개량사업 1억 5000만원, 대가야읍, 쌍림면 상수도관로정비 5억원, 운수면 봉평리 급수관로설치 1억 2000만원, 성산 기족 안동골 상수도 설치2억원, 하수관련시설 민간대행사업 부담경비 1억 16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은 2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대가야읍 노후관 정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대가야읍에서 쌍림면 구간 상수도관로정비 5억원을 감액하는 등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고령 하수처리장 운영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BTL 임대료 5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업경제과 소관은 고령사랑상품권 포인트사용액 보전비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원, 도시가스공급사업 미불용지 보상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 5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부임 1억 5000만원, 홍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6억원, 옥심 소하천보수공사 5000만원, 절골 소하천 보수공사 5000만원, 생활편익사업 7억 7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5억 5000만원, 개촉지구 기반시설설치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30억 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농업시설정비 1억 2000만원,주민 숙원 배수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객기 양수장 설치공사 4억원, 수리시설정비사업 6억 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22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안림천 하천정비사업 4억원, 예비비 2억 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7억 3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용역 1억 5000만원,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 8억원,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26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만남재 진입로 포장공사 5500만원, 고령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사업 23억 9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8억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치매보듬마을조성사업 3000만원, 국·도비 보조반환금 61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노후냉난방시스템 교체 1억 3000만원,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생산장려금 지원 4억 50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3억 9000만원, 마늘, 양파 노동력절감 농기계지원 1억 3000만원, 가로수 전정 등 정비사업 1억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사업1억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5억 83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억 7300만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86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34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임진왜란 창의록 발간사업 용역 7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누리관 소관은 창작문화콘텐츠 제작 4300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 6800만원,생활체육공원 본부석무대설치 8000만원, 국·공립 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9800만원, 2017한국스카우트연맹 야영대회 수경지보수 7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1억 1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9억 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폐기물소각시설정기검사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2015년 군정추진 우수 읍·면 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2억 1800만원 등 3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비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발전을 위한 기획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17페이지보면 군정시책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중화권방송을 통한 고령홍보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적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000만원 군정시책홍보로 활용하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드문제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절강성에 항주TV에 3000만원 예산을 해서 정리하고 나서 사실상 TV로인해서 저희 군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이것을 하는 사업을 하는 목적은 향후에 중국에 그 많은 유커들을 우리 고령으로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장기적인 전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드 문제 때문에 문제가있어서 사실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하반기 쪽에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올해 내로는 홍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차후로 내년이나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아니면 그것을 지금 아래 보면 군정시책홍보 경정에서 지난 본 예산에 1억 5000을 삭감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 다시 올라와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쓰시고 지금 3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급하신가봐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예년 지난해 사실은 4억 5000이라는 군정시책홍보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사용……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번 본예산에서 1억 5000이 삭감되고 나니까 지금 현재 군정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3억으로 그동안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3억인데 이때까지 지난해 1년 총 예산액을 4억 4000을 예산을 세워서 지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홍보예산을 써왔는데 사실상 4억 5000이나 4억 4000이나 똑같은 금액인데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갖고 그리고 3억 가지고는 전반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하반기 2회 추경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2회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7년도 예산안에 바로 했던게 벌써 한 두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올라오니까 황당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기에 3억 가지고 쓰시고 2차 추경에 해주시면 그래도 좋을 것인데 돌아서서 하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홍보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 사무관리비에 대가야소식지 제작에 1억 2750만원하고 소식지 우편료가 6700만원 추경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상 금년도에는 매달해서 12달 대가야소식지를 발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상황에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것을 다달이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조기집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본예산에서 일부 다섯달 부분을 뺐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여나 소식지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해줄까 싶어서 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세워놓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저희부서가 조기집행을 관장하는 부서이고 지난해 사실상 조기집행 부진사유가 되어서 부군수님이 서울 중앙까지 부진단체 보고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큰 곤욕을 많이 치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해본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시책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조기집행 그러면 전반기에 상반기에 다 집행하면 하반기는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전체적인 100%은 아니고요. 전체예산 금액의 목표가 55%입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건이 100%는 아닙니다.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군정 홍보하는데 소식지비하고 시책홍보 하는데 9억 정도 되네 그렇죠? 이것으로 안 부족합니까? 2차 추경에 요청할 것 없습니까?

이 정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것가지고 안 부족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보면 민간인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고령지역운영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장애인협회가 지금 농아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정보화하고 시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몇 개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통합해서 사용합니까? 다 따로 있습니까?

지체장애인 있고, 시각장애인 있고, 농아인협회 있고……

사무실 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도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겠네요.

예,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이 각각 따로 지체, 시각, 농아 다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통장애인협회 운영…… 사무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운영비가 다 각각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무실 하나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가 각 금방 이야기했던 단체별로 중앙이나 도 단위에 전부 형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도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이번에 하는 교통장애인협회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성주군하고 우리 군만 도비지원이안되고 나머지 시·군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미 사무실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는 우리 군에는 없다가 작년에 설립이 되어서 맡은 사람이 사비로 일부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올해 요구를 한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도비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저도 시도는 해봤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단계별로 중앙 있고, 도 있고 도에서 군 지구로 형성되어있으니까 우리 고령군만 통합조정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만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계속 중앙이나 도나 건의를 해서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운영하는데 사무국장을 둬야 되고 허비 되는 것이잖아요.

원칙은 맞는데 사실 실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가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교통장애인의 운영비를 3500 올리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 말고 형성이 안 된 것 중에 장애인 인권협회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곧 도 군비 나오면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이 한 사무실을 이용해서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돈은 나오지만 그 돈을 서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분 위원님께서 낫질통합경로당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중화리가 우리 군에서 샀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 앞에 낫질저수지가 개발이 안 됩니까? 그래서 경로당으로 인해서 다음에 이 학교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설명이 아주 귀퉁이에 간다 그런…… 참으로 잘 됐습니다. 대문을 낼 때 마을 쪽으로 내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길이 접해 있어서 통행도 마을 쪽으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단체 너무 많이 산재되어있습니다. 빨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방향을 연구해보세요.

장애인복지센터 타 시·군에도 일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운영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되겠지만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7쪽에 업무용 PC본체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돌아서서 바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C가 군 전체보유 대수가 7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시 사용하는 관리용 업무용 PC가 600대 5년 단위로 해서 당초계획을 해서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1년에 12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상 당초 120대를 바꾸려고 계획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70대를 하고 추경에 50대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해서 120대다 그렇죠? 업무용일체형 PC구입 140만원인데 액정모니터는 필요 없습니까?

지금 PC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해서 5년 단위로 해주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꼭 내용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문제 있는 모니터만 바꿔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가 아닌 7년, 8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PC 본체를 구입하는데 120대하고 16대하고 구입하는데 구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는 활용 안 합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저희들 관내에 PC를 납품하는 부분은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품하면 납품하는데서 어느정도……

설치하고 관리비용 이런 부분은……

적으면 관내에서 바로 하는데 많으니까 대수가 많으니까……

2000만원 이상되고 이런 것 같으면 입찰에 의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관내라는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14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서 2100만원이있는데 어디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 쌍림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내용연수가 좀 오래 됐습니다. 고장이 많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쌍림면에 있는……

쌍림면에 면사무소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에 물품구입기관 공통으로 4000만원했는데 2000만원 더 추가하셨거든요. 뭘 더 쓰신다고 하셨는지?

도립국악단 오면서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2000만원 옷장하는거 말고 들어가는거에요? 그거에요?

도립국악단에 공통경비에서 2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물품구입하는거에요? 물품 어떤거에요?

비품 소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것 구입하는거구나. 그리고 개진면사무소 안전진단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을 합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미리 하셔야 되지.

몰랐습니다.

미리하시고 난 뒤에 이것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쓴다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새롭게 건축 물론 개진면의 행복복지타운이 새로운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물론 좋겠지만 과장님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면 옛날그대로를 잘 보존해서 쓰는 그것도 하나의 자랑거리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설계도 들어가고 재원까지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하고 외국에 여건을 보면 옛날에 쓰는 그대로를 해 놓으면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것을 고향에 와서 볼 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러한 부분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진면사무소는 지을 때 잘못지었는가 비가오면 2층에서 물이 1층으로 새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좁다고 또 신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초에는 이번 예산에 보면 개진청사 리모델링비 7000만원 올렸다가 리모델링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주시면 하는 그러한 염려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확인 하나 합시다. 방금 안전진단비라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밑에서 셋째줄.

안전진단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진단용역비.

안전진단용역비라고 개진면 행정복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아닙니까? 실시용역설계비가 우리가 승인해드리면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건물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나와야지 새로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공유재산취득관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 있었는데 진단을 안 하고 설계용역비 같이 세워서 의회승인 받아버리면 의회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라 하지마라해서는 골치 아파 못 하니까 그렇죠?

이것을 진단비를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했었으면 됐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무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고령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55쪽인가? 155쪽에 보면 대가야 VR 콘텐츠 개발 5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17년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가야콘텐츠개발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5쪽에 맨 윗부분에 있는 것 말씀이죠?

그렇죠.

대가야 VR 콘텐츠 개발 군비추가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VR 콘텐츠 사업비가 있고, 그 밑에 VR 장비구입 추가 군비추가 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본래 사업은 원래 도시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전체예산이 6억인데 업무전체를 관광과로 이관을 해서 관광과에서 일을 처리해라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모된 지특예산하고 군비부담분은 1억 500만원이 보면 대가야 VR 콘텐츠 사업으로 1억 500이 계상이 됐고, 이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우리 테마공원 안에 영화시네마관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앞쪽건물이 여유분이 체험하던 것을 비우고 비워있는 건물을 전체를 하드로해서 VR관을 만들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VR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1억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가 끝나는데 상반기나 공사가 끝나면 리모델링하는 건물을 놀리기가 아까워서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 6억 중에서 하드웨어로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군비추가분 5000만원은 뭐를 쓰려고 하는가하면 리모델링 후에 즉시 저희들이 유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5000만원 군비추가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두 번째 있는 마지막에 있는 7500만원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바로 그 3가지가 완료되면 1인당 저희들이 합천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많이 다녀보니까 현재 추세로는 VR이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료사업으로 테마공원 안에서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군비추가 부담분을 당겨서 세웠습니다. 내년에 할 것을.

시설비, 부대비 1억 500만원 이것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콘텐츠 개발도 하고 콘텐츠화하기도 하고 VR장비구입도 하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불확실해서 제가……

장소는 테마공원 안에 영화과시네마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화장실하고 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향기 체험하던 공간 그것을 비워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축은 안 되기 때문에 테마공원 안에.

본예산에서 콘텐츠 개발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콘텐츠 개발 있었거든요. 과장님 설명할 때는 6000만원은 한국국악협회 회원이나……

그것 6000만원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소프트로 음악하고 마당극하고하는 이런 쪽입니다. 다른 재생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VR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155쪽에 제일 밑에 테마체험관광 자원개발사업에 6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얏고 마을에 도비…… 매년 한가지 체험마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얏고마을 입구에 보시면 우륵박물관 가고하는 가얏고마을 초입에 이렇게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팔거리, 먹거리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얏고마을이 건물은 멀쩡하게 지워놓았는데 안에 소득이 안 올라오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문화마을 사업을 문화누리관에서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륵박물관에 오는 손님하고 가얏고마을에 오는 손님이 오는 길목이거든요. 거기다가 회원들이 만든 먹거리 김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 팔기도 하고 안에서 잠시 커피도 마시고 카페 겸 찌짐도 구워 팔고 이런 체험마을의 소득창출을 하는 공간으로 손을 댈까 싶어서 쓸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그것을 그러면 건물을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건물을 짓지는 못하고 가건물을 해서 장사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테마관광지 경관 조명설치 공사가 2억 9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추경에? 어떻게 설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공원 안에 영화관이 들어왔고 위탁을 줬고요. VR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성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유료시설로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2억 짜리 아까 말씀한 것 포함된 것인데 재생사업으로 2억 공모된 것을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안에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활성화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문화누리하고 박물관하고 테마공원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특구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 대가야역사루트단지 그 다음에 체험특구 워터파크까지 만약에 준공된다면 전체가 관광지로 벨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희들이 와보니까 사실 문화누리관에서 단절이 돼서 우륵지 연못은 은은하게 경주 동궁처럼 일부 조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테마 안으로 가는 유도동선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야간에도 향후에 야간관광도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도와주시면 전체루트를 연결하는 역사루트 재현관으로 내려가는 길목도 내리막인데 저쪽에서 보면 이쪽에 뭐가 있는지 안보이거든요. 그것을 연결하는 동선을 조명을 넣어서 만들어볼까 싶어서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대가야시네마 전기계량기 설치가 있거든요. 계량기가 없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르뮈제 같이 새로지은 건물은 계량기를 다 달았던데 옛날에 지은 시네마가 지금 영화관인데 그 전에 했을 때는 이것을 단독계량기를 안 달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를 메기지 못해서 전기세를 못받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번에 계량기를 달고 끝나면 전기세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얏고마을에 관광자원 개발 사업하는데 굳이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할 필요 있습니까? 문화마을 조성해서 매년 2억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죠? 2억? 올해 2억 가지고 점포 지으면 되겠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사업은 문화누리관에서 문화관광 소프트로 연계해서 받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을 작년에도 했고 우리 체험마을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니까 의논을 했는데 하드로는 돈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체험마을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문화마을 사업 예산가지고는 쓸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 관광자원개발사업 8000만원 도비 물려서 받는 돈이므로 예마을도 쓰고 개실마을도 다 한번씩 써서 이번에는 가얏고마을에서 체험마을협의회에서 회의결과 이번에는 가얏고마을에 좀 써라……

그것은 알겠는데요. 도비가 배정되어도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작년에 문화마을조성한다해서 보니까 길에 그림 그려놓은 것 그것 밖에 없죠?

문화마을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것 외에는 여기에 상품도 팔고 한다고 하지만 무슨 큰 관광객이 구입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항상 우리 고령 관광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152쪽에 상단부에 스탬프투어 앱 개발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속초나 간절곶에 한번 유행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포켓몬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령관내에 포켓몬이 잡히는 포켓스탑이 몇 군데가 있느냐하면 1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회사에서 전국 관광지를 추출해서 했는데 여기에 포켓몬이 잡히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 포켓스탑하는 지점설정을 해서 포켓몬을 잡는 도구인 포켓탑이 있으니까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적인 모바일로 된 스탬프투어 앱이 없어서 그것을 고령자체로 개발해서 목적은 결국은 관광객들이 고령왔을 때 게임도 하고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스탬프투어 앱 개발된 것 가지고 기념품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고령에 대한 관광 동기유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간절곶하고 이런데가서 알아보니까 시스템 개발을 안하고는 우리 고령군에 접근이 안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6쪽에 중간 바로 밑에 부분에 부례관광지시설관리부분 인건비 책정된 부분 있죠? 이것도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부례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이것을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단에서 용역이 끝나고 하면 5월까지는 지금 인력이 3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광과로 업무를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고 분석을 해본결과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데 여기에 용역결과가 도출이 되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나중에 부례시설 관련해서 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입장에서는 인건비가 5월달까지 밖에 안 잡혀 있어서 5월 이후에 6월부터 연말까지는……

용역한 결과도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습니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결과와 관계없이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결과가 5월에 나올지 6월에 나올지 그것을 보고 결과가 나오면 이 돈은 다시 반납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할 것이고 계속하게되면 계속 써야 되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환경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5쪽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분뇨수집운반업체 차량구입지원이 3000만원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분뇨수집운반은 고령군에서 우리 고령위생에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차량 1대가 폐차를 시켰습니다. 소형차를 폐차시켰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경영난 때문에 군에서 지원책을 해줘야 되겠다하는데 다른 지원책은 없고 골목길에 차가 없으니까 분뇨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 계상해서 차량구입비 지원해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개인이 하고 있는 대행업체? 고령위생? 거기에 구입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136쪽에 대가야광장 공중화장실 설치 1개소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교부금으로 하고 이것은……

작년에 공중화장실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중앙주차장에 일단은 철거를 하고 보니까 그 주변에 분뇨를 너무 많이 방치를 해서 그리고 또 읍사무소 화장실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화장실을 설치키로 그렇게 하고……

읍사무소 예산 3500만원 계상되었는데 더 추가했습니까? 읍사무소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읍사무소 화장실을 저번에 대가야광장에 화재가 나서 사용 못 하게되므로 읍사무소 여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새롭게 해야 되겠다해서 3500만원 했었거든요?

어차피 읍사무소는 읍사무소 자체 화장실개선사업이고 이것은 공중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새롭게 짓는다 안 그랬습니까?

도시과에서 관련 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도시과 사업계획하고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쯤에 사업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자체에도 화장실이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은 따로 또……

지금은 화장실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평소에 누전차단기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것을 수리를 안하다보니까 불이 났는데 구석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곳에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하는데 화장실만 덩그러니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관광안내소라든지 군정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사거리쪽 나오면 좀 더 안 편리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일단 도시과에 세부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에 놔두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살기 좋은 안전 만들기 사업 1000만원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안전 만들기 사업

예. 1000만원 2개소.

지금 그게 우리 도에서 하는 안전과에서 하는 재난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에 스마트거리해서 5억을 공모사업 가져왔습니다. 176쪽에 보면 제일 위에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살기 좋은 안전 만들기 사업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시설비 안에 용역비입니다.

표현을 잘못해놓았네 그렇죠?시설비에 안전 만들기 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게 2군데가 월성하고 우곡에 사촌하고 2군데를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역비 사업이다 그렇죠? 용역비다 그렇죠?

예.

살기 좋은 안전 만들기 사업의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나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주시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위에 176쪽에 스마트안전거리 용역 사업 이것은 우리가 올해 했습니다. 연초에 공모사업 2억 5000만원하고 군비 2억 5000해서 5억으로 예산 써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우선 돈을 해서 용역을 해서 도에서 2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시·군 밖에 안 줍니다. 공모사업 내년에도 우리가 살기 좋은 안전 만들기 사업도 내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2군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진촌지구 건강관리실 보수가 시설비에 보면 1800만원 있거든요. 진촌지구 얼마 전에 새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권역사업으로 옛날에 건물 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오른쪽에 운동시설하고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좌측에 보면 그 당시 건물 지을 적에 찜질방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로 해놓았는데 평수 굉장히 커요. 전기비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스로 해서 시설을 바꾸면 가능하다 해서 가스시설로 바꿔서 찜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세웠습니다.

저번에 다 완공했다 안 했습니까?

거기에는 이번에 그 사업이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됐습니까?

추가로 한 것이 태양광해서 옆에 이번에 건물하고 그 옆에 노인회관 있었어요. 통합을 해서 태양광을 해서 전기세를 많이 낮췄고 찜질방은 이번에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때 찜질방 다 보고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해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서 가스로 바꾸는 것을 하는 것이 1800만원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농촌중심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성산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으로 거기 보면 어곡리에 보면 농산물판매장으로 작년에 농산물 다 지어놓고 판매를 한 번도 못했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까지도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올해는 4월달에 메론 나오는 시기 맞춰서 개장을 합니다. 문제가 뭐 있었는가 하면 법인이 구성안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이번에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거의 구성이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임시개장을 하고 4월말 경에는 정식 개장하는 것으로……

4월말요?

예.

저희들이 일반주민도 그렇고 저렇게 잘 정비해서 지어놓고 그 전에 일반사람이 판매를 잘 했었는데 새롭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1년 동안 그냥 있으니까 묻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왜 저렇게 활용을 안 하느냐고 지금 메론도 나오기 시작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87쪽에 예마을 물놀이장 화장실 설치가 1억 있네요. 자부담으로 하나도 안합니까?

군비입니다.

예마을에서 작년에 돈도 좀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수입이 있었지만 시설에 재투자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업비가 크니까 여기까지 자기들 자부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군비로 하는데 작년에 물놀이를 하니까 안에 본 건물 안에 화장실 있고 동네 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놀이하고 나니까 거리가 머니까 동선상 불편함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물놀이장 바로 인근에 현재 탈의실 하나 있고 농산물 판매하는 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자리에 화장실을 새로 1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런데 자기자체 내에서 자부담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하단부에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8개소 해놓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인데 50대 50입니다. 8군데 되는데 다산 월성에 전에 용수로 그 때 용수로…… 안 맞아서 그 부분 수로 새로 놓는 부분 있고 읍에 선양 앞뜰에 내곡2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있고 덕곡 가륜1리에 새밤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배수로가 구배가 안맞아서 물이 차는 용수로 배수하고 그 다음에 쌍림산단 국도 옆에 토사수로가 있는데 개량이 안 되어서 물이 안 되는 그 수로를 개거를 하는 그 사업, 그다음에 답곡 1동에 논실 마을 앞 들에 용배수 사업 있고 답곡 2리에 관로 개발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운수 월산 2리 그 옆에 들에 농로개설포장 하는 것이 총 8군데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도의원님 예산 받은 그 얘기입니까? 50 대 50 그것입니까?

이것은 아니고요. 뒤에 보면 저희들 있습니다. 188쪽에 주민숙원사업해서 마을간 도로개설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진 인안동에 도로가 불안해서 물이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구간에 사업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 농어촌 개발과에서 보조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재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개포동 숙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1억 4900만원 있는데 주변 정비사업 하는데 1억 4000이나 많이 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동관음보살좌상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 마을을 거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도랑도 있고 이래서 교량도 하나 놓아야 되고 진입 통행하는 진입로변에 있는 석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문화재로……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5 대 5, 1억 5000중에서 7500만원 도비이고 군비가 7500 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지난 우리 우물정비 재해예방사업을 재해예방사업입니까? 관음사 우물정비 재해예방사업으로 2250만원 있죠?

그 부분은 사실상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태로서는 위에 뚜껑도 없이 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우려도 인해서 저희가 전통사찰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500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요?

예.

자부담 250만원 있네요. 지난번 본예산 안 때 2000만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그러한 부분인데 2250만원 했습니까?

그 당시는 저희가 개략적인 판단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호각 설치라든지 사찰스님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울받침을 하는 연꽃 울받침통도 그 쪽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여러 분야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번 종각 그 부분에 대해서 5700만원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 이 정비 사업은 재해예방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관음사같이 큰 절이면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체에서 여력만 되면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혹시 거기에서 사람이 빠지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더군다나 전통사찰인데 사찰 내에 그냥 두어도 되느냐 싶어서 도에 보고를 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있는데 어디 하는 것입니까?

구 직동 초등학교……

알겠습니다. 뒤편에 200쪽에 아직까지 부례관광지구에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까? 영농손실보상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토지보상을 2014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토지보상하고 영농손실금은 영농손실금은 경작자한테 주고 토지보상은 등기상 소유자에게 주는데 실제 2014년도 토지보상을 할 당시에 경작자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자인데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협의를 안 해줍니다. 땅 소유자가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를 못해서 재판을 걸어서 작년 말 경에 경작자가 결과를 가지고 요구를 하는 모양……할 수 없이 늦게 주게 되었습니다.

시설 할 당시에 영농손실보상금하고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금 빠졌다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4년도 보상을 할 당시에 2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사업비는 시설비에 포함해서 쓴 실정입니다.

시설비 뜯어서 주면 되겠네요.

지금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이월해서 남기고 다음에 주고 이래야되지 딴데 시설비 쓰고 다시 예산 세워달라고하고……

이월을 못해서 사실상 2014년도를 갔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에 그러면 개인안전장구 구입 이 문제도……

개인안전장구 구입 이것은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인데 지금 10족을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체험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10족 가지고 부족해서 10족을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시설에 안전벨트입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벌써 장비가 모자라서 10족 더 사야된다. 이 말입니까?

체험을 하다보니까 10명만 옷을 입고 안전벨트를 타버리면 반시간 내지 한시간정도 그 사람이 다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핸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20명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한 달도 안 돼서 10명…… 아예 살 때 많이 사놓던지요. 작은 예산가지고 자꾸…… 부례관광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령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3쪽에 보면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에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운수 유리입니다.

유리?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신청해서 당선되어서 유리하고 있습니다.

모듬마을 치매있는 사람들이……

치매환자도 중요하고 저희들 고령군 관내 65세 이상이 26%가 조금 안됩니다. 근데 유리는 47%정도 됩니다.

65세 이상이?

예.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도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치매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구나 모듬마을 환경개선사업에도 2000만원 있다 그렇죠? 같은 일환입니까? 그 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벽화라든지 정신 관련, 치매 관련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도 자꾸 생기는 그런 추세이니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농업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221쪽에 하단부에 농민해외연수 부기변경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한·중 FTA 대응을 위해서 농업인들 중국연수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사드문제로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저희가…… 우리가 먼저 가려고 하기는 그렇고 이래서 일본으로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중국 해놓았다가 일본으로 부기 변경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222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체자본보조에 화분매개곤충공급지원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도비사업으로 양봉 벌 수정 사업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큰벌, 대형벌, 호박벌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호박벌은 현재 단가가 6만원 순으로 가고 저희들 당초 예산 100분을 요구했는데 농가 수요도 있고 이래서 도에서 추가 요청 있어서 70분을 더 그렇게 했습니다.

호박벌 큰벌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작물 참외, 수박 이런 곳에요?

수박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만 들어갑니다. 딸기하고 블루베리하고 이렇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224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시설하우스연질강화필름 지원 있죠? 200만원 200동, 5대 5 일반필름도 됩니까?

지금 시설하우스연질강화필름은 3년전까지는 참외농가라든지 연동하우스 좀 했는데 그 뒤로부터 철재파이프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융자로 전환할 때 저희들이 3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사실 참외농가에서 연질강화필름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철재파이프 사업이라든지 연질강화필름은 일시적으로 한몫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이런 생각도 들고 연질강화필름 우리가 사업비가 4억인데 이렇게 할 때는 150동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연질강화필름 일산수입필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국산도 연질강화필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산도 한국필름도 되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 PO필름 0.12mm이상 이렇게 제가 일본 것하고 그것은 국산 것은 한번 더 예산 세울 때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일반수입필름이 아니라도 한국에…… 필름에서 나옵니다. 그 필름 해줄 수 있는지 이야기……

사업계획 세울 때 한번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225쪽 상단부분에 양파 저장용 망사 파레트하고 지원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파 저장용 망사파레트는 지금 현재 망사파레트가 20만원 상당하는데 지금 현재 자기 저온저장고에 20kg 짜리 양파포장 단위를 56개 넣을 수 있는 파레트를 저온저장고 30평 이상 소유한 농가한테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 받은 것 아닙니까?

신청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신청수요주사를 하니까 6~7농가에 900개정도 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이번 본예산에 200개에서 추경 때 700개를 증액 요구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고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본예산 할 때는 수요조사는 안하고 했습니까?

사실 작년 9월달 10월달에 농업부분에 조사를 많이 하니까 누락된 그런 소홀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6쪽 하단부에 참외세척기 지원사업 있죠? 450만원 20대 이것은 수요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운수하고 다산 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19대 내지 20대 정도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농업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했는데 파손되어서 교체해주는 것입니까?

기존농가도 되고 젊은 신규농가도 되고 하는데 참외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파손 되었다하더라도 옛날에 지원을 받은 사실 없는데 저희들 이번 수요조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고아배수지 지온저하 시설지역 지원 무슨 말입니까? 고아배수지 지온저하 시설지역 지원.

지금 현재 고아배수장 옆에 김준태 농가에서 호박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아배수장 주변이 고아배수장을 짓고 나니까 동절기때 냉수가 토양으로 유입되어서 작물이 크지도 않고 냉해피해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고아배수장 옆에 유수지라고 하나 거기에서 물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전기온풍기를 5대하고 전기공사 이쪽 부분을 지원해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때 2015년도인가 배수장에서 물을 안 빼서 얼어서 시설하우스에 피해를 한번 준 적 있죠?

2015년도…… 예, 그 때……

배수장관리를 잘 해야죠. 그렇죠? 배수장에서 물을 다 빼내면 이런 것 안해도 안 됩니까?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 거기에서 유수지에 물을 빼고 넣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관리가 못 되어서 김준태 농가에 피해가 갔는데 피해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차후라도 이런 일이 생길 때 전기온풍기라든지 돌려서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전기온풍기 5대 해주고나면 차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한 지원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배수장관리를 잘해서 주변 농가에서 시설하우스에 냉해 피해을 안 입도록 조치를 잘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에 제일 밑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여성농민행복 바우처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성농민행복 바우처 사업은 올해 도에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30세에서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연간지원액 15만원 정도로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관리라든지 문화학습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줄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준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을 다 해놓았는가 여성 농업인?

사실 도에서도 추경사업으로 바로 공문이 내려오고 보조내시도 그렇게 되었을 분더러 지금 아직 상세한 계획은 내려오지 않는데 저희들 예산금액으로 이렇게 본다하면 3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세부지침은 아직……

카드가 1인당 얼마입니까?

연간 15만원입니다.

연간 15만원 얼마 되지는 않네. 그렇죠?

그것가지고 헬스장이라든지 그런데 다닐 수 있도록……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2군데?

지금 도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양파재배농가가 자가 10평이라든지3평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장해봐도 큰 효과도 없고, 이래서 작년 몇 년간은 양파가격은 좋고 저장해서 소득창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10평 정도로 3농가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에 2000만원이고 평당 200만원 특별하게 도에서 추경 때 고령군에 양파재배 농가가 많다고 해서 30평 내려온 상황입니다.

10평 정도의 농가 3농가하면 좀 크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양파창고 크다그러면 30평, 50평 되어야만 되는데 대규모양파농가라든지 상인적인 그런 농가가 아니면 10평정도 현장에서 그 당시에 조금 팔고 나머지부분은 저장조사하고 농가에서 양파를 너무많이 저장했을 때는 위험성 부담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면 현장에서 좀 팔고 저장도 약간하는 그런 시스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고령군에 양파농가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작년대비 면적간으로 30%, 마늘은 작년대비 50% 그 정도 늘정도로 한 3년간 가격이 좋아서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잘 협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27쪽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2개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이 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국비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년그 쪽에 2억을 지원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박람회라든지 모든 투어사업이라든지 현장농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2개소 내려온 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지금 현재 촌집에 등기가 되어 있는 집 그리고 집 주인이 대구에 있는 사람 이 집은 3000만원주고 1개소 3000만원주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고령군하고 5년간 고령군에 사용권을 주고 저희들은 귀농인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 장기간 자기 혼자만 혜택을 보면 안 되니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귀농인을 귀농인 집에 리모델링 한 집 있는데 사실 수요가 마땅하지도 않고 찾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취지는 좀 있는데 사업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상지는 있는데 자기가 사는 집을 비워줘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으로 한다는 사람 있다는 것 들었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고령에 살면서 해줄 수도 있겠네. 자기 집을 비워서 리모델링 5년 동안 비워서 사용하니까……

대구 있는 사람이든 고령 있는 사람이든 그것은 관련 없습니다.

자기는 딴 곳에 살더라도……

자기는 딴 곳에 살고 지금 현재 거주환경이 등기 되어있고 이럴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받고 자기가 수리하고 우리 고령군에 5년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온창고 이야기했는데 10평 같으면 과장님 안에 몇 평용 양파를 저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600평 내지 700평은……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데 그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규모로 지원을 했으면 했지 그것도 조금은 앞으로는 깊이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하여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산임대사업소 분소와 지금 우리 일량에 본소가 있죠? 우곡개진에서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주지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분소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견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개진 우곡 쪽에 하나, 지금 현재 덕곡하고 운수쪽에서도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인력이나 재정이 된다고하면 덕곡 운수쪽에 월산 쪽에도 하나 안 좋겠나 그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옮기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소가 고령 일량 쪽에만 나온다면 쌍림덕곡 운수까지 다 편리하게 될 것인데 너무 안 쪽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이게 우리 땅만 확보하면 국비로 나머지 건물하고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국비 5억, 군비 5억전체 10억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고 깊이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에 보면 청금정 인도주차장 운동시설설치가 시설비에 2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변에 주민들하고 등산객들이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까지 걸어가면 운동이 됐는데 가서 또 운동할 사람이 많이 있는가봐요?

저희들 생각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청금정까지 가는 사람 많은 가보죠?

지역주민들도 가고 저쪽에 ……쪽으로 그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이쪽에 인도 쪽으로도 이용하는 분이 가끔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을마다 회관 앞에도 많이 설치해놓고 많이 해놓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필요하다해서 다 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미미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대가야 재능나눔 페스티벌 고령 성주 인터넷뉴스 한다고요?

일단 사업계획서가 우리 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쪽에 민간자본이전 된다 이말입니까?

예, 일단……

지금 우리 군에 언론이 몇 개있습니까? 27~8개 되죠?

일간지와 지역신문사를 포함해서 27개가 됩니다.

다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앞으로?

그것은 일단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다 해줍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재능나눔인데 야외공연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작은 예산에서 돈은 2000만원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올렸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4쪽에 대가야체험축제 뜨거운 감자인데 원래 당초에 10억 5000으로 하셨죠? 대가야체험축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10억 5000으로 올렸다가 삭감되고……

본 위원님들이 현재 세부계획을 주십시오. 해서 받아 봤잖아요. 결산내용에 5000만원 정도는 아껴쓰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해서 올렸는데 숫자를 맞추려고 상사업비 1억 6800을 정하고 10억에서 1억 1800을 감해서 교묘하게 10억 5000 맞춰놨네요. 맞습니까?

당초 10억 5000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고 10억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안 들어왔거든요. 1억 6800이 내려왔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군비를 1억 6800 감하고 저번에 사전 설명 드린 것처럼 5000만원이 추가 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입니다.

최종 설명할 때 10억 5000 기준해서 설명했어요. 설명 그렇게 했으면 5000만원 보태서 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55쪽에 중간부분에 문화누리 주변에 하수관거설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누리관에서 시장입구까지 이번에 사실상 축제에 식당부스를 옮기다 보니까 축제에 예산이 10억이 있는데도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영구적으로 부스를 쓰고 반영구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수관거를 새로 한다 말입니까?

거기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연결도로를 보도블록 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대가야왕릉길 걷기대회 있죠? 5000만원 도비 2000 군비 3000 같으면 1대1은 아니다 그렇죠?

부기상 그런데도 진흥과에 풀예산으로 이미 1000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1이 맞습니다. 3000, 3000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달호 위원님하고 질의 했는 부분에 대가야 재능나눔 페스티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이렇게 다 추경에 올린다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도 있고 지역신문사가 경서신문까지 포함해서 4개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도 되고 고민상황입니다.

그리고 26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에 10개 마을에 4500만원이 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평생교육에서 우리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올해 10개 마을로 확대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사업이 다르고 인문학마을을 만들어서 시범사업 10개소 마을……

마을마다 어떤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기족 같은 곳에…… 이야기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서 인문학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어서 그런 특색을 만든다 그렇죠? 만들기 사업에 이것을 누가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주체는……

마을단위의 평생학습리더자를 교육을 마치고 칠곡에서 1박 2일 워크샵도 했고 마을지도자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